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차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연제구의 재정 체력과 미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몇 가지 숫자는 우리가 지금 연제구의 재정 체력을 점검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4.5%, 재정자주도는 29.3%입니다. 반면 국·시비보조금 비중은 2023년 56.3%에서 2024년 61.0%, 2025년 67.7%, 올해는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비 매칭 부담입니다.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구비 매칭예산은 자료에 의하면 약 287억원입니다.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는지, 앞으로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시비 확보 실적과 함께 구비 부담과 지속가능성까지 평가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구민의 안전과 위기를 지켜줄 비상금, 즉 예비비의 고갈입니다. 올해 1회 추경 기준 일반예비비는 약 23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약 15억원이 지출되어 현재 남아 있는 일반예비비는 약 8억원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21만 구민이 살아가는 연제구의 긴급 위기 대응 예산이 8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일부 적립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기금과 예측 불가능한 돌발 민생 위기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명백히 다릅니다. 일반예비비가 약 8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지금, 가을철 집중호우, 겨울철 한파와 대형재난, 또는 예기치 못한 민생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8억원으로 무엇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여력 감소를 우려하며 재정 점검과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이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가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상사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점검하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꼭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 위기가 닥쳤을 때 구민을 즉시 지켜낼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영향 평가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시비 확보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구비 매칭 규모와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 계속사업에 따른 미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제형 재정영향 평가제”를 구축하십시오. 둘째, 일반예비비의 적정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 주십시오. 일반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실제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재정 여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가용 재원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국·시비 의존도를 줄이고 연제의 미래 10년을 견인할 수 있는 독자적 재정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숫자로 가려진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시비 실적 뒤에 숨겨진 재정 왜곡을 바로잡고 구민의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강력한 재정 혁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