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원동지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시정에 관한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집행기관 측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산신시가지를 비롯한 10개 택지개발로 '95년도에는 50만명, '97년도에는 70만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0만명을 바라보는 고양시로써 현 청사가 비좁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청사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수료되는데, 신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이즈지의 진행과정과 향후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신택지 개발지구내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공영개발한 행신택지개발지구내에 금년 5월 동신아파트단지내에 330세대가 입주한 이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입주함에 따라 금년말이면 약 3,000세대가입주하고 상반기에 약 8,300세대, 33,000명의 인구가 수용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현안문죔 인하여 집단의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차례 주민이 요구한 버스운행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두번째, 상업용지의 미매각으로 인하여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번째, 아파트 앞에 교회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과 교회 사이에마찰이 있는 바, 이의 갈등해소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번째, 라이프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공원은 단지내보다 높이설치되어 있어 주민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화장실 위치변경을 정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바 검토변경해 줄 용의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위환경을 보고 아파트 공급 신청에응한 많은 입주자들이 앞마당 격인 강매벌판에 고속전철기지창이 들어선다는 말에 ＂언좌 국민주거생활은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이에 와서 이를 파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비난하고 실의와 분노에차 이를 철회하는 집단의 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신동 구검문소 신호등을 비롯한 불합리한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신택지개발지구내 유영장군묘 입구에서 나와 구 검문소에서임창연립 방향으로 좌회전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각 지역의 신호체계가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를 시정 조치할 용의는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학군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하나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군은 일산신도시학군과 기존 학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고양시 관내 학생은 경기도내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는것은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한 할 뿐만아니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7개 택지개발지구내에 희망에 부풀어 입주했던 주민들이 관내 우수교가 없어 다시 서울로 회귀하거나 서울로 위장진학 및 우수학생들의 타지역 진학과 일산신도시로의 위장전입 등 고양시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기관의 열악한 지역 교육현실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따라서 고양시에 우수학교를 유치시키려면 지역내 학생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좋은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주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고등학교 학군을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직막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7개 택지개발지구내의 본격적인 입주로인하여 차량등록이 엄청나 시청광장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내년부터 차량등록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차량등록계체죔는 등록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의 설치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 질문에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김경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인구는 날로 증가되어서 이제 금년도에는 40만이 넘어설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청 청사의 광장도 주차난에 있고, 지금 시청 청사가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 부족하지 않겠냐 해서 시청사 건립이시급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청사를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짓겠다는 이러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 세워진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청 청사의 계획도 검토는 해야 될 단계이며, 우선은 신청사 계획도 중요하지만 택지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택지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구입을 못했고, 금년에 다시 일산신도시 지역에 6억 5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 화정지구내에 16억 3,885만 3,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토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청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구에 비해서 본청과 별관의 건물은 문예회관의 건물을 제하고 4,1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사무편의적인 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주차장이 지금 지극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사에서도 1, 2층을 지하주차장으로 파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렇다고 해서 청사를 본건물로 고수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또 병행해서 청사에 관해서도 심층있게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차장 관계에 관해서 사업소의현재 차량등록계의 기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질문의 말씀인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주차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등록계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200대 정도의 용무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서 아주 주차장은 좁고, 아주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100만원을 차량등록계를 바깥으로 이전해 보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자전거체육공원이 지금 주공 2단지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차량등록계를 이전해서 차량등록 차량이 그쪽으로 가면거기 주차할 수 있는 댓수도 160대가 있고, 또 그외에 광장이 넓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편리할것 같고, 또 우리 본청의 주차난도 해소가 될것 같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찾아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바지만 전국의 시. 군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은 정부차원에서 중앙 조직이 축소단계에 있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정원도 동결되고, 또 모든승인을 보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올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명년 상반기중에 이러한 문점 해결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정식으로 건의해서승인이 되면 적지에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할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

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신청사는 아직까지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일부 토지매입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이 생긴다면 언제쯤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이 지금 규정상으로는 50만이 넘어야 구청이 승인됩니다. 명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구청 청사를 지을 것이냐, 시청 청사를 지을 것이냐는 그때 병행해서 결정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청은 그렇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시급을 요하는 것이 일산쪽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서 출장소 하나를 금년도 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역시 정부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승인 못해주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산하고 화정지구하고 택지가 몇평씩입니까? 시청부지가?

일산신도시가 7,323평이 되고, 화정지구는 12,033평을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두군데 중에서 시청을 할 것입니까? 제 3의 장소를 물색하시는 것입니까?

현재제 3의 장소는 지금 계획한 바가 없고, 한다면 2개 장소에서 검토를 해 볼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한 1백만정도 인구가 된다면 한 3만 여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산으로 하든 화정으로 하든간에 상당히 평수가 적단말예요. 그렇다면 결국 고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고층을 세울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점 나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확정이 되어서 설계하고 해야 '95∼6년도에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고층건물로 넓은 면적의 연 건평을 지을려면 시기는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구청이 생기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허준 의원 ！

