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조동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보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것은 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 '95년도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
이준득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Ｐ552보면 끝에서 세번째 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을 얘기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가 거의 다 됩니다.
이준득위원
사회복지시설 전부 부식비가 620명이라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홀트하고, 에덴의집, 박애원 3개시설에 수용된 620명에 대한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Ｐ557보면 부랑인 보호라는 것이 뭡니까?
수래
이수래사회산업국장
주소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전에 걸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준득위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평균 매년 발생하는 발생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혼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10가구가 뭐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0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운겨울에 돌아다니거나 하다가 죽은 사람들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
정영진위원
Ｐ557, Ｐ559에 있는 행여자 진단비하고, 유랑인구? : 胄?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된 실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료가 금방 안나오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Ｐ557 부랑인하고Ｐ558 유량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부랑인내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표현을 유랑인이라고 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부랑인이나 유랑인이나 같은 용어인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글쎄 이상하다구요. 둘을 다 같이 유랑인으로 표기를 해야지, 부랑인, 아니 불자하고 놀유자 같은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유랑인이나 부랑인이나......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위생고,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님 ！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Ｐ566 맨 하단에 심야퇴폐. 변태영업 신고자보상, 이것이 지금 20건에 60만원을 만들어 왔는데 금년도에 이런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적이3건밖에 없었습니다. 저조한 이유로는 보복이랄까...... 홍보를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1년동안 3건밖에 없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
정영진위원
지금 이철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부분, 3건이 금년도에3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업소들간에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신고로 보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입장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업소간의 감정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 보다는 심야영업을하면 주변에서 소음, 공해, 안면방해 그런 등등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변태영업을 신고한다는것이 사실 일반 주민입장에서 쉬운부분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도 살 수 있고...... 3만원, 물론 보상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금이 조금 커졌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도, 점보기에는 년중 상당한 노력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벌써 한두군데만 들르면, 업소들간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하다가도 딱 정리하는...... 그래서 단속이 실지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단속을 쥰로하기위해서 신고보상비를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상제도는 위생과 뿐이 아니고 청소과도 3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Ｐ562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공설묘지 조성시설비가 있는데 식사동에 공설묘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것입니까?
수래
이수래사회산업국장
공설묘지에 더 매장가능한 면적 3천평을 추가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땅도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존 공원묘지내에 공사할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더 확장공사하는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여분땅이 전부 3천평 정도 남은것입니까? 그외에 또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체면적은 8천평인데 그 중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3천평인데 이번에 추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만드는 비용이 되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단식이 아니라 정비작업을 하는것이죠.
정영진위원
지금 있는 공설 묘지가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것 아니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2개소 공원 묘지가 있는데, 식사동것은 옛날에, 말하자면 공동묘지라고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다가 새로 일부분 총 8천여평중에 3천여평 그 부위만은 공원화된 묘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석동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식사동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위원
그런데 식사동것은 얘기하면서 성석동것의 상황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성석동 것은 석축공사를 어디에서 하는것입니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금년도에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포장을 했는데 주차장 만든 부위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묘지 귀퉁이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름에 비가 오니까 상당히 훼손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축을 해줄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Ｐ571 상수원 보호구역내 초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곡릉천 상수도사업소 상류로 올라가면 양주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양주군 관내에다 초소를 설치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양주군관내에 우리가 초소를 설치해도 되나?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청경들이 순찰을 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야간에도 안식처라든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초소를 두고서 거기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콘테이너박스......
정영진위원
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업무성격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소관이 되는데, 물론 그쪽 소관이니까 예산요구가 되었겠지만 상수도 사업소 관리사업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만, 거기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난번에 업무가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
업무 성격이 참 애매한 것 같네요. 그럼 2개소는 어디어디에 만들 계획이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치 말씀하시나요?
정영진위원
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치는 점......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Ｐ572 자산취득비에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점 파악하기로는 시관내에 책상, 의자가 상당부분 잉여분이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물론 새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무실 집기를 완전히 싹 바꾸는 작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보는데, 책상의자를 꼭 새로 사야되는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여분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철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이 얘기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초소설치 한다는 , 두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남의 구역에다 초소를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그런것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양주군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하면 몰라도, 그런 협조요청을 한 예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협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철의위원
그런데 초소를 남의 행정구역에다 세운다는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조가 잘안된다면 저희 경계, 양주군 경계부근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모르겠습니다. 경찰파출소라든가, 검문소같은 그런데는 우리 고양시 행정구역내에다 서울시 초소를 설치한것이 있기는 있거든요.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양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위원 말씀하세요.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Ｐ562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무연분묘이전 10기기당 150만원씩인데, 무연묘를 어디다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새로 공원묘지를 조성하면 그 내에 저희가 3천평을 조성할려고 그러는데, 그 내에 2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기 정도는 유연분민서연고자가 나타났고, 무연고가 10기인데, 이것은 그 자리에다 나중에 집단적으로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거기에다 파서 다시 해줄려구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566 보상금, 학교 주변 정화의날 행사 및 단속요원급식비 했거든요. 이것이 월 20명씩인데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경찰공무원들하고20명이 낮에 나가는 것입니까? 밤에 나가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보통 오후에 나갑니다. 저녁시간에...... 그래서 단속하시는 학교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또 학교에서 선정한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석식을 진하거나 하는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이 계도 정도로 나가는 것이지,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게 같은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비디오가 퇴폐적인 비디오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매월 실시를 하는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계획이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득위원
대개 비디오가게 같은 곳 이지 다른 큰 단속은 없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전자오락실이 있죠. 전자오락실의 프로가 퇴폐적인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Ｐ571 정연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수원 보호구역내초소설치 이것이 Ｐ572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용 난로, 책상의자가 똑같은 2개소에 설치할 취득 재산인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Ｐ569 공공요금제세, 상수도보호구역전기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2개소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 말씀드린것이 초소를 저희 관내에 하나, 양주관내에 2군데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조동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초서설치 2개소에 해당하는 경비가 공공요금 제세하고, 그 다음에 Ｐ572 관리용 난로, 책상, 의자 그것 뿐입니까? 다른데에 또 있습니까? 여기에 부수된 예산편성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 뿐 인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Ｐ572 제일상단에 전기 배선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 초소하고 연관되는 것 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장
1식이라고 했는데 2개를 합해서 1식이라고 하신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기배선 공사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소가 2개면 거쳐서가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설치초소를 1개를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 고양시 관내에 하나를 설치를 해야 양주군것은거기서 배선만 따로 설치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식으로 보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럼 배선에 따른 비용은 절감이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위치를 만약에 양주군관내에다 하면, 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을......
