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 공음면, 대산면이 지역구인 오세환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2023년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와 제50회 모양성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품고 있는 천혜의 고장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세대가 향유하며 잘 보존한 후 우리 후손에게물려 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양하여 탄자니아의 세렝게티평원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 유럽의 성당이나 신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류 모두의 자산입니다. 세계유산은 1950년 이집트가 안정적 수자원 확보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일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집트 아스완 지역과 수단 누비아 계곡의 고대 유적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이집트와 수단이 유네스코에 유적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유네스코에서는 누비아유적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를 계기로 1972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한반도 남부의 가야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등재 확정되어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가야고분군까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안정적 보존 등을 위해 통합관리조직 구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등 일부 부서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통합관리 조직 유치를 놓고 갈등까지 빚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2022년 갯벌 세계유산보전원 유치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반가운 것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중장기적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세계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2월 시행된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한다 라는 비전 아래 4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4대 전략과제 첫 번째로는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과 등재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 점검과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국내협력을 통한 유산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세 번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자원화로 종합적 홍보전략 수립과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와 세계유산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세계유산이 많은데도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마침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립세계유산진흥원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특히,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관련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7개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세계유산을 총괄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 리포트에서 자연유산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기후변화라고 평가하였고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는 2017년 22건에서 2022년 154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7개의 보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계유산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고창군의 보물인 7개의 세계유산이 대표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 추수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