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정영진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도시계획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86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0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94년도 실적을 봐서는, 94년도에 10회는 못 했습니다.
이준득위원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하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정도 94년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했는데……
이준득위원
더 할 계획은 별로 없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10회를 했는데 사안별로 봐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면 어렵기는 합니다. 한 6회 이내로 대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토지이용계획원 도면 제작했는데, 일산 화정 중산지구 도면제작인데, 나머지 지구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은 다 준공이 안 되어서 도면을 못 만들었는데 능곡지구나 나머지 지구는 아직 준공단계가 멀어서 우선 여기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간사
탄현지구는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탄현지구하고 행신지구는 내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예, 그 다음에 872페이지요. 통상적으로 자산취득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컴퓨터프린터 같은 것은 구입을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프린터 자체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품목외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바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리고 다음 장 874페이지요.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입체화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워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선 여기에서 입체화가 잘못 됐습니다. 평면교체이고 평면으로 접속하는 도로인데, 공사량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선 지역에서 거기 환승역을 만들고 삼송지구에 지하철역사가 생기는데 역사주변에서 40미터 도로와 통일로와 연결하는 공사인데, 양이 얼마 안 되어서 도비지원 받기는 좀 어렵고, 이것은 저희 사업비로 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통일로에서부터 지축동으로 해서 효자동사무소에 있는 그 지방도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공사구간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시비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진간사
사업비로 보면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0미터에다 한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40미터 폭으로 해서 200미터.
정영진간사
아니, 금액으로 따졌을 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큽니다.
정영진간사
상당히 큰데 이런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시 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건축과, 녹지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의위원
893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가 조림지 풀베기 해서 713만 6천원이 서 있는데 이 조림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직 금년도사업계획이니까……
이철의위원
위치도 선정 안 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금년도, 내년 봄까지 설치를 해서 조림을 할 땅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46ha는 작년하고 금년에 조림한 곳이 일반 조림지는 3년까지 풀베기 작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올해, 3년치를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풀베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46ha로만 나와 있고,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철의위원
몇 명이 얼마라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조림지 46ha에 713만 원, 이렇게만 나왔네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우리가 1ha당 풀베기 작업이 15,5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는 자력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ha당 사업비로 나누어서 했는데 풀베기 작업은 1ha당 6명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런데 과장님, 보충말씀을 드리면 조림지라는 것이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정영진간사
사유지일 경우에는 지주가 풀베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풀베기 작업은 조림사업 부분에 전부 개인것을 해야 되는데 묘목보조에서부터 풀베기 작업, 감벌 등을 전부 산주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간사
산주가 직접 풀베기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산주가 하게 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다 대집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제가 알기로는 산주가 직접 풀베기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에다 대집행을 시켜서 산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더라고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영진간사
그런데 산주가 직접 다 풀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우선 첫째는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산주가 의양이 있다면 산주한테 그 돈을 줍니다. 그런데 산주가 안 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에다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산주가 원한다면 산주가 사람을 시켜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텐데, 산주한테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사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산불감시요원하고 산불정화인부임의 차이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산발감시요원은 22,300원으로 하고 정화위원들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이렇게……
정영진간사