조동원위원장
어쨌든 10원이 틀려도 틀려지니까 삭감이 된다고 보면,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군데 공사를 하는데, 한군데를 계량기까지 다 설치하고, 다시 선만 늘려가지고 전구하나만 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으로 50만원으로 줄일 수도 없으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Ｐ562 하단부분에서 공설묘지 시설공사부대비가 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2억 9,150만원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 기초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가 1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억하고, 시설비가 2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합친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럼 2개를 합쳐서 3억 1,150만원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소각장 내역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회산업국소관이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만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
이철의위원
Ｐ576 세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1개에 6만원씩50개소 3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경고판이라는 것이 우리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Ｐ566 심야 퇴폐. 변태 영업신고자 보상의제도가 있었는데 물론 별로 실효를 못거뒀다고 얘기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경고판을 고양시 관내에다 50개씩이나 갖다놓는 것보다는 이것 역시 신고죔해서 6만원이라는 돈을 그런데다 사용을 하게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적해주신대로 청소도 폐기물을 불법투기했을때는 신고 보상제도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종량점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도 몰래 투기하는 장소가 빈번한 장소, 그런데다 위치선정을 해서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속된 말로 얘기를 해서 옛날에 소변금지라고 써 붙이면 이제 그런데다 냅다 소변을 보고, 그런일이 없지 않은것이 아마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식으로 개선을 유도하는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Ｐ578 밑에서 세번째, 국내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지도 단속, 1만원씩해서 12월, 12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전에도 이런 실예가 있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작년에 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 다음에 Ｐ580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하고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부담금,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톤당 현재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매립 비용이 5,500원씩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일 평균 350톤 발생량으로 봐서 산출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현재는 어느정도 반출이 됩습니까? 금년도에는 1일 반출량을 얼마로 계산을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점 알기로는 1일 310톤이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그 밑에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조합부담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에서 전부 김포매립장을 활용하고있는데 시군별로 매립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부담금이 도에서 산출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의 경우 일산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된다면 이런 비용은 전체가 절감......
이철의위원
그옆 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전체 청소대행사업비가 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저희 관내 허가 구역하고 대행구역하고 이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한 10％증액을 한 대행사업비가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 대행지역에서 판매하는 봉투는 전부 세입조치하고, 대신 실시 비용도 저희가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10％정도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인구는 많이 늘고있습니다만, 종량점 실시되므로써 분리수거가 종던보다 100％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정도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철의위원
Ｐ585 맨 밑에 정화조 오니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예.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정화조 오니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철의위원
슬러지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에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정화조에서 처리한 찌꺼기가 되는데......
이철의위원
보통 설명을 들으면 슬러지라고 그러던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함께 한번 가보셨는데 밸브가 돌아가는 것에서 그 검은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67㎘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다 2차 공사로 95㎘의 처리용량을 다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사업소 구내에다 할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에서 사업을 하는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고, 공사는 거기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쪽에다 사업비를 줘서 공사를 시켜야 그것이 맞는것 아녜요? 청소과에서 물론 운반을 해다줘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처리시설을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서 관리를 해야 그것이 건설과 관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건설은 청소과에서하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 한다,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만하고, 시책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금 이원회되어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목직도있고하여, 청소과에서 일단 추진을 해라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게 시설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점 되어서 해야지 건설은 청소과에서 하는것이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등한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지 건설을 해놓고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없다" 이런식으로 서로 책임회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득 위원님 ！
이준득위원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Ｐ580 맨하단에 보면 말이죠,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 이것이 논올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자동상차용은 주로 아파트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논올박스인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자동으로 차가가면 들어가지고,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쓰레기가 박스째 쏟아지는 그런 박스입니다. 주로 아파트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지금 현재 논올박스가 몇 개 정도나 있는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논올박스는 농촌지역만 되어 있고, 우리가 보급한 것은 농촌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아니, 저런데 다니다보면 논올박스가 아파트 단지에도 엄청나게 많은것으로 아는데......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상차용 박스가 지금 되어 있고....... 농촌에는 농촌박스라고해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신도시 단독주택간은데에 되어 있는 박스는 업체에서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박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럼 200개를 사서 아파트 단지에 전부 갖다 놓은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비치할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준득 위원님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예.
정영진위원
아파트 단지에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죠? 기본설치를 해놓죠?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200개를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기히 아파트가 시설되어 있는데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7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급이 안되어 있는데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을 배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 일산신도시 같은 아파트에도 업체가 해놓은것이 부족되는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족되는분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사다 놓는 경우를 점 알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사다놓는데도 있고 시에서 사다 공급 해주는데도 있고,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디는 자체 부담해서 사다놓고, 어디는 시에서 사다주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데......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산데를 점 알고 있거든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논올 박스라든지, 박스가 아니고 자동 상차용인데......
정영진위원
글쎄 자동상차용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자동상차용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 있던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상차용으로 바꿔서 설치할텐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도해서 자동상차용을 설치하는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정영진위원
자동 상차용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시키는 지역이 있고, 어디는 시에서 공급을 해주는 이러한 형평이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사줄려고 9천만원 세워서 200개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고 모자라는 지역은 상황판단을 해서 모두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절반을 자부담하고, 절반은 지원하든지 해야되는데 어디는 시에서 사주고, 어디는 자부담 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득위원
Ｐ583 맨상단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해서2억 3천만원이죠?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23억입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해놓고 있는것입니까? 어느지점에 어떻게 설치하려는 것인지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쓰레기 소각장을 짓게되면 내년도 되면 운영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44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23억의 운영비를 주게됩니다. 그래서 23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 고양시에 설립이 되는거예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설립이 되는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파견을 합니다. 소각장에다, 44명을 파견해서 저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것이죠.
이철의위원
장소는 지정이 되었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력발전소옆에 원래는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최신 장비를 추가로 요구한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몇 십억드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추가로 저희한테 해주기로 통보가 와서 추가설비 내역공사로 지금 예정은 내년8월이면 가동되는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585 공중변소 개보수, 공중변소가 고양시에 몇개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것은 3개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어디어디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능곡역앞하고, 참전비 기념비앞하고, 일산 구시장앞 해서3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것인데 500씩이나 들어가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공중변소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수를 하더라도 금방망가지고 망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문짝 유리창 등등해서 1년이면 몇 차례식 보수가 됩니다.
이준득위원
금년에는 0이네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아마 동에 배정을 해줘서 관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좀......
조동원위원장
예.
한학수위원
관산동 동부분에가서 250만원이 선것이 있거든요? 공중변소......
조동원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한학수위원
동부분 관산동에 있어요.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찾으시는 동안 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영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업무예산이 41억 9,7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가장 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장하고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하는 23억,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 23억이 늘었다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단말예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리고 규격봉투 그것도 상당히......
정영진위원
그리고 종량점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점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전교육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점 내무위 소속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따르는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상당히 초기에는 문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간에 대행하고 허가를 구분이 되어 있어서 판매소도 대행하고 허가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그리고 업체간에 일반시민들의 다른 업체지역을 저희가 다 홍보를 했는데, 어느지역은 어느 업체의 판매소에서 사야된다고 홍보를 했느데,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배출하게되면 업체간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무단투기 관계를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의 무단투기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방침으로는 일단 무단투기라든지 봉투에 내놓지 않는것도 최소한 1주일에서 10일간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하는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세밀하게 검토를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상당히 예상해서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점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열심히 노력은 하셌지만 문제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해주시기 바라고 Ｐ576위에서 두번째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그 밑에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Ｐ576 프랭카드가 30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동별로 1개씩 달려고 하는것이죠?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동별하고 시에 하나하고 해서 30개를......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Ｐ580입니다. 두번째 각 동사무소 배치용 쓰레기규격봉투 이중보관함 제작인데, 이 33개는 어디에 쓰여질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규격봉투를 구입하게되면 일단 동에다 보관을 해서 판매소에 팔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 케비넷으로 해서 현금과 같기 때문에 보관하게됩니다.
