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철의
이철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이철의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방금 이준득위원이 추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분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의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희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지금 김정무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정무위원의 뜻에 따라 김희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희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희태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감사합니다. 2. 1995녀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총 추경예산규모는 3,460억 7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98억 72백만원, 특별회계가 1,862억원으로 총규모에서 기정예산 2,860억 68백만원보다 600억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02억 72백만원, 특별회계에서397억 32백만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예산 202억 72백만원에 대한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26억 9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 69백만원, 보조금 6억 50백만원, 기정재원 50억 44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한 증액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397억 32백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90억 43백만원, 보조금 5억8백만원, 지정재원 301억 8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202억 72백만원의 증액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 25백만원, 일반행정비 21억 33백만원, 사회복지비 17억44백만원, 산업경제비 2억 98백만원, 지역개발비 151억10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53백만원, 민방위비 4억8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2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에서 7억 37백만원, 경상경비에서 20억 80백만원, 투자경비에서 171억 13백만원, 기타경비에서 3억 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64백만원, 기타경비에서 7억 1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상경비에서4억 11백만원, 투자경비에서 401억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등총 15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94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과 당초예산편성 후에 시행된 지방양여금 추가내시와 청사정비기금, 국도39호선 관련 토개공 부담금 등의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영수익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희태위원님 ！
희태
김희태위원
김희태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괄호하고 주민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이 점검위원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민을 위촉해서 공무원들이 인수할 때 같이 입회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3,500이고, 이번에 8,200이 늘었는데 많이 늘게된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해외여행에 대한 계획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 때 자료를 위원장님께 발췌를 해서 드렸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의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희태위원님 ！
희태
김희태위원
예, 김희태위원입니다. 화전동이 있습니다. 화전동에는 복지회관 유지비라든가, 정화조 청소 등 복지회관 예산이화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161페이지에도 있고 화전동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과나 이런데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건물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청사에서 같이 쓰느냐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한청사로 쓰지는 않고,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청사하고 별개의 성질을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동소관 예산으로 세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라든가 다른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세워야지, 동예산에다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게되니까 관리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다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 다른 시설물 같은것은 다른부서에서 예산세우는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의 시청 어느과에다 세운다든지, 동에다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지회관관리는 동에서 ......
희태
김희태위원
동에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관산동 의용소방대 설치에 따른 소방차고 설치공사'가있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도예산 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의용소방대라 손쳐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소방차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소방서에 속해 있다고 봐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소방차는 도예산으로 소방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고라든가 그런것은 시에서 지어준다는 것은 문점 있는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소방서는 도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소방서가 도의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소방을 위해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운영을 그동안 쭉 해왔고,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시비로 투자해서소방장비나 소방차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시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산동 농민영농 후계자인지 기술자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시건물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짓는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하는것인데, 그래서 보수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하면 기존건물에 소방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 증축하는것은 농촌지도소 기술자연합회 사무실이 옥상으로 지어서 그리로 내보내고 소방서만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보고 부담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건물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단지 위에 조립식으로 더 지어서 농민단체가 들어가도록 ...... 농민단체가 지금 1층에 들어가 있는데 위로 올리고, 지금 있는데를 소방서가 들어가도록 하는것인데, 그것을 소방서보고 우리건물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촌단체가 들어가는 옥상건물을 그걸 소방서보고 지어달라고하고 들어갈 수는 없죠.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시청건물을 다시 개조해서, 물론 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한다고 보겠지만 업무구분상으로 볼 때는 시청건물을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해서 시청건물을 함부로 준다는 자체도, 그렇다면 다른시민을 위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찰업무도 있을테고, 또 경찰말고도 다른 단체도 있을테고...... 시청건물을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단체로 볼 수가 없죠. 소방서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불자동차도 벽제주민들이 원해서, 소방서에서도 억지로, 그것도 시에서 해주면 주지만소방차를 못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당인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재산을 활용하도록 빌려주는 것 밖에 안되고 또 그 차원이라면 경찰서 같은데는 국비받아서 해야지 여기에서 하나도 지원 못하는것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동사무소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위원 ！
희태
김희태위원
김희태위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영양사는 225일로 되어 있고, 또 고양생활체육공원 2명 기본급은 27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왜 다른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영양사는 휴일을 뺀것이고, 고양생활체육공원 2명은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집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태극기구입'이 있습니다. 1,000개인데 1,000개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가로에다 꽃을려고 하는데 광복절 경축기념 가로기를 전에 구입했는데,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개를 더 사서 경축일날에 번화가에는 가로기를 꽃을려고 부족분을 세운것입니다.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작년에도 꽃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금년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선정 7과목'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공무원들이 기능직공무원을 주로 시험을 치뤄서 뽑는데, 1년에 작년에 8번인가 뽑았어요. 뽑을때만다 문제를 내는데 어떤식으로 하냐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1과목당 20문제를 해주는데 그냥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수당을 드리는 것 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인데 85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비가 23개동입니다. 도로청소 인부임이 ...... 그런데 여기 29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꽃길관리 인부임이라든가 또 꽃씨 채취인부임이 ...... 고양시가 현재 몇 개동 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0동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29개동이라면 전동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되는데, 지금 신도시라든가, 완전 도시화된데 이런데가 꽃씨채취인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3동으로 조정을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로변 청소인부임처럼 말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신도시내의 꽃씨 채취할 일은 없는데 ......
