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익환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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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 총무국, 각 동을 대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 ․ 통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의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 수감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1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과 사회과장이 지방세무 내무부특별감사요원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차출되었고, 농촌지도소장이 방광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연가중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서면통지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 김영준 외 2인.

희태

김희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총무과장 최원섭외 7인.

희태

김희태위원장

다음은 각 동장님들이 선서해 주시되, 주교동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동장대표 이현우 외 28명.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고내용은 ′94년 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로서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먼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중 전액삭감 예산내역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만, 자료를 본 위원으로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파악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기획실장님께 이 예산서를 참고로 하십사 하고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회 추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5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실장님 보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휴일근무수당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386만 3천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그리고 체크를 해 보세요. 65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또 있지요? 65페이지를 보세요. 26만 8,695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액감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96페이지, 111페이지, 적기만 하세요. 158페이지, 181페이지 2건, 184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66페이지, 303페이지, 1회 추경에서 전액감된 예산내역이 지금 불러드린 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 예산 중 전액삭감 내역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서만 전액감된 내용이 그만큼인데도 방금 불러드린 그 페이지 숫자만큼 누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으로 넘어가서, 1회 추경에도 303페이지 2건이 더 있고, 304페이지 2건이 더 있고, 2회 추경으로 가서 67페이지는 전액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으로 해서 감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료집에는 제출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70페이지, 또 3회 추경에서 82페이지, 99페이지, 144페이지 해서 총 금년도에 전액감된 예산이 총 7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47건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 27건에 5억6천3백8만8천원이 누락됐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자료집을 냈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과연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냈는데 도대체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누락을 시켜놨으니, 이것을 찾는데만도 몇 시간씩 걸려야 됩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별도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삭감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회 추경 1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됐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찾기가 나쁘신 모양인데, 통일로변 화단편입 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액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정이 2억원인데 경정은 287천원입니다. 기정 2억 중에서 경정이 287천원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과연 제대로 운용하시는 것인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회 추경 144페이지입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예, 14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기억나실 텐데요. 이 정도 되면, 2억 중에서 1억9,971만3천원이 감이 됐다면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억 중에서 1억9,971만3천원이 감이 됐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지침이다 해 가지고 임차료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급양비, 수당, 이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은 예산심의 때 들었습니다만, 그래 놓고서는 예산을 다음 추경 때는 모자란다고 해서 또 반영을 시켜달라고 또 예산을 올립니다 어차피 깎을 수 없는 예산을 예산삭감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놓고 또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리고, 이런 예산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도 문제점이 또 많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삭감내역을 뽑아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삭감예산 금액만 따지더라도 총예산, 일반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697억원인데, 그 중에서 71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비춰 볼 것 같으면 총예산의 4.2%가 전액삭감된 내용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낭독해 드렸던 누락된 건수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비춰 봤을 때 전액삭감된 내용만, 또 전체예산의 4.2%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 외에도 일부 기정, 경정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무절제하게 책정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그런 실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건별로 지적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용방법이라든가 감사자료 제출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나오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위원이 감사자료를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차라리 만들지 말고, 만들지 못하겠다고 얘기 했으면 본위원 스스로 뽑는 시간이 더 절약됐을 것입니다. 맞춰가면서 뽑으려니까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고양시 인구나 재정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와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예산하나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루지를 못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가 재정적이나 인구면에서 광역화되었을 때 감당을 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금액이 틀렸다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료 중에서도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이 자료자체의 금액조차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개 또 나옵니다. 일일이 지적해 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려운 것 같고, 우선 예산 운용의 부실문제를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자료 제출 누락 및 미비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문책을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으로 하여금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다 예산을 운용하시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명심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익환

김익환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계속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채 및 상환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택지개발사업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어느 지구입니까?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신, 탄현, 증산이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지구가 3개 지구로 봐서 성사, 행신, 탄현일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지구별로 기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3개 지구 해서 기채를 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지구별로 기채를 했는데,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한데 묶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3개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한 3천억 필요하니까 3천억 빌려오겠다, 빌려다 썼다, 이런 얘기가 될 수는 없겠지요. 행신지구면 행신지구에 얼마가 필요하고, 성사지구면 성사지구에 얼마나 필요하고, 탄현지구면 탄현지구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합산을 해서 총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를 기채해 왔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3개 지구의?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행신지구나 탄현지구나 성사지구나 지구별 기채현황과 상환현황을 알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론 이 자리에서 감사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감사 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94년도 9월 30일 기채를 해 온 것만 하더라도 3,069억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 괄호 친 아래에 표시된 금액은 이자를 표시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원금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괄호 내에는 원금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원금이라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채원금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이것은 지구별로 나오지는 않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익환