정영진위원
33개라는 숫자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 33개는 지금 29개동인데 내년에 또 4개동이 느는것으로 총무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8월이나9월달이든지 그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작을 같이하는 것으로 33개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Ｐ579입니다. 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이 있고, 그 밑에 재활용품유상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유상 수집보상은 재활용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주로 공동주택단위로해서 부녀회라든지, 189개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활용품을 완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차가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지역별로 가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서 계량해서 얼마의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리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다시 팝니다. 와서 팔게되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미리 돈을 주기위한 보상금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요품 유상수집 장려금은 수집을 하면서 장려금을 시비로 해서 30％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현재 9천만원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2,690만원 수집 보상은 앞으로 예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여기서 재활용품이라면 어떤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종이류, 병, 플라스틱 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잘되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쥰로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농촌동에는 실제 단독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단독이라든지, 농촌지역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농초지역의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Ｐ584중간에 차량선박비에 노면청소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몇대분에 대한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1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 2천만원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1대를 더 구입합니다. 그래서 2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2대인데 점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1대는 운행을 하고 있고, 1대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브러쉬를 1달에 3개씩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예요. 아예 2개든지, 4개든지 해야 2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월 3개씩 사가지고, 부러쉬가 꽤 많이 들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2개든지, 4개든지 하면 2대를 활용하는것으로 얼른 이해가 되는데 왜 3개를 잡았는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것은 소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내녀에 1억 2천주고 사는것은 속도로 한 40Ｋｍ정도, 그렇게 나가는 차인데, 그래서 이것은 2개하고, 1개는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금년도에 노며 청소차량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신시가지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교통체증 등등으로 해서 별로 활용 못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노폭이 좁은도로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신시가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어차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차량이 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강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그시간에 나와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근무시간 중에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새벽에 다해요. 사람들 일어나서 나오기전에...... 노면 물청소를 하는 그런부분들도 새벽에 다 해치는데 우리도 어차피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새벽 아주 이른시간,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시간, 적게 통행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그차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면 뭘 합니까? 근무시간 중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차량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차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아까 내가 못한......
조동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학수위원
Ｐ452 관산동 공중화장실 보수, Ｐ585하고 중복이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4평?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도 거기 몇번 점검을 나가봤습니다만, 4평은 더 될 것 같은데요. 10여평 될 것으로 봅니다.
한학수위원
그 정도로 했을때 개보수내지 보수를 한다면 500만원 가지면되지, 250만원을 별도로 또 올려요. 중복된것 아녜요? 관산동 사무소에서 250만원을 또 올렸단 말예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그것만하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관산동에다 점 알아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10평밖에 안되는데 75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끝나기전까지 좀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
이준득위원
Ｐ589 노령수당 (80세이상 추가지급분</>) 노인이 고양시에80세이상되는분이 140명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70세이상은 월 2만원씩 타는데 또 80세이상은 추가로, 별도로 3만원씩 더 타는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럼 5만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80세 이상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Ｐ590보면 구료비, 노인복지시설 위문 누가위문을 나가는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위문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추절한번, 연말연시 한번 두번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591보면 경로당 운영비해서 경로당에다 한달에4만원정도 밖에 보조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죔 빈약합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맨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명이 공무원들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실 종사자들입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 보모라든가, 선생들......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Ｐ593 토당동 신한 노인정건축, 이것은 어디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행주 18통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노인정 난방시설 5개소, 이것은 어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5개소는 화정 4통, 향동 1통, 주교 16통, 송포 4통, 덕은 2통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Ｐ602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지원 1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1명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1명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준득위원
저소득층 숫자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아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중에서도 모자가정으로 범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버지가 없는가정......
이준득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도 기술 교육을 받는사람......
이준득위원
기술교육을 어디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직업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이준득위원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아래보면 민간위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지원, 이것도 우리 고양시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으로 제일 생업이 어려운 사람, 2세대를 선정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예상을 해서 2세대를 계획은 세운것이고, 금년도의경우는 재봉틀을 사준다든가, 실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605 신규공립 보육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전동에 화전복지회관안에 설치가 되는것입니다.
이준득위원
거기에 보일러 및 칸막이 설치도 다하고, 화전동에다 하는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영진위원
Ｐ589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영진위원
150개소로 생각이 되는데, 바둑판 공급을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도 매년 개관식 때마다 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바둑판1세트씩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영진위원
20세트라면 새로 개관하는데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내년도에도 20개소가 개관 될 것으로 봐서 아파트 단지내.......
정영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로당이 사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렵겠지만 바둑이다, 장기다 이런 부류로해서 노인들이 소일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은 공급해줄 수 있는...... 사실 개소수가 많다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노인들이 상당히 소외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세트기 때문에 너무 적은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하는것을 예상한것인데......
정영진위원
별도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오락기구 같은것을 좀 장만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의 노인정을 시간나는대로 파악을 해서 바둑판이나 장기판이 없는데는 일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예.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님 ！
이철의위원
조금전에 Ｐ589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이상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철의위원
지금 경로당이 650개정도 된다고 하셨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Ｐ593 고봉 13통, 관산 14통, 토당동에 노인정을 건립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경로당 건립이 어떻게됩니까? 각 통 단위로 하나씩 해 줄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신규아파트 단지내에 사업주최측에서 전부 설치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역, 이런데에 경로당이 아직 없는데, 이런데는......
이철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옛날에 각 리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회관내에 경로당이 전속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Ｐ593 고봉, 관산, 토당 3군데는 리 사무실이 전혀 없던데다가 다시 신설하는 것 입니까? 리사무실이 있던 데라면 필요가 없는거란 말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리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을에다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런데 통이 분리됨에 따라 통마다 하나씩 한다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정영진 위원님이 바둑판, 장기판 ....., 저는 노인정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서 답배피우시고, 화투나 치시고 하시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천이 수려한데가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변또밥을 하나씩 싸들고 다니면서 등산이라도 좀 하시죠? ＂하고 권유를 하는데 통단위로 계속해서 이런것을 리사무실에서 각 리로 따져보면 통이 몇 개가 또 분동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확산해서 해준다면, 점 볼 때는 노인네들 건강에도 문점 생기는 것이고, 국가예산 측면에서도 엄청난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3군데가 리사무실하고 거리가 불과1Ｋｍ이내에 떨어진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실 여기 3군데 같은데도 과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것이2－3Ｋｍ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1Ｋｍ정도 떨어진데는 더 이상 확정할 필요가 없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도 6개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만, 노인은 노인들 나름대로 소외되고, 등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여유가 없는 또 건강상 등산도 못가는 노인네들...... , 하여간 지적해 주신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사회복지 시설이 빈약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 다음에 Ｐ600 민간이전 여성인력 소개센타 이것이 새로 생긴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는 성사동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일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부녀회에서 재활용 운동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성사동 사무소? 옛날 원당읍사무소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폐자재 재활용하고, 또 교환해서 바꿔입고 하는......