희태
김희태위원
나중에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 답변을 해주시죠. 93페이지입니다. 생활공원테니스장 라이트 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몇 등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48등이 있어요. 들은 얘기인데 지금 라이트를 켜면 형광등라이트라서 볼이 잘 안보인데요. 그래서 붉은색 나는 라이트를 더 보강을 해서 할려고 넣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60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 60등이니까....., 12등을 새로 설치하고 48등은 등보강만 하는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0등을 보강하는 것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현재 48등이니까 12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8등이 있는데 60개등을 더 보완하겠다는 뜻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 해설 종합 안내서 제조'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되는 안내서 책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깎았더라구요.
희태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희태위원님 ！
희태
김희태위원
예, 김희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에 성사소방서건물 정비가 있습니다. 성사소방서가 어디에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소방서 건물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자리 건물이 아니고 시의 건물인데 먼저 소방서 건물로 쓰던것입니다. 교육청 밑에 있는 건물이에요. 교육청에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비어 있는데, 이것을9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체육회하고 3개단체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24분
희태
김희태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도서분실이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도서분실 방지용 감응표 구입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도서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감응표가 무엇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책을 분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 중간에다 끼는 감응기로 버저가 울려서 책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
희태
김희태간사
들고 나갈때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그 장치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들고 나갈때 출입문에서 부저가 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희태
김희태간사
지금 도서가 몇권이나 됩니까? 여기 1만매로 나와 있는데 1만매 가지고 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6천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을 1만매로 잡아서 1만매로 했습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현재는 6천권이 있다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허준
허준위원
활자가 、도시´로 인쇄가 됐군요.
희태
김희태간사
예, 그것이 、도시´지요. 232페이지입니다. 옥외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밖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청내에 들어오기전에 공지사항 등을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이준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득위원입니다. 238페이지보면 묘지단속원 2명이 있는데 묘지단속원이 총 몇명이고 지금 2명은 추가로 정하는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묘지단속원은 2명이 ......
준득
이준득위원
총 2명입니까? 묘지단속원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끄트머리보면 실시설계비해서묘지조성 설계비, 식사동 공설묘지 설계비가 전액감이 됐단말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묘지조성 설계비 관계 식사동 공설묘지 전액 감한것은 3가지사업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성석동공설묘지 석축공사 묘지조성 설계비, 이 사항에 대한 분할을 하게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666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세웠던것을 세분화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이되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여기 묘지설계비가 식사동 것만 전부 전액감해서 2천만원이 나왔단 말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을 감한 금액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분할한것입니다. 분할금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이74만 6천원 또 증이 된 것이 81만 4천원인데 기정보다 추가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어나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지서 인쇄하는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 기존것보다 인상이 됐기 대문에 ......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100％이상 인상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또 증액해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 늘어난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파쇄기외 4종 이전설치비해서 2백만원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파쇄기, 캔 압축기, 그리고 파지 압축기, 폐차 압축기, 스치로폴 감량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예, 허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고운농장 창고 목욕탕 건축공사비 보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운농장관계가 이 사람들이 목욕탕하고 창고를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농기계 공동 사용하는것, 기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상태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는 내용이고, 목욕탕 관계는 이 사람들이 실제 목욕을 할때는 일반목욕탕에서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목욕탕을 별도로 거기에 건축을 해서자기들만이 쓸수 있는 목욕탕을 사용하기 위한 건축을 이번에60％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에서, 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같이 목욕하는것은 좀 주민들도 좋지않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사단법인이나 업체가 있는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운농장입니다. 나환자촌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고운농장에서 요청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대지나 이런것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이 그것은 다 있지요.
허준
허준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조해 주었으니까 소유권은 그쪽에 있네요? 고운농장 관리공단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조인데 7,600만원에서 갑자기 4,500만원 가지고도이것이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한번 물어서 검토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해서 4,560만원만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그 나머지40％를 부담해서 지을려고 하는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만약에 이것이 처음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 깍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설계사한테 검토를 받았어요.
허준
허준위원
시행 못할것 같으면 괜히 이렇게 예산 만들었다가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갈 여지는 없는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다음 25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 이것은 어디 쓰레기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도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해서 집행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홍보책자입니다.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을 해가지고 ......
허준
허준위원
꼭 우리가 홍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려면 하지 우리가 시행도 안한것을 우리한테 예산 넘어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것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이 책자는 뭐하러 만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주민에게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3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에 계획은 60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2차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 300톤을 ......
허준
허준위원
그것은 고양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사실 토개공이 한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해서 시민의 반대가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것은 그 신도시의 쓰레기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이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우리가9월에는 완전히 가동을 해야됩니다. 6월에는 시험가동을 하고, 쓰레기 관계에 대한 처리가 300톤을 거기에 갖다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고양시의 쓰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한,
허준
허준위원
300톤이 안되는데 쓰레기 300톤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300톤이 나올 수 있는 쓰레기 관계를 ......
