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국.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듣고 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 각국.사업소별업무보고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라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국의 보고를 받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점만 보고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요청합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부터 듣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고를 못 듣는 현상이 될 테니까요. 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임봉재 : 상수도사업소장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을 위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일산신도시 도로 침하현상과 관련 지난 7월12일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우리 일산신도시주민들은 물론이고 고양시민들이 다함께 많은 걱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4년 6월 4일에 토개공 측에서 시의 공문을 통해 차집관거 암거 압입공사로 인한 피해를 강구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외면한 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토개공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 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내렸는가？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만을 결정내릴 때 건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해서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양시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95년 5월 ＹＭＣＡ가 요청한 고양시 생활안전점검과 주거안전점검 문제에 대해서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이 아파트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에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지금 건설국 소관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파트 관계는 도시국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게 발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고 관계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신도시 아파트 하자 부실 대책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만 하는 것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하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약간 하는 것이지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하려고 적어놓긴 했지만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동빈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가벼운 질문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회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용대 위원님이 도시국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리고 일산신도시 진입로 붕괴사건, 이 두 사건은 고양시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관심사입니다.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임시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건설국에 관계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국에 소관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해당국에서는 정용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께서 '94년 5월 4일 침하된 부위에 대한 도로침하로 인한 토개공의 공문내용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차집관로를 공사하면서 현지를 답사했을 때 도로가약 10ｃｍ 침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문기술단에게 책임감리를 의뢰해서 책임감리자에게 자문을 받아 이 ＂10ｃｍ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안전하다＂ 해서,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각종 기술사가 갖춰진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 10ｃｍ가 내려 앉은데 대한 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능력은 없고, 원래 책임감리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스콘덧씌우기로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예, 지금 답변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죠.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정 위원님의 아파트 부실과 주거안전 시설에 대한 조치내용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발생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주원인이 있고 다음은 부수적인 원인, 그리고 기타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입도로 침하사건에 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의 보고에 비록 추정이지만 차집관거 파손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거 파손 4가지 원인을 점 검토해 보니까 2번과4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관 보호공 미설치로 수도관 연결부위 이탈이 발생되어 수돗물이 침투해서 사면붕괴가 되었다, 또 4번은 호수공원 조성시 성토로 유기현상이 발생하여 차집관거가 밀림발생 되었다고 보고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점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1번과 3번은,1번 부분에 있어서는 ＂비의 원인으로＂이렇게 점 이해가 되는데 과연 하기에 3일간에 걸친 216ｍｍ가 많은 비인가?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필 그 지점만 붕괴가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1번과 3번은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토질 (개뻘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 실토질 부분만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한가지 오히려 질의를 하고싶은 것이 토개공에서 도로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양시에서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뒤에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를 해 놓았으니까 도로 굴착하는 방법으로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입추진공법을 선택하셨는데, 압입추진공법은 정밀시공을 요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입추진공법은 시행했으나 정밀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분은 침하요인을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요인 이외에 점 말씀드린 요인은 과연 파손원인을 경중으로 볼 때 몇 번째 원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요, 그간의 추진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건설국장님의 개요설명으로 모든 원인과 분석대책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참고로 삼고 앞으로 진행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설계에서 잘못이냐, 시공자가 잘못이냐?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시공자 누가 잘못한 것이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갑론을박 됐어요. 아까 대책회의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는 시대로의 입장을 얘기했고, 토개공은 토개공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업자는 업자대로 얘기를 했고, 또 먼저 시공한 업자와 나중에 시공한 업자와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다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도 검토가 안되면 안되겠다 해서 토목학회에 안전진단 의뢰도 했고, 또 원인규명을 위한 안전진단을.．．．．．

