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광연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항상 우리 건설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정광연 산업건설상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주세요. 건설국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오신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예산안을 설명하신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님들은 해당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선유~삼화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P707도 있고 P706도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7억원인데 10억이 계상됐는데 10억원 가지고 보상비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간 나누어서 시작을 하실 것인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지금 총괄계획을 해 가지고 우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을 하면서 일부는 공사까지 착공할려고 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여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96년도 완공하고 금년도에 600m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위원 생각은 10억원이면 거의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 부락에서 보상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보상을 할려면 10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금년내에 1.6㎞를 다 보상을 마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농사철이 되기 전에 논 같은 곳은 벼도 심어놓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보상을 마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곳이 양주군 경계까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마저 다리 놓고 연결을 하면 고양동에서 광탄쪽에서 오는 차들이 구파발로 우회로서 안 하고 직선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교통문제도 많이 해소되고 해서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총괄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금년예산, 내년예산, 후년예산까지 가지만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우선 보상이 나갑니다. 선보상, 계약이 되어서 바로 공사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나가야 착공이 되니까 바로 공사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나가야 착공이 되니까 보상부터 나가고 보상은 한 다음에 나가니까 보상이 우선 다 실시된다면 좋은 것이고 만약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희태
김희태위원
전체를 다 업무처리합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1㎞하고 올해 1㎞나가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지만 계약은 총괄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천까지 가서 끊어지는데 교량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것은 지역이 양주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군에 도로나 교량을 설치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양주군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광역체제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349호 지방도하고 연결시켜 주어야지만 교통소통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주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상비를 올해 전부 지급하고, 도로공사 사업비를 보니까 ′95년 3월에서 ′95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희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보상비도 ′95년도에 일부가 있고, ′96년도에 일부가 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 할 때 보상줄 때도 내년도에 전부 주면 모르지만 안 주었을 때는 단가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마찰이 있을 테고 또 도로공사 하면서 이 기간이 짧아야지 한 2년에 걸쳐서 한다면 주민 불편사항이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2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느 공사를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연장을 따져서 일부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세우는데 사실은 선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P10 보시지요. 보면 다 전체가 ′95년도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또 ′96년도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예산이 보상비 10억, 공사비가 10억하면 20억원을 다 세워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모자라니까 공사를 안 하면서 보상만 줄 수도 없으니까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장을 나누어서 그것만 하겠다는 것인데 계약은 전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먼저 나가지 공사비는 나중에 공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가 된 다음에 나가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추진하다가 정 모자라면 1회 추경등에 요청을 합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도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697 하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6시간이 있고 22시간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 내용은 가급, 나급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조정한 것은 근무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쁜 과는 가급으로 해서 시간을 더 주고 좀 덜 바쁜 과는 나급으로 해서 시간을 덜 주는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전체시간이 근무수당을 봤는데 26시간으로 건설과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고 가급, 이 가급은 직급이 가급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지요. 근무가 바쁜 사람, 예를 들어 하수과 같은 곳의 현장 나가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사용하니까 가급으로 보고 조금 시간외 근무를 덜 해도 되면 나급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사항은 예산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38,400원짜리가 있고 3,090원짜리가 있고 22,300원의 1/8짜리가 있단 말에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전체를 다 나누어서 바쁜 부서하고 좀 덜 바쁜 부서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나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지침서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P698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건설국 청원경찰 해서 노점상 단속, 하천감시, 배수펌프장 감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건설과내에 있는 인원이니까 결국 건설국 소관이 되겠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국에서 건설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하천감시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하천감시하고 청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같은 청경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같은 청경이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얘기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다 청원경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전체가 23, 4명이 청원경찰이라고 봐야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24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하고 하천운영 추진여비가 8명짜리가 하나 있고, 그렇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미에 하천감시 여비(청경) 해서 21명이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과별로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과별로 했는데 인원 숫자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업무 추진여비에서 8명 해 놓은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인건비가 아니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여비요. 검침원의 여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 다루는데 검침원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급여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금년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급여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급여는 넣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것은 넣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1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검침원증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급여는 있다가 따져 보겠지만, 하천감시 여비해서 21명은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21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701 좀 봐 주세요. 급양비에 노점상정비에 따른 급식비 해서 50명분이 세워져 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02에 넘어가서 보면 여기 총 50명이 8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노점상단속여비, 청경 노점상단속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은 50명씩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비 나가는 것은 6명, 13명, 23명이거든요. 23명이라는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노점상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청원경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도 나갑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급식비는 일반직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여기 단속여비는 청경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청경이 12명인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현재 12명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단속여비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밑에 가서 13명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 차이가 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차이나는 것은 우리 TO가 13사람입니다. 현재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TO상에는 13명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단속여비는 왜 6명만 세웠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관리계 일반직원들도 단속 나가게 되면 여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시켜놓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요. 그러면 맞지를 않지요.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50명 중에서 청경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P701에 있는 5천원×50명×8회 해서 200만원은 청경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P702에 있는 노점상 단속여비에서 10,000×6명×7회는 건설과 관리계 직원 6명에 대한 여비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직원, 이것은 청경,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것은 청경에 대한 여비이고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노점상단속에 청경이 아까 13명이 정원이라고 하셨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기타보수직 급여에는 12명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고 현재 1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노점상단속 보수를 13명으로 세워야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3명으로 세워야 되는데 13명이 TO인데 12명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냥 12명으로 해서 1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틀리면, 어떤 것을 맞추든지 하나 맞춰주어야 되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맞춰주어야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오든지 해야 되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1명을 더 받으면, 엉경도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일단,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맞지를 않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안 맞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앞의 것이 13명이든지 뒤의 것이 12명이든지 하나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TO상에 13명인데 현재까지 12명을 썼기 때문에 12명으로 했는데 1명은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추경예산에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704에 안내원 피복비 했는데 안내원이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현재 백석건널목하고 성사리 우회도로 2군데에 8명입니다. 4명씩,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안내원이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안내원의 임무는 원래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는 폐쇄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보니까 자기네가 유지관리 할 수 없으니까 폐쇄시키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여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고양시에서 인건비 모두 지출해야 해서 안내원을 세워가지고 일정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동 통제는 되지만 교대로 즉, 안전안내원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몇 개소가 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신도시 들어가는 데 하나하고, 39호선 도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곳 도로횡단하는 데 2개소입니다. 4명, 2교대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707에 시설부대비에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져서 모르겠는데 0.36/100하고 0.27/100 해서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크면 프로테이지가 적고, 금액이 작으면 조금 높고, 그 차이입니다. 기준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07 하단에 보면 3억원짜리도 0.73이고 그렇지요? 30억원짜리도 0.72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장월교 가설공사 부대비는 계산해 보시면......