허준
허준위원
종이를 갖다주고 폐휴지를 갖다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은것이 아니라 하루이틀 모은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우선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갖다줘야지요. 그리고 신도시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 1일수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일 수거량이 28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톤이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허준
허준위원
쓰레기 종량제 후에 281톤이 나온다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그럼 전부 가연성있는 쓰레기냐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가연성 있는 쓰레기라고요. 281톤이 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나오는 양에대한 것은 281톤이 1일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일 수거되는것이 281톤인데 그것이 다 태울 쓰레기냐하는 것입니다. 태우지 못할 쓰레기도 있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얼마든지 태우지 않아야 할 쓰레기도 있는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81톤이 1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탄재가 11톤이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현재 소각하는 것이 200톤정도가 나올 수 있는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주민이 입주가 되면 이것 이상의 쓰레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신도시에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모임을 자꾸만 가지고 환경문죔 확대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홍보교육까지 한다고 하면 시청이 걸머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것이 아니거든요. 토개공에서 임의로 만든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또 600톤급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지나면 쓰레기 종량점 되면서부터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이젠 우리가 300톤씩 나오지도 않고 280톤이라는것은 그중에서 가연성 있는 쓰레기, 지금 연탄재 같은것은 따로 분리해야하고 또 그중에서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앞으로 사실 쓰레기로 취급하지 말고, 유기비료로 해야할,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할 시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나오는 쓰레기 총량보다도 많은 300톤의 소각장을 만든다고하면 종이나 다른 재활용품 갖다가 넣지않으면 그 소각장이 필요가 없는 용량인데 지금 600톤급으로 또 올린단 말입니다. 고양시에서 한다고하면 충분히 줄일수가 있는데 지금 토개공에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게다가 홍보교육을 여기에다 금상첨화격으로 갖다 붙인다고하면 고양시가 괜히 떠맡는 역이 된단 말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소각장 운영관계에 대한홍보책자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그래서 처리가 안되는 상태이고......
허준
허준위원
주민들에게 알린다는것은 우리가 만들었을때 얘기지 토개공이 만들었을때는 토개공이 알리든지 이해시키든지 해야지 괜히 우리가 이것을 홍보책자하고 난 다음에 고양시청이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준
허준위원
분당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운동 때문에 이미 못하고 온 것이라고요.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된 것이 그런운동이 아직 정례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공해문죔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괜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괜히 불씨를 왜 안느냐 하는것입니다. 이 다음에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가 인수받고 난 다음에는 어쩔수 없는것이지요. 시민하고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금은 토개공이 만들고있고 인수도 받지않은것을 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가서 떠 맡느냐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천상 우리가 처리 안할수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공해관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주민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기위한 홍보책자이지 우리가 떠맡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사항에 대한것은 홍보책자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하는 사항에 대한ＰＲ정도이니까.
허준
허준위원
제 생각으로 사실은 나부터도 이 쓰레기소각장 증설은 더욱 반대하지만 사실 이것 가동하는것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맡으신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다욕신이 나오니 인체에 고엽증세가 나올수 있는것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학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요새 어저께도 ＹＭＣＡ에서 그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시민세미나를 하는데,
희태
김희태간사
허준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계수조정 시간이나 정회시간에 따로 충분한 의사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이나 계수조정 할 때 여러위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으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소각장에 대한 홍보책자를 미리 만든다는 것은 괜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의 불씨를 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것을 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토개공이 만들었으면 토개공이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토개공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겠다는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점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토개공이 실제 설치는 했지만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가 금년에 일단계 300톤 시설을 6월이면 인수를 하게되는데 그렇게되면 그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때 어떠어떠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소각장에서 소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쓰레기 버리는데 참고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위해 하는것인데 어차피 이 시설은 설치가 된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결의되어서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한다느니 이런것 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는 김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되지만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ＰＲ을 한다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좋은 의미로 시민이 듣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우리돈을 들여서 한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결국시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하시더라도 점 봐서는이런 홍보책자를, 우리가 사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서 다욕신이라든지 고엽증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하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하면 홍보책자 만든쪽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병주고 약주고하는 큰 모순을 가져오지 않겠느냐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간사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불법묘지 지도단속용 필름구입이 있는데 단속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단속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묘지.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묘지 지도단속을 하는데 불법으로 쓰는 묘지에 대한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건이나 불법묘지를 단속했을까요? 예를 들면, 평균 한달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리 위생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현재 불법묘지단속요원은 고정적으로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가 설치한 공설공원묘지나 또 일반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순회하고 특히 또 일반 야산같은곳에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려고 할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관내를 늘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적인 차원의 단속을 함은물로 현재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저희가 적발한 것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크게는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사전예방조치에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불법묘지가 그렇게 많을것으로 생각이 안되는데 비록 금액은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1,800원짜리, 10개, 필름 10개를 쓴다는 얘기인데 한달에 10개씩 써야된다는 얘기에요. 필름은, 그러면 그 불법묘지 발생건이 무척 많다는 얘기거든요. 12월 아닙니까? 10개, 필름 10개, 12월, 그러면 필름 10개를 찍을 정도의 불법묘지가 나온다는 이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상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다 사용되면 안되겠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정도이지 예산은 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0원짜리 10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필름 10개를 한달에 찍을 정도의 불법묘지단속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점 있지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설계비 그 밑에 묘지조성설계비, 이것도 식사동 공설묘지인데요. 이것 2천만원을 전액감해가지고 또 천만원을 새로 세운사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식사동 공설묘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사업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설계내용을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라 묘지조성설계비를 전액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천만원을 감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쪼개서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무리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2천만원은 전액감됐고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묘지조성 설계비로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설계하는데 천만원 또 식사동 공설묘지석축공사설계비가 160만원, 그리고 식사동 공설묘지배수로시설 공사 설계비가 77만 5천원, 이렇게 분리해서편성을 하다보니까 666만 8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하고 분리설계비로 쪼개서 넣은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식사동 쓰레기적환장, 매립장 원상복구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식사동 쓰레기 적환장 매립장 ...... 이것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원상복구해야 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 '94년도까지 식사동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설치가 되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쓰레기장이 필요가 없게됐습니다.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원상복구를 해서완전 시설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복구를 해가지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농지를,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현재 여기는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거기 공작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파일을 박은것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한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데까지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맨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에 쓰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산신도시에 소각장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인수 안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인수를, 앞으로 시범가동을 해가지고 ......
