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남원 농업의 회복이며,

농업 예산의 실질적 증액입니다.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은 남원이라는 도시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남원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농민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내 소비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매출도 함께 감소합니다.

농업은 곧 지역경제이고, 농업의 활력은 곧 남원 전체의 활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원시의 농업 예산 비율은 계속 낮아져 왔고, 이제는 21%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의지이고, 정책의 방향이며, 현장에 대한 책임입니다. 농업 예산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농촌의 기반이 약해지고, 영농환경 개선이 늦어지며, 지역경제의 선순환도 함께 약화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 농업 예산을 최소 25%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남원 농업을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농업 예산이 회복되어야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재해와 영농불편에 대한 대응도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회복은 행정의 속도와 현장의 체감도를 함께 높이는 일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농업정책이 특정 세대나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년농 육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원 농업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50대, 60대 중장년 영농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랜 시간 남원 농업을 이끌어 온 주체이며, 농업 생산의 연속성을 떠받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역시 이분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자재비 부담, 인력난, 영농편의시설 부족, 재해 대응의 어려움 등 중장년 농업인이 겪는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절실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청년농 유입 정책과 함께, 현재의 농업을 지탱하는 중장년 영농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 대체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 관리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남원의 농지는 시가 관리하는 농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리 주체가 분절되어 있으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행정이 중복되며, 현장에서는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농지 기반 정비와 용배수로 개선, 농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업무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행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정비되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양충모 시장님께서 인수위를 통해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농업 예산 회복과 남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합니다. 이 약속이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실천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농민의 체감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조직의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정책은 현장을 알고, 농민의 삶을 이해하며,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농민의 어려움을 모르면 정책이 현실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시어 농업의 조직이 하나가 되어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간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남원은 농업을 더 이상 지켜야 할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산업이자 키워야 할 미래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농업 예산 25% 회복,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농지관리 체계의 개선, 농업직 중심의 전문 행정 확립은 각각 떨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남원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남원 농업의 회복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 농업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남원 현장에 맞는 농업정책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남원 농업의 미래를 더 늦기 전에 다시 설계하십시오.

존경하는 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남원이 농업을 기반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7. 20.

남원시의회 의원 이 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