김익환위원

별도로 좀 주십시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93년도 하계수련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보조금 얼마를 지급한 것입니까? 얼마가 맞습니까? 얼마가 맞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찾아보고 그러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7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날짜도 상이하고, 정산시기도 상이하고,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향군인회 ′93년도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있는데, ′93년도 감사 자료집을 볼 것 같으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만 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에 연등가설 보조해서 196만6천원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행주얼지 발행 해서 ′93년도 보조금 지급이 292만5천원인데 이 자료에는 58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학생문예지 발간에도 ′93년도에는 없습니다. ′92년도에는 보조가 있어도 ′93년도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기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청소년 문화활동도 300만원이 없습니다. 그 밑에 효자 효부 발굴도 200만원이 ′93년도 자료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 총람발간에서도 ′93년도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원 경상운영비도 없었고, 그 밑에 문화원 경상비 1, 2, 3, 4분기가 전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양시 체육회라든가 고양시 생활체육회, 고양시 새마을지회 등 각 사회단체들의 지원현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지체장애자협회라든가, 신체장애자협회, 그 다음에 농어민관계단체에 지원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전체 누락이 된 것이 인정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보조금 지급현황을 저희 기획실 소관하고 관련되는 단체들에 준 것만 저희가 여기에 나열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국에 해당되는 단체의 보조금은 그 국에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국별로 하셨다 이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자료만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에 지적된 내용들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이것이 감사에,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지원을 한 것이냐, 과다하게 지원을 한 것이냐, 지원을 안 할 데를 한 것이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더니 자료 맞추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한강골재 채취사업이 있습니다. 예상수익이 4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뒤에 지출만 1억5,8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익은 하나도 없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사업자체의 성격상 수익사업으로써 우리 고양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인데 보탬야 커녕 지금 마이너스만 1억5,800이라는 지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건설국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익사업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억5,8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용역비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용역이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부터 바로 골재채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지출자체 예산 23억9,500만원이라는 것은 왜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설 컴퓨터라든지 모든 시설을 본예산에 다 세웠었습니다. 다시 삭감하고 그랬는데 예산운영상 그 해에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예산자체를 적게 세워서 연차계획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수입자체라든지 모든 것을 올해의 수입으로 잡아놓고 수입은 커녕 지출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재정운영상 이런 운영이 되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94년도 예산 중에 전액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료요청한 것이요. 중간에 보면 우수전통 민족보존 해서 송포호미걸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전통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이것이 전액삭감된 내용인데, 그 원인이 뒤에 보면 “도에 민족보존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일산신도시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자금이 없어서 모든 연습이라든지,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못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송포지역에 거주하시는 정영진 위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자금이 없어서 모여서 연습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사람들이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웍이 안 되어서, 전부 일산신도시라든지 이리로 헤어졌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보존해야 되고, 또 우리 전통민속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보조를 주고, 또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그러한 민족전통예술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송포의 호미걸이는 당초에 호미걸이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시작하신 분이 김현규 씨라고 국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에 회원들이 일산신도시가 되면서 여기저기 전부 산재해서 살고 계시고, 도저히 팀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송포호미걸이를 계속 유지 ․ 보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도에도 이것이 전달이 됐고 해서 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존이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우리 농악이나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성석농악이라든지, 저희가 지역으로 봐서는 특별히 지금 전통민족놀이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농악 같은 것도 지금 신원국민학교라든지, 지축국민학교, 또 능곡종합고등학교가 금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민족으로 보존할만한 그런 지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도 민족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조를 받고, 또 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이 송포호미걸이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전액삭감이 됐고, 그 전액삭감된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존할 가치가 있고, 지역에 거의 한 7,80% 팀들이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계속해서 보존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으로 되어서 원고명에 김황경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춘봉씨, 아홉 번째 김무남씨,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 한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에 지번만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전에 종결된 그런 재판이 있었을 텐데,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고, 또 항소할만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구태여 항소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더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김황경씨하고 이춘봉씨는 1심에서 패소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김무남씨는 지금 1심이 진행중에 있고, 주한보도 역시 진행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례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저희가 패소...... 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례가 있고, 패소 가능성이 짙다, 물론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소를 제기한 분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패소한 경우가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과연 항소를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서 질 가능성이 크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을 때는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고양시 시립예술단 창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 안양시, 부천, 성남등지까지 공무원이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쪽에 달하는 페이지의 자료를 수집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만이 넘는 타시에서는, 3개 시에서는 이미 시립예술단이 창단이 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알았고,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 말쯤에 조례를 제정해서 창단한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고맙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체적인 기획실 감사자료 요구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이 요구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익환

