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제구의 미래이자, “아동친화도시 연제”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중독이라 함은, 약물이나 도박만 떠올리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술, 흡연, 인터넷과 스마트폰까지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도적인 일탈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선택이 아닌 노출로 시작된 경험에서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청소년 중독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가정, 어느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중독은 청소년의 뇌 발달을 저해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마비시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남기고, 학교 부적응과 관계 단절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해나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감정 조절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시기로, 분노와 무기력이 반복되고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단절이 반복되어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청소년 중독은 약물이나 도박보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공부와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손에서 놓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과 분노 조절 실패, 현실 관계보다 온라인 관계에 더 의존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용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초기 신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친구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각종 유해 정보와 위험한 관계에 노출되기도 하며, 이러한 노출로 인하여 친구 관계 속에서의 따돌림, 이른바 왕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의견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기존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며, 올해는 자살예방사업 확대도 예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신규 중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중독 문제 또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독이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 정서문제를 넘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이미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는 아동친화도시이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연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취향에 맞게 청소년 중독 문제 역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받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청소년 문제라 하면 청소년 담당 부서로, 중독 문제라 하면 보건 부서로, 학교 문제라 하면 교육청으로 업무가 나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행정의 틈 사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은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살피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자체 또한 여러 부서가 함께 살피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구청이 중심이 되어 조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지켜내는 일은 한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고, 나아가 연제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