이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
김경태위원
아까 이준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인데, 토당동 신안 노인정건축이 있잔하요? 그 위치도를 지적도에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점 알기로는 그쪽에 노인정이 새로 건축할 장소가 없거든요. 다세대 같은데는 지을 수가 없고, 연립에 지어야 되는데 그 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다 어디다하는것을 표시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을, 지역경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님 ！
이철의위원
Ｐ618 민간경상보조, 물론 산업국장님이 지도를 해서 하셨겠지만, 상당히 건설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도지역에 공예품 만드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비닐하우스 속에서 음성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장하나 떳떳이 가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공예품 집단 단지조성, 1부지 2,110평 연건평 725평 지금 부지는 조성이 되었습니까? 어디라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평씩 10동을 세워가지고 1개업체당한 30평내지 60평씩 입주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이랄까, 사실 고양시 공예하면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에 입상을 했고, 판매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올렸던 예산안인데,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철의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너무나 졸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무슨 대지가 1,210평, 연건평 725평, 계산을 해놓고 부지자체를 물색도 안해놓고, 경비를...... 산출근거를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의 경우 여기서 그렇게 해도 좋게다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 땅을 어디다 구입할려고 할때 이것이 평당 10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300원짜리, 500원짜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준농림지역이면 평당 한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린벨트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하고 같이 예산만 확보되면 조기에 부지 선정도하고 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아니, 작년에도 지축리에 공예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점 아는 사람들만 해도 한 2－30명 되거든요. 물론 조금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도 굉장한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런것은 해주긴 해줘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준비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부지 같은것도 어느정도 선정해 놓고, 어느정도 값이 간다면 예산에 올려야지, 무턱대로 그냥 올려가지고 이런식으로 어떻게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이라고 적당한 장소를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땅값하고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이러이렇게해서 할 테니까"하는 식으로 다시한번여기서 검토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속한 시간내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해주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결산 위원회가 넘어가기 이전이라도오늘부터라도 좀 산업과가 물색을 하셔가지고 부지선정같은것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지가 선정되었으니까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식으로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에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 볼까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점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우수 공예품 업체가 11개업체라고 그랬는데, 11개 업체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송포쪽에도 가보면 엄청나게 많던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죔 지원받는 업체는 한 4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출품해서 시상한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차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0만원을 일괄계산을 한 것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느 지역에든지 가능하죠? 준농림지역에 특이하게 우수공예품 전시를 해놓더라도 특수제품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만 해결되고 차노선만 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공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준득위원
왠만한다면 25만원, 3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는데요.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점 보출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이유중에 하나가 실지로 고양시에서 특화사업중에 하나로하는것인데, 문좌 뭐냐하면 이 업자들이 최소한도 부지선정대상지는 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하지 못한 상태에요. 그럼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지금 업자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준농림지역이 다 없어지고 도시지역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것입니다. 내년 5월안데 끝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준농림지역을 산다할지라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시국하고 상의한적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도시국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거친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시면 사실 산업건설위에서는 깍인거예요. 사실 시간이 없는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주느냐, 마느냐는 문점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살려주는 것이고, 이 관계를 도시국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능여부도 해야되고, 또 어차피 5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도 대강 알아야 되는거예요. 돈만 주고 ＂니 마음대로 사라" 이런식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을 보면 대강 선정부지가 어느정도 된다든가 이런 정도를 최소한 나와야 되는거에요. 업자도 최소한 돈이 적립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다시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만 부지선정을 할려고 하지말고 유수업체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이라도 유수업체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당신네들도 이런데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하는 식으로 이사람들한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맡겨보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오후에 시간이되면 그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점 진행되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논의한 공예품 집산단지 때문에 공예품 회장이라고하는 신진호씨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 왔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조동원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시지요.
이철의위원
그러까요?
조동원위원장
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Ｐ630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드벌룬이 대형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꽃전시회 때 상공에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청 문예회관 상공에 띄우는 대형 에드벌룬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에드벌룬도 3개가 올라왔는데 거기는 백만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40만원이 왜 나는가해서 여쭤본 것이고 작년도 60만원씩 샀습니까? 1조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서 60만원씩 샀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Ｐ634 민간자본이전에서 선인장 접목크립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업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접목크립은 평소에 선인장의 접을 손으로 했습니다. 수실로 했는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실로 안 묶고 접수하고 선을 붙여서 꼭 붙잡아 놓는것입니다. 그래서 40％ － 60％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하루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것에 3배 정도가 빠릅니다.
이철의위원
작업능률도 굉장히 빠르겠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빠릅니다.
이철의위원
그런것이 있군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이 하나에 300원인데 그것을......
이준득위원
또 Ｐ637에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하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벽제농협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퇴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이것 한번 더 짚고 넘어 갈까요?
이준득위원
예.
이철의위원
그런데 이것이 4억 8,200만원 얼마나 규모가 큰데 이렇게 크게 합니까? 땅도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땅은 본인이사고 기계, 차량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4억 82,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조동원위원장
국장님을 보좌해서 나오신 분들은 국장님께 자료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질의하신분이 과장님 선에서 요구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좌역할을 하는분은 답변을 피하도록 해 주세요.
이철의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점 알기로는 발효퇴비장이 신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전에 시비 5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또 냄새가좝가 안된다고해서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2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땅은 농협에서 샀는데 시의 보유가 약 7천마원정도 됐었는데 꽤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도전체가 쓰고 벽제에서 사가고 송포에서 사가고 여러군데에서 사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 시에서 7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했는데, 4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것이 설치비만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규모크고 최신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표준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규격, 면적과 거기에따른 기계와 관리사와 차량까지 일체에 대한 사항이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지정을 벽제농협에서 운영하는것입니다.
이철의위원
4억 8천만원이라는 이 돈은 시비이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 4,460만원하고 6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4억 8천만원의 60％,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준득위원
Ｐ639 민간자본이전에서 무인방줴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하우스 안에다 넣어놓고 하우스를 밀폐시킵니다. 약을 넣고 작동을 하면 사람이 작동하지 않고 기계가 다 작동을 해서 전체가 방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능률적이고 위험도도 적고......