단가는 똑같은데요. 22,300원 똑같은데, 산불감시요원하고 산지정화감시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이런 것이 기한적으로 다릅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은 산불감시하는데 하고 산지정화요원은 산지정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6개월간 10명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정화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감시요원들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하고 가을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산불감시 및 예방에 투입되는 인부이고 산지정화요원은 봄 2월 1일부터 7월 30일 행락철까지 쓰레기 치우고 감시하는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진간사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은 산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불이 많이 날 수 있는 계절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산지정화는 쓰레기나 산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에 한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그 바로 밑에 야생조수 먹이구입해서 5천원 짜리 10봉을 산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엄청난 임야에 5천원짜리 10개 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은 행주산성하고 눈이 많이 내릴 때 야생조수가 내려와서 줄 때 사료 10봉으로 해서 급할 때, 보통 때는 안 씁니다. 그래서 눈이 적설되어서 야생조수가 먹을 때가 없을 때 비상용으로……
이철의위원
그럼 야생조수들이 행주산성에 오는 것은 살리고 우리 고양시내 임야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곳에 내려오는 것은 그냥 굶어죽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행주산성에만 뿌려 줍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은 비상용으로 행주산성 외로 할 것입니다. 행주산성도 해 놨지만……
정영진간사
이 사업을 한다면, 저도 자료를 집에서 보면서 5천원짜리 10봉을 가지고 야생조수 먹이로 쓴다는 것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조수를 위한다면 좀 사업이 확대되어서 정말 조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5만 원 어치 사료를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893페이지에도 야생조수 진료비가 1만 원씩 해서 50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이 먼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야생조수사회단체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나라도 생기면 치료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용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9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영세민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조 했는데, 그것에 대해 좀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저희들이 영세민융자금을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갚지 못할 때에 그것을 5/100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세우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어떤 사정이 돌출이 됐기에 5%를 삭감해 주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융자를 해서 받은 사람이 행불이 됐다든지 기타 어떤 갚지 못할 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준득위원
그렇게 되면 다 삭감을 해 줘야지 5%만 삭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 삭감을 해 줘야지, 행불이 되어서 없어졌는데 5%만 삭감을 해 준다고 하면 95%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5%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준득위원
5% 정도는 못 받을 수 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못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결손입니다.
이준득위원
전체 금액에서 5% 정도의 이상이 생겼을 때에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이준득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철의위원
그럼 5/100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정영진간사
건축과장님, 거기에서 영세민융자금하고 행불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 중에서 영세민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고가 생겨서 못 갚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영진간사
그럼 과장님, 영세민 이외에 혹시 주택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환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에 차질을 준다든지,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한테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준득위원
영세민은 1가구당 얼마정도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저희들이 55백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1천만원 이하 전세융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액이 더 큰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5백만원 해 줄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김경태위원
보증인을 세우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전부 다해서 그렇게 하고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해서……
김경태위원
대비하는 것이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9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52조 토지보상이요?
이철의위원
예, 소로2-23 편입용지보상, 소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그마한 도로라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소로는 도시계획상 10미터 이하를 소로라고 하는데……
이철의위원
폭?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폭이요? 폭 10미터 이하 도로를 6미터, 8미터, 10미터,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10미터 이하를 소로라고 하는데 2-23은 삼송리에서 원당을 들어오자면 지금 성사동사무소에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로. 구시가지로 들어오고 일산으로 바로 나가는 그 모퉁이에 그 도로가 반은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반은 일반지구이기 때문에 반폭을 마저 확폭을 하는 것을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있는 필지 일부분을 보상을 못 준 것이 있습니다. 한 40미터 짜리를, 그래서 이것이 보상비 못준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럼 그 밑에 52조가 무엇입니까? 52조 토지보상.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토지가 감벌하고 1획지가 못 도는 소규모 토지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90㎡ 이상 되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남는다거나 해서 1획지의 토지로써 가치가 없을 때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것이 52조에 규정에 조항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입니다.