허준 의원입니다. 김경태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시청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시청부지를 어디다가 정하느냐 가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의 가장기본 골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안나와 계신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골격이 이 시청부지의 위치와 연관이 큰데,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아직도 이것을 구상하고있지 않다면 도시계획 자체가 다시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차원은 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허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김경태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시청부지가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큰데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으로 생각되어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시청부지 선정을 우리 총무국에서만 선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때 각계의 여론도 수렴해야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사전승인이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시에 하루아침에 될 성질도 아니고 해서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시급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점 공개행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쉬쉬하고, 어디 땅값이 오몇봐 어디로 가면 무엇이 변동될까봐 서로 쉬쉬하는 것이 우리 관례였는데, 앞으로는 사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자꾸만 행정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부지에 대해서 우리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대화해서 공청회라도 해서 합리적인 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것을 열어서 고양시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구상을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공청회는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 수 없고, 부지선정에관해서는 당연히 나중에 찬성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여러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실 것이죠? 시청부지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은 답변 안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신택지개발지구내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증차 확정된 신촌방향 40대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로 우회해서 운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행신동 구검문소 신호등, 불합리한 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는 행주산성에서 수색방향으로 진행중 능곡4거리한일은행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는 지난 12월 5일부터 고양경찰서에서 7초 연장해서 조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은행에서 수색방향 신호주기도 15초 연장을 해서 지난 12월 5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학군 단일화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질문의 요지는 교육청 소관으로 일단 생각이 되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은 의견을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학군 조정은 경기도교육청의 권한사항으로서 문의해 본 결과, 고양시 기존 지역의 고등학교와 일산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는 학군조정은 '96년도 신도시 주민 입주가 완료되면 '97년도에 고양시 전체의 고등학교 학군을 단일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95학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현재 주소가 일산신도시로 되어 있거나 내년 2월말까지 일산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되어 있고, 만일 미달될 경우에는 일산신도시 지역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경쟁시험을 치뤄서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정보산업 고등학교라든지, 공고 등 실업계열 고등학교는 고양시 중학 출신자 누구나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묻는것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지금 일산신시가지와 기존 고양시내 관내 학군이 이원화되 가지고지금 일산신시가지의 학군을 1차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미달이 되었을때 2차로 받는단 말예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미달이 없기 때문에, 또 고양관내에 학교가 몇 있지만 전문 인문학교가 없어요. 거의가 종합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든 아니건 간에 고양시청이나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교육청에 건의해서 학군을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만 믿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관내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좀 더 능률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단일화를 시켜야지, 실지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로 가는 입장이에요. 우수한 고등학교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합심해서 이좌 단일화시켜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입장이 '97년도에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그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의 행신지구 상업용지의 매각 부진에 따른 해소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에 상업용지가 59필지에 13,963평입니다. 현재 매각현황은 2필지에 354평, 28억 9,5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매각전망은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환분위기가 오는 상태로서매각은 앞으로 상당히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매각부진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상가를 시범적으로 하나 지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3월초순경에 검토를 완료해서 상가를 짓도록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촉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다 되어서 준공검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은 주민의건의나 실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행신택지개발지구내 앞에 강매기지창문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이며는 먼저는 강매동 주민들만 기지창 문제를 거론했는데, 내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님, 아까 도시계획국장께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강매동 기지창 관계는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부지가 도시계획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우선 시청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단위시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단계에서도 시청부지를 도시계획 측면으로만 위치를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쉽게 시청부지를 지금 현재있는 원당이나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를 일단 도시계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기타지역에다 제 4의 지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 도시계획 관계는 신도시나 화정택지개발지구에 시청이입주해야 할 여건은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신도시로 가든 화정지구로 가든 거의 계획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재 화정지구나 신도시에 시청부지라고 명명된 용지가 고양군 시절에 일산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단위시설 단위로 시단위로 생각을 하고 시청부지로 명명했던 것이고, 또 화정지구도 신도시가 하나의 신도시로 독립된 시라고 본다면 화정도 새 택지개발지구인 화정, 행신, 능곡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원당, 능곡을 포함해서 하나의 중심 행정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청용지로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 도시에 시청이 위치할 것은 문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 위치인 원당에 시청이 그대로 눌러않는다고 봤을때는 계획적으로 단위시설인 도로나 주차장, 이런 시설 등의 재정비가약간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제 4의 지역, 여기도 저기도 아닌 지역에 시청을 시민의 합의된 결정에 따라서 선정할때는 그 당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비는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과거에 우리가 고양군 시절에 고양군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할 때도 고양군이 이렇게 고양시로 된다는 전좌 아니었섰지, 두개 내지 세개로, 두개의 도시로 발전될 이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의 위치가 도시계획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아도, 현재에 있는 기존도시로 갈 경우 기존도시로 만족하고, 현재와 또 다른 제 4의 지역으로 선정될 때 그때가서 단위시설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적인 문점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린 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나오면 어디든지 도시계획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허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우리 시청부지를 생각지 않고 단위시설로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더구나 시청은 우리 고양시의 센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행정기점인데, 그것을 주택지 있는데에 앉는다든지, 또 어떤 산간에 앉아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사무를 장악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루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디가 시청부지가 된다면 교통망이라든지, 또는 행정서비스면에서 대민관계가 어디가 원활하다는 것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전에서부터 구상해서 도시계획자체가 그런것을 대민봉사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중에 1개단위로 생각해서 아무데나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시기본계획이 필요가 없지, 이런 자세가 도시국장님 말씀듣기가 아주 거북한데, 사실 도시계획이 시청이 어디에 앉는다는 그런 계획부터가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산신도시의 도시요점은 그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를 택한것으로 압니다. 또 원당은 그때당시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생각해서 택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고양시 중심지로서의 자리는, 물론 중심지도 되고 대민서비스가 가장 편리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청을 들어오면서 나 자신이 욕을 무척 합니다. ＂이런 바보같은 놈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청을 여기다가 계속해서 존속해서 쓰나?＂ 정말 이런 졸속한 시청부지를 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 길을 보십시요. 그냥 2차선이나 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행도로가 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곳에 행정서비스 기구가 있다니 말이죠. 시민의 불편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주차장만이 문점 아니에요. 차가 들어오는데도, 지금도 정문에서 호각을 쭉쭉불고 그래도 안듣는다고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천여명의 직원이라든지, 그 외의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 호각소리에 신경질 안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는 도시계획국장님 생각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공청회라도 해서 어디 위치가 합리성이 있느냐, 객관성이있느냐, 시민들의 대민서비스가 가장 좋은 위치냐를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그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한번 점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고양시청이 군 시절에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양시청으로 입지해서 지금 여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청을 위치선정 하느냐를 위한 그런 말씀으로 듣고, 고양시가 어차피 다핵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가 되든, 원당이 되든, 어느 한 도시를 중점으로 한 단핵도시가 아니고, 다핵도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새로 개발하는데 화정지구든 일산신도시에는 시청이 갈만한 자리는 다 닦아져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 위치에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고양시민들이 원당에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을 고쳐서 여기 들어오는 주차장이나 도로망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정도 아니고, 일산신도시로 아니고, 원당도 안된다, 이왕 한 5만평되는 그린벨트지역에다 넓게해서 센타에다 근사하게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왜 고양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단핵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당을 중심으로 하나, 화정지구를 중심으로 단핵이 아니라 화정도하나의 원당과 능곡으로 해서 약 40∼50만을 수용하는 다른도시에 걸맞는 큰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세계화 또는 국줴능을 갖는 신도시로 신도시 단일도시로서 크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역할분담이 되는데, 이런 다핵도시에서 시청이 어디냐 하는 문좌 지금 양개의 도시를 놓고 보시든, 또 여기도 포함시켜서 3개로 보시든, 또 제 3의 지역을 볼 수 있어서 어디든지 가도 가능하다, 다만 원당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여기다 도시를 놓고 재정비하는 것은 어차피 계획을 하든 도시계획상에 문점 있으니까 그렇게 안했다는 말씀이지, 저희 백만 도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단핵도시가 된다면 어차피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시청부지를2만평이면 2만평 확대를 해서 필요한 문점 도로망이나 시민들이접근하기 좋고, 시청이 시민들에게 쥰로 양질의 서비스를 진할 수 있는 위치나 여러가지 문제를 계획했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거기까지는 양대 도시에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런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좌 주민들의, 시민의 결집된 의견에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고 하는것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수시로 아무때나 개인집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짓는다면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후, 100년후를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구상이 도시계획인데, 지금 도시국장한테 얘기 들으면서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또 할려고 하는구나,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을 할려고 그런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지난해 워싱턴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필라델피아가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도시였죠. 수도였죠. 허허벌판 워싱턴으로 올때의 계획은 사실 보통계획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봤지만 위싱턴 광장을 통행하는 도로가 100ｍ입니다. 그때 당시는 거기가 전부 진구렁텅이여서 다니기 힘들었던 당시 벌써 한 백여년전에 100ｍ의 광장을 도로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좁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때 100ｍ면 여기서저기 길건너까지도 힘든 계획을 해 놨던 것이 지금 세계적 정치적인 중심센타가 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원당, 여기 시청이 그때 고양시가 이렇게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것 보다는 안목이 얼마나 소홀했었느냐, 도시계획국장이 그것을 원당군청을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관할 구역은 똑같습니다. 그때 도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었다든지, 시청이 앞으로 고양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했었다면 이와같은 모습의 시청 도로는 아니었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청자리가 어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상을 해 가지고 빨리, 여기다 하면 이쪽 땅값이 올라갈까봐, 저기다 하면 저쪽 땅값이 올라갈까봐가 아니고, 행정서비스면에서 어디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공청회라도 해서가장 바람직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장래를 위한 구상이 아닌가,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아까 질문드린 것인데, 국장님은 항시 아무데나 갖다가 우리 가정집 짓는 식으로, 가정집도사실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국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남의 집 잘못 지은 것이나 헐러다니고, 이렇게 집 짓는 것이나 허가해 주러 다니는 그런 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앞으로 우리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전부장만하고 계시고, 또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재임시에 고양시청을 짓지 않는다해도 객관성 있게 장래성을 보는 어떤것을 구상해둬야 이 다음 사람이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화정지구나 일산신도시에는 시청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집결되면 어디든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당 현재 위치에다 시청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을 단위시설로 부분적으로 고쳐야할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의 위치로 선정될 경우에는 새롭게 결정을 하면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청을 어디다 놓고, 이 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양개의 핵을 놓고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의 단위시설을 놓고 도시의 중심이나 핵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어떤 발전계획이라든가, 장기비젼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정도에서 시청은 의견만 수렴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계획한 것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적으로 시청사 위치를 선정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면에서, 또 언제나 시를 만들때는 고양시 전체를 놓고, 신도시를 볼 때는 현재 거기를 시청사로 정해놓은 자리가 가장바람직합니다. 또 화정이나 원능을 볼 때는 화정지구에 위치하는 데가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청사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시청사 문제를 거론했을때 주민들의 합의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것 같기는 한데, 한가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옛날에 얘기했던 일산신도시의 시청자리가 좋고, 원능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정 시청부지가 좋고, 그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도시나 화정지구나 그 외의 지역을 고양시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알맞는 시청부지를 구상해야지, 옛날에 있었던 것, 남들이 해 놓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되도 좋고, 저것이 되도 좋고, 이것이 그대로 있어도 좋고, 도시계획은 뭐하러 합니까? 장기적은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더 답변들어도 요원한데, 시청부지에 대한것만 가지고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시청부지 입지를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연결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답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이니까 도시계획 측면을 얘기를 하지, 다른측면의 얘기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이 그것을 하는 곳이니까 그 질문을 하지, 그 외 사람한테 뭐하러 질문합니까?