위원장님 ！위원 질의에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더 답변하실 얘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황규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2번하고 4번, 저희가 4가지를 늘어놨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의견이고, 저희가 규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기술자들에게 요인을 분석해 달라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으로 4가지 사항을 추정해서 나열한 것이지 이것이 전체 원인이다라고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러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지 주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파손원인 중에 경중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부분에 속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우선 상수도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돼서 침하가 된 것이 아니냐? 사살상 단순하게 봤습니다. 점검결과 세부적인 사항을 관찰하고, 또 각 감리단, 시공회사에서 각 차집관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이럴 것이다, 감리단도 그렇다, 시공회사도 아직 판단된 것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서는 도로축조 할 시에는 지금 그것이 과거 지반이한 10ｍ정도 성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침하될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공회사나 토개공이나 저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역결과만을 놓고 결말을 지었지, 저희도 거기에 투자된 예산부실분 내역까지 법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규명은 용역결과가 분명한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신도시 진입로 도로유실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공정이 빠른 것으로 봅니다. 어디든지 보게 되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지역이 개뻘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송포지역은 개뻘입니다. 점 개뻘에 대한 토질을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처음에 갈때는 단단합니다. 나중에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면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에는 약한 부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진입로 도로를 개뻘로 쌓아 가지고 높여놔서 상수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건설국장님이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되도록 이것을 거울삼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당시에 토개공에서 공사를 했고, 또 어디서 맡아서 상수도를 했건 간에, 우리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감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의 과정은 각 진단에 의해서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건설국장님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진단하셔서, 아까 건설국장님이 거기가 좀 얕은 부위니까 포장을 좀 높이면 되겠다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원점을 찾으려면 실제로 드러내서, 당시에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차가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니까 어떤 얕은 부위가 있다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릉천 수계하수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축차량기지를 조금 올라가면 56사앞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밑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33％, 도비가 20％, 시비가 26％, 서울시분담금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점 알기로는 서울시 분담금이 총공사의 64％로 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와 도하고 분담금이 서울시가 54％, 우리 고양시가 46％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보다는 서울시가 덜 분담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차량기지는 구간을 써넣기 좋게 썼는데, 56사단 앞에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내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64％를 분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계상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것을 감액해서 도비나 시비, 서울시 분담금이 나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숫자로는 총 차집관로를 서울시하고 같이 의논할 때 54％를 서울시에서 분담한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라도 협의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의 보고가 아까 질문에 대략 답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냥 갈음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고 질문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다 듣고 안건 하나를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1백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택공사하고 몇 군데에서 약 80여만평의 택지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하고 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나머지 준농림지역의 대형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요구했을 때 과연 2011년에 1백만명이 가능한가? 또 우리 고양시가 가장 쾌적한 도시로 되려면 인구를 얼마로 잡아야되는가? 지금 그것이 잘못된다면 전부다 아파트화 되면서 나머지 그린벨트는 또 고양시 때문에 계속 개발이 유보되고 재산침해는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2011년 장기계획의 인구 지표는 사회적 증가원인이나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정도로 계산한다면 160만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개발압력을 배제하고 내년도 이후에 택지개발지구가 끝났을 때까지의 인구수용은 75만에서 25만을 더 늘리는 아주 좋은 자연증가 정도의 여건으로써 백만을 잡은 것인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토개공이나 주공이 이 지역에다 수십만평을 개발한다면 저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언급을 못해드리는 것은 아직 시장님의 결재를 못 받았는데, 저희들은 반대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 되어도 단계별로 고양시가 25만에서1백만으로 될 때까지의 개발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합니다.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대형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개발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지금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무작정택지공급만을 요구했을 때는 단호히 거절할 요량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강압 받고 있는 토지에 주택을 허가했을 때는 각종 공급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서비스 문제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먼저 보고 드린 저희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억제지역으로 묶어 놓고 대학이라든가 산업시설이 하나도 입지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다, 완전 베드타운화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단호히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상당한 마찰도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의 당면한 기본계획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어차피 희소가치로써 지금 개발제한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11년이 지나가면 개발제한구역 방침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점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고양시의 버젼을 갖는 개발제한구역은 그때 가서, 그 이전에라도 변화가 오면 중앙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분산에 의한 시가지내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서 또 원당지역 같은 경우 구획정리사업 때 3－26호선인가 주공∼원당국민학교방향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계까지 해서 예산이 8억원 정도 세워졌던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설계까지 다 된 것인데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하실 것입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외선을 지하차도로 건너가는 것을 부분예산만 가지고 하라고 예산을 8억 정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건물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나 철로길을 받치는 것만이라도 한다든가 하면 그런 명목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8억 가지고는 가설 자체도 안되고 손댈 수 있는 발주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못해서 내역을 부분적으로 작성을 못하는 이유로 발주를 못하고, 금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어느 선까지 잘라서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잘라서 하면여기까지 잘라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까지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예산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 위주로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면 전부 사업비만 해 놨어요.12페이지를 보면 탄현지구 총사업비가 825억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만 되어 있지 수입이 없습니다. 밑졌는지, 남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 줘야지 전부 지출된 것만 해 놓고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몇 천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개발을 해서 남은 것은 어디 있고, 수입은 전혀 없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이 '94년 7월 20일날 났고 분양도 거의 다 되고,나머지 약 52억 정도 분양할 것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수입이 대략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하고 대략 나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지출만 나와있지 수입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진광산 위원님 말씀이 지출만 쭉 보고해 주시고, 7필지 1,315평을 팔면 대략 5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충 결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진광산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행신지구, 탄현지구, 또 성사지구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을 특별회계로서 여러 개 지구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지구, 예를 들어서 15만평이면15만평을 해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하기 위해서 800억이면800억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공사비를 지출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통합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지타산을 전부 세밀하게 세무라든지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7페이지에서 예산운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전부 통합예산서가 책으로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 수입에 말하자면 택지매각수입이 643억 6,600만원이다 하면 이것이 행신지구 것도 있고, 탄현지구 것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현지구 것,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입에 택지매각수입 640억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얼른 이해하기 좋게 15만평을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남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시기 좋도록 별도 계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도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할을 못하셨다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숫자를 맞추는 것은 무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발송을 해 주시는 것으로.．．．．．