동원
조동원위원
30억원짜리도 0.27이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37억이고 밑의 것은 3억이고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P709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접도구역 안내표지판하고 경계표지판 설치했는데 접도구역안내 표지판하고 경계표지판하고는 다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다른 데 1개소에다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경계표지판이라는 것은 접도구역 5m에다 콘크리트 기축으로 해서 쭉 박는 것이고 안내표지판은 “여기는 접도구역입니다” 해서 써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 20만원 1개소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개소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 및 경계표지판 설치해 놓고 위의 것은 안내 표지판, 밑의 것은 표주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표주는 말뚝이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얘기한 것이지요. 경계표지판 설치라는 것은 밑에 경계표주 설치라는 것이 경계표지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경계표주가 경제표지이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해서 따로따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내리 써야 되는데, 접도구역 표주를 다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2개를 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안내표지판 1개소는 20만원, 표주판,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지는 50만원, 20개소가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표지판은 표주로 넣은 것이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그 밑에 단속모자 구입, 200개 했는데 아까 얘기는 단속요원이 50명이라고 했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과에서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행동을 하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분실되어서 좀 여유있게 세워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식비를 더 세워주어야지 결과적으로 나가는데 전부 급식비가 200명에 대한 것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에게 모자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주었는데 우리 청원경찰만 쓰고 다니면 회수가 되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5천원 해서 50명이 8회입니다. 그러면 5×8=40, 400명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400명의 반에 가까운 사람한테 200개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었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주고 나서 무엇을 더 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200개를 사가지고, 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되어서 모자가 찢어진다든지, 땅에 떨어지면 버리지 다시 빨아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나가면 단체행동을 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다니까요. 400명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개 가지고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한번에 400명이 동원되지는 않거든요. 한꺼번에에 안 나가고 필요할 때만 나가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710 노점상 금지구역으로서 입간판 제작 수리 80개소인데 노점상 단속에 따르는 제작을 해야 될 곳이 50개, 또 수리를 해야 될 곳이 30개라고 하면 80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하고도 그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이 있을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총규모는 전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00여개소 있다는데 신규제작은 어디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일산신도시에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택지개발지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이곳이 제작되고 나면 150개나 된다는 얘기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50개가 넘지요. 현재 100여개가 있고 그 중에 수리하는 것이 30개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수리하는 것이 30개니까 150개가 되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지요. 150개 되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노무화하고 작업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P712에 작업화가 있고, P725에 노무화가 있는데 가격은 똑같은데 노무화, 작업화가 어떻게 다른지요?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금액은 같은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금액은 같은데 쭉 넘어가다 보니까 작업화가 있고 노무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용어자체를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업화로 하든지, 노무화로 하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작업화라고 해서 내용이 좀 틀린 것이지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할 때 신는 시발이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P714에 차선도색(융착식), 차선도색이 페인트로 하는 것인가 본데 그러면 평방미터당 5,000원인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654 교통행정과의 것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미터당 750원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평방미터하고는 틀리겠지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미터로 되어 있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우리는 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융착식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여기도 융착식인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두치에 따라 다르고 또 선을 긋는데 5센티미터 그을 것을 6센티미터, 10센티미터 긋는다든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도로에 긋는 것이고 여기는 횡단보도라든지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폭 자체는 거의 다 같겠지요. 그것이나 그것이나,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두치 관계는 좀 다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 오늘 차색도색을 하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도색이 없어집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페인트 도색이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750원 짜리가 싸게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0원짜리가 싸게 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럼 1평방미터는 몇 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미터, 1미터를 1평방미터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이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 미터당이니까 전체적인 폭하고 계산해 봐야지요. 폭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폭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계산이 나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주차시설하고 선 긋는 것이야 똑같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면적으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기는 미터로 계산했는데......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여기에서 폭이 안 나오면 단가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성실하게 페인트칠을 한 것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계산했는데 15센티미터 폭으로 하면 5천원이 딱 맞는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750원 짜리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이 75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1평방미터당 5천원이나 15센티미터로 그었을 때 750원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5센티미터로 했을 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15센티미터로 했을 때는,
동원
조동원위원
횡단보도는 15센티미터가 넘는데요? 주차시설은 15센티미터가 가능해도,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5센티미터니까 되지요? 이것으로는,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주차공간에는 15센티미터가 되어도 건널목은 상당히 넓다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2중으로 하지요. 중앙선야 보통 2개로 하지 1개로 하는 것은 드물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이랑 이것이랑 똑같은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비슷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웠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수치라든지......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723 하수과,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하수과는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704 좀 봐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1/8×150/100×20시간 했는데 지금 여기 지침을 보면 아주 보기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단가 얼마, 몇 명이 하루 몇 시간 12월 해서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광산
진광산위원
150/100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50%가산, 150/100이라는 것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 가산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 지침에는 1/8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8은 8시간에 1시간,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1시간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간단히 15,300×1시간×몇 명 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해서 얼마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150/100 해서 또 20시간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만 세운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니까 알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단가 얼마 몇 원 몇 명이 30시간이면 30시간, 근무하고 12월 해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있는 것은 계산방법을 알겠는데 이것은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담당관님이 어떤 것인지 해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P709 노점상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카터기나 절단기, 함마, 빠루 등 단속장비를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단속장비가 좀 문제가 있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한번 사면 그래도 몇 년씩은 써야 되는데 소모품이라서 그런지 분실도 많고 부러져서 못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예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놓았다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총 숫자가 얼마인데 몇 %정도 매년 보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총 숫자가 얼마인지 현 몇 %를 갖고 보충하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지고 있는 숫자가 현재 이 정도 숫자는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자료로 주세요. 추후 주세요. 지금 현재 보유숫자가 얼마인데 얼마 보충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매년 100%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P714 좀 봐 주세요. 오금동 방음벽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가 쭉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삼송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방벽에서 오금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지금 도로 교량공사 하는 곳 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마을금고 밑에 교량공사 하는 곳 지나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지나지 않고 바로 하천을 타고 상류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지금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광산
진광산위원
하천 옆에 있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하천을 다시 삼송리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실시설계비가 나오지요.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는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합한 것이고, 그럼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과표로 잡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설부대비 줄 때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설계서용지라든가 감독관여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줄자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짜리는 얼마,
경태
김경태위원
과표 잡는 것을 P707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덕이-장산간 도로공사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 부대비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총공사비가 92억 4,860만원입니다. 또 ′95년도에 할 것이 10억 4,8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25억 6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표가? 그 밑에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부대비, 15억 6,000만원은 내년도에 할 것을 공사비를 계상한 것인데 덕이-장산간 도로공사 부대비는 그 과표 25억 6천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이 전체가 ′95년도 ′90년도 합해서 92억 4,860만원입니다. 그럼 공사비는 몇 %도 아니고, 그 밑에 일산-교하간 10억 6천만원은 보니까 시설비의 몇 %,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원래 예산 세운 것만큼에 대한 부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총 공사비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그것은......
경태
김경태위원
총 공사비가 여기가 92억 4,800만원인데 올 ′95년도 하면은, 그 밑에는 시설비에 대한 몇 %가 부대비입니다. 일산-교하간은, 그런데 그 위에 덕이-장산간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덕이-장산간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 몇 군데가 있어요. 토당-내곡간도 마찬가지이고, 그 과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하여튼 부대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부대비는 그 해에 예산 선 것의 몇 %를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산-교하 같은 곳은 시설비의 몇 %가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 수치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25억 6천만원이 무엇 때문에 선 것인지 주시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P716 맨 밑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단 말에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것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총공사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웁니까, 아니면 그해 진행되는 공사비에 한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웁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원래 그해 하는 것으로 세워야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율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원짜리 공사인데 올해 추진은 10억원밖에 못하면 요율이 달라져서 시설부대비가 전체하는 것보다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이 혼선이 되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산 세우는데 대해서 세워야지요. 미래를 생각해서 100억원이 될 것이다 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단일공사 아닙니까? 어차피 단일공사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해수만 틀린 것이지, 같은 단일공사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편적으로 당해년도에 예산선 것만큼, 쓸 수 있는 예산만큼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지, 예를 들어서 5년 친다고 5년에 대한 것을 부대비를 세워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당해년도에 세워야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요율은 아주 많이 달라지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요율은 달라질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덕이-장산간도 그렇고 성사-화정간도 그렇고 토당-내곡간도 그렇고 선유-삼화간도 그렇게 도로 확포장공사 4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경태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 심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오늘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 안 되어서 그러는데 P720 P721가 연관된 것인데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00만원 국도비가 다 서 있는데 1지구 20헥타이고 그 아래를 밭기만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가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신동 삼풍전화 밑에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전부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 자체를 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거기에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밭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인가 해서요, 발을 만들어 주는데 국도비는 왜 주어야 되고 시비는 왜 주어야 되는가 해서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신동이라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원신동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기존,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경지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요.