이준득위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주로 화훼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유리마을에 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Ｐ640 위탁영농회사가 어디어디 두군데 있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식사동하고 강매동하고 두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도 위탁영농회사가 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3군데가 있습니다. 송포의 법곳리, 가좌리, 구산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Ｐ643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 했습니다. 이 축산단지는 어디에다 하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각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구산동하천 옆에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만 나와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구산동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비해서 몇 ％나 거기에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는 송포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벽제지역보다 많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지역이 덕이동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이 단지는 5명이 9,420평을 준비해 가지고 축사를 15동 4,600평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 밑에보면 한우 경쟁력사업, 젖소 경쟁력쥼사업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전부 사업자금을 전달해 주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사업은 기존 양축농가에다 시설현대화편으로 많이 주게됩니다. 자동 급유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축사가 낡으면 다시 개축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든지 혜택이 갈 수가 있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 관내 양축가는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어떤 사항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청자를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 나와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또 Ｐ645 영세양축농가 분뇨처리비 지원했습니다. 영세양축농가는 몇 마리 미만을 영세약축농이라고 일컫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영세양축 농가는 소 30두 이하 또 돼지 300두 이하를 주로영세 가축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점 한 두가지만......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의위원
Ｐ624 민간자본이전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해서1개소했는데 이것이 사업소는 선정이 된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것은 송산동의 구산리와 덕이동, 2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철의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선정이 안 된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두군데인데 덕이동이 근대화시설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덕이동으로 가고 그것이 되면 구산동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앞으로 동마다 1동 1특화사업으로해서 매년 저희가1개동씩 특화서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액수는 2억 4천만원씩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Ｐ636밑에서 세번째 벼직파재배도복경감제라고 했는데 키크지 말라는약을 경감제라고 하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쓰러지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이철의위원
버팀목을 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니요.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1ｈａ에 55,000원어치 약을 살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Ｐ624 상단에 농지불법전용 단속초소 전화설치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장항동, 지금 저희가 농지단속에 대한 초소를 만들어 놓은것이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전화설치가 23만원정도입니다. 전화기 합해서, 그런데 왜 40만원이나 올라왔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단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설비......
김경태위원
이것이 전화 한대놓고 전화기 놓는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Ｐ631을 봐 주십시오. 아랫부분에 농작물 경쟁력 쥼대책사업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2만원씩이라는것이 어떤것입니까? 회의수당입니까? 식대입니까? 우선 다른 부서나 산업과에서도 어떤 회의를 했을때 수당은 3만원씩이고 식대는 만원씩 보통편성이 됐는데 2만원씩 편성되어서 어떤 내용인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식대가 2만원씩입니까? 수당이 아니고 식대라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Ｐ640 양수기가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양수기가 엔진하고 펌프가 붙은것이 각각 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에 탑제 할 수 있는 양수기가 16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모타가 6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0대는 정비를 하고 새로 교체하는것이 양수기가 9대하고16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이렇게 10대를 수리하고도 나머지는 못 쓰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시한번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양수기가 다 20년이 넘는것이기 때문에 또 일단폐기를 하고 다시 새롭게 사는것으로 하고 여기위에 10대시설장비 유지비, 양수기는 여러가지 기계를 유지하고정비를 하기 위해서 10대를 세워놓은것입니다.
정영진위원
10대를 수리하고 16대를 산다, 그러면 22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폐기 처분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엔진하고 펌프하고 붙은것 9대하고 탑제식 16대를 다폐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것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Ｐ650 시설비에서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인데 100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현재 몇개나 있는것입니까? 그럼 총?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94년도 현재까지 20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0개소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럼 거의 다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정류장 표시가 하나하는데 33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33만원인 소요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의위원
Ｐ657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가 있지요? 맨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얼마나 합니까? 대강 사이즈가, Ｘ자 그려놓고 그런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것이 5만원씩이나 갑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그 다음에 Ｐ658 맨밑에 시설비, 교통신호기 설치했는데 이것이 4거리에 번쩍 불들어오는것 그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런데 점 알기로는 도로에 세우는 것이 천만원정도면 전부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2,500만원이나 됩니까? 1개에 2,500만원이 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도로폭마다 규격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럼 이 4개가 어디인데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내년도 계획은 일산시장 입구하고 중산지구 접속4거리하고 일산신도시하고 민원장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우리끼리 얘기인데 항상 이것이 사실 예산은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에서 부턱대고 돈만 달라는대로 주고하는것이 무엇인가변화가 와야 될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몹시 비쌉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2,500만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호등이 천만원 이상가는것은 못들어 봤거든요?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은 2차선 도로나 4차선도로, 6차선도로마다 전부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로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도시에 그 많은 신호등 하는것이 전부 다 평균 2,2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가 다 6차선, 8차선되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철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6차선, 8차선은 문점아닙니다. 6거리, 8거리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6차선, 8차선도로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6차선, 8차선은 전기선만 몇ｍ 더 들어가면 되는데 몇 천만원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주도 2차선도로의 지주하고 다릅니다. 높이가 상당히 더 크고 그 안에 있는 등도 갯수가 우선 다릅니다. 갯수가 3곱, 4곱씩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소 설치장소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중산지구의 구도로와 접속되는 4거리에 설치하는것하고 또 일산신도시하고 기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소 2개소가 되는데......
정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그 부근에 있는,
정영진위원
신도시가 2개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신도시 내부가 아니고 밖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밖에서 진입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중산지구에 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4거리가 되겠고,
정영진위원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탄현하고 중산 사이에 낀......
정영진위원
거기면 신도시 진입로가 아니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는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안에는 전부 토개공에서 잔량 다 하도록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신도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밖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중산지구는 탄현지구하고 교체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2개 한다는 것은 그럼 결정되지 않은 지역입니까? 그것은 예상한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상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상이 2개, 그 다음에 아까 신도시관련 얘기하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내부가 아니고 위치를 도면에다 표시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좀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Ｐ654 자산취득비를 보면 케비넷이67,000원짜리 5개가 있고 또, Ｐ655에 볼 것 같으면 불법주차 단속용 케비넷 구입 3대가 있지요? 그렇지요? Ｐ654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있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준득위원
여기는 케비넷이 67,000원짜리가 5개있고 Ｐ655에는25만원짜리가 3개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왜 이렇게 지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67,000원짜리 5개는 주정차 스티카 발부하고서 원본을 보관하는 케비넷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케비넷은 단속요원들 옷장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은 옷장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케비넷으로 된 옷장을 구입해서 쓸려고 합니다.
이준득위원
옷장이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면......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Ｐ683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13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럼 기존이 7대입니다. 그럼 전체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계산이, 숫자상으로는 힘든것이고 과연 이것이 20대 정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지난번에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한다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동네 마을버스가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수지도 안 맞는것인데 마을버스가 만약 그만 둔다고 하면 더 교통에 문점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일부 줄이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얘기중에, 그럼 이것을 지금 7대하고 13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더 증차해서 시험해 보고 차차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말 13대가 필요한 것인지요? 지금? 이것은 전체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입니다. 예산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기존에 지난 10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예비차 한 대를 포함해서 7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달말까지 운행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또 버스노선도 현재 운행하는 거리, 또 배차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별로 물론,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은 않겠습니다만 저희조정위원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 이런것을 참작해서 방안을 우선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2대 내지3대해서 전 오지, 지금 교통대책이 신도시 위주로 자꾸 버스가 증차되다 보니가 상대적으로 기존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저희는 13대를 더 구입하면 20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석구석 농촌지역을 우선 중심으로 운영을 해볼까하는 시장님 방침을 저희가 한것인데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는 차질없이 세부적인 검토를 별도로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참작을 해서저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경태위원
먼저 우리가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기존 노선외에 4노선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산업건설위원들 얘기는 노선 할 때는 미리 정해서 몇대가 투입된다고 해야지 전체 13대 더 증설해 가지고나 중에 그것을 가지고 별노선 못간다는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3대가 필요한것이냐, 왜냐하면 먼저노선이 나와야되고 거기에 버스가 몇대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것이지 버스만 증차해 가지고 나중에 별노선 없으면 결국 좋지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감하면 전체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13대가 필요한것이냐 지금 7대가 있으니까 일부만 증차해 가지고 더 증차한다든가해서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일중으로 노선별로 저희 안을 노설별 투입대수 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정영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정영진위원입니다. Ｐ675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한도가 가구당 5백만원으로써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연리는 5％입니다.