또 한가지 틀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채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사모공채가 5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공채가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났는데 사모공채를 갚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바로 동의안을 할 것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 드릴 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좌 그냥 이대로 넘깁시다. 다음에 심의를 하죠. 거기하고 숫자는 맞는데, 320억중 200억만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다 갚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8페이지를 보면 사모공채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 갚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모공채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 200억을 우리가 차입하는 것으로 다음 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 얘기에요. 업무보고하고 다음 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내용이 맞지 않아요.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 안됩니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00억에 대한 사모공채를 연리 11．5％짜리의 악성부채를 농협에서 갖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도에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기금이 각 시.군에 대출해 주는 기금이 있는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모아진 것이 얼마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이것을 신청해라 그래서 지금 100억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악성부채가 300억이 있기 때문에 도의 여러 윗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1월달에 도에다 20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200억을 연리 8％로 주겠다 그래서 도에다 200억달라고 할 때 저희가 200억을 왜 달라고 했느냐? 악성부채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1.5％이고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8％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신지구 개발하느라고300억 악성부채 진 것을 갚아야된다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200억을 주겠다는 통지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통지를 받으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다 2월달에 기채를 하겠노라고 승인신청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올릴 때도 역시 행신지구 개발하느라고 사모공채300억을 갖다 썼는데 이것이 11．5％짜리이기 때문에 도에서 8％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00억을 갖다 쓰겠으니 그것을 승인해달라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그 승인이 5월 1일날 떨어졌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설명하셔도 좋고, 사모공채가 300억인데 여기 지역개발비는 차입하는 것이 200억입니다. 이것을 제한다고 해도 사모공채가 100억 정도가 남아야 맞는 얘기인데 그 562억이라는 것이 다 갚고 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이 200억이 났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탄현 2지구에 보상금이 총 460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택지매각대금 들어온 것, 이런 것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미리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억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탄현지구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억을 가져오면 갖다뒀다가 저쪽에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금액 가지고 악성부채인300억을 먼저 갚았습니다. 이 200억을 가져오면 그것을 먼저 갚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탄현 2지구 택지개발 보상비로 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달에 내무부에 신청해 가지고 5월달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5월 2일이고 3일이고 저희시의회가 열려 동의를 받아 가지고 5월 3일날이고 도에 올려서 다시 5월초에 200억을 가지고 왔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시의원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새로 여러분들이 당선되시다보니까 늦어졌는데 300억을 갚은 것은 내무부장관이 주겠다고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역시 8％짜리를 갖다가11．5％를 갚는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5월3일날 200억을 갚고 6월 30일날 100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그 이전에 시의회가 열려서 동의안을 내고 이 채무를 가져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300억이 여기 갚은 것으로 안나오죠.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위원들이 다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항목하면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와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라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근로자주택, 임대주택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고양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업시행을 했으면 단돈 일원이라도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하는 것은 결산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익도 없고 마이너스 된 것도 없고,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에게 보고를 위한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근로자주택, 정말 고양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인지 듣고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별로 해서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면 왜못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2억이 결국 이자절감을 단 몇 일, 몇 달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저희 위원들로서 껍데기 동의안만 가지고 앉아 있자니 사실상 맥이 풀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이 조금 뒤에 다 부연해 놓았으면 잘 이해하고 넘어 갔을 텐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넘어 가십시다.나중에 서면으로 선입관계는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나중에 바로 선입관계, 장사를 했으면 밑졌는지 남았는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파트별로 전부 나오는데 라면을 사다 팔은 것은 얼마가 남았고, 생선을 사다 판 것은 얼마가 남았고, 이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몇년동안을 끌고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채발행동의안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 차입했던 사모공채 미상환액 300억원에 대한지역개발기금 200억원으로 공채를 발행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발행금액은 200억원, 공채발행사유는 사모공채상환, 공채발행방법은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공채소화형태는 경기도에서 전액 인수, 공채발행기간은 '95년 11월 30일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8％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 11.5％의 고금리인 사모공채를 년 8％인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 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 19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8조 1항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것으로 시행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300억원 중에 200억원을 상환한다는, 악성 농협부채를 상환하고 100억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 연간 이자부담액이 7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에 대한 300억이라면 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숫자상 맞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은 300억원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상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자부담 7억원이라는 숫자가 3．5％에 대한 300억원이 맞는지 이것도 좀．．．．．．

