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던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최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군민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보고 인사를 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에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고양하고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침략에 항쟁했던 시대정신을 계승ㆍ선양하는 이정표를 세우고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고, 범 군민 성금 모금 활동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상 건립 위치까지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 건립 위치가 결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립 위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군청 앞 회전교차로나 무장기포지 등 여러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군민 설문조사 등 여러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일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어, 동상 건립 위치를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연계하고 역사적 상징성에 걸맞는 장소 선정을 위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선양ㆍ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과감한 결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윤석 실학 도서관 명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립 황윤석 실학도서관 건립사업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개방형 열람실, 청소년 공간과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황윤석 실학 도서관’이라는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 2022년 2월 한 달 간 군민 의견수렴과 2차 설문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10개의 명칭을 선별하였고, ‘고창군 지명위원회’등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시설의 사용 목적과 지역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최종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의 공공시설 중 동리 신재효 선생의‘호’를 넣은 ‘동리국악당’, ‘동리정사’와 서정주 시인의 ‘호’를 넣은 ‘미당시 문학관’과는 달리 ‘황윤석 실학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 명칭의 경우, 철거를 하지 않은 이상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음 부여하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윤석 실학도서관’ 명칭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실학이나 그 밖에 학문을 다루는 전문도서관 성격의 시설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황윤석 선생님께서 명실상부 우리 지역의 뛰어난 인물임에 백번 천 번 공감하지만, 다수의 군민께서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관계로 고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 명칭으로 ‘황윤석 실학 도서관’선정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시설물 명칭 선정에 있어서 군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소 및 명칭 선정 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창군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우리 고창군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답고 청정한 고장입니다. 이에, 국립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이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고창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고창에 유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1. 의안심의의 건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에 이선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이상 한 (1)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고창군의회 소관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집행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33호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34호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 46호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ㆍ 관리 조례안』은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대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농악의 보존 · 계승과 후계자 양성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곳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으로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 연구 · 조사 등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분야별 지원근거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감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최초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 한 사안이나, 집행부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을 담아,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청년 나이 정의에 대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 제1호 “기획, 문화,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은 5명 이내로,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제4항 청년수당 지급 범위를 “수당 지급 연령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에 중요한 권한과 역할이 있으나, 청년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존중하여 집행부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소상공인 사업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조항의 ‘해당 관할구역’을 ‘고창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간 지역홍보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의 도농 교류 촉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현안 현장 대응과 창의적 일자리 발굴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청년기본조례 등 타 조례와 청년의 나이 규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제2조제2호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를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범위와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여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총력 추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이자보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청년 연령 폭을 넓혀, 나이 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상한선을 두며, 청년 수당 지급 연령을 예산의 범위 내로 재규정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창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경영상의 문제로 터미널 사업포기 및 재산 매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과 군민 불편 최소화, 주변 상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창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정책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 실·과·관·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입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관·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2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관·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93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실·과·관·소장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405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