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 경로당 영양 부식비 지원사업 제안 ]   안녕하십니까 . 강남동 · 남면 · 남산면 · 동내면 , 동산면 , 신동면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별도의 「 경로당 영양 부식비 지원사업 」 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현재 춘천시는 372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 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구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하며 , 어르신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반찬 준비가 부담되고 , 장을 보는 일조차 쉽지 않으며 , 식사를 준비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실제로 많은 경로당의 식탁에는 채소와 나물류가 주를 이루고 , 가끔 회원들이 반찬을 가져와 함께 나누지만 ,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면 단위 경로당의 경우 도심의 신규 아파트 경로당보다 급식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과 존엄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 결국 낙상과 골절 , 입원 증가로 이어지고 , 이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의료비 증가라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어르신들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료이며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돌봄이고 , 존엄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 그동안 집행부가 경로당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운영비와 부식비를 함께 충당해야 하는 구조 , 그리고 3 년째 동결된 운영비지원 수준에 있었습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 관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21 명에서 30 명 규모 경로당의 경우 분기 운영비는 93 만원 ,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1 만 원 수준입니다 . 하지만 이 금액에서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으로 급식을 운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회원 30 명이 주 3 회 점심을 함께 드신다고 가정하면 한 달 급식 횟수는 약 12 회 , 운영비 전액을 식비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도 한 끼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60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실제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제외하면 식사 한 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 이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어렵습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경로당의 주 5 일 급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별도의 부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선군의 경우 ,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주 1 회 완전식 밀키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이제 춘천시도 단순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

첫째 , 어르신들의 건강식 여부와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농촌지역과 급식 취약 경로당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시어 , 춘천형 지원모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 경로당 영양 부식비 지원사업 」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 행복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에 대한 배치 방안과 식사공백 해소를 위한 밀키트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이 당연하듯 ,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한 식사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

별도의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단순히 반찬 몇 가지를 더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 낙상을 예방하며 , 의료비 부담을 줄여 ,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예방 복지 정책입니다 . 지금까지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은 제 11 대 춘천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 지난 4 년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걸어온 ,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함께 쌓아온 노력들이 시민의 행복과 춘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