문좌 처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 562억이 사모공채인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262억을 상환한 것으로 나와있고 나머지 미상환액이 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억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그래도 사모공채가 100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세하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의회를 열어서 전 위원들이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과도기라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실은 562억이 다 갚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서류를 앞뒤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고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모공채를 그전에 다 갚고 300억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연간 1,259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259억이라는 돈이 1년 내내 한쪽에서 쭉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나가는 부분에 보면 탄현 2지구 보상가가 462억이 연말 정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나갈 돈은 안나가고 계속 들어올 돈은 들어온 것이죠.1,259억 예산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반 돈이 자꾸 들어와서 수백억 쌓이는 거예요. 이 200억은 가져올 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분명한 것인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리는 시간 차이가 있고, 돈은 쌓여있고．．．．．．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갚아 버리자 해서 5월 30일날200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200억은 갖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는 12．3％씩 나가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나머지 200억 갖다 200억 갚은 것을 먼저 갚고 나중에 가져온다, 이런 셈이 되는데 그 이외에 100억은 12．3％나 되는 것을 자꾸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느니 저희가 땅을 팔려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백억어치 팔려고 그랬는데, 150억을 파는 수도 있고, 또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식구들 월급 주고, 또 공사대금 주고, 다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월금만 해도 80억이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쓸데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110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도에 110억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갚느니 이것을 가지고 갚아버리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을 때 200억 갖다가 먼저 갚고 200억 갖다가 채우면 되고 나머지100억 정도도 기존예산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금 넘어온 것만 해도 예비비로 넘어온 것도 그렇고 해서 100억을 6월 30일날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쌓여 있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공사대금이 3차 시영아파트 2차 준공, 전부 다해봐도 큰 덩어리로 나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니 11．5％짜리를 갚아버리자 해서 갚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사업비에 대한이득이 얼마나 남느냐는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고는 지금 탄현 2지구가 시작 단계에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행신 1지구, 거기만 해도 19,000평에 1,090억 정도가 땅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다 남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복잡하게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겉 계산으로 7∼800억정도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으면 앞으로 탄현 2지구, 그 다음에 저희 인력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40명이 넘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있는데 81,000평짜리 가지고는 성에 한합니다. 제 3의 한 20몇만평짜리 이런 것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발할 때는 시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를 득하고 해서 별도로 저희 기구가 있는 한은 자꾸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300억이다 뭐다 벌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자본금이1천억이 있으면 그런 부채 안 지고도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능곡의 3개지구 택지개발하고 5개지구 주택건설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백억이 남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억 관계는 안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계수가 안 맞으니까,

