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춘천 원도심 지역구 의원 김영배입니다 .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이 발언의 중심에 있는 ‘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 임대보증금 피해를 입은 춘천시민을 비롯 분양 계약자 모든 분께 춘천시 의원으로서 , 안타까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더불어 집행부께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건의드리면서 본 아파트의 현황 및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 2 차 피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업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 보도 되었듯 시공사 부도로 건축이 멈췄고 , 보증금 손실과 분양 사고로 이어졌으며 ,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ㆍ현직 직원들과 건설업자 , 대출브로커가 조직적 결탁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 된 사건입니다 .

사건 발생 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응책 마련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 복잡한 채권 · 채무 관계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 문제는 ,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접적인 분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 인접한 주민들과 춘천 시민들에게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짓다만 대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방치된 건설기계는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건설이 멈추면서 당초 예정된 도로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마저 요원해졌으며 인근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 층 이상 고공에 방치된 타워크레인은 손 닿을 듯한 거리의 바로 옆 ‘ 파밀리에 리버파크 아파트 ’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창문 밖 타워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걱정이 앞서고 , 심야의 타워크레인 쇳소리는 밤잠마저 설치게 합니다 .

주민들은 궁금해합니다 . “ 저 건설기계들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   현행 「 건설기계관리법 」 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6 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 관리자의 수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해당 현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는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 특히 고공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산업안전 보건기준 」 에 따라 작업 및 안전 풍속 기준을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한 겨울이 가고 , 바람이 더욱 잦아지는 봄철이 되었습니다 .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강한 돌풍이 빈번해지면서 , 바람에 취약한 고공 타워크레인과 외벽의 건축 자재는 언제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

접근 차단을 위한 펜스나 안내문 설치 등의 기본적 조치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당 아파트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이제는 춘천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타워크레인의 전복 소식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 이 사안은 단순한 민간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입니다 . 피해 규모가 크고 ,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     - 고공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 - 필요시 해체 및 보관 조치 , - 그리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정의 역할은 문제 발생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 방치된 건축물과 건설기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 , 선제적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그 어떤 절차와 책임 논리도 뒤로 밀려야 합니다 .

춘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