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15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8조, 제 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조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다른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정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정영진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결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결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결산승인의건
15시 06분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 유인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 제안이유는,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건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93세입. 세출결산,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채무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결산, 물품증감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합계액은 2,562억 9,588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89억 3,567만원, 특별회계가 1,473억 6,021만 2천원,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298억 6천 5백 72만 9천원, 기타가 174억9,448만 3천원,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은 2,684억 4,139만 1,750원, 일반회계는 1,244억 5,47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439억8,666만 7,75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267억1,792만 7,710원, 기타가 172억 6,874만 40원,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총합계는 2,057억 4,835만5,400원, 일반회계가 803억 1,836만 5,590원, 특별회계가 1,254억 2,998만 9,810원,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8억 4,635만 8,200원, 기타는 65억 8,363만 1,61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합계액이 626억 9,303만 6,350원, 일반회계는 441억 3,635만 8,410원, 특별회계는185억 5,667만 7,940원,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78억 7,156만 9,51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6억8,510만 8,430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고, 세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1억 2,978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1억 2,97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1억 2,329만 5,52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억 2,329만 5,520원이고, 특별회계지출액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648만 8,480원으로써 일반회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으로써 3억 3,029만 1,901원으로써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115만 9,901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1,913만 2천원입니다. 당해년도 적립액은 합계액이 8,354만 8,764원이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은 당해년도의 135만 192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309만 5,052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액의 적립액은 3,910만 3,52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합계액이 4억 1,384만665원으로써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251만 93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309만 5,052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3억 5,823만 5,520원입니다. 채권. 채무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1,391만 6,710원으로써 융자금채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년도 발생액은 1억 4,844만 5,470원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3억 6,236만 2,180원입니다. 다음 채무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이1,216억 7,259만 2,620원으로써 일반회계가76억 7,011만 8,750원이고, 괄호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써 1,140억 247만 3,870원입니다. 당해년도의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채무행위액은 169억7,636만 1,390원이고, 상환소멸액은 584억 2,784만4,190원으로 감이 전체적으로 414억 5,148만2,800원으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802억 2,110만 9,820원이 됐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으로써 합계액이 164억 1,902만 3천원으로써 행정재산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해서 127억 2,908만 6천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 9,040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접종재산은 27억 9,953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당해년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01억9,425만 5천원이 증됐고, 그중에 행정재산이 300억2,759만 5천원이 증됐으며,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1억6,666만원이 증됐습니다. 감된 내역은 전체적으로 2,025만원으로써, 이것은 보존재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65억 9,302만 8천원이고, 행정재산은 427억 5,668만 1천원, 그다음에 보존재산은8억 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이 29억 6,6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수량이 1,348대가 되고 금액으로는31억 3,8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취득은 426대로써 11억 6,696만 7천원이고, 처분은 86대로써 2억 4,120만 3천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688대에 40억 64,185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희태 의원께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의원
김희태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고양시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허균, 이강혁 결산검사위원은 '94년 9월8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4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결산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규모는 2,562억 9,588만 2천원이며, 세입이2,684억 4,139만 1천원이고, 세출은 2,057억4,835만 5천원으로 626억 9,303만 6천원이 세계잉여금이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2,684억 4,13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44억5,472만 4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1,439억 8,666만7천원이었고, 세출결산은 총 2,057억 4,83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03억 1,836만 6천원, 특별회계가 1,254억2,998만 9천원으로서 검사결과 지출액은 2,057억4,835만 5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366억 1,075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315억 1,307만 6천원이였습니다. 