정무
김정무위원
언제쯤이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6월에는 시범가동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가동이 완료되면 빨리 인수를 받아야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장에 256페이지 다 소각장 관계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각장의 앞으로 직원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관리인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인원 관계가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 예상으로 17명이......
정무
김정무위원
17명정도?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17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물품구입해서 회의용의자 100개, 이것은 견학오는 사람들 할려고 그러나요? 견학시킬려고? 회의용의자 100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견학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자확보를 해 놓은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국에서 견학 올 가능성이 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3시 42분
철의
이철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질,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님 ！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준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에너지 시범마을육성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책정 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대덕동하고 성사 1동이 되겠습니다. 대덕동에 152가구, 성사 1동에 408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인구가 560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직판장운영지원' 이것이 지도소 정문안에 좌측편에 후계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 장소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지금 상품진열대 같은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상태가 열악해서 보충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민? : 망떳┎漫?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시작은 벌써 몇 개월전부터 시작을 한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월달부터 시작을 한거예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상품진열대라든가, 보온저장고, 냉방시설 이런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지역이 어디죠?
국비보조 7,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것인데 그 밑의 것도 역시 설문동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설문동이 아니고 여러농가가 혜택이 되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각 지역적으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준득위원이 질문하신것인데 성사 1동하고 대덕동에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범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반전구는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일반양변기는 2단계 절수장치로 교체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구를 형광등으로 하고, 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반양변기는 2단절수 장치로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74페이지 맨 아래 양축농가 해외연수인데, 양축농가가 많죠? 양축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000농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연수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착출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시범적으로 양축농가가 해외연수 한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외 양축농가들에 시범적으로 갖다온 사항에 대한것을 보급하는 단계로 12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정 방법같은것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축정관계 분야별로 선발할 것입니다. 소, 돼지, 이런 ......
정무
김정무위원
어디를 연수할려고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해왜연수지역은 결정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잘된 지역을 선정해서 해외에 보낼려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나라 양축이 외국의 양축하고는 상당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가서 배워가지고 여기와서 써먹을 수가 있겠는지....., 275페이지 '가축예방주사 필증제작'그랬는데 이것은 가축, 소, 돼지 다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완료된 필증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 돼지, 닭까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닭까지 어떻게 합니까? 닭도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닭은 못하죠.
정무
김정무위원
소, 돼지, 개 그정도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주사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주사마칠 때마다 무엇을 마쳤다를 해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슨주사를 맞은것에 대한 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필증이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개 같은 것은 목에 매주는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업자에게 필증을 주는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준 것 가지고 그 가축이 주사를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주사를 가축업자들이 맞힐려고 하지 안맞힐려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을 비치를 해서 맞고 안맞고 한 것을 확인이 될 수가 있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넘어에 보면 '소탄저, 소전염병'해서 전부 약품이나 오는데 약품구입에 두가 나온다구요? 50원짜리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재료가 약품에 소가5,100두 나오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소전염병 비기관염이 500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소가 1,200두고, 돼지가 34,700두, 거의 개가12,600두, 전부 합해봐야 485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300두 조금 넉넉히 잡은 것인가요? 뒷면에 나오는 것이 다 합하면 48,500두가 되는데 여기예산은 53,500두가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에 대한것은 별도로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주정차 단속카메라구입' 단속원수가 몇 명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40명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0명의 단속원은 출근과 동시에 매일 나갑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나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현재 20대 카메라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0명이 몇개조로해서 나가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인 1조로 나가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몇대가 있는데 또 20대를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증원 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 몇대가 있다구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5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아까 이준득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를 얼마를 해준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추경지원이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현재 4,700만원 해준중에서 언제부터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월달부터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
철의