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선결처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맥이 풀립니다. 맥이 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부분에서 이율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율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10조 1항에 의해서 이 이율이 결정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연리 8％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제 9조 규정 사업에 따라 연 7％이상 8％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10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점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은 8페이지에 택지개발부분에 기채종별을 보면 지역개발에 7％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는 무엇이며, 선결처분된 사항으로 점 알고 있는데 이것은 7％로 되어 있고, 지금 발행동의안에는 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10조 2항에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이 아니므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까지는 도지사 재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 알기로는 과거재무부장관, 현재는 재정경제원장관이죠. 재정경제원장관이나 경기도지사나 어떠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적 근거는 점 해석하기로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이하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을 감안하더라도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발행동의안에는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었느냐? 그 200억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역개발지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 사업지원 차원에서 개발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역시 지적하신 대로 도의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의 지시를 전부 듣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기 때문에 시.군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융자신청을 내라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0억 정도 밖에는 못 주겠다, 여러 가지로 로비랄까 얘기를 해서 200억을 일단 받아오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여기 동의안에도 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200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악성부채 300억 중에 200억이라도 그런 조건으로 차환자금조로 달라고 공문을 냈더니 2월 6일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00억을 주는데 이 300억을 갚은 자금으로 쓰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200억을 주되 이율이 연 8％고,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주겠다고 거기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만 법률적 근거에서 경기도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안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관리기금조례에 어긋나게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자의적으로 법률에 초월해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역시 어느 군에 몇백억 주고 한꺼번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도의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왜 도 조례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3년거치 2년 상환 연리8％로 주겠다고 제시를 해서 시.군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각 시.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제출했느냐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따질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개발기금 재원도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만 경기도지사지 경기도지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적 근거를 초월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어긋나는 그런 균분상환을 제시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도．시군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억밖에 안 준다는 것을 여기 부시장으로 계시던 지금 내무국장으로 가신 분, 그분이 도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200억을 따냈는데, 그분들이 제시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급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다 연리 8％를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7％하고 이것은 뭡니까? 업무상에 지역개발 이윤이 7％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시를 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 받아올 때는 연리 7％이고, 이번에 주는 200억은 연리8％로 주겠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익사업이고 집행기관인데 백일하에 분명 드러나야 되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는데 개인 호주머니에서 왔다갔다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고양시가 가난하고 처지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법령집에 나와 있고, 이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구걸해서 200억이라는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562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오면서 11．5％를 내고 빌려다 쓴 것도 의혹이 생겨요. 왜 이런 악성부채를 갖다가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께서는 사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본 위원은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껍질만 가지고 요식행위만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율관계 7％, 8％,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우리는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전부가 앞에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하고 동의안 제출하신 것 하고 숫자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이것을 이미 갚아버린 것인데, 이미 써버린 것인데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박동빈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 말씀 참 잘 들었고, 저 역시도 현재 서류상 미비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성부채 200억원에 대해서 7억 정도 이자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기 소장님이 계시지만 점 조사한 바로는 내무부나 경기도에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7억을 경감시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 미진한 서류는 받아낼 수도 있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추가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서류나 미비점은 앞으로 저희가 요구할 때는 항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7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300억이라고 하면 10억 5천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기금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11월까지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상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발상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가지 의문이 나서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11．5％로 300억을 차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남아 있어서 200억을 먼저 갚았다, 농협에서11．5％로 300억을 차입하기 이전에도 돈이 있었는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5％로 300억을 빌렸다면 그 불필요한 돈을 빌렸는가,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숫자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300억이 아니고 562억인데, 농협에서 11．5％로 빌린 돈이, 그런데 사실상 회계감사를 해봐야 앞뒤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종환 위원하고 황규철위원 두 분을 우리가 회계담당 감사로 해서 처음부터 전부 봐야됩니다. 아까 두리뭉실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갚은 돈입니다. 우리는 200억을 도에서 가져와서 채워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집행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속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켜 줬다라고 할 때 과연 도시건설위원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임시회는 내일모레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 문제의 명확성이라도 기해 가지고 간단한 토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예, 정용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기가 내일모레까지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어떻냐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리부분에서, 이것이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경기도 현행자치법규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집에 나와있는 경기도 조례에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되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 정확하게 재질의 해서 금리부분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예, 황규철 위원 말씀대로 연리 7％로 하던 것이 왜 8％로 내려왔는가에 관한 것도 사업소장님께서는 도에다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예.