점 시청사 위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청사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분명히 시단위에서 받을 것이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시청사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복지부동 자세군......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의 여건이주민들이 대개 입주해서 의견이 수렴되었을때 시청사 위치를 정하는데는 계획적으로 문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단위시설을 놓고 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근접거리에 불과 100ｍ 전후에 신호등이 있는곳이 많습니다. 먼저 설치한 신호등은 동시에 켜지는데,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신호등은 동시처리가 안되고 있어 어느것은 불과 70여ｍ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동시처리가 안되 주행신호를 받고 출발한차가 곧바로 다시 서는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군데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내 전지역을 점검하셔서 근접한 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동시처리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교통신호기를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벽제동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벽제동 도축장 건립위치는 수녀골 산지정화보호구역 경계에서 아주 근접한 장소로 보호구역에는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3명의감시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고양시에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계곡이 깊고,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시림에 가까운 수림이 울창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등산로 등이 개설되어있는 아주 쾌적한 지역인데, 인근에 도축장이 들어선다면 산등성이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도축장에서 피냄새, 가축의 울음소리 등으로 생태계는 물론이요, 수녀골을 찾는 시민에게도 결코 유쾌한 장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시비를 들여 보호하고 있는 수녀골 산지정화구역인데, 녹지과에서는 도축장 허가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산업과에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도축장 건립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주민의 민원사항,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양시에서 감시원 3명이 고정배치되어 있고, 유일한 산지정화보호구역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거의 한 골짜기에 사는 고양동 15,000여 주민이 최상류에 도축장이 들어선다면 정화시설을 한다해도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며, 도축장 건립장소가 부적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식 질의를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산지정화보호구역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사회산업국장님의 말씀이 끝난 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그린벨트내에 농업용 관리사를 허가해 주셨는지? 허가규정은 어떠하며, 또한 수목 갱신으로 인한 벌목후 수목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하천 기본계획 수립지역은 어디이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은어 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근접거리에 위치한 신호등의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203개소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시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차량통행 댓 수라든가, 차의 흐름 등을 검토해서일제조사를 한 후에 동시신호체계가 필요한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동시신호체계로 운영토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축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관련 분야중 도축장과 식육유통 분야가 가장 낙후되어있는 상태로써 ＵＲ협상 타결에 따른 외국축산물 수입과 '97년도 축업 개방에 대비하고, 깨끗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정부에서는 도축장시설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난 '92년 10월 2일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작업장별 시설기준을 강화토록 지시가 되에 이에 따라 우리시 관내 현재 덕이동에 소재한 도축장에서는 기존시설의 대폭적인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허가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기존의 작업장 시설이 영세노후 또한 부지가 협소해서 부득이 작업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내 벽제동 580번지 일대를 이전지로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난 11월 3일 도축장이전허가 서류가 접수되서 저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본건을 심의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 4조 및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등을 검토후 기존의사업장을 폐쇠하고 행위제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폐수처리문제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난 12월 2일 공장이전허가가 수리되었습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예상은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피해가 없도록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금후 개별법에 의거 시설부지내에 적합하도록 최신식 시설로 설치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쥼할 수 있는 위생적인 업체로 육성 지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희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관리사로 허가한 내용과 규정, 또 산림의 수정 갱신을 하고도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관리사를 순수하게 두 사람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주교동 1029번지에 사는 나운목씨한테 과수원 관리사로65. 76㎡, 대장동 59번지에 사시는 이인환씨에게 원예관리사 장미단지입니다. 거기에 31. 98㎡의 관리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양어장 관리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농업용으로 관리사가나간 경우는 2군데입니다. 관리용 건축물로 나가는 것으로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원예, 분재재배 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설치를 하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면적의 10／1000까지만 됩니다. 10／1000이되 모두가 66㎡, 약 20평 가까이 됩니다. 66㎡이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의 수종갱신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 먼저 말씀드린 어떤 유실수 단지라든가, 이런것 외에는 경제림을 조성해서라도 여기는 관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제동 도축장에 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산지정화구역에 인접한 토지에다 도축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산지보호구역은 그 산지 자체를 정화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 산지에서 조망되는 여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김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드린대로 필요 충분한 시설을 다 갖춘다면 문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을때 그 도축장이 정화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적정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유익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산지보호정화구역이라는 자체의 관리상태가 인접, 여타의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축장 문좌 산지정화구역으로 인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바람직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강래윤 입니다.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준용하천은 18개소로써 99. 4ｋｍ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하천은 곡릉천 12. 6ｋｍ, 창릉천이 17. 6ｋｍ로서, 사업추진내용은 곡릉천은 기히 개수하천으로 현하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별도의 사업계획 없이 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창릉천은 기본계획에 의거 '90년부터 '91년까지 신 화정교에서 구 화정교까지 5. 35ｋｍ의 쥘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3년까지 구 화전교부터 화전보까지 쥘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저수로 공사보완 석축공사 980ｍ를 완료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계획 수립후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김희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곡릉천하고 창릉천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정비계획이 있는지요?

하천정비계획은 준용하천 지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양동으로 올라가는 벽제천이 있습니다. 곡릉천의 지류인데, 국장님은 관내순찰을 안해보셔서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벽제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포장도 각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천뚝을 따라서 자연부락단위로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안된다, 그렇게 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조성헌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고양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하시는 기자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 25회 정기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평소 생각한 것에 대하여 시정의 개선을 기대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제 21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운행중인 시영버스 운행노선은 비교적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를 교통사각지대인 그린벨트지역이나 주민교통난이 심각한 벽지마을등을 위주로 전면 재조정하여 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지역이 ＴＶ 난시청지역으로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지 않으면 ＴＶ를 시청할 수 없는지역으로 판단되나 유선방송 시청료와 전기요금에 합산부과되는ＴＶ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써, 고양시 전지역에 난시청지역을 전수 조사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소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았기에 생략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정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ＴＶ난시청과 관련해서 저희가 ＫＢＳ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난시청지역 조사신청은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한국방송공사지역사업소에 민원인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ＫＢＳ본사 업무국에서 조사를 해서 난시청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전계 강도치에 의한 기준으로 ＶＨＦ, 일반방송이 되겠습니다. ＶＨＦ의 경우는 47ｄＢ, ＵＨＦ,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의 경우는 54ｄＢ미만일 경우에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ＴＶ시청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양시에는 강매동의 137세대만 난시청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저희가 바로 ＫＢＳ 업무국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회시가 오는대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요령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단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저희 관내는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의 관할구역입니다. 서울분소가 서대문구 창천동에 소재되어 있고, ＫＢＳ 원당출장소는 시청에서 일산으로 가는 310호선이 되겠습니다. 길 건너에 원당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난시청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

예, 김정무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 준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고, 처음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을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면ＫＢＳ에서 난시청 조사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신청된 것은 수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전체가 거의다 난시청 지역이다시피 하고, 일부를 제외한...... 그렇게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 시의 명의로 조사케 할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이 회시가 오는대로 그 회시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내의 각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및 횡단보도,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고, 또 조사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저희가 설치토록 요구할시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발산공원의 최종계획 당시의 평수와 정발산공원의 조경을 해치는 시설물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민홍보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고양시의 일부인 일산신도시 상공으로 민간항로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대한 진의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산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확한 인수시기및 대책 향후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내의 신호등 관계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 경찰서, 토개공 등과 관계기관이 합동해서 총 146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11월중에 저희 시에서는 신호기를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나 토개공은 최소한도로 설치할려고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 기관이 추가로 60개소를 더 추가 설치토록 강력히 요구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산신도시의 신호기 설치대상은 총 146개소, 예산은 약 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4년 12월 현재 설치완료 된 데가 77개소, 약 1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9개소, 약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에 완전히 설치토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시. 군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5년도 1월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관계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에서 공급하는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불법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등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혼합배출로 인한 주변환경 재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그동안에 35회에 걸쳐서 개회하였고, 비디오테이프100개, 카세트테이프 600개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포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각종 전단을 14만 5천매를 배포해서 종량제실시 배경취지, 실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치 않는다는 내용과 배출원을 추적해서 결코 과태료를 골고루 부과한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30개 단속반에 전담인력 92명을 단속원으로 지정했고, 통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1,142명을 지정해서 자율감시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정기일자를 지정한 환경달격을 13만매를 제작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시 도출된 어려운점으로는 단시간내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제작한 각종홍보물이 일반시민의 각 가정에 쥰로 배포되지 않아 일부시민들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각종 안내를 쥰로 받지못한 점이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단시일내에 전지역 시민종량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홍보카세트 테이프를공급하여 마을별 앰프방송, 아파트관리사무소 앰프방송 및 청소차량을 통한 가두홍보를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가 동별로 프랭카드 100개를 설치하고, 12월중 반상회를 통하여 리후렛 20만매를 제작 활용하여 전시민이 종량제에 대한 내용을 습득 시민 실천요령을 숙지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상공을 민간항로로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신설되는 항공노선은 우리시 관내상공을 통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이륙해서 김포읍 북부지역과 일산신도시 북단 외곽지역을 거쳐서 의정부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노선을 계획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부 및 항공관리공단, 또 신도시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회에 걸쳐서 시범비행을 하면서 신도시 종합운동장의 소음도를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12일 12시에 소음측정은 68ｄＢ(데시벨)이 측정되었고, 이때 참관했던 주민들이 소음도가 높다는 불만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의 원인은 시험대상 비행기가 규정된 비행로를 벗어나서 신도시 경계지역 안쪽으로 비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교통관계기관이 주민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시험비행은 12월 14일 12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소음도 측정은 당초보다 10ｄＢ이 낮은 58ｄＢ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참관했던 주민들은 소음도에 대한 불만은 없었으나 김포공항착륙을 위한 본 노선의 역비행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교통부에서는 역비행은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본 항공노선을 교통부에서 결정한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항공기 소음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설진성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민간항로결정이 되어서 시험비행한 것까지는 점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시 저희 신도시 북단을 거쳐서 의정부 방향으로 나가는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 소음도 측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었다?