정영진위원
금년도에는 운영이 잘됐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는 특히 화전지구를 중심으로 많이 융자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버스 노선관게로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기존 도로주민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가지고생계대책이랄까, 그래서 금년도에 40건에 1억 9,600만원이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세민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Ｐ681 맨위에 일반수용비중에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10종이 있는데 소모품이 대략 어떤것들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것은 교통해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에 걸레라든지 바께스, 비 이러한 기타등등의 청소도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한달에 청소도구를 주로해서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5만원이요.
정영진위원
아니, 10종이니까 50만원이지요. 월 50만원씩 소모품비가 들어간다는 애기인데 청소도구로 과연50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Ｐ683 중간에 무용고정자산 전화가입비인데 이것은 가입권만 가지고 23만원이 될것 같은데 점 찾아내지를 못했는지 몰라고 전화기 구입비는 안서 있는것 같은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전화기는 금년에 구입하고 가입권은 내년에 하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잘못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전화기만 사고설치비는......
정영진위원
점 앞뒤를 찾아봤는데 전화기구입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졌으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Ｐ688 하단에 원당주차장 기본설계비가 나오는데 원당역세권은 지하철역 주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원서지구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원서지구 바로뒤에 삼각지땅이 있습니다. 주유소해 놓은......
정영진위원
주유소뒤에 하우스 지어놓은 곳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삼가지로 도로......
정영진위원
그 다음 일산지구는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일산 2동 사무소 옆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일산국민학교 논이 좀 남은것이 있습니다. 그것 둘 중에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화전역세권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화전역에 철도청 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해 볼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주차장이 사실 상당히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느지역에만 들어지는 것이냐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지구 주차장 관계는 2동사무소 뒤나 앞, 이렇게 양쪽을말씀 하셨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일산 2동 사무소 옆에 예식장 앞 길건너 거기 공지나 또는일산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논이 남은것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논이 남았는데 철도하고 도로하고 사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의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철도쪽이 아니고 일산시장쪽으로......
조동원위원장
명평이나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돈, 이것 예산세워가지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기본설계비입니다. 설계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정을 받아야 주차장 용지로 받아야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일산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20억원입니다80만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평당 한 240－250만원인데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동사무소 뒤의 것은 나름대로 생산녹지니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철도 그 앞에는......
김경태위원
거의 힘듭니다.
조동원위원장
동사무소의 뒤의 것을 빨리 추진하든가 해야지 철도쪽에 가서 할려고하면 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Ｐ688 고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했습니다. 고양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곳이 있는데 거기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하천이 아니고 재무부 땅에 하는것이군요.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말고 지금 바로 동사무소 옆에 공지, 하천말고 공지를 포장해서 쓸려고 합니다.
이준득위원
전에는 계획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를 맞쳤지요. 다리로 한 것, 그것은 동사가 끝난것이고......
이준득위원
그 아랫쪽으로 동사무소 옆에......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복개관계는 지금 예산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이준득위원
복개해서 공동주차장 쓰는 것보다는 그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싸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의위원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을 덕수교 밑에 하천에 하는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면적이 확실히 나왔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면적이 고수부지를 다 활용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님 ！
이철의위원
Ｐ700 가로등 수리원 1명이 있거든요. 가로등 문제 때문에 애로점이 보통 많은것이 아닌데, 고양시내가로등이 몇등이라고 그러셨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만 3천......
이준득위원
1명이 수리를 한다는것은 사실 어불성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말만 수리원이다 해놓고 쥰로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예요. 이 문제를 좀 국장님이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든지 해야지, 불이 꺼진지 수십일이 돼도 고쳐지지를 않는거예요. 그것 좀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또 Ｐ701보면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인데, 노점상을 연 8회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작년도에 연 몇회를 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도에 8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점상 추진을 지속적으로 잘해야 되겠고, 이것은 어물어물하다가 놔두니까, 차량으로 점점 더 극성을 부려서 더 문제점이야기되는것 같고, 이것은 어렵더라도 더 시책을 추진해 달라는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단속이 몇 차례 있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동원위원장
이위원님 ！
이준득위원
예.
조동원위원장
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노점상 일줌속을 연 8회 하는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아까 청경하고, 단속요원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청경은 현재 12명이 있는데 8회에 50명을 계상 한 것은 연간에 직원이 일줌속 나갔을때 합동단속 할때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그 연 8회 단속해서노점상이 근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노점상 단속요원이별도로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연 8회 한다면 하나마나 한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꼭 묻는 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니까, 우리 모르는 위원들은 1년에8회만 하면 하나마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충적으로 청경들 내지는 단속 요원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Ｐ702에 가면 그것이 나와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 청경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수시 각 노선에 나가서 순찰을 돕니다만, 사실 12명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각 지역을 하루에 전체를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점상이라는것이 단속 할 때만 싹 없어졌다가 수시 나타나고 또 가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12명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12명이 나오죠. 18명이지...... 702를 보세요. 노점상 단속 여비 6명, 그 밑에 청경 노점상 단속여비 13명인데, 1명이 잘못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티오상으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12명이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12하고 6하고 18명이겠죠. 사실상 12명만 있는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리고 6명은 관리계 직원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것은 관리계 직원으로 하는것이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청경은 12명에서 월 4회밖에 안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 계속......
조동원위원장
아니 좀, 4일이니까 고양시 전체를 따져보면 월 4일이니까, 진짜 하나마나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비 규정상 매일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관리상 1개월을 전체 30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비 계산상 월액 여비로써 월 4일을 계상해서......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청경들도 여비를 받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1만원씩하는 것은 월액여비입니다. 나가나 안나가나......
조동원위원장
정액여비도 있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지침상 4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30일 전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청경은 별도로 여비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 4일로 1만원씩 여비를 한정시켰지만, 실지상 정액 여비라든가, 추진여비라든가 등등해서 청경 12명이1달 30일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Ｐ706 선유-삼하간 도로공사 10억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10억입니다.