김익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획실 감사 계획표를 보실 것 같으면 오늘 기획실 감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자료를 언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진 사항, 또 잘못된 사항, 또 더 잘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셨고, 지금 자료가 누란된 것을 말씀드리니까 감사진행기간 동안에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태여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질문 건수가 1천여건 되는데 저희가 미처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아직 전체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취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1년 동안 시행정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처리 현황은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시정에 관한 질문처리 항은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취합하기가...... 그 동안에 수시로 관리를,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시 체크를 해가면서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정도를 실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우습게 봐 넘기시는 그런 어떤 결과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보나마나지, 항시 비치가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 처리상황과 관리업무 소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고양자전거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감사자료입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자료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나 있습니다. 50페이지. 고양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91년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91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당초예산액이 19억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19억5천만원이 약 3년간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금년도 6월 10일 15억3,711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죠? 집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 6월 10일날 집행이 된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이게 뭡니까? 15억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집행이 아니라 그대로 이월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지출일은 ′94년 6월 10일로 되어 있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지출일은 뭡니까? 자료 내용으로 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출일은 ′94년 6월 10일이 잘못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액 총 19억5천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 중에서 15억3,711만원이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대로 지금은 남아있다? 집행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체육공원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계획을 하게 되어 있죠?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줍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을 안 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성에 따라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성을 요구해 왔을 때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당초예산 19억5천만원에서 현재 잔액이 15억3,711만원이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총예산 19억5천만원 중에서 공사계약금이 15억3,711만원이고, 차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떤 차액이 집행잔액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고 19억5천만원에서 15억3,711만원을 뺀 금액이......

익환

김익환위원

잔액이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15억3,711만원은 집행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5억3,711만원은 줘야 될 금액이죠. 공사대금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공사 발주가 언제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사 발주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료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역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시를 해 놓으신 것인지 그 자료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마시구요, 일단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비가 금년도로 순수하게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자전거 체육공원이 거의 완공 단계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단계 사업은 거의 완공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의 일부 차액에 대한 부분, 약 4억1,3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것은 작년도에 어떤 기성금으로 지급했던, 지급했다고 보고, 당초예산액에 차액이 생긴 부분은 작년에 지급했겠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5억3,711만원이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니라 총예산이 19억5천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계약금이 15억3,700만원이라는 얘기죠. 15억3,700만원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나머지는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자동적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삭감을 시켰다 이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 예산 중에 포함이 된 것이죠. 자동적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질의내용은 본질이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 ′90년도에 15억5천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약 3년여 이상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아직까지 15억3,7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거의 전체 금액이 약 4년여 동안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의 치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해보자, 무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자” 안 되니까 이월시키고, 또 안 되니까 이월시키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완성 단계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뭐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하기는 뭐합니다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습게 봐 넘기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예산이 사장이 된다면, 이런 식의 무계획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 운영을 완전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매년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익환

김익환위원

아, 실장님! 담당국, 담당부서를 탓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의 장은 기획실장님이시죠? 기획실장님이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를 왜 따집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기획실장님이 판단하셔서 “과연 이것이 될 수 있겠느냐, 사업계획서 좀 갖고 와 봐라. 안 될 것 같으면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외에도 54페이지 경의선 철도횡단 BOX시설, 이것도 아마 한 몇 년째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만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 현황이 여기에 표시된 내용대로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만 제시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획실 부문 사회단체만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진성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이 수원, 부천, 안양, 성남, 4군데의 설치 예를 표시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남성합당단, 여성합창단이 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난파음악제라든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대상도 받아오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가창 실력이 경기도내에서 수준급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현존해 있는 합창단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십억씩 들여서 꼭 시립합창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예총지부 같은 것도 전부 위에서부터 승인이 되어서 지금 창립 중에 있고, 예총산하에 5개 단체도 전부 지금 창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시세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선에 이르면 상당히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아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식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급여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급료제가 되죠, 월급제가 되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월급제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사회 통념에 비춰서 어느 정도 급여수준이 맞는 그런 정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통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75명, 50명이상, 60명, 다른 데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액이 안양시라든가, 다 다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성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합창단이라는 것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노래 잘 부르는 것이 1등이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죠, 수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익환

김익환위원

수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같이 무식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여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단체들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떤 자격을 정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립합창단을 창립하려면 최소한 음대를 나와서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죠? 보통.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런 사람이 주가 되겠죠.