광산
진광산위원
했던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목은 답인데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같은 고등소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입로만 확보되어 있는 도로이겠네요. 경지정리를 했었으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경지정리가 그때 당시에 감보율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다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 포장하는 공사입니까? 진입로,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 것이 우리 고양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행주벌, 신평벌, 신도쪽으로 전부 그런 것인데 다 해 줄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진흥공사 내지는 농조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되어 있는 곳도 되어 있는 곳이지만, 안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경지정리도 안 되고 ′63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3년, 4년 내내 떠들어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오히려 그런 지역을 택해서 논두렁 바로잡기라든지 배수로 바로잡기라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지역을 진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산하고는 조금 비뚤어진 질문을 하는데......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가시골 앞에도 한번 할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이 안 되어서 작년에 취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렸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도에서 안 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로 하면 일단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두렁 바로잡기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답이지만 전으로 쓰는 곳이 천지입니다. 지금, 화전 ․ 구신도읍 했던 쪽은 실제로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다 전으로 쓰고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다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연구해서 시비, 도비, 국비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P737 상단에 보면, 별것은 아닌데 취사용 LPG가스인 모양인데 지금 구산 배수장이나 신평 배수장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구산배수펌프장에는 인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또 신평배수장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신평배수펌프장에서는 지금, 거기도 6명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전부 6명이 1년에 가스가 14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전부가 14통인데 6명 가족이 사는데 취사용으로 14통을 쓴다는 것은 3배 이상의 양이 올라온 것입니다. 6명이면 두 달에 한 통씩 쓴다고 해서 6통이면 충분합니다. 연료용이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취사용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739에 보면 배수갑문 위탁관리 수수료 했는데 여기에서 강매 3련에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3련 박스는 자동이 안 됐을 때는 수동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물론 장마철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넣은 적도 있고 잘 나가야 2번씩 하는데 1년에 66만 9천원, 70만원이 된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만 이 사람들이 자다가도 뛰어 나오지요?
학수
한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P723를 봐 주세요. P722에서 P723까지인데 골재감시 초소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현재는 초소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간 계속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골재감시 초소가 전기료나 전산시스템전기료를 3만원씩 일률적으로 12개월을 잡으셨는데 기본요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기본료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기본료밖에 안 쓴다는 얘기네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곳은 다른 별도의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본료 이상은 안 쓴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간 12월이 다 안 되는 것이 1월에는 한강의 유빙이 있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평균을 따져서 기본요금만 가지고 되겠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23 급양비에 있어서 감시초소 청경들의 급양비를 8명 120일로 계산한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청경이 1년도 채 경비를 안 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별도 한강 경비하는 것은 보도 순찰경비이고 초소의 근무는 아닙니다.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소에서 차들이 계속 통과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급식비......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20일분을 지불한다는 얘기겠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제일 밑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골재감시초소 난로 연료비, 여기는 150일을 피우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밥은 120일을 먹이고 난로는 30일간 난로 혼자서 피는 것 아닙니까? 난로 피우는 동안은 초소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난로 연료는 150일 동안을 때운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120일밖에 급식은 안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난로 150일 땔 동안이면 겨울에 골재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골재가 많이 나가거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급식비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막상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한강에서 골재채취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고 순찰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장비가 빠져 있을 때와 계속 장비가 있으면서 무엇인가 재취를 하고 있을 때 하고는, 여지껏은 장비가 빠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한강에 감시원들이 그냥 도보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는 약간 초소에도 들러서 자기들이 왔다갔다 라는 표시를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실행을 안 해 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깎자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맞춰야지요. 근무시간이 있는데 밥 주는 시간은 적고, 그러니까 밥 먹는 날을 150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960명이 와서 먹는 것이 되는데 960명을 먹는 것은 2사람씩 먹는 것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난로 때는 것보다 여름에 사람이 더 골재채취를 많이 하는데 겨울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 P723 아까 청경 8명을 내년에 증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예산을 세우다고 하셨는데......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명은 사무실 TO직원에 한해서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무슨 직원이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TO직원이요. 정식직원들이요. 그래서 정식직원은 예산상에 보면 5일을 보게끔 되어 있고, 청경은 4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헷갈리는데요. 하천 감시 여비에 대해서는 2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 21명은 정상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하천 감시요원이 14명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저희가 청경이 총 21명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천감시요원도 청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청경이 14명이거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우리가 21명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21명에 대한 급여, P698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건설국 청원경찰, 노점상단속이 12명, 하천감시 14명, 배수펌프장 감시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천감시가 21명이 있다고 하면 기타직 보수 급여에 하천감시 21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국이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과에서 산출해서 냈는지를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698를 보시면 34명에 대해서 했는데 하천감시가 14명이고 배수펌프장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원
조동원위원
예.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래서 TO상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1명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배수펌프장은 따로 또 있던데요?
천배
이천배하수행정계장
그것은 저희 하천감시요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거기 여비가 따로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우리 기능직이 또 있습니다. 청경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4명하고 8명 해서 22명이라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우리 TO가 22명입니다. 현재원은 21명이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세운 것인가요? 그러면 현재원은 21명, TO는 22명이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물론 아까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서 예산 아무리 세워줘도 맞지를 않으면 쓰지를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도 맞아야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도 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산은 현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10월말 현재 TO로......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예산은 정원기준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TO로 세우고 거기에 3%를 감을 한다든가 결원으로 봐서......
동원
조동원위원
잠시 후에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있다가 정회 후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P729 용어를 알려고 합니다. 경의선 철도횡단 압입공사, 일산지구 하수처리압입공사 했는데 압입공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은 오픈카싱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압력으로 밀어 넣는 것이지요. 압입,
동원
조동원위원
파지를 않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파지를 않고 밀어 넣는 것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힘으로 밀어 넣어서 박스 안에 있는 흙만 파간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것은 1,500밀리 파이프를 집어 넣으면서 속을 파내면서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지요. 관통시키면서, 나머지는 전부 위에서 뚜껑을 열고 파는데 이것은......