이철의위원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자투리 땅이요.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서 쓰지도 못하는 땅을 우리가 더 매수를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평을 가지고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였었는데 감벌율 40%을 적용하니까 60% 밖에 남지 않아서 24평밖에 안 남거든요. 24평을 토지최소 면적 이하로 적고, 쓸 때가 없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받고 땅을 저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다른 하나의 획지로 만드는 기법인데, 그것이 52조 규정입니다.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에 보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고료(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하는데 공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을 여섯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체비지가 한 422㎡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9,450만 원인데, 지금 1,188만 원이나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회 하는 것인지, 6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신문사에다 동시에 하는 것인지, 1번 하는 것인지요?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체비지 매각공고도 해야 되고 확정공고도 해야 되고 종료를 하다 보면 그런 공고절차를 다 잡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괄호하고 체비지해서 체비지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럼 체비지 말고도 내년에 마감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공고료가? 체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예, 체비지만……
김경태위원
이것이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체비지 매각공고를 비롯해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체비지만 체비지를 6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체비지만 하는 것인데……
김경태위원
제 얘기는 6번 하는 것이냐, 아니면 6개 신문사에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6번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면 체비지가 3, 4필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주택국장
안 팔릴까봐 넉넉히 잡아서 6회를 한 것인데, 한번에 팔리면 5회는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525페이지, 이것이 정발산공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철의위원
정발산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정발산공원이 아니라 일산신도시 내 공원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정발산공원이 19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공원이 5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럼 여기에 간판제작이라는 것은 정발산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신도시 전체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철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내판이 40만 원짜리가 10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 안내판제작에서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없는 것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존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왜냐 하면 일산신시가지 같으면 어차피 토개공에서 인수받은 것일텐데, 그럼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일산신도시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정발산공원, 근린공원 몇 호, 지명위원회에서 명명해 주신 공원은 토개공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수칙은 토개공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김경태위원
정발산 같은 곳은 되어 있는데 기존 공원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원 모자구입이 있습니다. 5천원씩 49개, 2회 했는데 49개라는 것이 결국은 인부 것인 모양인데, 이것이 왜 2회로 되어 있습니까? 모자를 1번 구입하면 됐지 2번씩 구입하나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하절기에 여름모자가 있고 겨울에는 동절기 모자가 있어서 ……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원 해서 49명인데, 365일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보수 인원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쓰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49명씩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공원관리원 1인당 면적을 12,000평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 일산신도시 전역을 3단계까지 인수받은 것을 계산할 때 62명이라는 인력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가 관리대책안을 보고드린 바 62명을 시재정상 허락이 되겠느냐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습니다마는 1차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49명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준득위원
11명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숫자상.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바람직한 숫자는 6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49명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마지막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맨 밑에 청소용 리어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건설위에서 일부감이 됐는데 리어카가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리어카는 몇 개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5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49개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원수대로 1인 1대로 봤는데 저희가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2인 1조로 해서 20대만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9페이지 맨 아래 위험근무수당, 해당자가 33명이나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저희는 거의 다 모든 직원들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치과위생사라든가, 기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간호사들이 항상 환자하고 컨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
이철의위원
그 다음에 943페이지 안전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세치콤을 설치한 것입니다. 도난방지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남자직원이 별로 없어서 숙직을 적게 서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 다음에 9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키폰전화 유지보수료가 55,000원인데, 몇 대나 되는지 내역이 55,000원이나……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20대가 됩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올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월정 계약료를 맺어가지고 고장나서 부르면 수시로 와서 고쳐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이런 것은 괄호하고 20대분이라고 적어주면 좋은데, 왜 물어보냐 하면 전화기 값이 키폰전화기가 12만원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55,000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저번에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52페이지하고 945페이지 냉장고 건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222페이지하고 221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봐 주세요. 여기 222페이지 보건소 냉장고 370리터짜리 3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창문형 에어컨디션이 보건소에 6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6개가 회계과로 올라와 있는데 954페이지에 보면 냉장고 10대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대만 하고 1대는 큰 것 950리터인가로 한다고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세워져 있는 냉장고 3대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 세워져 있는 9대는 진료소에 냉장고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에어컨은 거기 예산액에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학수위원
창문형 6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것은 삭감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전체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 6대 올라온 것은 깎아야 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한학수위원
그리고 냉장고가 8대만 필요하고 1대는 950리터짜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영진간사
수정예산에 올라갔어요.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앵속 및 대마초 지도단속여비, 이것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게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밀경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도단속하고 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발견만 하면 그 다음에 검찰에서 마약단속반을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가서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청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약단속반이 나와서 우리가 발견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나 밀경작한 사람한테 어떤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951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3만원×43명×12개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것인데, 6급 이하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 공무원이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953페이지, 현재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2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책상, 의자 구입이 11개씩 있는데, 책상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책상이 없고 그냥 사무실 책상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952, 953페이지를 보면 사무용 의자, 책상을 10개씩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김경태위원
이것이 직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10개씩 필요한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책상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직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장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되어서 보기가 흉해서 주위환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945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35,000원, 그런데 957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및 산업장교육 강사료는 3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마을건강원에는 국비로 도에서 35,000원 주라고 선정이 된 것이고 3만원은 시에서 결정한 강사료입니다.