예.

그다음에 착륙은 그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회신내용을 점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하고 정식으로 오고간 왕복 문서는 없습니다.

그럼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그것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 되시는 분들께서 한발만 앞서시면 민원을 막을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꼭 일이 터져야만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점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민간항로가 결정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바로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음도에 대해서는 매미소리 만큼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회신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을 보고 나중에 점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좌 그렇게 되고, 일단......

교통부에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조금 앞장서서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문좌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프랭카드도 눈에 안띄고, 홍보면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후유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이틀이 걸려도 연말이고 시간이 없다손 쳐도, 단시간 단시간 하시는데 쓰레기종량점 실시된다고 발표된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발표 된것이?

상당히......

단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홍보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충분히 긴 시간동안에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주부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정도가 되야 되고, 오히려 주민들 차원에서 문제점이 이러이러한것이 도출되기 쉽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좌 지금이라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공직자 500∼1,000명이 수고스럽지만 동원해서 종량점 실시된다는 그런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불만이고, 또 홍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게 여쭤봤습니다. 실시된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이 과연 누가 있었겠느냐, 청소과에서 몇 분, 얼마나 아시겠어요? 국장님께서 단시간을 강조하시는데, 그 밑에 계산 분들이 얼마나아시고, 또 30 몇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뭘 알고 나가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을 누가보겠습니까? 안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앞으로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셔야 됩니다. 또 어느어느 지역까지 쓰레기종량점 실시되는 것조차 모르고있는 분들이 많고 이 문좌 조금 급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홍보에 나서는 아이디어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에 대한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나오셔도 좋구요. 점 말씀을 드릴께요. 육교는 마두동의 삼한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학생들이 백석국민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육교설치 문제를 1년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 혼자 뛰는 것도 아닙니다. 저 혼자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직자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발이 안 맞는다, 그래서 같이 좀 이런 질의가 있을때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이 못 미치고, 조금 게으른 듯 해서 이런 문점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두동 삼한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학생들을 차리리 정발국민학교로 학군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 6차선 대로를 건너는 국민학생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슬아슬해요. 육교를 세우도록 토지개발공사에 압력을 넣든지, 무슨 답변이 나와야지, 1년동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점 오죽 답답하면 정확한 인수시점하고 대책까지 여쭤본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것...... 그래서 이 문좌 6차선 대로를 횡단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마두동에 역시 동아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조그만 4거리인데 사고도 엄청 많고, 신호등이 꼭 필요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60여개의 신호등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토개공에서......

토개공에서 하기로 아주 약속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어떤 합의문서라도 좀 보이세요. 나가서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로 되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몇가지 민간항로로 된 문서, 그 다음에 신호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문서를 부탁드리고, 점 아주 자세하고 뭐가 어디어디에 필요하다는것을 전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면조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불편을 안느끼도록 해 주는것이 바로 행정서비스지, 굵직굵직한 것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웃으면서 의논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거리 하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은 같이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발산공원의 최초면적, 계획당시와 실제평수, 또 정발산공원의 조경을 해치는 건축물이 어떤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발산공원의 최초 개발계획상의 면적은 66만 6,200㎡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변경시 64만 4,030㎡로 변해서 약21,00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약 한 3％정도 면적이 줄어드는데, 다른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당초 개발계획을 했던 도상에서 구한 면적과 실지잣대를 구해서 측량한 면적과 측량오차였던 숫자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64만 4,030㎡입니다. 두번째로 정발산 주변에 설치될 시설이 교육청 부지가 5,343㎡가 있고, 도서관 부지가 11,118㎡, 문화시설 부지가43,124㎡, 시청부지가 24,208㎡, 그리고 연립주택부지로 14,498㎡, 중학교 부지가 12,716㎡, 종교부지가 2,405㎡, 병원 부지 43,961㎡, 특수학교부지가 19,141㎡, 이 시설등은 모두 합해서 175,514㎡인데,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것은 증감된 내용이 없이 최초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설진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건설부고시로 승인된 66만 6,200㎡에서 개발계획1차 변경시 64만 4,030㎡로 약 22,190㎡가 줄어든 이유를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점 말씀드렸잖아요. 측량오차로......

측량오차라고 그러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발산 조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정발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발산 동우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때가 남산같은 경우도 외인아파트를 헐어치우고, 자연적인 조경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정발산공원의 조경을 해치는 약 175,514㎡에 각 시설물들이 들어앉을 자리가 애당초 공원용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는 자료가 안와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신도시 입주민뿐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시에서 애당초 설계된 64만 4,030㎡외에 이런 시설물이 애초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또 시에서 측량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들어설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기 능곡쪽에서 오다보면 어린이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에서 대로를 쭉 타고오면 정발산이 그렇게 보기좋게 있었는데, 바로 그 도로를 가로막고 정발산 밑에 5층이 바로 중학교로 기억이 됩니다. 중학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5층, 그것이 들어서면 답답함을 느껴요. 물론 창문을 열고 밤낮 정발산만 쳐다보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재주가 없죠. 여기보면 특수학교, 병원, 문화시설, 도서관, 시청, 연립주택, 중학교, 종교시설 해서 전부 5층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발산을 완전히 빽빽히 둘러싸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하는 수단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할 부지를 전부 발려가지고 경제성있게 쓴 결과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토개공이라는 단체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단기간내에 사업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비교적 조용한 시설, 도서관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연립주택도 한 단지가 있습니다만, 대개가 이런것이 그 산자락평지에다 입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할 수 없습니다. 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산을 토개공이 다 사서 그만한 면적을 약 20만평됩니다만, 이것을 공원으로 남겨 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용도를 최대로 늘린 수단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가도면 도서를 가지고 해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변경할 수 있으면 지었다가 허는 우를 범하느니 아주 안짓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도 저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정발산 자체가 해발 82ｍ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을 10ｍ선에서 신도시의 택지조성 계획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는 약 70ｍ 안팎정도의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집주변의 공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산에 집하나 성급하게 헐어 제끼니까 전부 우리 정발산 정서도 남산의 외인아파트 헐은 정서에다 맞춰서 현재의 시민정서라고 한다면 이 개발 자체부터 문좌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175,514㎡를과연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느냐는 능력은 저희시에 없다고 봐서 산의 형상이라든가,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겠다는 개발주체에 사업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산이 가지고 있는 원래 6,70ｍ밖에 안되는 이런 산의 특성으로 봐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좌 아니고, 어쨌든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그런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동감을 하시니까, 토지개발공사 얘기 나오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업성 운운하지만 상당히 피곤한 공사고, 그래서 이 문제에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어쨌든 정발산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 단장이고, 부장단이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민들하고 대화, 그분들도 나누실 필요성이 있는데 뭐 구태여 어떤 사업성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사실상조경을 해친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인 좌석이 되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의원님께서 일산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확한 인수시점 및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전체를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건설하고있으며, 시설물의 인수 또한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기획단을 구성해서 각 실시반별로 1단계분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교량, 가로등, 육교, 도로분야는 인수를 했습니다. 다만 하수도와 공동구 분야는 현재 인수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인수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93년도말에 준공된 사업은 '94년도까지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인 '94년말 준공된 사업은 '95년도에 인수를 하고, 3, 4단계로 '95년도에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설물 인수후에 발생되는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시설물 인수전에 분야별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 나타나는 하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는 등 토개공과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인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인수중인 것이 하수도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수도하고 공동구 분야갸 인수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인수가 끝났습니까?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교량......

공원이 몇일자로......

7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예산상에는 토개공에서 인부임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점 미처......

가로등, 육교는 안하신 것이구요?

가로등도 964주가 1단계 사업인데, 8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식사동에서 신도시로 이어지는 구 풍 2리 민마루라는 동네, 거기도 인수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분야도 인수가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인수가 안된것으로 아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고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흐린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로등이 밤이면 항상 꺼져 있어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를 우리가 안받아서 토개공에서 전기료를 아끼느라고 꺼 놨구나, 항상 꺼져 있거든요. 점 문제점하고 대책을 질문드린 것인데......