동원
조동원위원
철도는 파면 위험하니까 그냥 밀어 넣어서 속의 것을 파낸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이 압입공사이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철도청에서 협의된 것이 외관, 보호관을 2천 밀리를 집어 넣고, 1,500밀리 본관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그라킹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철도 붕괴내진 된다고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34를 봐 주시면, 사람이 째째한 것 같습니다마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수치상으로 맞췄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의 날 초청장 인쇄가 있습니다. 30개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30개를 제작하면서 표창을 받는 사람한테 시상품이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가면 시상품이 있어요. 시상품을 다 주게 되어 있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742를 봐 주세요 P742를 볼 것 같으면 방재의 날 시상품 구입 3만원짜리 4개 부분 3명 했는데 그럼 4개 부문 12명밖에 안 되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30명이 있는데 12개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분은 안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있고 한참 넘어가서 있으니까 잘 모를 것 같아도, 하다못해 수건 1장씩이라도 주어야지요. 누구는 3만원짜리를 주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영어사전, 국어사전을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거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명이면 12장만 표창장을 인쇄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표창장 인쇄 숫자가 이 숫자라면 상품이 거기에 따라가야 맞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3만원짜리를 좀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등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 더 세워서 주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맞춰서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입장이면 더 세우든가 해서 맞춰 주셔야지, 여기 있고 한참 넘어가서 쓰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P744 또 잔소리가 되는데 케비넷이 있는데 서류 넣는 캐비넷이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서류도 있고 밑에 전기의 간단한 프라야라든지 리빠이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대충 문의 두짝 달린 그것이겠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P654하고 P655를 좀 봐 주세요. 같은 고양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654 교통행정과 제일 하단에 67,000원짜리가 있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또 P655 제일 위에 75,000원, 이것은 여기 와서는 8만원 이것이 회사가 다 다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보고 일단 값을 책정한 것인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회사가 다르면 67,000원짜리를 사도 되고 75,000원짜리를 사도 되고, 8만원짜리를 사도 되는데 같은 동일 회사에서 또는 조달품목이라고 하면 이것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유형의 케비넷이라고 하면 예산을 똑같이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주어 봤자 조달품목 같으면......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중 케비넷이라 다른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P655요.
동원
조동원위원
이중케비넷은 쌉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중케비넷은 비싸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비싼데 75,000원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은 25만원 아닙니까? P654 케비넷은 지금 우리가 깎아 달라고 요구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 총무과 사무실하고 기획실 사무실이 새로 개조가 됐기 때문에 남아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쓸려고 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물어보니까 이런 유형이......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저희가 한 것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단가를 뽑아낸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13,00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이 예산요구 할 때는 거의 비슷했을 텐데...... ,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731를 봐 주십시오.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공사 부대비 해서 이것이 1.6㎞로 되어 있나요? 몇 ㎞를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16.1㎞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관로가 묻히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16.1㎞가 고양시쪽으로 56사단, 지축리 이국헌 의원님 계신 곳 쪽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예.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또 서울시쪽으로는 문석주택입니다. 더블라인으로 왔다가 서오능 식사도로 교량 있는 곳에서 싱글로 합쳐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서오능 도로 있는 곳에는 싱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두 라인이 합쳐져서 중계 펌프장에서 압송해 가지고 난지 처리장으로 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용두리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용두리 것은 아직 여기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용두리 것하고 각 예비군 중대, 훈련장이 굉장히 많은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더블라인으로 쭉 내려오다가 용두리 것은 안 하고 도내리쪽으로 건너가서 중계펌프장으로 건너가서 다시 중계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 하시는데......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천배
이천배하수행정계장
도내리쪽이 아니고 화전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화전쪽에서 중개......
천배
이천배하수행정계장
달걀뿌리에서 건너가서 신도로 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천배
이천배하수행정계장
거기에 창릉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합류되어 가지고......
광연
정광연위원장
이 얘기는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이 지금 현천배수펌프장 바로 옆이 되겠는데 현천배수 펌프장 예정지 옆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수색 서두물 도로를 횡단해 가다가 창릉천 제방안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안테나 못 미쳐서요.
광산
진광산위원
펌프장이 거기에 있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라인이 두 개로 내려 가다가 하나도 합쳐진다니까 어디에서 합쳐져서 어느 둑을 타느냐 이것입니다. 용두리 둑입니까, 도내리 둑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도내리 둑을 탑니다. 아니, 반대쪽이라니까 지축리에서부터 나온 것은 창릉천을 횡단해서 반대쪽이니까 용두리쪽이 되겠네요.
광산
진광산위원
도내리쪽이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 구간이, 예를 들어서 도내리 지역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차집관로 관계는 집단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맞게 할려면 거기 것도 차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어디에서 조인을 시켜야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733를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해응급 복구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금년도 자재는 지금 현재 마대하고 PE필름이 지금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재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작년도만큼의 예산이 다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재해가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이용하면 되지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할 때는 먼저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연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7월 달쯤에 봐서 쓰는 물량을 대비해서 구입이 되니까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거의 이것하고 똑같이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재해가 하나도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몇 % 썼습니까? 재해복구 자재구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몇 %를 썼는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프러테이지는 제가 아직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저희가 준 것이 딱 기억나는 것은 군부대에다 3천매 요구했을 때 2천매 주기도 하고 또 5천매 요구한 것은 3천매 주고 해서 한 2만매 정도 나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재해가 안 일어났는데 군부대에서 달란다고 주면......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사전예방 차원에서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부대장의 요청이 들어와서 공문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P734입니다. 펌프장 안전관리사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분들한테 특별히 대접을 하고 연회를 열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연회비는 만찬 하는 연회비가 아니고 연간 들어가는 회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들이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내야 될 입회비처럼 그렇게......