정영진간사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모든 강사료가 시간당 3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만 싸게 강사수당을 줘서 좋긴 한데, 어느 부서든지 강사료가 실제로 모자라서 시간을 늘려서 편성하고 줄여서 편성하는 실정인데, 보건소는 재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똑같은 시간대, 시간도 2시간이고 958페이지도 보면 거기도 그래요. 모자보건 교육강사 수당……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3만 원씩……
김경태위원
945페이지 35,000원은 왜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도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고 그러는데……
김경태위원
수당이 다 비슷해야 되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뒤에 세운 청소년 성교육 및 산업장 교육은……
김경태위원
958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강사료가 다 3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모자보건강사 그런 분들은 관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사료는 크게 뭐 더 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더 달래나 안 달래나 같이 세워야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잘 몰라서……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급차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94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자동차세는 찌프, 화물 더블캡 둘만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보험료는 찌프, 화물차, 구급차, 종합보험료도 구급차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세만 없는데 면제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면세……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병가중인 지도소장님을 대리하여 사회지도과장님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969페이지 농민상담소 전기료, 3개소, 지금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죠?
아니, 여기는 농민상담소 전기료 해서 3개소가 되어 있고 또 사용료도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6개소가……
독립건물이 어디 어디죠?
995페이지 맨 아래 일반수용비, 화훼가정원예 도감제작 좀 설명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에서 도감을 다시 새로제작을 해서 가정원에 하는 사람들한테……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9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3천만원, 1개소에 국비보조가 3천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왜 이것을 질문드렸냐 하면 일개 민간인이 이렇게 해서 과대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조합이 구성되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간사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9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탈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듯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076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끝에 보면 5,250만 원이 있는데 국외여비에 공영개발사업추진 유공자 해외연수비,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정규직은 38명입니다.
이준득위원
그러면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거의 다 갈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겠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사람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견문을 넓히고 공영개발사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갔다오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계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이 가면 몇 박 며칠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8박9일, 7박8일 정도 됩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1095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1억 1,600만 원씩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비를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비 관계는 행신시영주택 전면 감리비입니다. 행신1차가 8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행신3차가 5억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감리비 계상액분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검사분에 한한 감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먼저 보다 상당히 적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1058페이지하고 1059페이지 수익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신지구 학교용지 매각수입하고 탄현지구 학교용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수입이 평당 927,370원인데 탄현지구만 하면 행신지구는 1,416,560원, 이것보다 국민학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왜 적은 것인지, 똑같은 학교용지인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국민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김경태위원
이것이 중․고등학교가 조성원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중학교가 조성원가이고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시장이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었고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당초 세입에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로 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의 특별회계 이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편성과 차량등록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교량안전 진단결과 가설 및 보수비용의 추가편성과 기타 시급한 사업비의 추가계상의 필요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27억 2500만원에서 이번 수정에 31억 2500만원을 감액한 1396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2억 1200만원에서 52억 5600만원을 증가한 1464억 68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를 당초예산 2839억 3700만원에서 21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60억 6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분뇨처리장 수입 4천만원에서 삭감하여 하수도특별회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37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분뇨처리장 수입 4천만원에서 삭감하여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37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5300만원, 물건비 1억 7900만원, 경상이전 1억 1300만원을 각각 감하였고 자본지출을 2억 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38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 3200만 원, 물건비 12억 7200만원, 경상이전 2억 9700만 원, 자원지출 4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100만 원, 교량안전 진단에 따른 가설 및 보수비에 7억 3600만 원, 벽제소로 3-20개설공사 설계비 700만 원, 덕은 11동-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억 5500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6400만 원,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공사 토지매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하였던 하수도사업과 종말처리장 운영비 등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총 52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 원인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었습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286,06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9,000백만원, 특별회계는 146,468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2,131백만원이 늘어 0.