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 2, 4, 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약 562만 명으로 1년 사이에 3만 8천여 명이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제구 역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활밀착형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 증가, 매출 감소, 폐업의 악순환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과 거제동 일대 소규모 음식점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버텨보자”는 말보다 “언제 정리할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경과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정 부분 단기적인 매출 회복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제구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높은 임대료, 인건비 부담, 고금리, 그리고 상권 내 과잉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제구의 상권은 대형 상업지구보다는 주거지 중심의 생활형 상권이 많아 소비 여력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만 반복된다면, 상권의 체질은 바뀌지 않은 채 피로도만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에서는 2022년에 실시했던 공공배달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년 8월부터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배달앱 ‘땡겨요’에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동하였습니다. ‘땡겨요’에서 ‘동백전’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소비 혜택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땡겨요’는 중개수수료가 2%대로 낮아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퍼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연제구의 현실에 맞게,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상권과 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제구 골목상권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와 금융비용 완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회복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한 연명 지원이 아니라 폐업 이후 재기와 전직을 돕는 실질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창업 장려가 아니라 연제구 상권 구조에 맞는 업종 분석과 사후 관리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연제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영역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권을 살리고, 어떤 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제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 단기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상권 회복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