광산
진광산위원
안전관리사,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아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연간회비하면 될 텐데 연회비라고 하니까 특별히 대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그 밑에도 같은 것이지요? 관리원,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P737입니다. 신평배수펌프장과 대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숙직실에 보일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일러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신평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수를 모르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대화는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대화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숙직실에 주로 때는 보일러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사에?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5만 칼로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지금 가정집 30평짜리 주택에도 2만칼로리짜리면 쓰고도 남아요. 몇 평인지 알아야 파악을 할 텐데...... ,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니까...... 그 다음 P743입니다. 현천 도내 배수펌프장 건립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감리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왜 여기는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쭉 보면 다른 공사에는 감리비가 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서 있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감리비는 건설기술 관리법 27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0조에 대통령 규정사항이 나오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내용이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50억원이상의 공사일 경우는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배수펌프장이 사업비가 54억 2,900만원이고 보상비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현천배수펌프장이 보상비 제외 해서 10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742에 도내배수펌프장 관계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66억 9,900만원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보았을 때 본인이 보고들은 견지에서는 매립을 하고 있단 말에요. 그 매립은 상당히 높게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벌판이 전부 매립으로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 보면 상습침수지역인 도내동 지역에 농경지 침수예방 및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지역이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 지역에다 바로 이 많은 6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가질려고 도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6월 달에 나가서 창릉천 제방 배면쪽으로 수로를 해 놓았습니다. 창릉천 고수부지를 더 올리고 성토를 하면서 제방보강공사를 하면서 배면쪽으로는 배수로를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 공사할 때 토지주들이 17명이 모였습니다. 그 양반들이 아침에 시청에 집단적으로 찾아오셨고, 그 분들 말씀은, 간간히 제가 만났을 때 자연유화로 가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옛날에도 흘렀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돋아 주었는데 굳이 거기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견이 아니라 당신 몇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공청회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위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 양반들하고 대화만 하고 나서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라도 도면을 해서 그 관계인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입회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 아랫부분에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한 그 지역에 매립을 전부 하니까 그 위도 전부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66억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펌프장을 만약에 설치했더라도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렇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66억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매립을 하고 높이 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돈을 거기에 그냥 매립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면 차라리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농민들도 그렇고 주변사항도 그렇고 현재 배수펌프 설치과정을 타당성 있게 보지 않는, 그런 현실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도 눈에 띄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메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상이축이라든지 용역진행 중에 있을 때 도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유수지가 어디어디 파운다리니까 그 안에는 형질변경 내지 기타 단속을 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가 침수가 되니까 침수라기보다도 완전히 수몰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내 땅 내가 농사지어 먹을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을 메꾸지 말라는 강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배수펌프장은 그 몇 사람의 농경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용두리 등까지도, 유역이 20 몇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보고내용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도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P755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수도설치를 위해서 예치한다고 해서 몇 일만 공사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사비를 내면 저희가 다른 대행업소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 대개 우리가 일주일 이내로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경우에는 많이 밀리다보니까 제 시간에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공사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액수가 여기 볼 것 같으면 P777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데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바로 은행으로 직접 불입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이 되면 저희가 총괄 수도사업에 사업비가로서 예탁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여유가 있었을 때는 즉시즉시 고이자를 선택해서 불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납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시금고로 들어오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린다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 하신 것은 공사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들어오는 것은 대개 빠르면 한 3일 정도 은행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시금고로 들어오는데 한 3일만에 온다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공사완료 해야만 시금고에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예치된 기간동안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수도사업비 예산이 보조금이 됐든 또는 공사비가 됐든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운영한 사업비를 봐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 어느 시점에 얼마 나갈 것이다가 계산 되어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영업외수입,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여기에 합산이 되는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777에 보면 기존 급수장치 손료하고 증설급수 장치 손료수입이 있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 기존급수장치 손료하고 손료는 기히 장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설치할 당시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치 않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손료를 받는다는 얘기이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지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 당시에 다 돈을 받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급수장치 손료 해서 13밀리짜리, 240원 5,220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증설급수장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존 것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기존 것은 없어지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이것이 수입 아닙니까? 급수장치 손료는 수입이니까 기존 급수장치 손료가 13미리짜리가 5,200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폐지가 될 경우에 다시 신청을 받잖아요?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료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장치를 해 주고서 받는 돈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급수장치란 말입니다. 기존, 그렇지요? 기존 급수장치란 말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기존 급수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손료를 받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계량기가 많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천 몇 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13밀리미터를 교체하거나 20밀리미터를 교체하거나 계량기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바꾸었을 적에......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내년도에 계량기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 13밀리짜리를 5,220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계획이 13밀리미터짜리 5,220개를 바꾸고, 또 증설계획이 13밀리미터짜리를 100개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간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증설은 계속 늘어나는 것, 신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또 하잖아요? 또 폐지했다가 다시 신설하거나, 이 증설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존 급수장치라면 기 만들어 놓은 것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기히 만들어 놓은 것을 계량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계량기 대체라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존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대체용으로 보면 된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바꿔서 다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6개월 말 계상을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6개월의 개념은 원칙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량기를 1년에 2번 한다 하는 등 평균수치를 봐서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2개월 중 6개월 안에 설치예정 계량기수가 이 정도이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12월로 잡아야 빨리 납득이 가지, 12월 동안에 13밀리짜리를 100개를 더 증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6개월로 잡았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동파 같은 것은 물론 수용자가 부담을 하겠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P779 보면 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사용 과태료 수입했는데 계량기 분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계량기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동원
조동원위원
계량기 뜯어 가면 그 물구멍을 무엇으로 막아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앞에 제 손으로 막든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사실 계량기는 분실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예비로 몇 개 넣었습니다. 부정수도라는 것은 도수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수도계량기 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고, 부정수도사용 관계는 더러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있겠지요. 부정수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량기 손실이나 분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계량기 분실관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계량기를 다시 조치를 안 하고 거기 달려 있을 때 분실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P785에 봉급을 볼 것 같으면 5급에서 기능 10등급까지 해서 22명입니다.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P786 초과근무수당에는 16명밖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P785에 기본급에서 22명이지요, 봉급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 P786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6명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대체적으로 100%의 인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인원을 줄여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은 골고루 혜택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같은데요. 월 22시간이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월 22시간 꼭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시간도 하고 30시간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6명 빠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급별로 쭉 해 놨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P786 말씀하신 대로 16명에다가 그 밑에 기능 9급이 4명, 청경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1/2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명 해서 22명은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능 9급이 4명, 그러면 20명이지요. 그 다음에 청경 8명 하면 28명, 이것은 또 48시간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48시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한 달이면 보름을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이나 기능직이 한 사람 3시간꼴을 봅니다. 그러면 15일을 3승을 하면 45시간인데 대개는 16일도 있고 15일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을 정의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일인당 48시간으로 봐야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일인당 48시간이지요. 이것은 월이거든요?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은 월 아닌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7급에서 2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우공무원은 그 직급 연한수가 상위가 되어서 그 위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급수를 올릴 수가 없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올라갈 자리도 없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 직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은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에서 7년 이상 되면 서기관대우 해 가지고 수당을 더 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승진 연도가 초과된 분을 대우해 주는 것을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한다. P814에 복리후생비에서 일반직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6,046만 7,100원×1/12×250%, 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원이면 그것에 대해서 250만원을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250%를 준다는 것이지요. 한 달 치 봉급의 250%,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2달을 보았을 때 한 달 치 봉급의 250%를 준다, 그러니까 10원 타는 사람 25원을 준다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산지침에,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무식한 의원들은 보고도 질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보면 정수비, 배수비, 정수장, 배수지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이라 하면 정수장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고 또 배수장에서 운영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래서 배수장에서 소요되는 것은 배수비, 정수장에서 운영되는 것은 정수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822에 보면 급양비에서 특근 매식비, 10식 10번을 먹는다는 얘기겠지요? 10끼를 6명이 12개월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0번을 먹는데 6사람이 10번을 먹는다는 얘기인가, 10번을 6사람이 먹는다는 것인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6사람이 10번을 먹나 10번을 6사람이 먹나,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6명이 한 달에 10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5,000원×6명×10명하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10번을 먹고 나서 6명이 또 먹으면, 그러면 특근 매식비하고 관서당경비의 정액급식비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액급식비는 전직원에게 급양비로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일과 외에 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식사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개 5,000원을 전부 급양비 예산을 세웠는데 P824 정액급식비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당 8만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액급식비요?