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3,12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256백만원이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31백만원, 문화및체육비 26백만원, 산업경제비 241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721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비가 140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41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어 52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77억에서 58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요인을 얘기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된 감액요인은 교부세가 37억원이, 당초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7억이 감액된 것만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7억을 감액했고 기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른 시 부담금을 부담하다보니까 58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맨 하단에 시립도서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신도시에 3개소 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보고서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6400만 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동양쇼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양쇼핑이 따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주의 동의없이 도로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준득위원
몇 평이나 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동양쇼핑 건물 바로 옆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샛길이죠. 120평 정도 된답니다. (장내소란)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42페이지하고 현재 13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보상심의위원회 여비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기획실 소관에서만 여비를 지급한다면 다른 부서의 위원회도 여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당도 계상되어 있고 여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여비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렇다면 고양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여비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 95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하나도 보지를 못 했거든요. 다른 데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단돈 6만원으로 인해서 몇 백만원의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정회하는 동안에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3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원 경찰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자원 경찰이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존파나 온보현이나 이런 사회에 악한 사람들의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예방경찰적 업무로 자원경찰, 경찰을 하다 그만 두었거나 공무원을 그만 두었거나 일반유지도 됩니다. 일반인도 되는데 경찰의 임무를 지원해서 하는 사람들을 도에서 선정 보고하라고 위촉장을 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20명을 줬습니다. 앞으로 50명까지 더 확대를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들어간 것은 현재 있는 사람이 들어갔고 이것은 확대해서 추진할 사람의 숫자를 추가로 내게 된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20명을 했는데 앞으로 또 50명을 더 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럼 70명이 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동별로 1개동에 5명씩 했는데, 이제는 일산동, 주교동, 능곡동, 이렇게 소재지별로 했는데 동별로 더 확대를 하래요.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금, 시비로 1,200만 원을 YMCA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그런데 도비가 더 내려와서 5천만원이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서 당초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고양시 YMCA 실적이 좋고, 또 활동력이 좋다해서 도비 내시가 좀 변경돼서 더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시비로 1250만원 부담하고 도비가 1250만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100%가 증액이 되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배로 증가되었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31페이지 주민자원경찰관계, 본예산에는 50명에 대한 수당도 없고 모자, 완장 등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본예산서에는 모두 20명분에 대한 그것도 29개 동에 20명씩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50명분에 대한 수당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수당이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시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도 자료설명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운동이 바로 자원경찰이라고 말씀하셔서 모자, 완장, 증명서 제작까지 해 주는데, 도당 20명씩이란 말이에요. 29개동에 2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수당은 50명만 책정을 해 가지고 월 8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양쪽 것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연결시켜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본예산서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 180페이지 예산에 보면 동당 20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당 20명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나오는 사람만 주는 것으로 해서 50명분만 우선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더 많이 나오면 더 세우는 것으로, 일단은 50명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대단한 숫자인데, 지금 50명분에 대한 것만 해도 4800만원인데, 29개 동에 각기 20명씩 하면 580명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고 할 때 10배 이상이면 4억 8천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 다 지급하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해야겠죠.
이철의위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거에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영진위원
이 사람들의 주 임무가 뭐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자율방범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의 비슷하죠.