익환

김익환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조례로써 정하려고 그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존해 있는 여성합창단이라든가 남성합창단도 대단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꼭 몇 십억씩 들여서 시립합창단을 창단할 이유가 있겠는가?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93년도, ′9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93년에는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3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왜 누락을 시키셨습니까? ′93년도에는 북한산성 보수공사 등등해서 4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목에도 ′93, ′94 각종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왜 누락을 시키셨습니까? 또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도 ′93년도, ′94년도분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93년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4년도분만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3년도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93년도분이 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홍보화보, 고양책자 제작도 있는데, 우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십니까? 감사를 하는 의원들한테 혼동을 줘서 판단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감사기관명, 감사기간, 수감내용,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행정상 5건, 시정 5건,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차트를 그려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같은 뜻과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지적사항하면 지적사항이 나와야겠죠. 지적사항이 행정상 5건, 시정 5건입니까? 또 수감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수감을 했냐는 것입니다. 뭘,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행정 5건, 시정 5건,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4건, 이것이 뭡니까?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도하는 방향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것을 뭐하러 냈습니까?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내셨죠? 문법을 모르십니까? 낱말 뜻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으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 못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낱말 뜻은 아시죠? 지적사항이 뭡니까? 지적사항을 명기해 달라고 했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잘못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죠.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뭡니까? 재정상 2건, 회수 498천원, 이게 뭐냐구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상급기관 감사현황과 자체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고양시 행정이 과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감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결과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중을 파악 못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조치내용하면, 조치내용의 낱말 뜻을 모르세요? 조치내용을 줘야죠. 조치완료 13건, 이것이 무슨 조치내용입니까? 감사를 하면서 아주 불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가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이 1건도 제대로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떤 세부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전반에 걸쳐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우리 고양시의회 초대의원님들이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4년 동안 지속시킨다면 다음 2대 의원들이 탄생되었을 때 과연 초대의원들을 어떻게 평가될 것이며, 집행부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좀 각성하십시요. 이런 식의 감사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자료 65페이지입니다.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원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를 드려서 사회과 지체장애자협회 1,030만원은 정해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4천만원,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상이군경회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4천만원으로 정해져서 나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자협회도 아니겠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협회는 1,03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자립자금 해 놓고 1,030만원을 지원했고, 신체장애자 협회는 43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행사비로 쓰라고 주셨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차등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협회의 회원수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성질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30만원 갖고 무슨 운영비하고 행사비로 씁니까? 이것만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대부분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정액보조하는 4천만원은 추후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담당과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앞으로 지체장애자협회나 신체장애자협회나 사실은 통폐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구분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엇비슷하게 지원을 해야죠. 어디는 1,030만원, 어디는 430만원, 모르겠습니다. 인원수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아셔서 지원에 차등을 너무 두지 말고 형평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산업구성이 있습니다. 농림이 10%, 광공업이 17%, 서비스사업이 73%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비율의 도시형성이 정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 상식으로써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부탁드릴 말씀인데요. 일산신도시, 각 지구별로 여러 군데의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정자립도는 81%로 되어 있습니다. 각 택지개발, 공영개발사업에서 끝나는 ′96년경에는 자립도를 얼마로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세가 거의다 취득세라든지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일산신도시에도 일반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용지는 거의 다 상가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시에서 없으면 이러한 서비스업이 우리 고양시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계획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개발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 변할 수 있는가를 설정해서 앞으로는 관광이라든지, 특히 농림은 줄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으면 정말 소비도시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설진성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보고자료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설진성간사

김희태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조사반장으로 현지확인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시정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고양시협의회가 사회단체로 바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관 단체로 해서 받는 것이냐, 우선적으로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냐, 아니면 사회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 사료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헌법기관으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회로 기재된 사항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평통협회도 연간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헌법기관이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뽑을 때는 사회단체 현황에다가 그냥 포함이 됐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물론 쉽게 국장님께서 이해하고 그 현황에 넣은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일부러 국장님께서 바로 제대로 간추려 주셔야만 이것이 여러 사람이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우선적으로 달리 생각을 갖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서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요?

