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비례대표 변용대 의원입니다 . 먼저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춘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저는 오늘 춘천시의 청년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다시 , 청년이 전국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 미래대응기금 ’ 신설을 추진하며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 지방 , 인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 청년미래적금 ’ 도 이미 출시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미 ‘ 청년 강원 ’ 을 선언했고 , 제 2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 주거 , 교육 , 복지 · 문화 , 참여 · 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 대전환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기업혁신파크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은 춘천이 전국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려면 지금 과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기회를 춘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 춘천시장 직속 청년정책 TF 를 구성해야 합니다 . 주거 , 일자리 , 돌봄 , 교육 , 문화 등 청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다룰 조직이 필요합니다 .

현 시점에서 ‘ 팀 ’ 단위가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과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지금의 ‘ 인구청년팀 ’ 처럼 청년정책을 인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춘천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각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TF 로 출발해 청년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과장급 ‘ 청년담당관 ’ 제와 같은 전담부서로 확대 · 개편해야 합니다 . 나아가 청년전담 부서에서 미래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는 ‘ 환경영향평가 ’ 와 같이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를 고려하는 선도적 모델을 춘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둘째 , 신규 청년의 유치와 기존 청년의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춘천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춘천시는 2025 년 기준 6 개 분야 38 개 사업 , 430 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실제로 2025 년 11 월 완료된 「 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 수립 연구용역 」 에서도 국비 · 도비 의존 사업구조로 인해 청년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대학을 중심으로 신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되 , 혜택이 새로 들어오는 청년에게만 쏠려 이미 춘천에 삶의 기반을 다져온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재직 청년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정부와 강원도의 자산형성 정책과 연계한 춘천형 정책을 설계하고 ,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물가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도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청년과 기존 청년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춘천에 머무는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

춘천의 청년이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청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 정부와 강원도의 청년사업도 확대될 것입니다 . 과연 오늘의 춘천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

국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시장 직속 청년정책 TF 를 시작으로 전담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고 , 춘천에 찾아오고 머무는 모든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춘천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것이 초일류 춘천의 첫 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