동원
조동원위원
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자기가 집에서 쌀을 사먹든지 무엇을 사먹든지 그냥 주는 것이지요? 그날 여기에서 일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791 맨 위에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왜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6개 항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7개 항목 중에서 37개 항목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2군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 번 감사 때는 37개인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고성능 시험기구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부터를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841 실시설계비, 원당배수지 관리사 증축 실시설계비가 있고 상수도사업소 본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여기는 평당 나왔는데 실시설계비 할 때는 몇 %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것은 평당 나왔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지요. 10평 할 때는 18만원이고, 90평 할 때는 10만원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사금액하고 공사내용에 의해서 좀 달라집니다. 프로테이지가......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얼마 이상 할 때는 몇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밑에 상수도사업소 본관 증축이 있습니다. 감리비도 평당 따져서 줍니까, 이렇게? 지금 시설 부대비 같이 주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감리비는 따로 줍니다. 예산이,
경태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비에서 감리비 같이 포함해서 주지 않고 따로 줍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P789 좀 봐 주세요. 청원경찰 8명 봉급이 있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 8명은 청내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청경이 보호지역에는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보호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돌렸지요. 그리고 배수지에 20명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P799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각 공구가 있습니다. 플라이어, 뺀치, 파이프렌치, 니퍼, 몽키스페너 이것은 거의 소모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몇 개나 지금 보유되어 있는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왜 사야 되는지 너무 수량이 많아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P812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1,721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학교시설, 청사, 창고, 역사, 주택, 병원 기타 그랬는데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94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10년 이하 주택은 940원, 관리사는 주택이니까 맞고 그런데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좀 많은 편인데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지침서는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P793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정규직 32명이 있는데 자산취득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연간 공무원들의 사무용품을 1인당 1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2만원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사무용품이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것으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용품이 어떻게 자산에 들어갑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서당경비 내에서 일인당 만원씩 사무용품대가 나왔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P804 상단을 봐 주세요. 정수장 보안등 교체수리 15개, 15개가 1식인 모양이지요? 보안등이 15개가 있는데 한번에 가는 것을 1식으로 봐서 800만원인가 본대 그럼 15개는 하나가 54만원꼴이든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등 전선줄이 바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하로 매설하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보안등이, 그래서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싹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표시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전기회로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 5,400,000 원꼴이 되니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해야지 그냥 교체수리 했으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노후라고 말이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P816 수도미터기 교체 해서 27,500원 1,010개, 그 밑에 수도미터기 수리비가 12,400원씩 990개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터기를 달게 되면 돈을 오히려 냈는데 여기는 왜 지출이 됐는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미터기를 사서 달아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학수
한학수위원
수리비는 12,400원이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P821 하단에 보면 프린터기 잉크 구입 했는데 프린터기가 11,000원짜리 100통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잉크는 무척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다량을 발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급수공사도 설계서가 보통 3장, 4장 되면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몇 통씩,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786를 잠시 봐 주세요.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7급하고 기능 9급이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7급에서 아까 2명이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기능 9급,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교대근무자라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7급에서 2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기능 9급이 6명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 밑에 6명......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봉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이 맞지 않는 것은 봉급은 정원을 22명 계산해서 결원을 2명을 예상해서 20명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790 공익근무요원인데 이것이 어떤 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월 2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들어오는데, 방위병들 지금 방위근무자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방위병이 없어지고, 공익근무자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래서 봉급조로 13,900원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이 사람은 월 13,900원을 주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
익환
김익환간사
금액이 방위병이라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P791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수질검사기는 37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을......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37개 항목이 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3개 항목인데 6개 항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43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런데 이것은 중복산정이 됐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환경보건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왜 그러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 달에 한번이나......
익환
김익환간사
한 달에 한 번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국가에서 아직 우리가 공인기관으로 규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자체에서 시험을 할 수 있어도 국가에서 아직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환경보건원에 가서 또 받아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의무적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적입니다.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지금 우리가 43개 항목짜리 기계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37개 항목을 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거기 의뢰하면서도 또 환경보건원에 공인을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가지고......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니까 환경보건원에서 해야 할 것이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양질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함으로써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43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다면 그 기계가로서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내년도에 확실히 시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공인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기계를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해 왔습니다. 설치중인데,
익환
김익환간사
설치중인데 무엇 때문에 전문요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기간도 있고,
익환
김익환간사
교육을 얼마나 받습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것 필요없는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셔야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익환
김익환간사
도대체 납득이 안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 다음에 P792를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8천원씩 4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세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봉고차입니다. 더블캡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더블캡이 8천원씩 입니까, 자동차세가? 그것밖에 안 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7천 얼마정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 다음에 P793 공공요금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인데......
익환
김익환간사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화료, 우편료......
익환
김익환간사
전화료는 어디 따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 관서당경비운영에 전화료하고 우편요금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이것 검토 안 해 보고 오셨어요? 소장님, 검토 안 해 보고 오셨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화 및 우편요금이 실질요금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전화가 몇 대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화가 많습니다. 각 시설지마다 있고......
익환
김익환간사
이것은 정수비입니다. 배수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수비, 배수지는 배수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지지 마시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지침상의 내용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또는 우편요금을 총 망라해서 관서당 경비에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전기요금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지침상에 전화, 전기, 우편요금...... , 전보료 등 공공요금......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전화하고 우편료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익환
김익환간사
그런데 공공요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 기관의 전화료 전기료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니까 전화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전화가 몇 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전화가 5대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정수장에 5대 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5대인데 한 달에 20만원꼴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편료가 또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좋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의 사무용품비가 1년에 1인당 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2명, 만원씩, 32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이것이 어떻게 자산입니까? 사무용품이 자산이에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잘못 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서당경비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익환
김익환간사
소장님,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잘못 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산이 무엇입니까, 자산취득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자산취득비로 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사무용품비로요.
익환
김익환간사
자산취득비(정규직 32명) 해서 납득이 가지를 않는 내용이라 소장님이 이것 몇 장 안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성실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잘 하셔야지 예산을 잘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장님 자체가 이것을 검토를 안 해 보고 들어와서 글씨가 오자, 탈자가 있어도 모르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P794에 보시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본관은 산출기초에 8시간으로 나오고 관리사는 18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본관은 8시간 근무시간을 한 것이고,
익환
김익환간사
본관은 1,449원×105일×8시간 했는데 그런데 왜 8시간입니까, 8시간이 어떤 근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8시간은 근무시간만 따졌고 본관은 사무실 연료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주 ․ 야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주, 야로 치면 24시간이지 어떻게 18시간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24시간 다 따질 수가 없어서 18시간......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이것이 연료비인데 숙직하면 24시간을 계산해야지 왜 18시간을 계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4시간 동안은 불을 끄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보일러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자동센서가 달려 있어서 열감지기가 달려있다, 그래서 적정온도가 올라가면 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런데 보관 8시간을 몇 시부터 몇시까지를 따져서 8시간을 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하루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따진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무조건 1일 근무시간으로만, 지침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안 맞는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795를 보시면 관리사 건물유지비, 수위실 건물유지비, 운영실 건물유지비 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세우셨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P800를 연관해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페인트가 나옵니다. 백색, 흑색, 신너 해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계장비,
익환
김익환간사
기계장비에 칠하는 페인트라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기계장비에 하는 것이고 P795 건물 유지비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리고 그 밑에 수질시험장비 유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00만원인데, 수질시험장비 유지비, 분광분도계외 4종...... 소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무엇을 더듬습니까? 그냥 척척척 답변이 나와야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시험장비가 15종이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200만원을 넣어 놓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면 안 될텐데요. 기계장비 유지비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소요되는 기록지도 있고 유지비가......
익환
김익환간사
여기 유지비라고 되어 있지 기록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유지비에 다 포함됩니다. 기록지 소요되는 것이,
익환
김익환간사
장비 기록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또 찾아볼까요? 얼렁뚱땅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기록지는 또 나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비목으로......
익환
김익환간사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았다, 답변치고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예비비하고는 다릅니다. 예비비목으로 나온 예비비는 쓰는 목이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수질시험장비 유지비해서 뭉뚱그려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200만원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기계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고장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만일 고장이 안 나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취기 유지비가 있는데, 예취기가 대상취득가격이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나 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한 25만원 정도......