광연

정광연위원

선거관리위원회요. 선거관리위원회 현황은 여기에 왜 빠졌는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산하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관리도 안 하거니와 거기에선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국에서는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실무측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재사항부터 우선적으로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총무국에서 이러한 것을 가름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는 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장에서부터 좀 분리해서 무엇인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연 헌법에 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별도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제가 요구한 것이 취득세, 등록세, 과징현황입니다. 5억원 이상인데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보면 한 192건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는 충분히 다 된 것인지, 누락된 것은 없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누락없이 발췌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부분 중 취득금액 3억 이상인자 현황입니다.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에 3번을 보시면 금성사가 취득한 것이 132억 7,65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앞에 5억원 이상에서 과징했나 찾아 보십시요. 자료가 있는가, 51페이지에서 쭉 찾아보시면 당연히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의 자료에 나와야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는지?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누락되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기 취득금액 3억 이상 중에서 과표가 5억 이상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중에서 9건이 앞 자료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 앞 자료가 상당히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16건 중에 9건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조를 해 보면, 그럼 이것이 1, 2건이 아니고 앞에 나온 것은 과징현황 있는 과세만 한 것인지, 실제 많은 자료가 누락될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62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지금 우리가 알 때는 취득세가 우리 계약금액의, 그러니까 계약서의 금년도부터 감면액이 몇 %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도까지는 40%였는데 금년에 30%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63페이지 5번을 한번 보십시요. 그 비고난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취득일이 ′94년 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감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40%가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40%가 된 것, 그 다음에 13번이 있습니다. 취득금액이 7억6,582만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과표는 1억3,899만4천원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은? 13번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30% 감면......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30%면, 70% 과세를 한다면 5억 3,600만원이라야 맞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착오여부를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12번도 왜 40% 감면한 것인지, 또 14번이 있습니다. 14번도 나우건설 주식회사니까 법인에 대한 취득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법인에 대한 취득은 그 취득금액 자체가 과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8억8,382만원인데, 왜 2억6,735만2천원을 과표가 잡혔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도로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또 15번이 있습니다. 15번도 과표취득금액이 7억5,640만원인데, 왜 과표가 1억2,800만원인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또 26번이 있습니다. 26번도 취득금액이 과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27번도 40% 감면입니다. 30%인데 왜 10%가 더 감면됐는지 이것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번도 취득금액이 7억5,263만3천원인데. 왜 과표는 4억5천1백만1,800만원인지, 왜 40%를 감면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번에 신인철씨가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금액이 3억 8천여만원인데 왜 과표가 똑같은지, 법인에서 취득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몇 가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73페이지가 있습니다. 건축사용허가, 그러니까 옛날 준공검사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사용허가시 형질변경이 수반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이에 대한 지방세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락된 것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과세가 한 건도 누락없이 다 과세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94년 5월 것을 단위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자료요청을 ′95년도 5월까지 했는데 도식은 10월달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되고 부과 안 된 것이 없이, 확신할 수 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지적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행신동 180번지하고 180-2번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일 자료......

경태

김경태위원

행신동 180-1하고 3호가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94년도 5월 4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목변경 해서 대지로 바꿔주어야 하고, 또 지목변경도 되어야 되고, 취득세도 과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 자료가 없어요. 또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토지대장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목변경을 안 했고, 과세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위원

