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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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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득 위원입니다. 이철의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묘지단속원 2명이 있는데 묘지단속원이 총 몇 명이고 지금 2명은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 245페이지 끄트머리 보면 실시설계비해서 묘지조성 설계비, 식사동 공설묘지 설계비가 전액감이 됐단 말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묘지설계비가 식사동 것만 전부 전액 감해서 2천만원이 나왔단 말에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이 74만 6천원 또 증이 된 것이 81만 4천원인데 기정보다 추가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었나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파쇄기외 4종 이전설치비해서 2백만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에너지 시범마을육성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책정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직판장운영지원 이것이 지도소 정문안에 좌측 편에 후계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 장소죠? 지금 상품진열대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알았습니다. 또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지역이 어디죠? 국비보조 7,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 밑의 것도 역시 설문동입니까?

예, 이준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시내버스관리인을 외부인으로 해서 지금 몇 명을, 3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신도시지역에만 만들어주고 다른 지역에는 일체......

시범마을 하다보면 신도시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신도시에만 시범지역으로 둬야 되겠다는 편중적인 예산이 된다면 가뜩이나 다른 지역에도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꼭 신도시 애기만 나오는지, 묘한 얘기가 자꾸 바깥에서 나오거든요. 큰 지역이 많은데, 따지자면 화정지구도 많고, 여기저기에 많은데 꼭 신도시 소리가 나오다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내버린 지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편중을 한군데만 하시지 말고 행정기관에서도 여기저기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놓고 행주 14통 간이상수도공사(수원개발 1공) 해가지고 모터 1대, 물탱크 1개소해서 4천만원이 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이 됐군요. 39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해가지고 50억 천만원인데 이 기정이 1원밖에 없었네요.

그렇지요? 이준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흥도 2통 소하천 복개공사 전액 감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감을 했단 말에요.

왜 전액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34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했는데 토개공, 이것이 5,531만 9,710원, 이 하수종말처리장분담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징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득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보조금 수입(도비)해가지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53가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70%보조인데, 예, 이준득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청소년 성교육 및 산업장 교육강사료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연 5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교육하는데 2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등학교가 고양시에 몇 개나 되는 것이죠? 14개면 5회라고 했거든요. 5회 가지고 안 되죠.

몇몇 학교를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니죠? 학교별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건소에서 각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이고 성교육 차원이라면 각 고등학교가 공히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득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져 프린터구입이 3대가되는데 1대도 없는 것입니까?

몇 대가 있는데 3대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470페이지 보상금인데 영농 4H회원 배낭연수교육이 영농 4H는 학생들로 기준이 된 것입니까? 4일인데, 한꺼번에 20명을 모아서 배낭연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각 고양시 지역에서 송포동하면 송포동에서 몇 사람, 관산동 그렇게 20명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죠? 예, 알았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다용도 건조, 저장냉장시설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이준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면 위약금 수입에 단독주택 용지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인데, 행신지구에 5건, 탄현지구에 5건해서 1년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총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면 선수금 행신 1차 시영상가 분양수입인데, 총 숫자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시영상가 분양건수가...... 입찰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6억 5천정도가 더 수입이 늘어났다? 521페이지 넘어가서 시설비에서 측벽 그래픽 시공 낙서방지 페인트,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크린라이트 공사비 증액분 계상 행신2차 주택공사에 원래 이런 것이 전부 없었나요?

크린라이트 공사비 그랬거든요. 크린라이트라는 것이 옥상에다 뭐...... 10페이지 연구개발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연구 용역비인데 이것이 자리는 선정이 된 것 아녜요?

전부 신도시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