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정부는 전북 책임 전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열악한 위생과 음식, 폭염 대책, 의료 서비스 등 행사 준비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하며 사실상 폐막에 이르렀다.
현재 그 책임을 두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발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을 보면 잼버리 주최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고 명백히 적혀있다. 또한, 잼버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의 승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은 일부 기반 시설 설치 및 보수, 재정 및 인력지원 등이 고작이었으며, 전북이 담당한 기반 시설 또한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 관로, 넝쿨 터널, 주차장, 대집회장으로 한정되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며 화두가 되었던, 화장실과 샤워장의 위생 문제를 비롯한 폭염, 해충, 의료 문제는 모두 잼버리 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였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교육기관과 기업, 종교계,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잼버리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쳤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그 일환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역사탐방 등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계획하였고, 특히 고창군은 고창읍성 성곽 트레킹, 전통악기, 서예, 다도 및 전통복장 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하여 실내 공간확보, 물 선풍기, 물 터널 및 상시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기 비치 등, 무더위 속에서도 영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약 1만여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이 사고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고창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그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오직 전라북도로 떠넘기려는 현 상황에 우리 전북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의 국가 예산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새만금 SOC 예산은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의 심사를 통해 육천육백이십육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일천사백칠십구억원으로 삭감되어 삭감률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는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국책사업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또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별 1조원 내외로 일괄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었다는 이유로, 주최·주관도 아닌 전라북도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라북도 지역 SOC 사업과 결부시켜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이번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책임으로만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 파행을 결부시키지 말고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차후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해라. 2023년 9월 14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