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규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후평동지역구 빨간리어카 삼남매아빠 유환규 의원입니다 . 먼저 5 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안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와 명백한 자원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 2029 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완공 전까지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 번째로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 의 외지 반출 ', 누구를 위한 고비용 구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현재 춘천시 내 대형 식당 , 학교 , 병원 등 이른바 ‘ 다량배출사업장 ’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상당량은 춘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 춘천에서 발생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 그 처리 비용이 다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심각한 경제적 이중 손실입니다 .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는 위탁 처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 직접 처리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며 시민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돌려드리는 ‘ 체감형 행정 ’ 이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 하수구에 버려지는 ' 황금 액체 ', 유분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분은 사실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 미래의 원유 ’ 입니다 . 전 세계 항공업계가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 지속가능 항공유 (SAF)’ 바이오 디젤의 핵심 원료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유분을 별도의 자원화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의 관로를 막고 정화 부하를 높여 추가적인 행정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삼상분리 기술로 추출하면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것입니다 .

특히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유분을 분리 · 판매하여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반면 춘천시는 이러한 ‘ 황금 액체 ’ 인 유분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 하여 저 유환규 의원은 , 2029 년까지의 4 년 , ' 행정의 공백 ' 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춘천시는 1,057 억 원을 투입해 ‘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 을 2029 년까지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럼 2030 년 그때까지의 4 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소 4 년 이상 현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자원을 계속 외부로 유출하거나 내다 버릴 것입니까 ? 미래의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행정은 시민의 현재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 이에 저는 춘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첫째 , 다량배출사업장 외지 반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 춘천 내 처리 비중을 확대하여 처리단가를 낮추십시오 . 현재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50 톤에 불과합니다 . 설치된 지 20 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 잦은 고장과 반복되는 정비로 인해 매년 상당한 유지 ·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반면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하루 약 25 톤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 시설 과부하를 이유로 시는 이 물량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이 물량을 외부로 보내는 대신 춘천시 내에서 처리할 경우 , 처리 수수료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 이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시설 개선과 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 기존 시설에 유분 분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즉각적인 자원화와 수익화를 추진하십시오 .

통합 시설 완공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분을 추출해 수익화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과 비용을 절감하는 시범 사업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 셋째 , 투명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무단 반출과 부적정 처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수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투명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십시오 .

춘천에서 처리하면 시민의 이익이 커집니다 . 시민 여러분 , 음식물 쓰레기를 춘천 밖으로 보내는 것은 ‘ 돈을 버리는 일 ’ 이지만 , 춘천 안에서 자원화하는 것은 ‘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일 ’ 입니다 . 춘천시가 자원을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 자원을 알뜰하게 활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 스마트 자원 순환 도시 ’ 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