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장기 표류와 그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주변 상권의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수차례에 걸쳐 경외상가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외상가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공간으로 남아 있고,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부터 전략과 실행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 ‘먹거리 특화단지’라는 목표 아래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인구의 체류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선언에 그쳤고, 상권은 오히려 더 침체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서 추진된 ‘월광포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상인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차별성 없는 먹거리 행사와 공연 중심 운영으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보고서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가 없는 반복은 행정의 책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통제의 경직성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한 검토 없이 시작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물을 고치고 점포를 재배치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행정이 기획하고, 행정이 운영하고, 행정이 평가하는 구조 속에서는 지역의 자생력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하드웨어 중심, 행사 중심,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권은 이벤트로 유지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상권은 사람과 관계, 신뢰와 협력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상인과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방향을 정하고 지역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방향을 만들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경외상가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상권 매출 변화, 방문객 체류시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상인, 주민, 전문가, 행정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안심상가 계약 유도와 자율기획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행사나 또 다른 간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방향 전환에 대한 결단입니다. 경외상가는 남원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실패는 단지 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지역 상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