이철의위원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새도록 애쓰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수천만원씩 들여서……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관계 과장이 별도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잉크젯 프린터기 동사무소용 20대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과에 OCR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OCR기하고 연결해서 뽑을려면 도트프린터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크젯프린터기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도트프린터기를 동에 사줄 예산이 한 1,560만 원 30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트프린터기를 사주지 않고 잉크젯프린터기 9대를 사주고, 나머지 20개동은 예산 부족분을 더 세워서 동에 사서 구입해 주려고 수정에 넣었는데 가격차가 좀 많습니다. 도트프린터기는 52만원이고 지금 얘기해는 프린터기는 166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의 예산 가지고는 도트프린터기를 다 살 수가 없고 그래서 9개만 일부 사주고, 세무과의 OCR광학기하고 연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새로 사주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각 동에 공히 설치해 줘야지 몇 동만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부족분은 금년에 세우는 것이고 기존예산에서 9개동은 사서 연말에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부족되는 20개동만 사서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210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세무과 잉크젯프린터기 2대가 있거든요. 320만원 도비란 말이에요. 단가도 이것은 166만 원이고 210페이지를 보면 1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예산 2대는 본청에서 쓸 것이고요.
김경태위원
세무과에서 쓸 것이고, 이것은 각 동사무솜에서 쓸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으로 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6만원씩이나 차이가 났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6만원 차이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 볼게요. 차량등록계 이전장소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공1, 2단지 옆에 자전거체육공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전거 체육공원에 시설이 하나 비었습니다. 거기에서 쓰려고 한 것을 차량등록계를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2페이지 노점관리 여비가 12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갔다고 그러셨는데 노점관리보상금에 노사합동 해외연수 비교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144만 원, 그것이 공업진흥하고 노점관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편집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공업관리위원회는 보상금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가 지역경제과에 노정계가 있는데, 이것이 공업진흥에 잘못 들어갔어요.
이철의위원
그럼 여기 공업관리도 공업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공업진흥회 보상금이 아니라 노점관리의 보상금으로 항을 잘못 적용해서……
이철의위원
그럼 공업관리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노사가 노점관리로 항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66페이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파발-백마, 화전-열병합발전소가 있어요. 그 경유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백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수색으로 나가는 것은 신도로 새로 개설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개통은 안 되어 있고, 그 도로하고 구파발로 나가는 것은 동산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신도로로 개설되는 것은 전용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구파발-백마는 백마초엽에서 동산리 앞으로 나는 도로만 하는 것이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서울 경계까지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화전-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개설이 안 되었지만 열병합발전소에서 가라뫼 앞줄로 나가는 개설이 안 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능곡을 경유하는 것은 아니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왜냐 하면 능곡 같은 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좁아서 할 수가 없는 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 58페이지 가로미화원들이 매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리터짜리라고 하셨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00리터짜리입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판매가격이 아니고 원가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작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가로미화원하고 가로청소원하고는 다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13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가로청소원 목욕비가 145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45명 중에는 재활용을 수집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재활용 수집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재료비, 여성단체 보조인부임 150일, 2명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결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영진위원
결원은 티오가 비어있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과에서 2명이 줄었으면 별문제인데, 인원이 적은데다가 두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폭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재도 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이 해제가 되면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 정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정 153명 중에서 141명매일목욕비가 변경이 되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장
153명 중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원 12명이 포함되어서 153명으로 계상이 되언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한테는 목욕비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145명으로 가로청소원들이 145명이라고 본예산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쓰레기봉투 처리에서 133명으로 12명이 똑같은 것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활용수집을 하는 12명을 포함해서 145명인데, 재활용수집을 하는 사람들도 목욕비를 지급을 하되 다만 공공용 쓰레기는 가로청소만 전담하는 133명에게만 100리터짜리 봉투를 매일 1개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럼 153명은 가로청소원하고 누구하고 포함해서 153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5명으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목욕비하고 인원하고 별개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12사람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153명에서 141명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목욕비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급여 자체도 줄여야 되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급여는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145명으로……
조동원위원장
그럼 감이 된 것이 세입에서 줄었습니까? 수정예산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잠시 후에 제가 본예산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제가 본예산에서 듣기로는 153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되 이것도 목욕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되었다가 12명분에 한해서 목욕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145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쓰레기봉투 처리비에 있어서 133명이 오타가 되었다면 차라리 오타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또 역시 재활용품수집원 12명을 빼다보니까 이것이 24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153명을 141로 했다면 목욕비만 감이 될 것이 아니라 급여가 감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충석
김충석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인건비라든지 제반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비만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삭감해서 수정에 올린 것입니다. 기타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어떻게 정리가 되요?
