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충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상수도 공급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을 통한 자체 정수시설로 5,399,098톤의 수돗물을, 동화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로 5,689,544톤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수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가 필요하며, 남원시의 경우 월락정수장의 취수원에 해당하는 요천 상류인 월락ㆍ도통ㆍ신촌ㆍ고죽동ㆍ이백면 일원의 약 414,525㎡​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수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특정 지점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정한 거리

10㎞이내에는 각종 개발행위와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상수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 동안 그 어떤 지원도,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수돗물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민들이 받고 있는 제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지원입니다.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사실상 도시 외곽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원시는 도시가 확장되었고, 과거 시가지와 떨어져 있던 취수원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했다면, 취수원 관리정책 역시 그 변화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 여건과 상수원 관리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지 생활권과 밀접한 취수원을 보다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물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책에서 벗어나 물을 지키는 지역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도 함께 지켜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남원시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전체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 주십시오.

자체 정수장 생산원가의 단순 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 유지관리비, 노후시설 개량비, 감가상각비,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LCC)​을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 정수장을 유지하는 경우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단순히 정수장 운영비만 비교하는 것을 넘어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필요한 시설 개량 및 재투자 비용까지 포함해 어느 방식이 남원시민에게 더 경제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물 공급 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환할 경우라면, 가뭄, 수질사고, 관로사고,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와 비상급수 체계까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가치와 지역 경제적 기회비용도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을 단순히 규제지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해당 지역의 규제와 토지 이용에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상수도 공급체계 정책은 정수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과 시 재정, 지역개발, 환경보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남원시의 미래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물을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높이고, 시민 부담은 낮추고, 물 공급의 안정성은 더욱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 중심의 먹는물 관리 정책입니다.

남원시가 이제는 기존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남원시 상수도 공급체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8. 24.

남원시의회 의원 양 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