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이희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퇴계동 지역구의원 유소은 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탄소중립 미래를 지탱할 핵심 축 , 바로 ‘ 생태교통의 중심 , 생활형 자전거 도시 춘천 ’ 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2025 년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 춘천은 전형적인 ‘ 도시집중형 온실가스 배출 구조 ’ 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시민들의 일상 이동에서 발생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가스입니다 . 그러나 현재 춘천시의 수송부문 감축 시나리오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 단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 중기적으로 전기 · 수소차 보급을 연 7~8 백 대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 이는 승용차 증가세를 상쇄하지 못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순배출량을 소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 친환경차 보급이나 폐차 보조금 같은 기술적 교체 사업과 다르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 보행 중심의 ‘ 생태교통 ’ 으로 전환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수송부문 탄소 감축의 진정한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

대중교통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 자전거와 보행이 일상 이동을 대체하는 ‘ 생태교통 체질 개선 ’ 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춘천의 자전거 환경은 어떠합니까 ? 현장 조사와 춘천시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위험은 매우 심각합니다 .

높은 보도 턱 , 불법 주정차 , 노면 불량은 물론 자전거 전용표지조차 부족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대부분의 구간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 2025 년 춘천시 자전거 도로 현황 통계를 보면 , 전체 431.58km 중 절반 이상이 수변 중심의 레저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

게다가 전체 도로의 97.4%(420.5km) 는 보행자와 뒤섞이는 겸용 도로인 반면 , 도심 속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는 단 0.28km(0.06%) 에 불과합니다 . 레저용 자전거 길은 전국 최고일지 몰라도 , 시민의 삶을 바꾸는 ‘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 는 낙제점 에 가깝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 탄소중립 생태교통 선도도시 ' 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 가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및 ' 도심 생활밀착형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단순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그치지 않고 , 도심 승용차 진입 관리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춘천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학교 , 관공서 , 전통시장 , 전철역으로 이어지는 핵심 구간의 단절을 즉시 연결하여 , 실질적인 생활형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안전한 보행 · 자전거 가로 환경 정비 및 시범지구 지정 보도 턱 등 높낮이 차를 없애고 , 자전거와 보행자 ,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

아울러 주요 도심 구간을 ' 자전거 친화 시범지구 ' 로 지정하여 ,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 셋째 , 생태교통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및 시민 인센티브 확대 그동안 ' 생태교통 포럼 ' 에서 축적된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이 일회성 행사로 사라지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주십시오 . 자전거 출퇴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걷기에도 안전한 도시이며 , 수송부문 탄소 감축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 춘천이 단순한 낭만도시를 넘어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교통 도시 ' 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의원님들과 시장님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