하수도 문제점은 1단계 분야갸 66ｋｍ인데, ＣＣＴＶ촬영을 우리는 전구간을 요구하고 있고, 토개공에서는 10％정도인 5ｋｍ만 촬영을 해논 상태이고, 그것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상당히 신경쓰셔야 할 거예요. 분당쪽도 다녀오시고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되면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되는 것이니까 협의고, 같이 긴밀협조고 그런것 없이 강하게 좀 하세요. 토지개발공사한테 강하게 해서 다음에 저희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수로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도로, 하수도, 상수도, 교량, 육교 등등해서 절저하게 하셔야지, 저야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기도어렵고, 하지만 이것은 광범위하게 의논하셔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인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까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준 의원입니다. 첫째로, 일산신도시 도시계획 등 정부기관 및 유관사업체 시설약속에 대한 시의 유치계획과 그 결과는 우리 일산신도시를 구상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로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치계획을 했던기억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설을 촉구하는 결의도 의회에서 했고, 또 역시 도의회에서도 했고, 고양시에서는 유치계획을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곡릉천, 창릉천 살리기 계획과 샛강 살리기 운동의 방향은 하천을 살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한참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 또 앞으로 이것을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시까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설진성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계획과 그 수지운영 방향과 내년도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점 실시된 후 그것에 대한운영전망입니다. 1차적으로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쓰레기종량제를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텐데, 이렇게 과대한 용량의 소각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허준 의원님이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계획 등 약속된 시설에 대한유치계획과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을 분담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추진전반에 대해서는 점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물으실 수 있고,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것 같이 통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대법원에서는 이런 업무용지를1만여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교단지는 그동안 외무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95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은, 전시시설은 부산으로 일단결정이 된 것으로,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상당한 정치 쟁점으로 거론이 되는 등, 우리 신도시에 대한 전시시설의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가 제 3의 전시시설은 고양시에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중앙부서의 책임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의시설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문화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은 기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파주군 교하면으로 새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던 출판문화시설은 우리 신도시에 건설되기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또 여러가지 물류센타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재벌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유통센타는 내년부터 저희가 매수해서 건설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고양시 등이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위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입주민들과 같이 이런 모든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추진합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체들은 저희들만큼 긴박하게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겠고, 국가적인 방향의 계획도 있겠고 해서 속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은 이런용지로 결정된 용지를 단 하나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변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국가재정 형편상, 지금 목표 년도에 다 건설이 못되더라도 그 용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용지를 확보해서 외교단지나, 국짐계 전시실, 회의실 등의 국줴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기본계획에서 면적을 더 확보해 놓는등 조치를 계속해서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재정이 다 하고, 우리시 재정능력이 닿는 범위내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다입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개공 입장에서는 출판문화 관련시설이라든가, 다른업무 시설 등이 다른 용도로 조속한 처분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당초 의도 이상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허준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통일관련시설 부지를 대법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몇 평을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39,063㎡, 1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00평을 대법원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산 것입니다. 구입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39,063㎡입니다.

그럼 다 산것 아닙니까?

다 샀습니다. 대법원은 더 샀고, 오히려 다른데 용지를 더 달라고 하는입장입니다.

외교단지는 몇평이었습니까?

112,849㎡인데, 약 32,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못샀습니다. 1천 몇백억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경줴획원에서 깎이고, 우선 외교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 마스타플랜 먼저 세워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ＫＯＥＸ전시장 관계는 그대로 부지를 확보해 두고 제 3의전시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이죠?

예, 부산의 동향도 확실하거나 분명히 금년도에 진척을 보이치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

아파트공장형 건설계획은 몇평이었습니까?

21,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까지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다른 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사서 지어서 분양능력이 다른 시의 예로 상당히 부진하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재정적 문제를 안고 개발해서 계속 어떤 분양되지 않고 입주가 되지 않을때는 재정적인 손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뜻 시작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중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5,000평정도를 쓰겠다, 6,000평정도 쓰겠다, 또 이 업무가 아파트형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지원업무 시설용지입니다. 그래서 전화국 통신공사에서 지원용 건물을 한 1만 여평을 쓰겠다, 그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점 검토가 됐었고, 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어느 주체가 나서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못할바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지금 다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한 실태, 또 융자를 받아 오거나 차입한 금액으로 건설해서 계속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또 분양실태는 어떠냐,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지어서 분양할 수 있느냐를 분석해서 1만여평을 그런데로 검토하고, 그래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주거용 아파트만큼만 날개돋친 듯 팔리기만 한다면 저희가 당장 나설 수 있는데, 이런 분양관계 문제, 입주기피 문제 등이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 아는바로는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평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이후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이 없는데, 했다고 그래도 저희는 아직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것을 용도변경이라든지,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토개공에서 출판단지 같은 것은 이미 물건너 갔는데 용도변경을 안시켰다니,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문화유통센타나 출판문화 관련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다른곳에 입지가 선정됐다면 다른용도의 계획도 검토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른 용도의 검토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안을 갖는다고 하면 사실은 출판문화단지에 버금가는 어떤 단지조성을 구상해서 유치계획을 하든지 해야 할텐데, 역시 토개공에서 같은 가격에 조성원가가 아닌 자기네들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출판문화단지가 오기 싫어서 안온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성원가가 얼마정도 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일반분양가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똑같은 관계가 이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한다든지 해서 다른 더 좋은 단지를 유치할 수 잇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고양시에 유익한 시설물을 유치하는데 조성원가로 진하도록 해 주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인수받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물건너간 중에도 더 물건너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될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용의 시설외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문화협동조합에서 조성원가로 사 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약 2. 5배내지 3배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염가로 특정단체한테 주어서 그 단체가 물론 들어와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습니다마는, 재산적 증식에 대한......

아니지요. 출판조합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제적인 문화센타를 만드는 3만평정도만 조성원가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일부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전부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그 중에서 한 10％정도 될 것입니다. 어떤 그런 하나의 계획이 없이 그냥 분양가면 장사속으로 팔아먹는 것이니까 무슨 출판단지다 뭐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출판문화 관련시설인 그 단지도 그렇게 조성원가 120만원정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전부를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3만평정도만 그때 요구했던 것이지요.

어떻든 간에 120만원을 매입예정가로 요구했고, 토개공에서는340만원정도의 매도 금액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차가 많아서 성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유통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때 조성원가로 출판문화유통센타는 국제적으로 흔하지 않은 유일한 시설을 만든다는 욕심에서는 바람직한데, 재산의 증식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딱 조성원가로 분양해야겠다는 문좌 저희도 관여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이에 상응하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어떤 기능을 여기에다 유치하도록 해야된다는 문좌 지금 저희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이 문제를 건설부에 검토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토개공에서는 상당한 면적이 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대구 재벌그룹들하고도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의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백테이타가 없는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체가 오기를 바란다고하면 경우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금 어딘가 보조해 주는 형태의 토개공의 자세, 또는 우리 시의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올 수 있지, 지금 일반 분양가로 하면 장사꾼 팔아먹듯이 파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업체가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토개공하고의 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유치운동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저희도 바람직한 조치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관여해서 전용하기는 정말 심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허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 크고 작은 모든 하천을 맑고 푸르게 가꾸어서 시민의 휴식공간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첫째는예방활동과 수거활동에 방향을 두고 매주 토요일은 주민과 우리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수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차집관로 같은것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의 공원화나 고수부지를 점차적으로 조성해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며, 끝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버리지 않기, 또 맑은 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해당 부서에서 예방적 활동 또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릉천 살리기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에5억원을 들여서 하상정리 17,600㎡와 쥘보수 1,000ｍ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창릉천에 수계하수차집관로 공사를 금년 6월부터 '96년6월까지 계속공사로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차집관로 매설이 450ｍｍ 하고 1,350ｍｍ관을 매설하고, 그 길이는 16. 2ｋｍ가 됩니다. 중계펌프장을 또 설치하고, 압송관로 800ｍｍ를 매설해서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오수를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연결 정화해서 한강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천은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하천물이 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곡릉천 관계를 말씀드리면 곡릉천은 '94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2천만원은 꽃전시장 고수부지 부근에다 투자를 했고, 1천만원은 관산동사무소 뒤에 고수부지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익시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역시 꽃전시장에서 견인차 보관소 있는 사이고수부지에 하정정비를 4,000ｍ를 하고, 저수로 석축공사를2,050ｍ 하고, 그래서 4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곡릉천 하천정비 휴식공원화 시설을 하기위해서 벤치도 20개소, 잔디식재도 10, 440㎡, 그리고 도로개설도 520ｍ, 사업비도 7,200만원을 들여서 역시곡릉천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곡릉천도 역시 찻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추진할려고 명년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파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우리 고양시에서 그 계획이 '95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그것을 해당 건설국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창릉천과 곡릉천에 대한 하천 맑기 운동의 기본방향과 우리'94년도하고 '95년도의 투자내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허준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천 차집하수관로......