행신동 180의 1호하고 3호입니다. 3호는 지상, 1호는 건물, 준공난 것입니다. 또 행신동 180의 2도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 5월 4일날 준공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에도 그냥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목변경도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누락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지목변경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자진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건물은 준공이 나서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지만 그에 수반된 형질변경에 대한 토지의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이 지목정리도 되고 과세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건이지만 아마 한 건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고양시에서 각 주무계끼리 서로 연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감사자료에 보면 다 통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0월 자료이고, 이것은 5월 자료이기 때문에 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통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아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고양시에서는 유별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고양시가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고 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세가 지연됐어도 빼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업무추진 73페이지를 보시면 ′94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인데, 이 실적의 미징수 사유가 많은 이유가 왜인지, 또 산림 훼손을 했을 때에는 비용을 다 받고 훼손 허가를 해 주고,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도 금액을 다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미징수 사유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발부담금 미징수 말씀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발부담금은 허가할 때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된 날로부터 25일인가 그날까지 자신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와 더불어 부담금을 받을 수는 없고 준공이 되어야 비용처리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와 준공 후의 이득금과의 차액이 개발부담금의 과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시에는 부과징수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자기가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는 촉구를 자꾸 하지만 본인이 내지를 않아서 체납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하여튼 산림훼손을 했거나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거나, 하여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안 내도 이렇게 미징수 사유로 계속 나가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미징수 상태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든지 저희가지방세 징수 방법에 예에 따라서 차압도 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으니까 압류 절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야지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중에 산재보험 지급실적 현황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관용차량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료 수혜실적이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지급하고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일용긱 근무자들 사고 발생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험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상금 정도의 지급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급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사고를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지급된 내역을 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31페이지부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자료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사자료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공무원 정원 ․ 현황이 있는데, 우선 총무국에서 가장,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 정원 ․ 현원 운영현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펴 볼 것 같으면 우선 계만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총괄적인 계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볼 것 같아도 4급일 경우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은 65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57명, 7명이 부족됩니다. 5급 정도라면 굉장히 우리시 행정을 이루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결원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136명인데 144명으로 8명이 오히려 정운보다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따져볼 것 같으면, 현재 6급직 공무원이 5급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7급직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249명인데 현원이 218명으로써 31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8급은 227명인데 226명으로 1명이 부족되고 있고, 9급은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114명으로써 19명이 오히려 과잉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환산을 해 보면, 9급직 19명 공무원이 7급, 8급 32명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고양시는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매월 한 1만여명 가까이 평균추세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기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급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폭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9급 공무원이 7, 8급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우기 전체 따져보면 총 결원수가 4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수요가 폭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47명씩이나 부족한 인사운영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우리 행정의 공백현상을 일으킬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겠고, 일단 공무원 정원 ․ 현원 현황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지요나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으로 나온 것을 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전 소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명이 정원으로 초과되어 있고, 5급의 경우 7명이 6급 공무원으로서 5급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6급이 5급 자리에 발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쳐서 합격되는 기간이 몇 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급 자리가 하나 비면 6급 발령을 그 자리로 앉혀서, 5급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발령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렇게 직급이 맞지 않는 불가피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명의 9급 공무원이 정원보다 오버되어서 7급, 8급이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리가 비여서 9급 공무원을 임용하면 8급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금방 8급으로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9급 공무원 승진소요연수가 있어서 1년이면 1년을 근무해야 8급이 비어도 승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9급이 그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또 그 연수 동안은 직급이 불부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고양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고양시의 입장,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실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시 ․ 군에도 인사규칙이 있고, 인사의 방침과 모든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맞춰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이 47명이나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7명의 결원이 생긴 것도,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 ․ 군 통폐합 작업이 내무부 주관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 내년 1월말까지는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은 있어도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한부로 금년 말이 지나서 1월에 전국 시 ․ 군 통폐합이 되면 전국적으로 그 결원을 전부 메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이것은 보충이 되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도 공무원 정원 ․ 현원 현황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나 ′94년도나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 정원 ․ 현원 현황을 정원 이상으로 쓰지는 못할지언정 현원을 정원 티오 내에서는 최대한 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시고,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고양시의 정원 ․ 현원 현황을 잘 운영하셔서 고양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은 총무국장님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년도나 금년도나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결원이 47명씩이나 됩니까? 전년도에는 22명이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운영실태를 봐도 거의 흡사합니다. 오히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정원에 현원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결원율은 1%내지 2%는 항상 있게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22명에서 47명으로 금년에 배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 ․ 군 통폐합 작업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번복되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자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잠깐 기다리세요. 그 사유가 있고, 또 저희가 기존의 한 사람이 그만두면 특별히 기술직 같은 공무원야 저희도 도에다 결원보충 요청을 합니다. 기술직은, 그럼 도에서 임용을 해서 그때그때 요청하는 자원을 배분해 주는데, 도에 마침 우리가 요청할 때 에 그 자원이 있으면 즉시 자원을 배분해 주지만, 자원이 없다 보면 공채를 통해서, 또 시험을 쳐서 그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또 배분을 해 주고,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결원 보충하는데 시차가 생기고, 단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서 적정운영을 하려고 행정직 공무원은 저희 시에서 우리가 자원을 뽑아서 놓고서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은 지금도 한 24명의 자원을 확보해서 결원이 나면 그때그때 임명을 하고, 기술직 같은 계통은 그런 사유가 되고, 고양시에서 결원 보충하기가 어려운 점은 우리는 기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상수도사업소에 증원이 되고, 공동구관리에 인원이 증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시에 보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어려우시겠죠. 그것을 잘 해 내시는 것이 총무국장님의 능력이시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6급인 경우에는 5급으로 시험을 봤을 때 당장 안 되니까 결원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이후를 보더라도 7급이 31명이 부족입니다. 7급만 하더라도...... 그러면 8급은 1명이 부족이고, 9급은 19명이 남아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답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 현원에 대해서 운영 미비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련 감사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떤 이유의, 어떤 형태의 감사지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양식에서도 보시면 금액까지 천원단위로 명기해 주기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단 부분에 맨 첫머리를 볼 것 같으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미과징 해서 서광산업외 1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미과징,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뽑아주신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양식이 제대로 충분히 작성이 안 된 것을 인지하고 직원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에는 금액과 언제, 어떻게 징수한 것을 비고란에다 조치내용을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기히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성의만 있고 진작 그것을 발견을 하셨다면 언제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시간 전에만 발견하셨어도 자료가 지금쯤은 도착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자료보완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익환