이철의위원장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상세한 내용은 산업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입니다. 지난 1월달에 해서 여기에서 운영하는것은 전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파는 사항, 또 육류는 포장육을 갖다 파는것이고 전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에 2억 5,846만 2,930원어치를 팔아서 지출이 2억 5,529만이 되어서 이익이 311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면 당초에 인원이 5명에다 줄여서 3명이 되겠고, 공공요금 등등 지출해서 1／4분기는 317만 6천원이 입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각 농협조합이 있지않습니까? 옛날 읍면 농협조합....., 원당 같은데도 그것하고 겹친다고해서 말썽의 여지가 있느것 같고, 물론 후계자들이 이것을 해서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면 몰라도 이것이 과연 능률적으로 봐서 플러스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자체도 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게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알고보면 임대료 자체도 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보조를 줘서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그만두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때 산업과장님은 운영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도 지원만 또 해주면?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현재 이 부족분만 더 지원해주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물론 시작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열심히 운영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체의 여러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당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2천만원정도가 매년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연수가는데 ...... 앞으로 이렇게되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을 줄이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계자들이 '81년에 운영이 되었는데, '80년대까지 한 10년동안 인원이 한 400명 되다보니까, 자체자금도 조달하고, 또 부녀회에서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후계자 연합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고, 현재 3개월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단지 운영에 인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간다면 잘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보고 있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내년도가 되게되면 고양시 농협지부에서도 아마 신도시에다 엄청 큰 구판장을 설치할 모양인데, 과연 그런 조그만 소규모를 해서 쫓아가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공판장들이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들이 있는데 대규모가 있다고해서 시민이 전부가 거기로 가는것은 아니고,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데에서 사게되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직판장도 요소요소에 있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 고양시에 도매시장이 앞으로 신도시에 건설되고 또 신도시 요소요소에 나름대로 또 슈퍼가 생긴다면 인구가 더 늘어난 사항이고, 여기는 뭐냐하면 농산물이 후계자들이 생산한 것이 상당 물량이 옵니다. 특정한 물량이외에는 농가에서 생산한 야채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알았습니다. 점 말씀드리는것은 저희가 1,900만원정도 보조를 해서 후계자들이 잘살수 있게 마련된다면 괜찮겠는데, 부실운영이 돼서 괜히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허준위원 ！
허준
허준위원
예, 허준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양축농가 해외연수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철의
이철의위원장
아까 끝난것인데 ......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50％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50％해서 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0％는 양축농가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에도 원예농가 가는것도 50％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양축농가만, 축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되는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해서 소득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양축농가가 외국에 갔다와서 자동시스템에 대한 개발관계 등등 여러가지 그런 사항을 보고와서 농축농가들이 자발적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을 실제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설하는, 그런 견학을 가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선정을 한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질, 산업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 주차장관리,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준득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시내버스관리인을 외부인으로 해서 지금 몇명을, 3명을 쓰고 있는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3명 쓰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리 시영버스 차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자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용역' 신도시지역 76개소, 이것좀 상세히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신도시 지역에 76개소가 교통신호기가 되어있는데 자주 고장이나고, 관리하는데 문점 있기때문에 고장난 사항관리를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을 주게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신도시지역에만 만들어주고 다른지역에는 일체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전지역을 다 할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시범마을 하다보면 신도시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것인데, 꼭 신도시에만 시범지역으로 둬야되겠다는 편중적인 예산이 된다면 가뜩이나 다른지역에도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꼭 신도시 애기만 나오는지, 묘한 얘기가 자꾸 바깥에서 나오거든요. 큰지역이 많은데, 따지자면 화정지구도 많고, 여기저기에 많은데 꼭 신도시 소리가 나오다보니까 그외의 지역은 내버린 지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편중을 한군데만 하시지말고 행정기관에서도 여기저기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님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주차장에 관한것이 쭉 나와 있는데 각지역에 주차장 위치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지정한 그런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같은것도 용역비에 들어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시설부대비는 용역비에 안들어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시설부대비도 섰잖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고양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단체에다 이 사항을 우리 고양시 일대 주차장장소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정을 하는 용역을 줘서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일대라기보다 우선 명시된 지역, 원서지구, 일산지구, 고양. 화전역세권, 일산지구 이런 몇몇군데를 해서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정해 보라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기히 정해진 지역이고, 그외의 지역, 우리 고양시가 나날이 발전되는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이 쥰로 되어있지 않으면 주차 문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용역을 줘서 어느지역을 주차장지역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지역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화전지역은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화전역앞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역앞에 거기 무슨 부지가 있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역별로는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몇 평정도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 주차장관리,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14시 4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셔야될 건설국장님이 4월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이것이 현역인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방위근무대신 들어오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역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13,900원이 이등병 봉급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등병봉급, 군부대 봉급하고 맞춘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6월을 한것은 무슨이유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현재 쓰지를 않고 6월에서부터 쓸 것입니다. 6개월만,
정무
김정무위원
앞으로 6월서 부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3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6월 그러면 중식비가 7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 Ｘ 12명,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1개월을 25일로 봐 가지고 하루에 3천원씩 계산해서75,000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75,000원을 12로 나누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지요. 하루에 3천원씩이니까 25일을 하게되면 75,000원이거든요. 그것은 6개월동안이니까 12명 해가지고 계산된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교통비는 이것이 출퇴근비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출퇴근비가 아니라 하루에 나와서 출장을 다니는 비용인데 하루에 1,40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1일,
정무
김정무위원
출장나가는것이요? 밖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것이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중식비는 3천원, 교통비1,400원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공동구사무실, 공동구사무실이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공동구에는 지금 우리가 다른곳에는 없고 일산신도시에만 있는데 ......
