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서면 , 사북면 , 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 먼저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숙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저는 오늘 춘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5 월 27 일부터 약 20 일간 이어진 춘천 시내버스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 (6 월 15 일 ) 부터 정상 운행으로 마무리됩니다 .

버스가 다시 움직인다는 소식에 시민 여러분께서 한숨 놓으셨을 것입니다 .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 그러나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

파업 기간 동안 시청과 콜센터에 접수된 시민 불편 신고만 1,400 여 건에 달했습니다 . 대학병원 연결 노선이 끊기면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어르신들 ,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한 직장인들 . 버스 한 대가 멈추면 시민의 하루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것을 이번 파업이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 20 일 동안 춘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 춘천시는 매년 150 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그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는 노선 조정 권한 , 경영 감시 권한 등이 모두 춘천시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공의 돈이 투입되고 공공의 권한이 부여된 이 구조 안에서 , 파업이 장기화되는 동안 시는 당사자로서 어떤 중재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노사 간 갈등은 민간회사의 내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준공영제는 그 전제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

시민 세금으로 회사를 떠받치는 대신 , 시가 그 회사의 운영을 공공적으로 관리 · 감독 하는 구조입니다 .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고 , 불편도 시민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 그 사이에서 춘천시는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 이것이 이번 파업이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아래에서도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 , 이 제도가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재정 구조의 투명성 문제도 깊이 있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 춘천시는 이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운송수입 증가분이 재정지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 표준운송원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외부감사 , 경영정보 공시 , 원가 항목별 단가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장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준공영제는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가 아니라 , 회계검증 · 경영평가 · 정보공개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공공관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 첫째 , 재정지원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주십시오 .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 공영차고지 · 정비시설 · 세차장 등 공공 인프라의 사용 기준과 비용 처리 책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다가오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을 단순한 기한 연장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 실질적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파업 등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영제의 최종 수혜자는 운수업체가 아니라 오롯이 춘천시민 이어야 합니다 .

세금은 내되 버스는 탈 수 없는 이 역설 , 춘천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시민을 대신해 더 엄격하게 살피고 더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공공교통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며 , 5 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