충석
김충석청소과장
저희가 인원을 당초 청소원을 내년도에 40명을 요구했습니다. 40명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명만 해라 해서 10명을 깎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이 아니죠. 다 정리가 되었다고 얘기하시지만 본예산 579페이지를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간담회 격려금이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다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본예산 579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간담회 격려금이 있어요. 그것이 153명 1회거든요. 153명이라는 것은 결국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충석
김충석청소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욕관계는 목욕비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간담회를 하는데는 재활용품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전체가로청소원이 국장님 설명이 145명이고 그중에 재활용수집원이 12명, 그래서 133명은 가로청소만 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거든요. 목욕비는 재활용품 수집원을 포함한 145명에 대한 목욕비가 선 것이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재활용품수집원을 뺀 13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로청소원 145명이 자료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간담회를 한 사람은 1455명인데 어떻게 153명을 놓고 간담회를 합니까?
충석
김충석청소과장
그래서 145명이라는 것은 가로청소원하고 재활용품 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 2명을 같이 쓰기 때문에 145명으로 넣었고 153명은 기타 거기에서 작업인부가 있습니다. 사업인부로 쓰는 인부를 같이 간담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급여라든지 기타사항은 다 청소원만 143명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최소한 가로환경미화원 등등에 대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줬다 하더라도 저희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들여다 봐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예산 집행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잠깐 들여다봐도 숫자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틀리고 저기 가서 틀리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전에서 사업을 하려고 장항-주엽간 도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정-도내동 도로포장 공사가 장항-주엽간 도로포장 공사로 대체된 내용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봉투구입비, 이것이 750원인데, 몇 리터짜리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60리터짜리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60리터짜리가 당초 본예산에 서질 않았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리터짜리 3개가 되겠습니다. 60리터짜리 1개가 아니라 20리터짜리 3개, 그래서 250원씩 3개 750원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60리터짜리 1개가 750원이 될 수도 없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를 20리터×250원×3개×12개월, 3,150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71페이지에 방범초소 전기료(보안등)했는데, 방범초소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방범초소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벽제교 가설공사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벽제교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회원명 고개 넘어가는 곳……
이준득위원
벽제리 위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보광사 가는 삼거리에서 첫 번째요.
이준득위원
병원 들어가는 쪽으로요, 바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첫 번째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아까 이준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7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전기료가 와트당 2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원이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본예산에는 와트당 21원으로 상정하셨던데 1원의 차이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꽤 차이가 날텐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8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비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부대비는 전혀 필요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시설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부대비까지 전부 감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목 변경한 것에는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사업비만 넘어가 있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농조……
정영진위원
농조로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영진위원
제 얘기를 국장님 다시 들어보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영진위원
80페이지 위에 새로 민간이전에 6,370만원이 편성이 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6,37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그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는 없어졌는데 그것은 없이 넘어가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예산에는 시설부대비는 삭감하고 농조에서 별도로 부대시설비를 부담합니다.
