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구 재정의 근간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의 과감한 결단과 실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는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官)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벽화를 그리고 소규모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노후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도시의 실질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과 교통을 상징하는 중심지로서, 높은 지가(地價)와 도시계획상 대규모 공장이나 제조 시설 같은 상업 산업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입지적 제약이 큽니다. 시장 원리상 연제구는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개발·재건축 21건, 소규모 정비사업 46건 등 총 67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들의 성공 여부에 우리 연제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건설업계는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으로 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구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16% 수준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구정 살림의 2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핵심 세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확보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구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용 등 필수 민생 예산의 집행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여전히 ‘공익’과 ‘부서 성과’를 명분으로 형식적이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눈앞의 작은 성과가 중요할지 모르나, 이는 정비사업의 물길을 막는 전형적인 소탐대실 행정입니다. 사업이 성공해야 대규모 세수가 확보되고, 그 재원이 다시 구 전체의 복지와 각 부서의 사업비로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 유입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동네에 활기를 만듭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민간 사업자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기존 주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통학로 안전 문제는 온전히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행정은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함을 보이되, 현장의 안전과 주민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민간 사업자와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끌어내고, 환경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속도는 높이되, 주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은 철저히 지키는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통합 심의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부서 간 의견 차이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멈춰선 사업이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역할을 ‘규제자’에서 ‘조력자’로 전환해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곧 연제구의 재정을 살리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길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향적인 행정 지원이 연제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우리 연제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민간과 관, 그리고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