김익환위원

말씀을 왔다갔다 하시지 마세요. 한 가지 일괄적으로 잘못된 답변이라도 시종일관 밀으시라구요. 왔다갔다 하시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세무관련 감사지적사항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파악은커녕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액 추징조치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추징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즉시 보완해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요하신다면 구두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설명을 다 듣다 보면 밤샐 것 같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짜증나는 얘기지,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것을 묻고자 한다는 것을 그 정도로 모르실 리는 없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준다고 했을 때 아무 할 말이 없고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도상의 어떤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작성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직원 핑계를 대시는데, 위원들이 1년 동안 행정사무를 한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일개 말단 하위직 공무원한테 책임을 밀고 전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결재할 때 분명히 이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고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된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보완을 못한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완이 잘 안 되었는데 제가 즉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실무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담당계장님이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테고, 그 검토한 자료를 국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테고, 그랬을 것인데도 이런 식의 자료가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감사를 하지로서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어쨌든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요구자료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환경미화원 채용현황 및 채용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료가......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화원 중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사고가 난 기간 동안에 급료조차 수령을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라든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해당국 주무과에서, 해당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라든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해서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담당실무국에서 관리 ․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일용직일 경우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 ․ 감독도 하고 거기에서 산출해서 결재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관리 ․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총무국이 인사부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어쨌든 일용직도 정규직에 준해서 모든 급료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상벌제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벌제도도 총무과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정규직은 거기에서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우선 벌을 줄 때는 감사부서에서 조사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결정된 데 따라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죠.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미화원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훈포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디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훈포장을 줄 때는 주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재를 맡고, 우리 총무과에서 훈포장대장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수여자가 누구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여자는 시장이죠. 시장님인데, 총무국에서 표창을 주고, 이럴 때에 총무국에서 작성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익환

김익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부원들의 채용은 고양시장 명의로 해서 총무국장이 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발령도 총무국장이 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이 낸 것이죠. 업무를 저희가 주관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낸 것이죠. 그러면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권자로써 그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인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시장님이 최종적인 책임인데 그것이 과간에 분담이 되어 있어서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내지 보수지급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물론 관리상에 각 실 ․ 국으로 떠넘겨서 봉급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전체 그 사람들에 대한 상벌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총무국에서 주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에서 상벌이라고 해서 총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임용절차에 의해 그 과에 다 임명을 해 주면 그 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겠다 하면......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죠. 미화원들이 많이 계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각 실 ․ 국에도 근무를 하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 ․ 국에 근무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동에만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내용은 일부를 해당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인사부서의 장이 되시는 분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임용을 해서 과에다 배부해 주면 그 과에서 동으로 배치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입니까? 실 ․ 국입니까? 총무국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우선 임용해서 청소과로 배부를 해 주면 청소과에서 동으로 책정합니다. 누구는 어느 동으로 가라, 누구는 어느 동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동으로 배치되면 현지의 동장이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