정영진위원
자기 예산을 가지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비상발전기 폐유(윤활유) 처리비 했는데, 6드럼, 30만원인데, 1드럼 처리하는데 6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내용은 환경사업소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1년 동안에 소모되는 것인데 1번 들어가는 용량이 6드럼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처리과정이 ……
이준득위원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조동원위원장
한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1년에 그렇게 들어가느냐 해서,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이 연간 6드럼을 한번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런데 6드럼을 처리해도 1드럼 처리비용이 6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1드럼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6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만 원을 주어야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인지……
조동원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종말처리장도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저희 하수과로 예산과에서……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제가 환경사업소장한테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빨리 좀 알아오세요.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에서 탈수슬러치 케익운반용역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케익운반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계약체결해 가지고서 365일, 1년 내내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로부터 케익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매일 50톤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준득위원
매일 50톤씩 치우고, 또 매립지에도 매일 해서 9천원씩, 치우는 것은 7천원, 갖다 매립하는 것은 9천원이 나왔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것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특별회계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연연이 보면 시가 되면서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인력은 달려서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는 연말까지 끌고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보더라도 하수과의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과장님, 이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연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이 많이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볼 수 있는데, 과연 95년도중에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일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만 하려고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인원이 저 포함해서 7명인데,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 신규업무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사실상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하수과 사업이 굉장히 벅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인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벅차다는 표현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라고 해야 부임하신지 오래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못 하셨을 테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하자면 현재 기구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업무를 제가 부임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은 하수시설에 상당히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는 충원계획이나 공무원 증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상당히, 저희입장으로서도 시장님께건의를 해도 금년 내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 강력히 직원을 보강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해결이 될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안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직원보다도 조금 배가의 일을 해서 이 사업 예산에 계상된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인원보강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수질검사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다룰 때 보면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고 상수도사업소에 44가지인가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48개 항목을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시설 놨습니다마는 현재는 각 항목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데에는 직원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고 또 6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계상을 안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은 7개 항목밖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또 거기에 전문교육을 마친 후에는 환경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5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기계는 상당히 비싼 것을 갖다 놓고,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 실정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기지창 349호선 연결도로 공사가 9천만원인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철을 이것이 삼송리 40미터 도로 최종지점에서부터 기지창까지 만입니까?
이것이 통일로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통일로부터인데, 통일로에서부터 기지창 뒤까지는 개설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됐으니까……
이철의위원
통일로까지 보면 되겠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통일로까지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 가지만, 그 밑에 벽제소로 3-20, 27도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서 옆에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앙빌라 들어 한 군데하고, 거기 들어가서 또 한 군데 하고 해서 조금조금 하는 소로입니다. 그런데 조금씩만 뚫어놓으면 중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만 해놓고 내년도 추경 때 실시할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것이 1.1km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거기가 아닌데요. 광수원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그 도로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광수원 가는 도로까지, 그래서 기지창에서 지방도 349호선 도로가 그 도로이거든요.
이철의위원
그런데 9천만원을 가지고 하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계비요.
이철의위원
예, 이것이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예산이 거꾸로 됐는데, 94년도 예산에서 도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하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그냥 도비에서 5억 원 준 것은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해서 이월시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163페이지에 민사소송패소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한 토지매입 해야 될 대상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소송이 지금 확정된 것이 1건이고, 또 1건은 계류 중에 있고, 소송으로 종결된 것은 지금 계류 중인 것까지 2건입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이 동양쇼핑 쪽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동양쇼핑 쪽에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지구계에 있는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문제됐던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리스상가 쪽에 있는 것도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항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최종판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원고가 청구인이 ……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것은 1건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계속해서 패소하면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은 많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시장님하고 미불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를 몇 십억씩이라도 확보해 가면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거론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패소된 것만 줄 형편입니다.
정영진위원
국장님, 예산심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건수고 액수도 많은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정신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봐 가면서 장기간 법적 투쟁을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을 꼭 소송을 해서 주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소송제기하는 것은 시가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받아야 될 사람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소송을 꼭하게 만들지 말고 재정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미불용지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소송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소송제기하기 어렵고, 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것인데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냉장고의 전액 감이 왜 생겼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회계과에 냉장고 3대가 보건소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서는 감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럼 당초에 보건소에서는 회계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모르고 또 다시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까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경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모든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 전부 일괄 계상을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건소가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공사 자체를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와는 별개로 실제 냉난방 공사비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로 시행을 합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모든 물품 자체 구입은 해당 실․국에서 하지를 못하고 총무국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비품적인 성격의 자산취득비는 전부 회계과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부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수거료 내던 것이 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도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