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준득 위원이 추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의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정무 위원의 뜻에 따라 김희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영수익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동사무소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질,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아까 이준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를 얼마를 해 준 것이죠? 현재 4,700만원 해준 중에서 언제부터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각 농협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읍면 농협조합....., 원당 같은 데도 그것하고 겹친다고 해서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물론 후계자들이 이것을 해서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면 몰라도 이것이 과연 능률적으로 봐서 플러스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자체도 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알고 보면 임대료 자체도 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보조를 줘서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산업과장님은 운영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지원만 또 해주면? 물론 시작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내년도가 되게 되면 고양시 농협지부에서도 아마 신도시에다 엄청 큰 구판장을 설치할 모양인데, 과연 그런 조그만 소규모를 해서 쫓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9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후계자들이 잘 살 수 있게 마련된다면 괜찮겠는데, 부실운영이 돼서 괜히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질, 산업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 주차장관리,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 주차장관리,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셔야 될 건설국장님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아래 대자1교 안전진단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2천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328페이지, 97년도에 상수도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2천만원씩 지금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상수도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조금 전에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체가 시도비 전부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제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나 수정예산안 집계표 작성이 늦어지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내일 제 2차 예결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