실제 그분들이, 그러면 국장님이 미화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임용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동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동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총무국이 됩니다. 그러나 동도 단위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이 있고, 우선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1차적으로 단위기관장의 책임이 되고, 2차적인 지도 ․ 감독은 총무국의 책임이 있고 시장의 책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당사자가 먼저 책임이 있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담당 관련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누구냐 그러면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국이고, 총무국을 관장하는 것은 시장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겠지만, 그 밑의 시장의 하급 단계로서 총무국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지도 ․ 감독적 차원에서는 총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그 단위 기관장이......

익환

김익환위원

당연하죠.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 한 놈의 책임이지, 일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아니라 동에 소속이 됐으니까 동도 하부 단위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 내지는......

익환

김익환위원

동에서 잘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잘못 되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를 가리는데, 동에서 잘못 했다고 총무국장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동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것이 총무국장님 아니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감독은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관리 ․ 감독은 뭡니까? 감독자가 뭡니까? 감독자가 책임자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도 ․ 감독의 책임은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잘못한 것을, 감독을 잘못 해서 총무국장이 책임지는 것은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은 직접 시장님하고 상대를 하셔야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위기관장이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취급을 해 줘야지, 동이 총무국의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은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질문의 요지를 벗어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명쾌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설 곳이 없어요. 어디 와서 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죠?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죠. 동에서 해야 될 일,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또 각 과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업무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적정한 보상금 내지 급료가 지급 되어야겠죠? 급료가 휴직이나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했을 때 60/100인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환경미화원 사고보상으로써 2명, 양재수에 관해서 보상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춘 식사동이다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망 했을 때 산재보험 이런 것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발췌해서 총액이 6,486만1,620원이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해당국에서 산출해서 지불 결정해서 지급해 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분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보상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 차원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관계규정상 해당되는 것은 다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역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즉석에서......

설진성간사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익환

김익환위원

금방 됩니다.

설진성간사

금방 됩니까? 예, 진행해 주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봉급셩세표도 받아 봤어요. 여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인부수당, 월차유급수당, 하여튼 다 해서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본봉, 상여금, 근속수당이 다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맥락에서 봉급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어떤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에 거기에 준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이라든가 어떤 위로차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계규정에 따라서 다 줘야죠.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청소과의 미화원도 관계규정을 다 따져서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게 나갔다면 청소과에 협의해서 적게 나간 것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더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야죠.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당초에 이렇게 길어질까 봐 자료를 맞춰서 냈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자료가 없다보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해당부서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평부당한 일이 있다면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성,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했던 내역, 또 자료를 요구했던 의도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자료를 총무국장님이 얘기해서는 다 필요 없구요. 해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를 보면 ′94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행주관광호텔이 4,117만7천원이 재산세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준득

이준득위원

78페이지, 이것이 ′94년도는 낸 것입니까? 재산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관광호텔이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관광호텔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행주관광호텔이 그 동안에 체납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촉구도 하고, 어음도 받아 보고, 어음이 부도가 나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서 한참이나 찾으러 나닐 때는 대표를 만날 수도 없었고, 이래 가지고 행주관광호텔에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 됐답니다. 경매가 되어 가지고 행주호텔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인데 그것이 종결되면 경매가 되는대로 낙찰이 된 사람이 낙찰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오게 되는지, 거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된 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당되는 금액을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4년도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93년도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93년도 것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4년도 것은 받았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4년도도 못 받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9년 8월 30일 취득해서 625만원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그런데 이것도 ′90, ′91, ′92, ′93, ′94년도까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89년 취득세만, 본세 500만원하고, 가산금이 붙어서 625만원이죠? ′89년 것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89년도의 625만원은 동아건축이고, 그 위의 것이죠. 4,100만원......

준득

이준득위원

동아건축하고 똑같은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거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데 묶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 사람이 경매에 두고 피신을 해버린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한참 부도났을 때는 우리가 가서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전화도 걸기 힘들었고, 차일피일 넘겨오다가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매신청을 할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압류된 것에 대한 배당금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경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다른 것도 보면 5회 독촉고지, 재산취득 중, 전부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동안이면 이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년 동안인데, 저희가 그 중에 시효중단 조치로 취급을 하면 5년이 지나가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