이준득위원
선유-삼하간 도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뚫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원래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통학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줘서 장기간, 사실 급커브여서 급커브를 펴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시설비에 이러한 예산이 서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것이 제일 낫겠어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준득위원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도로를 바로 급하게 늘려야할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 그렇게 필요없는길을......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바로 이런것을 정리를 했을때는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길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길을 다른 생각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길보다, 그쪽지역을 건설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로서의 큰역활을, 다른지역에 더 급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지역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몇 배 더 필요한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에 필요하길래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느냐? 바로 고양동쪽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 도로가 사실 부락에 가서 하천에서 끊기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장미하우스 단지가 있어가지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차가 비킬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동네를 통과하려면 입구에서부터 철도횡단을 3번해야되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주 이번기회에 철도횡단을 마지막으로 1번만 하게해서 위에서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필요성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일단 양주군 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양주군하고 협의해서 교량을 설치해서 349호, 오금리로 넘어가는 도로에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게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시겠지만 대자 4리로, 통일로에서 오는 금촌방향에서 오는 차, 광탄, 보광사 있는쪽, 양쪽에서 오는차가 고양리까지 밀려요. 그것을 좀 우회시켜 가지고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양주군하고 협의해서 광역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거예요.
이준득위원
점 주민들 얘기소리를 듣고 착각을 일으킨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양리 들어가는 부대 앞에서부터, 선유 1리로 들어가서 안동네 진입로 좁은곳을 늘려서 교량을 놓고, 오금리로 오는 길에 댄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준득위원
아,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선유리에서 그 얘기를 안하고 저쪽 삼하쪽으로 가서 닿는 도로를 길을낸다고 얘기들이 펴졌더라구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철도횡단을 3번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준득위원
그 길이 진짜 좁아가지고 차 하나만가면 못 비킨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
김정무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우리관내에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로등이 1만 3천 등이고, 보안등이 3천 등 정도되요.
정영진위원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하면, Ｐ711 보면 전기요금으로해서 보안등이 3천등, 가로등이 13,233등이 나와 있는데, 보안등은 3,000원씩으로 되어 있는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액등인가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정영진위원
Ｐ714에보면 가로등설치, 보안등 설치가 따로 되어 있단말예요. 그래서 보안등이 400등, 가로등이 185등이 명년에 예산이편성되어서 설치가 된다면, 지금 보안등이 3천등이면 전기요금이 3,400등이 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등 185등이 신설되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포함된 전기료 예산이 확보되는것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번 예산에 확보된 거예요.
정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것이 보안등이 3,000등이라고 하면, 서로 400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직 그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까지는 계산이 안되었어요. 나중에 한전하고 수전 신청을 하고 수전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정영진위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사업이 끝난다음에......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 다른데에 갔다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있는데, 도로상에 아스콘을 구입해서 포장을 하고 또 신설도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데, 공장에서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화돼서 아스콘 온도가 낮아져서 공사가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재포장을 하면서 산업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바로 깔아 나가는 기계를 외국에서 보고 왔거든요. 보고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도 그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일 기계값이 얼마나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파악을 못해봤어요. 그런것이 우리가 아스콘 재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에 아스콘을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봐서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해서, 그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입수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있다고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공사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먼저도 건설국에 한번 알아봤는데, 외국산은 우리나라실정에 안맞고 그래서 만약에 국산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해서하면 좋죠.
정영진위원
지금 부천에도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한번 알아볼께요.
정영진위원
신문에 난것을 봤는데, 부천에도 회사가 있거든요. 점 알아보는것 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이득이 가고하면 좋죠.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
이철의위원
Ｐ702 맨밑에서 두번째 노점상 자율정비 추진위원간담회를2회를 했는데, 100명씩이나 되는데 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계도요원이라고해서 위촉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각 지구별로 신도시라든지, 보통 대상자는 누구냐하면 통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 이런사람이 주가되고 있어요.
이철의위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계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다른데는 별로인데 신도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깨띠도 두르고 나가서 아침일찍 노점상이 못들어오게 여자들이 지키고 앉아 있어요. 거기는 아주 잘 되요. 그래서 우리가 표창도 주고 했는데......
이철의위원
그런데 원당같은데 그쪽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 리스상가 옆에요? 노점상이라고해서 현재 지금 지침도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다 없애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도로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상가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허용구역이다......
이철의위원
리스쇼핑 앞에 있는것은 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인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철의위원
단속자체도 안하겠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죠. 먼저에 한것도 기존 상가하고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그 처리기준이 있어요. 아주 절대금지 구역이 있고, 잠정 허용지역이 있고, 또 유도구역이 있고 3가지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풍물시장을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물시장을 해줄데가 없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라......
이철의위원
고양시는 대표적인데가 리스앞이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준득위원
조금 추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상가앞에 그런 상인들이 밀집이 되어서 문을 잠가놓고 노점상들이 거기 전부 진을 치고있거든요. 그래서 세를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문을 닫고서 그러는데는 없는데요.
이준득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거기가서 들었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리스앞에서요?
이준득위원
＂상가문을 열어놓고, 안에다 물건을 시설해 놓으니까 안팔리더라, 아예 문을 닫아놓고 바깥에서 한다"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세를 못받게 되는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양성지역이다 뭐다하면, 진짜가계를 세놓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이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 노점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왔어요. 절대금지 구역은 터미널, 간선도로는 안된다, 그 다음에잠정 허용구역, 풍물시장화해라......
이준득위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일산의 노점상들을 한데로 모아서4천여평에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3년동안 뭘 해준다는 얘기혹시 모르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의위원
Ｐ706 맨위에 시도 60호선에서 서오능으로 어떻게 도로가 나가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화전에다 오시다보면 카드 교량하나 돌아서 첫번째 방벽이 있죠? 돌아서 가다보면 그전에 정미소 있는데에서 서오능가는 도로가있어요. 그것을 타고 가다가 중간지점 커브지점에서 바로 올라가 가지고 용두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서오능 입구에다 갖다 대는거예요.
이철의위원
그런데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여론은 해소가 됐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리가 설계하고나서 몇사람 만났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학교에서 ＂바싹하지 말아라, 바싹 도로를 내게되면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건너편 뚝 떨어진데다 해라"고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철의위원
9ｍ?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9ｍ － 10ｍ만 포장을 하는것이죠. 2차선하는거예요.
이철의위원
언젠가 한번 거기에 가니까 여론이 분분하더라구요. 땅 몇 평가진 사람들이 땅값을 나름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는 못들었는데요.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점 한가지만 더...... Ｐ710 노점상 금지구역 입간판 제작수리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노점상입간판을 어디다 한데가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금년도에 신도시에 제작한것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럼 이번에 입간판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다 신도시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신도시에 일부 들어가고 화정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 새로생기는 아파트 단지에다 할거예요.
이준득위원
옛날에 있던데도 많은데요. 고양동도 시장 상가들이 있고, 벽제동도 있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지정한것 보다도......
이준득위원
신도시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을 하는 이런 지역에다 두서너개씩 요소요소가 붙여서 갖다놓지 못하도록......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수도과, 하수과 예산안을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Ｐ720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원신동 삼풍연합 못미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은철씨 사는동네 그부분인데, 삼풍연합 조금 밑이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논두렁 바로 잡기해서 기히 경지정리를 했던덴데 당초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전부 밭으로 활용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전부 원예, 채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지정리 차원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현실이 밭으로 전용이 된것은 농촌건재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됐고, 기계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영진간사
도로 폭을 얼마로 하는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4ｍ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히 조성되어 있던것인데 포장만 안되어 있어서 그런것인데 그 위에 포장만 하는것입니다.
