이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시어 1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2일과 6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 제출 일반안건 7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9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3일 김정현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정현 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 지역구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동부권 지역의 특화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관광사업 가운데, ‘오리정 버선밭 정비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문화유산 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오리정·버선밭 일대를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70억 중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방문 공간을 제공하고, 오리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정과 버선밭은 여전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관광지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장실, 쉼터, 안내 체계, 접근 동선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과 기본 관광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리정은 남원 지역의 중심 관광지나 인기 관광지 100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만인의총, 교룡산성, 지리산둘레길과 같은 다른 남원 지역 무료 개방 관광지와 비교해 보더라도 방문객 수가 현저히 방문객 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오지 않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버선밭은 남원을 대표하는 고전소설 춘향전 속 명대목이 깃든 공간으로, 이야기와 장소성이 결합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비사업은 관광 활성화에도 실패했고, 동시에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도 실패한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전 모습입니다.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일부 자료죠, 사진이고. (다음 자료화면) 지금 현재 마지막에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요. 정비사업 이전 사진과 이후의 사진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현재 사진이고요. 버선밭의 자연 지형과 유연한 곡선을 살려야 했음에도 경계석과 아스콘 포장으로 인위적인 버선 형태를 만들고 그 안을 꽃잔디로 채운 현재의 모습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이라기보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조경시설에 가깝습니다. 사면 안정화를 위해 조경석 높이를 당초보다 높게 조성하면서 공간이 지닌 역사성과 원형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관광객은 오지 않고 문화유산의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성·단발성 관광개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던 제주 비자림로는 관광객이 몰려 길이 막히니 길을 넓히겠다며 삼나무 수백 그루를 순식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남원의 문화유산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 정비사업은 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존·복원·정비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시공 주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미 훼손된 버선밭에 대해서는 원형 복원을 중심으로 한 보존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접근성·편의성·스토리 전달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춘향문화는 100년 넘게 남원 시민이 함께 지켜온 민족공동체의 문화유산이며, 전승과 변화를 통해 미래에 이어져야 할 살아 있는 자산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남원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발 중심이 아닌 보존과 품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찍이 장자는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물위지이연)物謂之而然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만들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 활용 또한 그 문화가 지닌 역사성 경관과 원형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남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예산만 투입되고 잊혀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찾고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오동환 의원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으며,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규모나 개수가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은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나, 여전히 시설 조성과 공간 연출 중심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준공이 끝이 아니라 이후 인력 운영과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남원시가 책임져야 할 고정 부담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단계 주요 사업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함파우 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춘향테마파크를 재정비해 체류형·몰입형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관광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 남원시 여건을 고려할 때 10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 투자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대도시 인접 지역과 달리 잠재적 관광 수요가 제한적인 구조로 안정적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중심의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원 관광의 핵심 경쟁력은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정서적 자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나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미디어 중심의 구성은 타 지역 관광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는 유지·업데이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입장료나 체험비 등 직접 수익원 구조는 불확실해 향후 운영 부담을 키울 우려가 큽니다. 둘째,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 간 동선 단절로 인해 관광객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교량 구조 기능 개선과 함께 회랑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교량 구조 기능 개선은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투자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회랑 설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교량은 본질적으로 관광객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기능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53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과 5억 원대 매출을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현실성과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승월교는 이미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물이 관광 동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관광객의 이동 여부는 교량의 외형보다는 연결되는 관광지 자체의 매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회랑 설치만으로 남원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관 측면에서도 기존 교량 위에 대규모 전통 양식의 구조물을 추가할 경우 요천과 광한루원 일대의 자연 중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목재와 기와 구조물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5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비해 직접적인 수익 창출 구조는 취약하며, 보행교에 입장료 수익을 기대하는 방식은 공공 기반시설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결국 관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관리·운영 부담은 장기간 누적될 가능성이 큰 비효율적 투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남원 실정에 보다 적합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덕음산 꽃단지 조성입니다. 덕음산은 접근성도 좋고, 도심과 가까운 자연 자산으로 무성한 잡목으로 가려진 경관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대규모 시설 없이도 시민 휴식과 관광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남원형 김장 축제 개최입니다. 남원은 농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농업 가치를 체험과 축제로 연결하는 시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계절성을 함께 담고 있는 문화로 남원의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축제를 통해 ‘체험-관광-소비’를 한 번에 연결한다면 고정 시설 없이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광한루 인근 체험형 거리 조성입니다. 광한루원은 남원 관광의 중심이지만,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광한루원과 인접한 예루원, 화인당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해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지역 먹거리, 공예 콘텐츠가 어우러진 거리형 공간을 조성한다면 관광 효과를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시설 투자 없이도 실현 가능하고, 유지관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민과 지역 경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남원시의 향후 재정과 행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재검토는 사업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이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기열 의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