세계잉여금 검사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이 626억 9,303만6천원으로 이를 분류해보면, 익년도 이월액이 366억 1,075만1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억 7,249만원, 도비보조사용잔액이 4억 5,21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256억6,040만 8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지출결정액 1억 2,978만4천원으로 지출은 1억 2,329만 6천원이며, 불용액이648만 8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기금결산현재액은 4억 1,384만원이며, 이중 생활보호적립기금이1,25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4,309만 5천원, 경영수익투자기금이 3억 5,823만 5천원이였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융자금채권으로 43억 6,236만 2천원이고, 채무는 지방채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802억 2,110만 9천원이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결산에 있어서는 현재액은 465억 9,302만8천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427억 5,668만 1천원, 보존재산이 8억 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이 29억 6,619만 2천원이었습니다. 1993년도 물품증감결산 현재액은 40억 6,418만 5천원으로 검사확인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세입분야는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 외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소홀외 30건을 지적하여 시장에게 시정 조치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93년도세입결산액중 미수납액이 44억 8,63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억 2,71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억5,926만 1천원이였으며, 이를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22억 3,029만 2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억 9,683만 2천원으로서 지방세는 '92년도보다4억 5,663만 4천원이 늘어나 2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2년도보다 5억 4,556만 6천원이 감소한상태로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체납세 징수대책이 미흡한것이라고 판단되어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중 일반회계가160억 5,514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4억 5,792만7천원, 총 315억 1,307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전체예산의 11.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성 예산중 지역개발비의 집행실태를 보면 예산현액 689억 5백만원중 56. 6％인 390억 3천만원만 지출되었으며, 232억 13백만원은 이월되었고, 66억 61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는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액수만 계샹해야하나 과다 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계가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62억9,588만 2천원이며, 세입은 2,684억 4,139만 1천원이고, 세출은 2,057억 4,835만 5천원으로 626억9,303만 6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3년도 수납액은 1,244억 5,472만 4천원으로 예산액1,089억 3,567만원의 114％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1,3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은 33억 2,712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 6％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7억 7,013만원으로 23％이며, 납세자 태만이 36. 5％인 12억 1,454만원을 점유하고 있는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납자 근절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지출액이 803억 1,836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 9％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273억 7,784만 3천원이며, 그중 명시 이월액이 66％이며, 사고이월이 34％로서 예산현액의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160억 5,514만 9천원은 예산현액의 13％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73. 4％인 117억 8,917만원으로서 이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금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이1,439억 8,666만 7천원으로 예산액 1,473억6,021만 2천원의 97. 7％이며, 미수납액은 11억5,926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 8％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41％인 4억 7,551만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501억 2,082만 4천원의 83. 5％에 해당하는 1,254억 2,998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2억 3,290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6％이며, 불용액은 154억 5,79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10. 3％로 지급사유 미발생의 38. 3％를 차지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46. 3％가 점유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시 충분한 검토와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 재조정 등 예산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51억 2,978만 4천원의 지출결정액중 일반회계 1억 2,978만 4천원, 특별회계가 50억원으로 그중 51억 2,329만 5천원을 지출하고, 648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251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억 5,823만 6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309만 5천원으로 총 4억 1,384만 1천원이었으며,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현재액은 43억 6,236만 2천원으로 융자금채권이고, 채무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2억 2,110만9천원이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465억 9,302만 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27억 5,668만1천원, 보존재산 8억 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이 29억6,619만 2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아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2,974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이50억, 그래서 51억 2,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인사고시관리 일용인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1,119만 1천원, 법무관리, 토지인도 등 사건판결배상275만 7천원, 물자관리에 주엽동 비품구입비 1,376만원, 도로교량관리에 설문교 정밀안전진단 소요경비 1,300만원, 서무관리 주엽동 인건비에 1,007만 3천원, 청소관리 재해보상2,656만 7천원, 행주산성사업소운영 재해보상 77만 6천원, 도로교량관리 직원복리후생에 690만 5천원, 역시 각급도로의 제설작업비 3천만원, 도시정비 북산한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정비1,4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에 성사지구 국민주택 기금상환 5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면, 총 51억 2,978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329만 5천원을 지출하고648만 8천원이 불용이었습니다. 회게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2,329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급여 등 10건이며, 특별회계 지출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성사지구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위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이 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 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