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후평 1 동 , 2 동 , 3 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저에게 ‘5 분 자유발언 ’ 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본의원은 춘천시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온 구도심의 붕괴의 현실과 , 후평동을 지금이라도 다시 살리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금 후평동을 비롯한 구도심의 위기는 단순한 저출생만의 문제가 아닌 , 춘천시가 신도심 위주의 외연 확장을 반복해 온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결과라 여깁니다 . 대규모 공동주택은 신도심으로 집중되었고 , 교육 · 생활 인프라 역시 신도심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

최근 3 년간 춘천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는 재앙 수준입니다 . 교동 , 조운동 ,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후평동 전역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 후평동 8 세 ~12 세 학령기 아동수를 보면 후평 1 동은 357 명에서 268 명으로 무려 24.9% 가 급감했고 , 후평 2 동은 772 명에서 676 명으로 12.44% 감소하였으며 , 후평 3 동 역시 1,048 명에서 869 명으로 17% 이상 감소 되었습니다 .   2022 년부터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신도시로의 이동이 극명하게 보입니다 .

그 결과 2026 년 동춘천초등학교 입학생이 22 명 , 후평초등학교 입학생이 10 명으로 가장 낮았고 , 동부초등학교도 31 명 , 호반초등학교는 20 명으로 급감된 반면 , 동내면과 강남동은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 신설과 증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위기이며 곧 마을의 소멸을 나타내는 경고입니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마을의 아동 수 감소는 마을공동체 붕괴로 직결됩니다 . 아이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학부모 관계망과 돌봄 네트워크가 무너지며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 이로 인한 젊은 층의 신도심으로의 이동은 생활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 학교 앞 문구점 , 분식점 , 학원 , 음식점까지 아이와 부모의 일상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생활상권이 버티지 못하여 빈 상가가 늘고 , 야간 보행이 줄어들며 , 지역이 고령화되고 , 생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도심은 결국 슬럼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 동삼초등학교 ’ 는 원도심 공동화 영향과 인근지역의 노후화 , 그리고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전교생 0 명이란 충격과 더불어 2024 년 폐교되었고 ,   서울 광진구 ‘ 화양초등학교 ’ 는 서울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감소로 2023 년 폐교되었습니다 . 이 지역은 정주 인구 감소와 1 인 가구 위주로 변화했고 , 유흥 및 단기 거주 중심의 공간으로 고착화 되었습니다 . 모두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남긴 후유증으로 타지역에서는 이를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후평동과 유사한 위기를 겪었으나 . 학교 특성화로 반전을 이룬 충북 괴산의 ‘ 백봉초등학교 ’ 는 전입 학부모에게 행복나눔제비둥지 ( 공공임대주택 ) 을 제공하고 , 보증금 없이 월 관리비 5 만원 만 받으며 , 다자녀 우대 및 주소이전과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수 20 명에서 70 명으로 증가하며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 군산은 학교 주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 청년 , 신혼부부 유입과 골목상권 재생 및 학교 마을 돌봄을 연계하는 노력 끝에 다시 활력있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

인천은 원도심 학교 주변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 학교를 지역 문화생태계 거점으로 재편하여 방과 후 거점 , 주민커뮤니티 확대 등 원도심 살리기를 추진하여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 춘천시도 이제 구도심 마을 살리기를 후평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후평초등학교의 올해 입학생이 10 명이라는 충격적 숫자는 왜 후평 1 동의 골목상권이 붕괴되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 여깁니다 .

이에 춘천시에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 전국에서 찾아오는 ‘ 특성화 거점학교 ’ 를 제안합니다 . 춘천의 도시 변화를 반영한 균형적 재배치로 후평초등학교와 호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 문화예술 · 스포츠 · 온종일 돌봄을 결합한 특성화 학교 전환을 교육청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등하굣길 안심 골목 기반 조성을 제안합니다 . 구도심 마을 안길은 망가진 도로와 협소한 도로 폭에 주차된 차량으로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걷기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 이에 후평동만의 특색있는 골목 기반을 조성이 필요합니다 .

셋째 ,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제안합니다 . 후평동 구도심에 주거지원을 통해 젊은 가족과 신혼부부 유입을 통해 남녀노소가 균형 잡힌 활력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 넷째 , 마을돌봄센터 , 청년창업공간 , 주민커뮤니티 거점 및 공유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

학교 주변 골목상권과 빈 점포를 연계한 인구 유입과 청년 인구유입 ,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시급이 필요합니다 . 더 이상 신도심 확장만으로 춘천 도시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 후평동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 골목상권이 활기차지고 ,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길 바라며 5 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