정영진간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Ｐ735 배수펌프장에 전기료인데, 구산배수 펌프장은 사용료가ＫＷ당 18. 3원이고, 나머지는 ＫＷ당 다 45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여기 기본료는 일단 한전과 수전계약이 되면 얼마쓰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계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에서 오바되는 것 그러니까 모타자체가 몇마력 짜리냐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것입니다.
정영진간사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는데, 기본료는 전기를 안써도 나오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영진간사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평배수장은 용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산배수장에 375ＫＷ이고, 그 밑에서 두번째 법곳배수장은 374ＫＷ거든요. 그럼 불과 1ＫＷ차이인데, 18. 3원과 45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ＫＷ차이에 어떻게 18. 3원하고 45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 배수펌프장은 당초에 물론 둘다 내수배재가 되겠습니다만, 용량이 구산배수 펌프장이 용배수배에 따른 내수배재가 있고, 신평배수 펌프장은 신도시 지역개발을 하면서 한것이기 때문에 신평배수 펌프장은 산업용으로되고, 구산배수 펌프장은 농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영진간사
점 법곳 배수장하고 비교를 하는거예요. 신평배수장은 용량이 워낙 크니까 이해가 되는것이고, 구산 배수펌프장과, 법곳 배수펌프장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곳 배수펌프장은 무인 센서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이 법곳 배수펌프장이 산업용이고, 아까 말씀드린구산 배수펌프장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렇다면 신평 배수장 것은 산업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법곳 배수장것은 산업용으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입니까? 농업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것이 중앙배수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농업용으로 분류가 안되고, 산업용으로 해야된다는 그쪽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5원 산업용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영진간사
엄청난 예산의 차이인데......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것은 차후에라도 한전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간사
차후에라도 과장님은 법곳 배수펌프장이 산업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간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
정영진간사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말씀이죠, 실시설계비가 나오고, 설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Ｐ731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공사 감리비가 있고, 그다음Ｐ743 에 현천. 도내 배수 펌프장 건립 감리비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감리비는 왜 있는것인지? 왜 시설부대비에 안들어가고 감리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감리비는 건설기술 감리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감리를 두게끔 감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0조에보면 단위공사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50억이상 공사는 의무규정입니다.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창릉천은 20억 2,800만원이란 말에요. 그런데 왜 그렇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은 당해년도 공사만 그렇고, 전체공사는 160억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은 감리비가 산출근거가 안나왔거든요. 산출근거를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당해연도 것만 먼저것을 하고, 당해년도 별로 감리를 설정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총괄 감리계획이 되어서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김경태위원
당해년도 예산대로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산출근거를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김익환간사
이준득위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Ｐ792 운영수당에 수질감시 위원회 참석수당, 수질감시 위원이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준득위원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와 관련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상수도와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무소라든가, 수질관계를 전공하는 분들인데......
이준득위원
전문가들이면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일반인이 아닐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도 공무소, 수도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이계시고, 또 부락내에서 상수도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준득위원
민간인들로 수질감시위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시위원회, 위원회 조례를 볼것 같으면, 수도관계대행업소, 주민, 동장, 통장, 언론인들로 구성이 되게되어 있거든요.
이준득위원
15명이 되어 있다구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Ｐ816보면 급수관의 누수복구 및 경상적 수선비해서 이렇게 1년에 120건 정도 누수 복구수선이 되는것입니까? 작년에 몇 건 정도나 되었는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점 모르겠습니다만, 한 80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업이라든지, 장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긴급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도관들을 ＫＳ마크를 썼는데, 3년 － 4년동안에 다 부패가돼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약품이 독해서 그런것입니까? 왜 그런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저희 관내에는 백관이 묻혀 있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백관, 아연도관을 묻었거든요. 물을 염소처리하기 때무에 대체적으로 3－4년이면 부식이 상당히 많이되요. 현재 우리 가정 급수하는것은 스테인레스과으로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준득위원
그것이 기간이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것은 오래씁니다.
이준득위원
왜내하면 한 3－4년마다 도로를 다 파헤치고, 자꾸 갈아 끼우고 이러는데, 하여튼 상당히 주변의 피해 또 예산의많은 액수가 계속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되겠다는 마음에서 좀 견고한 품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몇십년 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주변사람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가는것이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정품이고 또 잘 상하지 않는 품목으로 바꿔서 오래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또 상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눈만 옆으로 뜨면 짜임새있는 ....., 용어를점 잘 모르겠는데 품목을 쓰더라도 비매품을 써 버리니까 대번에 녹이나서 터져버리는 이런일들이 간혹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좀 철저히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득위원
Ｐ823 임차료,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임차료, 오금동에 있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1년에 1,500만원씩 임차료를 내는 것 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준득위원
국유재산인데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이건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이 국가 땅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산림청......
김경태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평쯤 되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위원 ！
김경태위원
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Ｐ843 맨밑에서 두번째, 시설부대비, 배수관로 공사시설부대비, 창릉동 외 5개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단에 있는 대자동이라든가 법곳동, 덕이동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6개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외 5개니까,
김경태위원
시설부대비는 각자하는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거예요? 동마다 공사할 때 시설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6개동을 같이해서 해야되는거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물론 따로따로 세워야겠지만 그 비율이 같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Ｐ844 시설비중에서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가있어요. 중간에 보면, 현재는 비상 발전기가 없는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Ｐ845, 846 가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공사가 시설비가 70억이란 말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8억 6천을 내는거란 말예요. 또 시설부대비는 90억에서 낸단 말예요. 왜 틀린것인지? 시설비가 70억이면 70억에서 감리비도 세워지고 시설부대비도 세워져야 되는데 각각 금액이 틀려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원래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시설비는 110억입니다. 110억인데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해마다 그 금액에서 율을 정해서 연차별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Ｐ847 상단에 시설비중에서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 정수장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다 부담하는 것 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5단계 사업중 통합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설 하느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는데, 그 물의 양이 지금 현재 고양시가 5단계 96,000톤인데, 96,000톤의 공사비에 상당하는 비율,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토특자금을 5년거치 연리 5％를 얻어다 다시 수자원공사에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럼 Ｐ846에 5단계 사업 토지매입비가 40억인데, 같은 취지입니까? 자산취득비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토지매입이, 40억......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의 수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수시설, 대자리위에다 조절지를 만들거든요. 그 위에 부지와 들어가는 진입로의 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40억이나 드는거예요? 아니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Ｐ805 위에서 두번째 취수원 하상준설공사, 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러면 취수원 하상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모래로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건설과 도로계장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기전에는 품질을 확정.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도 섞이고 큰 자갈도 섞이고, 쓰레기도 매립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모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판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간사
혹시 준설이 되게 된다면, 골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영진간사
먼저 그래서 추경에 깍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4차 예결위원회는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