정무
김정무위원
공동구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공동구라는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러니까 통신케이블, 전화케이블이라든지 한전케이블 하여튼 공동으로 만들어서 합동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가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스는 거기 안들어갑니다. 상수도, 수도, 전기, 통신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은 유선방송이라든지 하게되면 들어가고 가스시설은 위험스러워서 안되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아래 대자 1교 안전진단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2천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체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어디냐하면 대자4거리에서 화송산장 못가서 중간에 교량 하나 있습니다. '72년도에 통일로 정화사업때 건설부에서 설치한 교량인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니까 하얗게 백태가 끼어가지고 또 철근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슬라브가 약간 실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체점검해서위험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점검이 나왔었어요. 안전점검이 나와서 같이 또 합동점검을 했는데 현 상태로 봐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한번하는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하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이런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교량안전진단인데 이것 안전진단만 하는곳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토목협회라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폭이라든지 연장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이준득위원 ！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놓고 행주 14통 간이상수도공사(수원개발 1공) 해가지고 모터 1대, 물탱크 1개소해서 4천만원이 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행주동에 번지가 달리되어서 중복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한지역에 두군데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감이 됐군요. 39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해가지고50억 천만원인데 이 기정이 1원밖에 없었네요.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 차입금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는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5단계 사업추진에 따라서 자금을 차입을 하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새로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5단계 차입을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하는것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관산 22통 간이상수도지요? 여기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여기가 내유 2리거든요. 한 60여세대 이상되는 것으로 점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급수시설보수라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관인가요? 무엇을 보수할려고 하는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완전히 고갈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물을 못 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수도 못할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보수를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을 다시해야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개발하고 관도 다시 연결해야되겠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50％니까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4천만원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상수도를 놓을 수는 전혀 없는곳인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97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김정무위원님이 질의하실 328페이지, '97년도에 상수도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장
그런데 2천만원씩 지금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상수도시설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당길수가 없습니다. 지금 5단계 시설이 되어야 들아가게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화정 냉정천 개수공사(물가변동 및 설계변경부족분) 시설비 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니까 먼저 하다 말은것인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주당시의 설계공사비를 '94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설계변경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그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지반치환관계상 추가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개수공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수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화정지구와 저쪽에 주택공사에서 하고있는 능곡 1지구, 그 물이 대장천으로 유입되는데 지금 냉정천과 화정천의 기존 개거식 소하천을 Ｕ형 개거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7ｍ에서 11ｍ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소하천폭이, 그러니까 구조물로써 ......
정무
김정무위원
구조물을 대는것이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박스는 아니겠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박스는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양쪽에 축대같은 것을 쌓는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철근 넣어가지고 ......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꼭 그렇게 해야되나요? 위치상으로,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은 용지매입을 안하고 기존수로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국가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상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토지보상비보다 그것이 싸게듭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냉정천이나 화정천 나가는것이,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동의받으려면 금년에 재해대책문점 되기 때문에 기존있는 수로를 이용해서그것이 농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Ｕ자로 뽑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요. 시설비에 대장천 개수지장물 이설공사했는데 이 지장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것이 가스공사것이 있고 저희 수도과소관이 있고, 한전, 죄송합니다. 한전것은 아니고, 가스공사와 수도과것, 그리고 농조시설물이 3개 기관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곳으로 옮겨줘야된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3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도시하수도가 생활하수 따로 받는 그것인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도시하수도는 지금현재 원당에서부터 분리식 하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일부는 저쪽에 수역이에서 나와가지고 주공1단지, 2단지 사이로해서 작년에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됐던 것은 이쪽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박좍에서 나오는것,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생활하수 따로 받는 시설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지장물 이설비가 있는데 여기 지장물은 무엇인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정무
김정무위원
시설비에,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이것은 '94년도 것인데 지장물 이설비가, 주공 1단지, 2단지에서 기히 작년도에 발주된 것인데 교통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관이라든지 이런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설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떤 하천으로 나가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가?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공 1단지, 2단지 저쪽에 수역이에서 나오는 것이 보도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착수되어있습니다. 아까 대장천 관계는 하천이었던 것이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하이텔이용요금 했는데 하이텔이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정보통신망인데 천리안으로써 컴퓨터에 부착되어 환경사업소에서 쓰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용요금을 내야되고 월회비를 내야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거기 입회비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매달 내야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각종 정보들을 그쪽에서 앉아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5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번째 송산 13통 Ｕ형개거공사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송산 13통 Ｕ형 개거 공사를 작년도에도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0ｍ를 더해야만이 기존하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Ｕ형이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Ｕ자가 되는 것이지요. Ｕ자, 구조물로 해서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좝공사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개거공사입니다. 토수로를 Ｕ형으로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로하는 것입니다. 물이 안빠지고 냄새가 많이나고 그래가지고, 풀이 나고 그러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 만든다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토수로를 다시 구조물로,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이준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흥도 2통 소하천 복개공사 전액 감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감을 했단말에요. 왜 전액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도 2통 소하천 복개공사가 건설과에서 도로사업비하고 더블이 됐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그래서 저희 과것을 죽이고 건설과 것을 살리는것으로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하기는 한다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건설과에 도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34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했는데 토개공, 이것이 5,531만 9,710원, 이 하수종말처리장분담금 내용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인수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수받기 전까지는 분담해서 내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전기요금 또 아니면 우리 일반환경사업소 직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돈, 이것을 토개공하고 같이 부담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의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징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설부대비 말씀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이 보조내시가 전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감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별로 사업비가 전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많이 책정된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인부임, 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을 특별히 이렇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도 없을텐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이 고시된 '70연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대장을 새로 만들라고 지침이 나온지가 여러해가 됐는데 사실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는 새로 만든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구대장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양식이나 그런것은 같은것이지요? 틀리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달라요. 상당히 먼저는 16절지 정도 싸이즈인데 지금은8절지 싸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나왔는데 건설과에는 근무복이 없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근무복이 전부 서고 명찰, 계급장까지 다 섰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군인인데 누구는 군복을 입어야되고 한시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복을 입고 좀 그러네요. 그 다음 431페이지 어리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조림지풀베기, 조림지 풀베기의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시설부대비의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설비이고 그 밑의 것은 부대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시설부대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시설부대비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단위가 ｈａ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ｈａ가 몇평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3천평이지요.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조금전에 김정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체가 시도비 전부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 431페이지요?