또 3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 어떻게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정용대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하고 모레 회기 중에 다른 시간이 있는지 전문위원께서도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추후에 한다면 내일 저녁 늦게라도 오늘 일을 마무리하시려면 같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든지,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유보될 경우 다음 번 회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기중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회의진행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보된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요. 다음 회기는 9월초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점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우리상임위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수는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모공채 차입액이 56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 생긴 이래 지금까지 총 차입액을 1,426억 5,300백만원이라고 적어놓고, 그간에 상환을 하고 지금 남은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모공채 부분에서 '92년 10월 30일날 562억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262억은 벌써 그전에 갚고 300억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5월하고 6월 2번에 걸쳐서 5월 1일에 200억 갚고, 6월 30일에 100억을 갚은 것입니다.'92． 10． 30일날 가져온 사모공채 총 562억은 한꺼번에 갖다가 262억을 먼저 갚고 300억이 남았던 것인데200억을 준다는 바람에 200억을 갚고, 아니면 300억을5월 1일하고 6월 30일날 안 갚았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도 안 하시고 저희도 답변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200억원을 가지고 줄여오고 나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상비는 12월달에 나갈 예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까도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왕 동의 받아서 가져올 것이니까 이것은 한달 가면13．2％가 나가자 않습니까? 그래서 2억 8천씩 나가니까 먼저 갚은 것입니다. 이런 수십억 단위 계수가 잘못되는 날에는 큰일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5월말경에 했다고 하셔도 그것에 대한 먼저 의원님들이 하셨던 서류를 모두 가져오셔서 우리한테 줘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진행을 하시죠.

지금 회기에 선배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생긴단 말씀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죠. 그것이 어떻겠어요? 정용대 위원님 어떠세요?

아니 여기 전문위원임이 계시니까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죠. 내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점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재상정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으면 이번 회기에 못하면 일단 이건은 계류시켜 놓고 차기 임시회, 9월에 소집되는 임시회에 재상정 해서 그 안에 서류보완을 받은 다음에 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법적으로…

차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운영상.．．．．．

의회운영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재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일정상,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간은 만들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거쳤던 것을 다음 내일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점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점이 정 중차대하면 이번 회기에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의원 ⅓이상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안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점 생각할 때는 한 1주일 내지 10일정도 시차만 나면 되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안을 10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주시면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이번에 결의 안 했을때 부결이 돼서 다음 회기로 한 10일정도 경과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나중에라도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오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확보된 돈이 고양시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은 고양시에 200억을 주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절차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에 가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만 돈이 오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200억이 오늘 왔다고 했을 경우에 당장 쓸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억이 오면 ＣＤ 같은 것을 사면 13．2％의 이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율에 급급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안 온다고 해서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희 보상이 터지면 그 돈을 댕겨서 갚았기 때문에 보충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많은 돈을 각 시군별로100억, 200억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도의회의 타임을 맞추지.．．．．．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다 올라왔는데 저희 고양시만 동의가 안 되서 안 올라가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한 것을 주십시오.

관리계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이 문제는 관리계장님이 제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562억 상환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에는 과장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고, 회의가 이러다 보면 질의라든지 순서가 없게 되니까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약 10분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손을 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손을 듬)

위원장님은 어느…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고 싶은데 그것은 동수일 때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천상 계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