익환
김익환간사
예취기가 총 9대입니까? 보유대수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대당으로 연료비 및 수선비 해서 넣으셨네요? 그렇게 넣었다고 봐야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798를 보시면 조경수목 식재 시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요새 22,300원이면 인부를 살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가정보지 인건비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3회 했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3번을 매주어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3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3명 가지고 나흘을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산출기초로 보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총 12명이 소요된다, 제초를 하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하는데 12명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12명이면 가능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난 해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비하고 배수비하고 인건비조차도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P80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기능 8급이 있는데 3명으로 계산됐거든요.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근속연한을 따져가지고 진급할 시기가 지난 사람을 대우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런데 기능 8급 같으면 왜 진급을 안 시켜줍니까?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진급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급을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익환
김익환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런데 기능 8급을 근무연한이 차서 진급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진급을 안 시켜주고 대우를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능직은 TO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정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정원이 없으니까 지나도 그것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815를 보면 수선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천만원, 1년분 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계시설 고장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천만원을......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절전형, 형광등, 안정기 교체수리, 또 맨 밑에 보면 가능가압장 체브밸브 및 전동밸브 교체수리, 맨 위에 보면 무인 가압장 모터수리, 그 밑에 오금 조절지 염소가스 누출경보기 쎈더 교체수리, 이런 것을 다 있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고장 나 있어서 내년에 고칠 계획이고 시설 장비유지 보수비는 고장을 예상해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다른 것도 고장을 예상해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고장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동이 불능해서 고쳐야 되겠다, 가동이 되는데 꼭......
익환
김익환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가압장 교체수리니 뭐니 등등해서 장비들에 대한 교체수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지 해서 천만원 따로 계상을 했단 말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안간 낙뢰로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기시설 같은 것은, 그래서 언제 고장 날지 예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비로......
익환
김익환간사
안정기 교체수리, 센서 교체수리, 모터수리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해서 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고 보수비 천만원을 예상은 못하고 앞으로 닥칠 것을 대비해서 보수비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지금 다른 것은 다 고장이 나 있어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교체를 요하는,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무인가압장에 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3대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여기 4대로 계산했는데요, 30만원씩 해서...... 그럼 4대가 다 고장 나서 다 서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4대가 다 고장나서 서 있어야지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십니다. 예산을 받겠다는 분이 예산설명을 하나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한번만 읽어 보셨어도 다 답변할 수 있겠네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처음 오셔 가지고 다른 곳에서 발령 받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양시 의원들이 바보만 앉아서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해 봐야 시간만 걸릴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P793 공공요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아까 전화가 5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에 5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정수장만 5대 있습니까? 합쳐서 그렇지 않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에만 5대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정수장하고 배수장하고 따로따로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P810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전화요금(교대근무지)2만원×12월×5개소 했는데 여기도 전화기가 5대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도 전화 5대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전화요금으로 하고 거기는 공공요금으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도 관서당경비니까 배수지에도 공공요금으로 했어야 되겠지요? 또 이것은 5대에 120만원인데 240만원이면 어떻게 곱이 됩니까? 확인을 하셨지요? 소장님 보셨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히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P873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벽제 소로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P960를 보면 전체금액이 25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쳐도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이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P874에 두 번째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산도시계획중로 3-1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5억원만 보상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액이 83억 7,600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도비 5억원만 확보를 했고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 이후에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비 준 것만 가지고 우선 하는 것이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도비 5억원에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P869보면 G ․ B관리 청경 피복비 42명, 2/3는 무엇입니까? 2/3 나머지는 피복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2/3만 사주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합동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30명만 세웠습니까? 청경이 몇 사람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2명인데 다 안 나가거든요. 대개 나가는 것이 1회에 30명 정도 나가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하루 나가는 인원이 30명, 12명 정도는 다른 일을 한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P874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입체화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고양종고 앞에서 끝난 도로를 동네 4거리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통일로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몇 차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0미터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큰 효과가 없고 지축리로 해서 삼화리 넘어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는 2차선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닌 곳으로 2차선으로 지축 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건설과에도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축간은 2차선 도로만 확정하는 것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86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6월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년이 되어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간사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반년치만 우선 주문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언제 배치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우선 반년치만 계상하라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국 일용인부임(통일로 정원사 1명)했는데, 왜 300일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휴일 빼고 통상 저희가 일하는 날이 30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겨울에는 전지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하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요새도 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871를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협의조정 해서 8백만원,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추진 200만원, 도시개발추진 4백만원,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천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액이 있을 수 없고 최소치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간사
국장님이 하셨겠지 누가 계상을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최소치만 계상한 것인데......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딱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P885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서오능-식사간, 원능-구파발간, 수색-서두물간 여기는 새로 도로를 내는데 준공이 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인수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다 토개공에서 도로공사 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기도가 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태
김경태위원
새로 도로를 냈으면 거기에서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 관리시설 이어서 대개 가로수를 안 심습니다. 나중에 산림계통으로 지원을 받아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P884에 보면 도로변 수벽전정이 4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회까지 해야 되는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수벽 나무는 주로 쥐똥나무로 수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4회를 해야 항상 보니까 자라는 기간이 한 달간격, 가을에는 한 달반씩 했는데 4회를 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4회를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통 3회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쭉 보면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620본) 원능-구파발간 가로수 식재등이 있는데 지금 포장되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미터가 통상 넘습니다. 노견으로, 그런데 이것은 노견에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법면에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내에는 보도에다 심게 되고, 도시 내에는, 일반 지역에는 법면에다 심어야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과연 법면에다 심었을 때 잔디 등이 죽어서 토사의 우려성이 없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늘이 지면 잔디등이 훼손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노견에다 심으면 훼손과 도로관리에 지장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노견이 좁아서 심을 때가 거의 없을 것 생각을 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은 법면에 심게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통일로 가로수 식재(300본)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1억원인데, 지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변상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맨 아래 300본 해서 3,200만원은 보상받아 놓은 것이고 통일로 가로수 식재는 동산리 입체화하면서 확장한 구간에 훼손된 부분에 새로 심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것을 심으시는 모양이지요? 300본에 1억 150만원이며, 몇 정짜리 정도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 계획이 우리가 통상 작년에는 8센티미터를 심었는데 금년에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큰 것을 심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통일로변의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군요.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879를 봐 주십시오. 신도시 입주자 야간조사요원이 있는데 급양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등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급여 부분에 함께 계산하셨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식비만 계산한 것인데 야간조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풀관리에서, 저희 명령을 받게 되면 풀비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시간외 특별수당을......
익환
김익환간사
시간외 근무수당 전체예산 반영시켜 놓은 것에서 지급을 할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884를 보시면 통일로 조경수목 전지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당 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한 주당 전정을 하는데 만원이다 이런 얘기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국 일용인부임에서 통일로 정원수 1명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르지요? 정원사가 있으면 이 사람 봉급 주고서 정원전지전정을 하라고 봉급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1,500만원이 또 있단 말에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우리 통일정원사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통일로 수벽의 기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통일로 관리사는 무엇을 합니까?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가로수 사고 나면 수습하고 일반 가로수를 조금씩 전정하고 기술적인 것 외에 일반 통일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7,580원짜리 가지고는......