430페이지하고 431페이지요.
ｈａ당 단가와 면적이 전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르니까 조정을 한것인데요. 그래서 조정된 금액에 보조내시 ......
철의
이철의위원장
조정된 금액만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정된 금액만 세운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 ！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보조금 수입(도비)해가지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53가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70％보조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53가구가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이 모두 53가구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들어온 것이지요? 해달라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이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70％, 3,710만원을 보조를 받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 32동에 대한 사업비 70％를 도비로 1,344만원을 저희가 받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계획을 32동만 만드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15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 ！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준득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청소년 성교육 및 산업장 교육강사료' 이 교육은 누가시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직원도 시키고,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사람이 시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보건소 직원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도 될 수 있고, 외부 강사, 가족보건협회 ......
준득
이준득위원
연 5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교육하는데 2시간 정도?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전에도 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계속 했어요.
준득
이준득위원
대강 청소년들이 몇명정도나 모였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
준득
이준득위원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고등학교, 중학교 ......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일반수용비 '영유아 예방접종 업소 인쇄비'잘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엽서입니다. 업소가 아니라, 영아면 1세 미만이고, 유아면 6세미만이 되는데, 출생신고되어 있는 아이들을 추려서 부모 앞으로 예방접종 스케줄을 우편엽서로 발송합니다. 우편엽서요. 잘못된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난 예방접종 업소인줄 알았잖아요. 엽서 인쇄비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등학교가 고양시에 몇 개나 되는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총 80개교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14개 고등학교요.
준득
이준득위원
14개면 5회라고 했거든요. 5회 가지고 안되죠. 몇몇 학교를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니죠? 학교별로 나가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원하는 데가 있고, 학교자체에서 선생님을 모셔다 교육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각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하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이고 성교육 차원이라면 각 고등학교가 공히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것도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 ！
준득
이준득의원
예, 이준득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져 프린터구입'이 3대가되는데 1대도 없는 것입니까? 몇대가 있는데 3대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4대가 부족합니다.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4대가 부족해서 3대를 금년에 사고, 내년에 또 1대를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0대씩 필요해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보상금인데 '영농 4Ｈ회원 배낭연수교육'이 영농 4Ｈ는 학생들로 기준이 된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영농 4Ｈ회원은 학생들이 아니고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시 전체를 묶고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
준득
이준득위원
무슨 현장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선진지 농장을 배낭을 메고 견학을 가서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것입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4일인데, 한꺼번에 20명을 모아서 배낭연수를 한다는 것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각 고양시 지역에서 송포동하면 송포동에서 몇 사람, 관산동 그렇게 20명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그런 계획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다용도 건조, 저장냉장시설'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당초에 2개소로 나왔었습니다. 2개소로 나왔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1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반은 깎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지역은 장소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신청서 및 유인물 제작' 이것 좀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농림수산사업의 통합실시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농산부에서 하는 사업 일체를 가지고 여기에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년대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4조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유인물을 해서 신청을 금년에도 받고 있는데,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 제작, 홍보활동 이런것을 영농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유인물로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알기쉽게 한가지만 얘기 해주실 수 있겠어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농기구 구입을 해서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것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받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받고, 산업과에서....., 이렇게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서 연도별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 밑에 '원예작물 단근 이용 포장개선' 단근이 뭡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단근이 아니고 단끈입니다. 뭐냐하면 고양시에서 나오는 끈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짚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좀 떨어져서 우리 특산물이 다하는것을 끈에다 새기고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한번 해주면 이렇게하면 앞으로 상품 가치가 나아지지 않느냐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농가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계획이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작목반에다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작목반도 각 동에다 다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거의 있다시피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를들자면 단끈이 어떻게 생겼다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테이프같습니다. 거기에 철사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끈으로하면, 틀어놓으면 ...... 그냥 끈으로하면 묶어야되는데, 이것은 한번 비틀면 모양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큰 것도 있고, 조그만것도 있는데, 이런것이 농가에 알지못해서 보급이 안되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끈이 나와서 농가에 보급하는것이 좋지 않는가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준득위원이 말씀하신것인데 보상금, 지금 동별로 4Ｈ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동별로가 아니라 학교별로 되어 있고, 연합회로 해서 시전체로 묶여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 4Ｈ회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각 동별로는 없구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옛날에는 리별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좌 영농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옛날같이 4Ｈ다하면 영농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영농 아닌 정서생활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농 4Ｈ는 영농만을 주로하는 모임을 따로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농 4Ｈ만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지견학을 배낭을 매고 직접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영농 4Ｈ라는것이 하나있고, 그냥 4Ｈ라는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4Ｈ 연합회중에 이 안에 학생 4Ｈ, 영농 4Ｈ특수 4Ｈ 이렇게 안에서 나눠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Ｈ라고하면 '학생들이 큰 그런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농 4Ｈ라고 ......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러면 4Ｈ를 지도나 감독은 농촌지도소에서 하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회의는 몇 번이나 있고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임시회의가 있다든지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시총회가 있고, 연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4Ｈ행사로서는 야영대회가 있고, 또 경진대회가 있고, 또 4,5월 청소년의 달에 하게되고, 그리고 매월 임원회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임원회는 매월하는데 그냥 보통회의는 연시, 연말에 한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교육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일반회의로 봤을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시총회는 4Ｈ가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회의는 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중간에 회의도 없으면서 무슨 평가를 해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매월있습니다. 그것이 임원회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농민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 현재 농민 상담소에 사무보조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현재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쓰느냐하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느냐? 보류시켜라'해서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데 인부임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올리고 다음에 지시가 오면 바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벌써 금년도 1월부터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안쓰고 있는데 예산세워놓은것도 감해야 될 판인데 증해놓으면 어떻해요. 쓰지 못하게 해서 못쓰면서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해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시가 오면, 지금 보류하라고 했으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써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반년이 지난것도 예산이 됩니까? 사람을 안쓰고 지나갔는데?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난것은 반납을 해야되겠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단가 운임을 하는것이지 ......
