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간략하게 요지를 설명하고 5분 발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함께 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답례품, 세금,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강조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고창은 차별화시키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고수면·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해로서,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립을 비롯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기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를 걸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략 마련 및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함에 있어, 고창군은 기부금 모금과 답례품 등을 주로 홍보하고 있으나, 기부금에 대한 주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은 2023년 1월 시행에 대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된 ‘완주 여자축구단 창단’프로젝트, ‘반려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주민이 제안하고, 기부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담양, 곡성, 구례가 집중호우로 재난지원 모금의 추진도 많은 참여로 예상을 뛰어넘는 기부금이 모금된 것처럼, 기부금 활용방안 선정은 무엇보다도 모금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창군도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기업 창업지원’, ‘지역소멸 대응’, ‘빈집·시골길 정비’ 등 기부금의 사용처를 10여 가지 정도 나열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 사용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실체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창군도 지역 현안문제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적 기부인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기금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합니다. 걸맞은 기부금 사용처 선정으로 사업 완료되면, 기부금의 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가시적 성과를 홍보한다면,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답례품의 선정 차별화입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답례품이 쌀은 230여 곳, 한우 300곳, 홍삼 110곳이 검색될 정도로 지자체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반면에 차별화를 위해, 매력적인 우수한 답례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권, 경북 경주의 유리 공예 체험권, 강원도 동해의 서핑 강습권, 담양 대나무 칫솔키드, 세안용품, 벌교 여행 패키지, 지리산 논두렁투어 등이 눈길을 끕니다. 답례품은 기부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창군도 한철에만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가공식품이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식의 고장인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장어, 바지락 등을 이용하여 조리 직전 단계의 간편식인 고창 밀키트 ‘장어덮밥, 장어탕, 바지락칼국수’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겨냥하여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한 ‘고창 관광 패키지’를 답례품으로 개발하면 관계인구 및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창군은 고액 기부자이자, 애향심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모범 기부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먹거리나 숙박권 등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는 귀중하며 유의미한 답례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창군이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선생님,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인 박미애 선생님 등의 공예품도 답례품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무형문화재 활성화와 연결되어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와 고창마켓 연동입니다.

고창군은 ‘고창마켓’온라인몰을 운영하며, 고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고창마켓에 입점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살려 답례품으로 온라인몰 선불권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답례품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창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직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창마켓의 활성화’도 가능하므로 답례품으로 지자체 온라인몰에서 통용 가능한 온라인 선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소시군의 확실한 세수창구로 세수를 확보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창만의 특색을 가진 상품을 개발해서 기부자가 점점 관심을 갖고 관계인구를 포함한 기부자를 더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내면 좋겠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며 기부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 피우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묘년에 약속한 바와 같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