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의원 발언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6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조위원님 보신 조항이 7조입니까? 6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설되지도 않으면서 사유재산에 점용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시설 녹지가 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35m도로변에다가 10m 녹지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가, 그 뒤에 이면도로가 있고 다른 것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녹지를 개인이 좀 써야 되겠는데 녹지조성도 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게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나 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녹지조성을 하고 또 이면도로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차단했을 때에는 사용하던 것을 원상복구는 행위자가 해라 하는 뜻입니다.

주로 도로점용허가인데요. 건축물은 어차피 거기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점용허가나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나 건축물은 없습니다.

형질변경등은 안됩니다.

그냥 농사짓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논이고 시설녹지를 메꾸어서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

아니, 이것은 도로변의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확인하던 것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사전 제거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청 농지 소재지 행정동의 위원과 연접하는 지역의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도한 결과 말씀드리면, 종전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다로 인하여 회의소집의 어려움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불이익이 초래되어 불평·불만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영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 농지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절약의 편의 및 행정의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40명입니다.

예, 그 농지에 연접한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가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인접해 있는 농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을 하는 농지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동별수에 따라 안배를 해서 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를 줄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한 인접한 위원들로 5인을 구성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냈던 것입니다.

신고, 허가 ……

예, 그런것입니다.

위원이 5명이라는 것은 40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위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분리를 해서 다시 일정을 해서 인접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겠지요.

예, 시장입니다.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포, 신도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부르면 송포의 것은 송포의 분만 모여서 하고 신도시는 따로 또 모으실 것입니다. 회의할 때에, 서류가 들어오면 삼송리 것이라면 삼송리에 인근되어 있는 위원 5분을 위촉하고, 또 구산리면 구산리에 5명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당을 주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1년에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지역이 해당이 안될 때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날 지정되는 위원이 5분이 될 수가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일산동 것이 들어왔고 또 구산동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산동에 할 때도 일산동의 위원이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일산동에 할 때도 구산동 위원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의 변두리의 위원을 합해서 5명이기 때문에 일산하고 송포하고 합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적으로 일산동에 할 때는 어디어디 위원을 부른다 또 구산동에 할 때는 ……, 이런 멤버가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상 운용을 ……

그때는 5×7=35, 35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위원이 서로 연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동이라고 하면 인접되어 있는 곳이 성석동입니다. 또 성석 것이 들어왔으면 그 인접된 것이 식사리이고 ,

따로따로입니다. 그 사안이 건수가 ……

이것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기 때문에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

먼저 것은 농지관리위원을 둔다, 위촉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취지는 ……

각 지역이 다 왔다고 하면 전 위원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건이 들어와도 전체위원이 소집되어야 하고 두건이 와도 소집되는데 현재 지역별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을 편리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만 5분을 부른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6조, 위원회추천 및 위촉, 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 하여 위원회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을 풍부한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추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농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 2,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서식에 의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동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장의 의견서를 ……

예, 지금 거의 한 분씩 되어 있고 지금 농지가 많은 동에는 두 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30개동입니다.

예, 농협에서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타부서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단, 신도시의 경우는 없는 동이 있고, 두 동해서 한 동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신고 허가만이 아니라 농지매매, 증명할 때도 역시 두 사람 이상의 농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주지 동의 농지관리위원하고 농지소재지 동의 농지관리위원, 이렇게 두장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인 경우에는, 그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받는 사항입니다.

예.

매매증명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요? 어느 동의 위원은 어느어느 리에 관여를 하고 어느 동은 어디 ,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해 놓았지요.

예.

농지 매매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농지관리위원, 한 사람하고, 또 땅이 소재한 지역의 ……

예, 그것은 설명드리지요. 농지매매 증명은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사느냐, 안 사느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만 해서 개별적으로 받으면 되고 신고.허가는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증명의 확인과 농지신고 허가에 대한 심의하고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당도 다 하는 것보다 적게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소위원회 소집한 대상인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날그날 심의 된 것에 대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은 ……

과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93년도 말부터 ……

그것을 지금 올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늘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지만 그 동안 에 법개정이 건의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

그러면 이것을 봐서 뭐합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지, 의회 거쳐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시행을 쭉 해 왔는데 …… 그래서 이것이 의원들이 얘기가 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부터 조례로 이루어져서 시행되어야 할 문제를 지금 2년이 넘은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반대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아주 위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그냥 이유 묻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요.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