정무
김정무위원
운임인데 여기 일자가 들어가니까, 150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50일해서 2회니까 300일, 300일이면 1년치죠? 1년치 예산을 세운것이지....., 물론 단가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미 서 있구요. 오른것만 했는데, 단가를 올리지 않은것을 갖다가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려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것이 ......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도 쓰지 말아라, 못한다' 감사지적이 되었든 어쨌든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것 같아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미 1년간의 예산은 서 있고, 이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른 단가만 ......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은 인부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못쓰게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정지를 시켜놓은 것이란 말이죠'다시 얘기가 나올때까지 보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하지말아라 한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류시켜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단가만 올린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기존 단가인데 지금 4개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된다고 해도 4개월치는 빼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4개월 안 쓴 인부까지 다 여기다 올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공원관리사
홍 흥 기 : 공원관리사무소장 홍흥기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위원입니다. 508페이지보면 위약금 수입에 '단독주택 용지계약 해약에따른 위약금 수입'인데, 행신지구에 5건, 탄현지구에 5건해서1년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총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계약했던 사람들이 언제 어느 누가와서 해약을 할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5건정도 예측을 해 놓은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1건이 지금 신청들어와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 또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에서 내주는 것이구요. 안들어오면 안내주고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면 선수금 '행신 1차 시영상가 분양수입'인데, 총 숫자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시영상가 분양건수가 ......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시영상가가 행신 1차, 2차, 3차 단지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 1차 단지가 현재 90세대를 내일부터 입주하게됩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를 3층까지 해서 30개 점포를 해서 분양을 해봤더니, 거기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상인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봐서 900세대나 되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존 예산에22억 6,7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예산을 해서 입찰을 구해봤더니 경쟁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저희 예정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써낸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천만원정도 더 써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은 22억 6,7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다 입찰을 해서 분양을 마치고 보니까 6억 5,700만원이라는 것이 ......
준득
이준득위원
입찰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6억 5천정도가 더 수입이 늘아났다?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그렇습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가 나왔는데, 그 예정 가격보다도. . . . . , 저희가 예정가격을 아주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더니 그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써넣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저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21페이지 넘어가서 시설비에서 '측벽 그래픽 시공 낙서방지페인트, 옥상 안전난간대설치, 크린라이트 공사비 증액분 계상'행신 2차 주택공사에 원래 이런것이 전부 없었나요?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이것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저의가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행신 2차 시영주택을 짓는데, 여기는 측벽에 그래픽 낙서방지페인트 칠하는것하고, 옥상난간 이렇게 몇 가지만 썼습니다만,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공사비 증액분의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옥상난간대는 최근에 옥상에 올라가서 15층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해서 당초에 그런 안전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안되겠다 해서 그것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기존설계에 누락된 것을 반영을 하고, 또 아파트에다 낙서를 하는데 이 낙서방지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낙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칠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7,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크린 라이트 공사비' 그랬거든요. 크린 라이트라는 것이 옥상에다 뭐......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옥상이 아니고 측벽에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미관상 좋으라고 ......
준득
이준득위원
아 ！ 그림을 그려가지고 ......
소장
업소장공영개발사
유 한 근 : 아, 이 크린 라이트 이것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비 맞지말라고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1차수정예산안
16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제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1차 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주원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자족시설유지 및 일산지구 입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용역비 추가계상과 이륜차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규모는 3,460억 72백만원으로 기제출 총예산규모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일반회계중 예비비에서 1억 23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로 3백만원, 산업경제비로1억 20백만원을 증액하는것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철의
이철의위원장
예, 이준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0페이지 연구개발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연구 용역비'인데 이것이 자리는 선정이 된것 아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신도시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아파트단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송포쪽으로 ......
준득
이준득위원
단독주택단지 쪽으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니고요. 운동장 옆으로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전부 신도시쪽으로만 가는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나 수정예산안 집계표 작성이 늦어지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내일 제 2차 예결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예결위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