차집하수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폐수물을 별도로 관으로 받아서 그것만 관으로 끌어서 서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에 오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 관로를 뽑는것을 차집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6. 2ｋｍ요?

예, 16. 2ｋｍ입니다.

그러면 창릉천 오염된 물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구파발에서 나오는, 서울시 지역에서 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릉천도 우리가 모든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통일로변을 생각하면 곡릉천이 또 가장 우리 눈에 더 많이 시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폐수를 이완시켜서 수집하는것이야 파주하고 꼭 같이 하지 않아도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관로를 통해서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경계, 곡릉천 하류인 파주에서 받게되기 때문에 파주에서 우리가 받은 물을 그냥 방류해서 내보내면 파주주민들의 반발과 파주군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자연상태대로 그냥 흡수해서 나가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집단 반발이없지만, 고양시에서 그것만 별도로 받아서 나가면 파주지역에서 틀림없이 반발이 생기고 그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주지역이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종말처리장이 먼저 설치되고, 그런 연후에 별도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뽑아서 그리고 연결해야 곡릉천이 고양지역, 파주지역이 맑게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지역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성질을 띠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파주도 당연히 우리하고 같이 서울 창릉천 하듯이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또 파주 때문에 항상 방치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히 샛강 살리기에 대한 창릉천이 그렇게 계획된 이상, 사실 곡릉천도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창릉천 보다는 곡릉천이 우리한테 더 많은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파주가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든지 이런것은 조금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 고양시가 종말처리장을 고양시경계에다 하더라도 이 구상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지역의 물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고양에서 설치하고 파주지역에서도 또 그 아래 설치하고, 이것은 곡릉천 전체면적을 도단위에서 볼때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을 우리 고양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연히 고양, 파주지역의 곡릉천을 하나로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금년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안된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파주에다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서 사실은 그에 대한 용역이나 등등에 대한우리 구상을 먼저 도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창릉천이 살려지는것과 같이 곡릉천도 함께 샛강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는 구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기 건설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건설국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릉천 차집관로가 '9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장기계획으로 전부 공원화 한다고 우리 장기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창릉천은 수원이 적습니다. 거기에다 대형공장이 많아서 수원이 없습니다. 조금만 가물면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점 예를 들어서 경기섬유 하나에서도 1일 800톤을 씁니다. 약 4천드럼이라는 물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기동아상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1일 200톤을 씁니다. 두 공장에서 쓰는 물만 해도 1천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창릉천은 살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공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임대가 끝나는 해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릉천에 맑기 운동을 할려면 대형공장인 경기섬유, 경기동아상사, 경기동아상사는 아마 염색공장이고, 경기섬유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두 공장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집관로가 되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다수용하게 됩니다. 차집관로로, 그래서 차집관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북한산의 효자리시월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오폐수를 다흡수를 해서, 흡입해 가지고 관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두 공장에서나오는 폐수도 당연히 차집관로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점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 쓸 때 건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장에서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건천이 되니까 그 건천에 대한 계획하고, 하천부지를 공원화 할 수 없느냐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예, 건천화 문제도 차집관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도 그것을 염려한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이것이 건천화가 됐을때 하천이 오히려 더 버리지않겠나 이것도 검토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차집관로는 불가피하다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건천화에 관해서는 해당 국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하천부지의 공원화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천변에 공원화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하천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절적한 끝나기 시기를 택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예고를 해서 그곳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닙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 운영계획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는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해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백석동 367번지 일대 약 9,860평의 부지에1일 소각능력 600톤 규모의 초현대식 소각시설로써, 소각로 설치는 1단계 300톤 1기를 '92년 11월에 착공해서'95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공사계획은300톤 추가공사로 '95년초에 착공해서 '97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1단계 설치공사는 현재 기계설비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 85％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추후 소각장 운영계획은 '95년 4월경부터 종합시운전 단계를 거쳐서 '95년 9월경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인수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95년에 우리시에서 인수 후 소요되는 위탁관리비는 약 12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유지관리비는 쓰레기소각으로 발생하는 퇴열을 이용 온수를 생성시켜 인근지역 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입금과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절감액으로 일부를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의 예에 의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약 30％ 감소가 됐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우리시에서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을 건립해서 수거차량 등 장비를 확보해서 자원재생화에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허준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쓰레기소각장이 1일 몇 톤을 계획하고 지어졌다고요?

600톤의 규모입니다.

처음에 300톤이었지요?

1단계가 300톤이고, 2단계가 300톤해서 600톤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600톤이 거의다 완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단계 300톤 규모가 내년 8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2단계가 300톤 추가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9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300톤, 300톤을 추가하기 때문에 600톤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는 1일 600톤 규모로, 추가 처리까지 600톤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600톤 규모라고 하고서 '95년도에 다시 300톤을 추가한다고 그랬던것 같아서, 그럼 1일 600톤 규모로 내년초에 이것을 더 추가 발주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하루에 나가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현재 인구가 한 38만명인데, 1일 1인 평균 약 1. 1ｋｇ그래서 330∼3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것이 340톤정도요? 우리가 앞으로 종량점 실시되면 30％가......

38％가 감소됩니다.

38％, 그러면 약 40％가 감이 되지요?

예.

감되면 그때가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 340톤 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고, 불연성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요.

발생량중에서 불연성이 한 75％로 보고 있습니다. 가연성이 한 20％, 기타 한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연성이 25％, 20％?

재활용까지 합쳐서 25％로 보고, 불연성을 75％로 보고있습니다.

합쳐서 가연성 쓰레기를 20％다 그렇지요?

예.

그럼 340톤의 20％면 하루에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인구가, 과장님 안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가연성이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과장님 거기에 계시면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가연성이 75％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75％라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톤이 나옵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약 340톤에서 한 300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270톤 나오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종량점 되면 38％ 정도가 감될 것이다, 특히 재활용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 보기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훨씬 줄 것으로 아는데, 300톤 규모도 사실 고양시에서는 과다한 시설인데, 또 300톤을 추가하는 것을 그냥 받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2000년대 인구가 100만인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0인구에 도달하면 오히려 600톤 규모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600톤커녕 여지껏 없었던 것을 새로 300톤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굉장한 시설인데, 좀 유보했다가, 300톤 시설 추가하는 것을 유보했다가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을때 추가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다른곳에서는 환경오염 등등의 문제때문에 사실 분당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다 쓰레기소각장을 시민의 반대로 하지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모든 예산은 토개공에서 전부 투자가 되어서 시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은 각 시. 군마다 꼭 필요한 시설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는 장래 백년대계를 보고 완전한 600톤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의 혐오 시설이 너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없는 것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세고 하니까 좀 더 심각히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다음에, 시설하더라도 사전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원 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동원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통보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생략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동원 의원의 질문요지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답변 통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동원 의원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액 및 환수예상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 시설별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실공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시설물 이관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일산신도시내 항공노선 계획에 따른 문제점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부담금은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95년12월 30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이익 내역서를 제출 받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을 토개공에 부과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환수예상금액을 말씀드리면, 환수금액이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이익, 저희가 환수할 것이 3,586억 1,570만원으로 추정이됩니다. 이중에 50％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 시청에 귀속되는것은 1,793억원 정도이며, 이 자료는 '93년 2월에 저희가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동된 비용자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방법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95년 12월 말로 완료되면 일단은 토개공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과 이익산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어서 합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료수집을 해서개발부담금을 그쪽에서 자료요청해 온 것에만 의존할려고 하시지마시고 미리 우리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이 얼마를 부과해야 할 것이냐, 또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산정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산정이 나와야지만이, 물론 나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만,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이 사전에 산출이 되어야지만이 토지개발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시설, 여러가지 공용의 청사시설이라든가, 그외에 모든 체육문화시설 등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늘 이렇게 토지개발공사가 어떤 땅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익을 봐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볼려고 들지를 말고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고양시에서는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리 개발이익에 대한 추정을 고양시가 먼저 가지고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 이익볼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이런 시설들은 당신들이 해 줘야 할 것이다, 주민을 위한 시설들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공익시설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해 줘야 할것이다 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나중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계산한다고 해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은 전체 개발이익에서12. 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50％에 해당하는 것의 절반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지요. 원래 개발부담금은 25％를 징수해서 25％중에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고양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결국은 12. 5％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을 12. 5％를 부과시키느니보다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각종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다 과감하게 어떤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해서 저희도 그 토개공으로부터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환수이익금을 산출해 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이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김익환 의원님의 의견대로 우리가 이것을 환수금만 받아서 끝낼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사업기간 중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자금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종목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토개공에다가 그것을 토개공의 이익금에서 우선 해 달라고 요구자료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것을 산출했고, 지금 요구자료를 도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토개공에다 절충하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국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본의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 또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분명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의 계산하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현재도 전혀 노력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력이 보이지 않고 해서 그런 말씀을 다시 이번에 질의를 해서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전반적인것을 관장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의원이 이 질의내용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질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이 각 실. 국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총괄적인 답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어쩔수 없이 각 국별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일단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의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김익환 의원님의 의견대로작년 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차 완료 했을때에 개발부담금을 19억 3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센타, 도서관등 투자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개공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부과시키지 않고 사업이 다 완료할 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 및 유치현황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단지는 현재 '9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도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외교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일관련시설은 기히 토지가 확보되어서 내년도부터 대부분에서 대법원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점......

