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교통정비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전지역을 도심 및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시설규모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조례로 지정, 시행코져 하는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동을 얘기한다고하면,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이 고양시 전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심지역에서 적용지역을 보면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송산동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송산동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산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 행정구역에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봅니다. 도심지역을 정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도심외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영향평가 받을때 혜택 받는다는것은 면적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심지역이라는것은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을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예, 행정관할 동명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가늠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관의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21조의 상위법이 바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가늠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31조의 삭제 및 수도법 32조의 신설로 인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법률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초에 간이상수도 소관부처가 위생과였었는데 이 수도법이 바뀜으로써 이제는 간이상수도 소관처도 수도과가 되는 것인지요? 수도관계는 간이상수도가 됐건 수도가 됐건 다 전체가 수도과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게 되는 동기가 내무부지시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상태라든지 주위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식사동, 저희 고양시 관내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4군데 폐지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능곡동, 송포동, 고봉동, 식사동 4군데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식사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3,206명에서 1,508명으로 줄었고 또한 진료소에서 200M 이내에 의원이 있으며 마을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9개 진료소 중 보건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료실적이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거의 활동이 미비한 상태가 되어서 식사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인구가 3천명에서 1,500명으로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도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이 생겨서요.

절반 이상이 전출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때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지금 식사리 부근 진료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운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공단 들어 가는 입구,

관리사무소 있는 곳,

예, 관리사무소 있는 곳이요. 바로 거기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가나안의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는 4군데를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발하는 곳이 있고해서 3군데는 ‘97년까지 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 하나만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군데는 살리고요.

글쎄, 그때 당시에 식사동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 많던데요?

그것은 식사동이 아니고 고봉동하고…… 고봉동이 제일 반발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봉동은 사실 지금 인구가 1천명 미만이라 인구면으로 따져서는 고봉동이 먼저 들어가야 될 소지도 있었는데 그곳은 오지라서 고봉동은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 것으로 하고 식사동 주민들은 저희가 공고도 내고 대표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예, 공고도 20일 냈고, 대표도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된 과정에서 만약에 식사동만 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을때 문제가 상당히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대표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폐쇄하는 대신에, 그곳에 하루에 2명, 3명밖에 환자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폐쇄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무료 이동진료도하고 계속 투약 등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펴고 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는것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건물은 마을회관 등으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진료나갈때 일부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진료를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제가 그것을 봤을때 식사동에 있는 실정이 2-3명이라고 했을때 2-3명을 위해서 1사람이 나가서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거기는 별다른 이유없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근방에 있는 1-2명 정도는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공고를 20일동안 하면서도 한번도 민원 전화를 받거나 그것을 왜 폐쇄하느냐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만에 하나 민원의 소지가 생겼을 때에는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저희 무료이동진료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방문사업도 폐쇄하는 쪽을 위주로 먼저 실시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쇄가 되면 식사동 일대의 가정방문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좀 하지요.

지금 김경태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60년대와 ‘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의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건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시관내에 다수존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중개축행위가 전혀 허용되지 않아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대한 법률적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은 시민을 위해 시의 적절한 건이라 사료되며, 특히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군사협의 부동의, 타인토지, 국공유지상에 건축된 관계로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만도 2,300여동이 존치되고 있으며 동유형의 건물들은 양성화 조치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규정에 의해 이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대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무허가 건물 2,300동이 현재 신도, 창릉, 효자, 화전, 대덕동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전체적인 그린 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그린벨트……

전체적인 것이요. 거기에서 2,300동이라는 얘기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