익환
김익환간사
그것은 기본금만이고 이 양반에 대한 수당이 또 나옵니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나옵니다. 연차, 근속가산금...... 정식공무원 봉급 이상될 것 같은데 따져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전지전정을 전담하기는 이 사람 하나 가지고는 어렵고, 조경수목에 대한 공원도 많고, 전지전정을 다 하려면 아무래도 전지전정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사를 고용해서 전정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이 사람은 매일 순찰하면서 가로수 피해목 조사를 하고......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통일로 정원사가 아니라 수목관리사라고 해야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간단한 조치는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인부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런 입장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렇고 통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사가 아닌, 정원사라고는 할 수 없지요. 기술이 없으니까 관리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P885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통일로 가로수 식재(300본)입니다. 물론 16정자리를 심겠다고 하신 얘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나무와 크기는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가로수 보식은 사고가 나서 보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그것도 300본이란 말입니다. 같은 300본입니다. 본수가, 그러면 같은 크기로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하는 통일로 가로수 식재해서 300본, 1억 150만원이고, 그 밑에 가로수 보식 300본 해서 3,200만원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300본인데 그 300본은 먼저 통일로변에 나무를 이식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이식한 것이 보식하는 것은 원나무 값은 들지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나무는 어디에서......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산림조합에 묘포장에 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값이 좀......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명기를 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제기하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글쎄,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간사
같은 300본, 같은 통일로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가격이 같아야지, 가격이 3배나 차이가 나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셔야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그 밑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통일로 조경수목 전시전정이 또 나옵니다. 이것하고는...... , 이것은 부대비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질의라기보다 녹지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자연림들이 많은데 자연림이 보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주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공원이나 다른 조림 안 된 지역에도 성한 나무가 많고 수용을 잡을만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의 것을 전부 제거를 해 주는 작업을 해줘야 자연수가 제대로 크고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데 그냥 빽빽하게 잡목이 막 들어서니까 나무가 기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보십시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접수해서 금년에 천연림 보호라고 해서 산에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를 하면 내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참나무 아까운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래서 천연림 가꾸기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서부터......
학수
한학수위원
돈 몇 푼 됩니까? 좀 많이 세워야지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마 몇 십억씩 세워야 됩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식재 문제에서 서오능-식사간하고 원능-구파발간하고, 수색-서두물간, 3구간이 다 그린벨트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안 잡은 내용이 이 예산편성을 잡은 내용은 서오능-식사간이 메타스퀘어, 6센티미터짜리 또 원능-구파발간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수색-수두물간 은행나무, 나머지 전부 은행나무로, 그러니까 메타스퀘어만 거기에, 저희도 너무 동일한 은행나무만 선호하기 때문에 메타스퀘어를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은 사람손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공해에 심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나무를 심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릉천을 공원화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조화를 할 수 있는 특히 세 도로가 다 창릉천을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시 하셔서 그곳을 꽃등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릉천을 ′96년도면 차집관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천을 거의 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나무로 작더라도, 또 손이 다른 곳보다 안 타고 공해도 적으니까 공해에 좀 약하더라도 충분히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같이 의논을 하셔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도 일단 지금 예산을 이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 봄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많이 받고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고 또 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가로수 수종선정이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억원어치 심는데 자라지 못하고 문제가 있거나 손을 타게 되어서 수용이 제대로 안 잡혔을 때는 또 수종갱신을 불가피 해야 되니까 졸속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을 받을 것 같아서 그간에 내려온 가로수 수종으로 우량한 지금 현재 은행나무, 또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이런 종류가 대개 잘 자라고 질긴 수명을 가진 나무인데 진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자문을 해 주시면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더욱 검토를 해서 식재할 때까지 수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말미를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903, 904 연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를 잡아준 것입니까? 전체수입금액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당시에 융자금을 가져올 때 약정된 이자율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별로 전부가 틀립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일단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을 가져올 때 주민들로 하여금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회수를 하면 이자와 원금이 같이 동시에 회수가 됩니다. 원금은 분할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 들어와야 할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고 할 경우 10억원이 채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10억원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그 차액 정년을 어떻게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메꾸어주고 그것을 받아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이자 계산이 전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날짜 되면 우리가 낼 것은 내주고 받아온 것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갭이 생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자를 더 받으면 되고 오늘 납부하고 내일 받을 때는 하루 더 받아서 가져오니까 전체로 봐서는 어떤 손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차별로 우리가 미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운영을 잘못하면 시에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나 못 받은 것은 이자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익이 없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기간이 넘었을 때 과태료는 더 받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그것을 다 받아서 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자만 받는 것입니다. 과태료 없고 이자를 더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기존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반환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회수를 하면 과태료를 붙여서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연체이자는 받지요.
익환
김익환간사
그런데 과태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잘 몰랐었는데 연 17%의 연체이자를 계속 받는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받아서 그냥 고양시의 수입으로 잡아버리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 재원이 되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91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외 수입 했는데 이월금 2억 561만 5천원이 넘어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존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지난 해 것도 사실은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선 것이,
익환
김익환간사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이월금으로 계속 사업외 수입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94년도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그러면 집행해야 할 것도 또 있지요? 원당지구 특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P915에 시설비 해서 지장물 보상 6건에 4백만원 이렇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간사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1억 9,268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남아 있는 것이 1,285만 5천원,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을 못했어요.
익환
김익환간사
지금 그러면 또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간사
그럼 금년도에 전부 원당지구 특별회계는 정리가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95년도 예산편성이거든요. 이 내용을 똑같이 ′94년도 예산이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세출예산에 있는 내용을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 집행할 것이 없어지고 내년에 정리만 하면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입장이 어려워져서요.
익환
김익환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P915에 보면 주교동 입체화사업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교외선 철도 올리면서 부지를 사는데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 나오다가 못한 것이 714평방미터를 보상을 못 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왜 안 받아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아주 행방불명. 또 이것이 소액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여기 또 부족환지 청산금은 무엇입니까? 52건씩이나 있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환지권리 평수보다 덜 준 것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 것인데......
익환
김익환간사
그것은 알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하도 적으니까 안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탁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52건 1,6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안 찾아가도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주든 정리를 해야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수소문도 잘 안 되고 해서 공탁을 하고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사업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능곡지구도 그렇고 다 그런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원당은 거의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능곡 1지구는 내년 1년 동안만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금년에 체비지를 팔았기 때문에 됐는데 내년 1년까지면 능곡 1, 2지구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익환
김익환간사
체비지 아직까지 안 팔린 것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팔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만 열심히 하면 원당하고 능곡 1, 2지구는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사업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익환
김익환간사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P934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체비지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왜 안 팔립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20평방미터니까 140평 채 안 되는 것입니다. 140평 남은 것이지요. 그것 올해 마저 팔아서 정리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너무 지가가 공영개발사업소처럼 비싸서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작년까지 안 팔았어요. 환지확정을 금년에 시키면서 팔려고 하거든요.
학수
한학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처럼 비싸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 100만원은 더 봐야지요. 우리 예산은 70만원 잡았는데......
학수
한학수위원
세대당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평당,
경태
김경태위원
평당이 아니지요. 세대당이니까 3×7=21. 210만원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 300만원은 통상 가지 않겠어요? 올해 공고해서 올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됐으면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사업은 금년도에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먼저 일부는 팔렸던데 보니까......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계획국 전반에 걸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