서면으로 제출된 부분은 생략해 주십시요.

예,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는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의장 ！

예, 김익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여러가지 계획시설들이 왜 이렇게 추진이 쥰로 안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당초 개발계획에 요구했던 각 부처의 2차적 기능강화시설이 구체화되지 못한 문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고양시 계획에 대해서 정부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토개공에 건설부가 택지개발 측면에서의 신도시건설이 완벽한 마스터플랜이나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족기능강화시설이 현재 속속 입재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한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유치추진현황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은 자족기능 강화시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설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평면적에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유치관련부서는 어디이고,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어디이고 해서 구분을 해서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있는데가 아니고 본의원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위해서 한 것이지 나중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할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자료를 냈는데 항상 나중에 주시겠다, 보충해 주시겠다, 이런 대답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토지가격이 비싸서 쥰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원인이 되겠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이 완전히 무산되었고, 그외에 시설들도 거의다 무산 내지는 유치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통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단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시지요. 용역비도 올해 통과가 됐으니까......

글쎄, 그 정도는 어느정도 가능하게 보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시설하면 여러가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계획시설에는 자족기능강화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공용의 청사,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 연구시설, 통신시설등등 여러가지 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토대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만 보더라도 총일산신도 시내 자족기능 강화시설 면적 292,346평이 되겠습니다. 그 평수 중에서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 면적만 따지더라도 1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약 37％에 달하는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일단 무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단지나 통일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불과 45,000여평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이것이 큰 문점 아니겠느냐? 지금 두가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또 면적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우리가 자족기능 강화시설도 추진되고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그렇습니다. 출판문화단지 같은것이 사실은 외교나 통일관련시설 몇 배의 효과면에서나 특색있는 자족기능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거의 전무하게 추진이 안되고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자족기능 강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출판문화 유통센타는 평당 가격이 347만원, 출판문화 관련시설은 평당 350만원대에 토지공급가액을 내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반면에 다른 통일관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295만원, 전시시설은256만원, 또 농산물유통센타는 231만원, 그래서 가격이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더러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가격차등을 유독히,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이 유독 이렇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우선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총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 일산신도시만을 개발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1조 4,344억 6,300만원, 1조 4천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 귀속되야 할 부분과 고양시에 귀속될 개발부담금이 합해서 3,586억 1,57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제외한다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조 758억원이라는 돈을 순수개발이익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이런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 일산신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자족기능 강화시설 총 금액이 약 9,280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에 50％ 가격에만 공급을 해 주어도 이런 시설들이 속속유치가 될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의 50％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때 약4,604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서 4,604억원이라는 돈을50％로 공급했을때 부담을 좀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이 여지껏 유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족기능 강화시설과 공용의 청사부지 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에도 시청 및 의회가 있을테고, 동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정도, 공용의 청사정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도 돈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용의 청사금액이 97억원입니다. 97억원밖에 되지를 않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공용의 청사나 운동장, 농산물 유통센타, 도서관, 문화센타 등등을 다 합쳐서 토지매입비가 약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1,400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 3천억원, 그 3천억과 4,604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물론 공용의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상공급과 시설건축 공사비까지도 부담을 해 준다고 하고,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 50％만 감액해서 판매가격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약 4,5천억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가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5천억원이 넘지요? 왜 그러냐하면 1조 4천억원에서 따져보면 약 7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보는데, 거기에서 약 25％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하더라도 수천억원에 대한 순수 개발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성립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고양시에 떠넘기면서 토지개발공사는 수천억원씩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고양시 1년 세입이 약 1,1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고양시의 재정이, 1년 세입이 1,100억원밖에 되지않는다고 했을때 공용의 청사, 공공시설물만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원이 필요한데, 과연 고양시 1년 세입1,100억원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시 차원에서는 토지개발공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큰 개발이익을 보면서도 공용의 청사부지까지도 고양시보고 사서 건축을 하라는 것이 말이되겠느냐, 또 여러가지 여성복지 관련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련시설 등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문제도 앞으로 많이 들어서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쥰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점 되는 것입니다. 쥰로 분석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최대한 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해 봐야 고양시가 가져올 부분이 1,793억원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일단 그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수용되면서 인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등등은 토지개발공사한테 전액 부담하라고 우리는 강력히 요구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국장님 답변하실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

1조 4천억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어떤 근거가 나와야되는데, 물론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이익을 대개 계산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저희가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

잘못 보셨고,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4천억원이 지금 근거가 자신이 없는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기부가 도로, 광장, 공원녹지, 운동장, 배수지, 소각장입니다. 이것이 무상기부입니다. 당연히 토지개발하면 이것이 무상기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부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용산출에서 용지비, 지장물 보상, 대체농지조성, 기타보상, 부대비, 조성비, 설계비, 단지조성비, 기반시설비, 부대공사비, 지구내 전철공사비 등등해서 비용산출근거가 나와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나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김의원님하고 저하고 수치를 따질 일은아닙니다. 다만, 지금 작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금,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있는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이것이 되거든요.

재기는 무엇을 잽니까?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타이밍이 안맞을때는, 그냥 입을 안벌렸는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빨에만 부딪쳐서 상처만 나니까 입을 벌리게 해 놓고 집어넣을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다가 아마 때는 늦으리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와 모든 기초, 국장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만한 여유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완료시점에서 착수시점과 개발비용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완료시점의 금액에서 빼주면 개발이익은 나오는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미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확정된 부분도 추정으로 계산이 나올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당초부터, 우리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개발이익이 예상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야만이 토지개발공사한테 고양시에서는 이런이런 부분을 해줘라, 저런 부분을 해 줘라, 자꾸 수차에 걸쳐서 우리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고 가만이 있으니까 안주지요. 이제와서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쉽게 먹혀들어갈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언제든지 개발수지는 죔입니다. 수지는 죔이고, 현재 토개공에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습니다마는, 대개 투자액이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흑자를 내놓고도 1조원이 되는지, 1조 4천억원이 되는지, 몇 천억원이되는지, 흑자를 내놓고도 도산위기라는 것입니다. 금융부담 때문에, 재정부담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시기를 적당히, 적당한 시간내에 만들어야 하는 얘기는 현행규정과 개발계획이라든가 공급에 관한 규정등, 현행규정 가지고는 지금김의원이 말씀하시거나 저희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것은 토개공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겠지만, 이런것이 아주 일거에 취하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에게 촉구를 해 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랬을때 토개공에 우리의 건의가 먹혀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타이밍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의 적절할 때 바로 들이밀고, 시장님 힘만 가지고 안될때 시의회나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이익이 얼마 난다, 또 그쪽에서 너희가 많이 남는데 이런것 좀 해라 했을때 우리는 지금 흑자 도산위기에 있다, 하루에 이자부담이 얼마다, 땅이 안팔려서 문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흑자도산이 날만도 하겠지요. 너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족기능 강화시설을 50％ 가격에만 매각을 했어도 수천억씩 자금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팔리지도 않을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놓고, 결국은 흑자 도산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산이다 어쨌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명문을 내세우기 위한 얘기일뿐이지, 흑자 도산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위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간것이 무엇이냐, 지금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득을 볼 수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벌써 투자금액이상을 뽑았습니다. 지금 안팔린 땅들이 자족기능 강화시설 등등이라든가 몇가지가 안팔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주워 모아봐야 1조원도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업무용지가 안나갔잖아요. 중심 상업용지, 이것이 진짜 돈이되는 것인데......

진짜 돈이되는데, 비싸게 하니까 안나가지요.

6백만원, 4백만원, 이러는 바람에 그것이 안나가서 그런 문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논란은 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고양시로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고양시의 장래에 명암이엇갈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1년 세입이 1,1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의원이 먼저 회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와서 안을 만드셔서 때를 봐 가면서 시기적절하게 때를 기다려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지금도 이른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채널을 동원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얻어낼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놓아야 한고, 논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런 대강의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김의원님의 힘이나 여기 의회의 모든힘을 빌어서 시민들과 같이 이 건은 정말 김의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의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노력으로 내년도에는 이 건을 가지고시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한가지가 남았지요. 그 부분만 끝난 것이고,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현황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삼호아파트 관련건수하고, 일산신도시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것만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외에는 신도시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적발되거나한 사항이 없습니까?

신도시에 기반시설 분야입니까? 아파트 뭐니 다입니까?

전반적으로요.

기반시설 문좌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여러가지 하자발생부분이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크를 해서 인계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믿어 주시고, ......

그러니까 사소한 하자보다도 근본적인 하자를 여쭙는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다른 어떤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지 몰라도 현재 저희가 기반시설에서는 인수과정에서만 1단계 지역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문제점, 도로나 도로구조물에 대한문제점은 대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했고, 또 하수도 분야는아직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80ｍ이상의 관거나 매거에는 전부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밑에는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린대로 ＣＣＴＶ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된상태입니다.

아파트 부분이요?

예, 그렇지요.

하자로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하자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를 가지고 부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인데,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자도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부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를 나중에 다시주십시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아파트요?

예, 전반적으로 좀 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부서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 . . .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소관부분만 주십시요.

그러니까 주로 민간인 아파트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국장님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설진성 의원님도 굉장히 우려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도시 전체를 인수할 때 인수를 하는 당시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수를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논리를 가지셔서는 안될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예비점검을 해서 교량부분이 필요하다, 육교부분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전 인수단을 가동시키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가서 다 발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지금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교량문제라든가, 육교문제라든가, 신호등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은 지금부터 요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때가서 인수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발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가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그 인수물이 완료되어 인수하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점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시설등도 역시 관련이 되겠지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그런것이 없다, 그럼 미리 요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총체적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한 점은 바로 고치도록 요구를 해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미리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것을 요구해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중 삼호아파트의 기둥이 내려앉은 하자가 발생되어서 그건은 보밑 기둥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충진되지 않아서 일어난 부분적인 기둥의 좌골 현상으로 하자요인이 밝혀져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 신도시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육안체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단감리단에 있는 건축사하고, 시공회사 요원들하고 육안검사를 해서 경미한 부분은 전부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했고, 또 시범단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은 구조적인 안전진단도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91년도 건설자재 파동때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가 다른 신도시에 많고,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문좌 지난해까지 검토가 됐어는데, 저희 신도시에는 해사를 사용한 아파트가 기준이상의 염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대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성수대교 이후에 다시 건축학계에 의뢰해서144동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 강도, 염분테스트, 이런것을 전부 하고 있고, 144동 외에 나머지는 저희시가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으로 봐서 하자가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아파트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익환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 이것을 왜 여기에서 길게 말씀을 안드리느냐 하면, 지금건설부에서 합동으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의원이 분석한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삼호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진단검사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1일가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장황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 질문을 더 안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저희 신도시의 아파트는 다른 어느 신도시의아파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또 시공했던 소장들 입장에서나 점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시설물 이관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아까 설진성 의원님 질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선 그간의 1단계 사업으로써 인수된 인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나와있는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도로가 43,32ｋｍ가 인수됐고, 공원이 11개소가 인수됐습니다. 녹지가 2개소, 그리고 상수도가 42. 1ｋｍ, 하수도하고 공동구는 현재 인수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량이 1개소, 가로등이 964주, 보도. 육교 6개소가 인수완료 됐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하수도가 금년에 1단계 인수구간이 94. 2ｋｍ입니다만, 그중에서 ＣＣＴＶ 촬영을 할 구간이 66ｋｍ가되겠습니다. 그 66ｋｍ중에 토개공에서는 5ｋｍ만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이것이 현재까지 저희시하고 해결이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미인수 사항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문좌 현재 공동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근무할 인원이 7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능직 4명을 시에서 발령을 해서 현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3명은 내무부의 인원동결 조치 때문에 내년도에 이 인원동결이 해점 되면 인원을 확보해서 바로 저희가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4명은 토개공과 같이 관리요령을 익히고 있는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인수분야에서는 하수도와 공동구분야만이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단계 지역에 하수도부분이 66ｋｍ라고 말씀하셨나요?

1단계가 94. 2ｋｍ입니다

그런데 ＣＣＴＶ 촬영을 5ｋｍ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800ｍ관 미만이 66ｋｍ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5ｋｍ만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주겠다 해서이것이 합의가 안된......

하수관이 우수간, 오수관 합쳐서 109. 9ｋｍ 아닙니까?94. 2ｋｍ가 아니고, 1단계......

우수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53. 6ｋ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는 94. 2ｋｍ인데요.

그렇지 않을것 같은데요. 우수관이 56. 3ｋｍ, 오수관이 53. 6ｋｍ 해서 109. 9ｋｍ로 알고 있거든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계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계수야 맞추면 되겠지만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문점 됩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ＣＣＴＶ를 800ｍ관 이상만 하시겠다는 시 방침이지요?

이하만 촬영을 해서 달라, 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파악을 할 것입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은 가능한한 들어가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ＣＣＴＶ로 다 촬영을 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처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촬영요국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다 촬용요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백마역에서 열병합발전소 끄트머리까지 오수관하고 폐수관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엉망입니다. 구분해서 설치했는지 어떻게 설치했는지도 모르겠고, 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자투성이입니다. 물이 하나도 안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우수관하고 오폐수관하고 쥰로 구분을 했겠느냐, 아마 ＣＣＴＶ로 촬영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점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5ｋｍ만 해 주겠다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놓으면, 그냥 인수를 하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수도, 공동구 분야는 인수중에 있다고 답변이 나온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인수를 하시는 중이겠지요? 여러가지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예.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정영진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북측개수로에도 나온것으로 봐가지고는 분리가 쥰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마역 앞에도 인분덩어리 같은것이 꽉 막혀가지고 아주꽉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관입니다. 오폐수관이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꽉 차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수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ｋｍ밖에 안하겠다는 이유도 그것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토개공이 아무리 5ｋｍ만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고집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전체를 촬영해 보 주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관련국장님께서는 나가 보셨을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납득을 할수가 없고, 어떻게 우수관인데, 틀림없이 우수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인분덩어리 같은것이 꽉 차서 떠돌아 다닌다면물이 하나도 안빠지고, 그것이 1∼200ｍ가 아닙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백마역 앞에서부터 저 끝가지입니다. 꽉 차 버렷어요. 나중에 신문언론에서도 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뚫었다고는 하는데 뚫었으면 무엇합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문점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본의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의 일산신도시내 상공의 항공노선 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진성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좀......

됐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도 답변을 들으셨고, 보충질의만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김익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신 관계로 해서보충질의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의 경우 국장님, 역비행시에는 고도가 더 얕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에 보면, 역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차가 앞으로만 가는것이 아니고 뒤로도 갑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기만 했는데 그럼 어디로 날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역비행 안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 공문상으로. . .

전화상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비행기가 오긴 왔는데 안 날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날라가도 다른 곳으로 날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역비행은 안하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비행 할 때는 고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소음 피해는 지금 68ｄｂ이 아닌 엄청난 소음공해를 입을 수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12월 12일날 시험비행 할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음이 별것 아니다, 그까짓것 매미우는 소리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다 하는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름에 매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대낮과 야간에는 소음이 들리는 정도가 데시벨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비행기가 떴을때 그 소음이 아파트 벽에 부딪치면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더크게 들린다는것,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게 됩니까? 안받게 됩니까?

그 내용까지는 점......

모르세요?

예.

그런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아셔야겠지만, 주무국장님으로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제점은 무엇이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떠든 얘기가 아니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상공으로 비행기가 날라간다면 어쨌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민정서에 불합치하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종합적인, 그 외에도 좋은 안건이있으시면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곤란합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이 아시고 과연 그런 문점 본격화 거론되었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고양시 현실적인 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맥 놓고, 손 놓고 계시면 큰일납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 . . .

이것 공문이나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변이라고 해서 날라오면 그런가보다, 이것 안되지요. 그렇게 대처하셔 가지고는 문제 일어납니다.

적절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이런 사안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준비가 안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국장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 현장에서 소음측정했을때 김의원님이 계셨다니까 저보다 더 잘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설진성 의원님이 물으셨을때 답변을 점 충분히 못해드린 내용을 김의원님은 아시더라도, 점 추가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도는 4천피트, 1,200ｍ 상공을 비행했고, 시험기 기종은 747보잉기하고 Ａ30－600기종......

그것은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가지이고, 다만 여기에서 지난번에 소음측정이62ｄＢ, 58ｄＢ,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소음허용도라고 그것이 영어로ＷＥＣＰＭＬ, 이 항공기 소음허용 한도를 그 시험데이타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되면 일산신도시는 기타지역으로써 항공기 소음허용한도가 80, 이것이 기준치인데, 그것이 기준치가 미달되느냐, 이상되느냐 하고 전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교통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봐서 대처를 하셔야지,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고있는 차원 이상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진다 이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