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광익
김광익의사계장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 23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임시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환위원
기히 이장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니 그대로 예결위원장으로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성임시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박동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동빈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동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이 열심이 이번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 입니다. '95년도 제2회 총 추경예산규모는 3,769억 6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84억 2백만원, 특별회계가 1,985억 66백만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과 대비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308억96백만원 늘어났으며, 일반회계에서 185억 3천만원, 특별회계에서123억 66백만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85억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21억, 세외수입에서 125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 도비보조금 14억 38백만원, 지정재원 21억 72백만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123억 6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89억 91백만원, 보조금에서 4억 33백만원이 늘어났고, 지정재원에서 70억 58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185억 3천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 1억 99백만원, 일반행정비 62억 36백만원, 사회복지비 12억19백만원, 산업경제비 90억 75백만원, 지역개발비 12억 8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89백만원, 민방위비 3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 24억 36백만원, 투자사업비에서 196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98백만원이 각각 늘어났고, 내부거래에서 39억 74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23억 66백만원의 내역을 보면, 투자사업비에서 85억 23백만원, 보전재원에서 19억 16백만원이각각 감액되었고, 인건비등 기본적경비에서 2억 24백만원, 예비비등기타경비에서 225억 81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일부사업의 계획변경 등을 감안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주민세. 도세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특별교부세 등 추가수입에 따른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의 예산반영과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재원의 투자재원화와 당면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집행하는 인쇄비를 보면 부분별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인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인쇄비로 지출하는 것을 연초에 예상해서 한 업체에 경쟁입찰을 해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쇄비를 연초에 어떤 경쟁방식에 의해서 인쇄업자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인쇄종류를 예측하기가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새로 발생되는 인쇄물들의 예산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초에 총괄해서 인쇄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추경에 인쇄비를 요구한 것들이 년도 중에 발생되는 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참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매년 유인물이나 책자발간 등의 인쇄물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면, 거의 매년 발간되는 것은 똑같은 유형으로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예산이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양의 유인물을 수의계약 하지말고 연초에 계약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되오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석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21페이지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4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 장기발전 계획에 세워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범시민 윤리도덕회복 추진발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시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우리 전시민들에게 추진발진대회라고 해서 유도회 강태희 지부장님이 금년에 새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윤리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유림들이 주관이 돼서 윤리. 도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대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밑에 향교, 유도회 총회가 있고, 추진발진대회를 하는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교육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도회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행사의 참석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안나와 있는데, 자꾸 멀어져 가는 윤리, 도덕의식을 우리 고장만이라도 다시 찾아줘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유도회 강태희 지부장님이 특별히 이런 대회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흥국사 약전보수 해 놓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흥국사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축동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보수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신라시대 631년대인가 그렇습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문화재이고 계속 보존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여름장마 때 비가 비교적 많이 와서 약사전 뒤쪽에 물이새 일부는 상하는 정도까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어서 시에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자체에서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어서, 저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세부적인 재원 사전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구가 들어왔고, 각계에서 얘기가 되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흥국사는 조계종 계통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오덕진위원
조계종에서 지원은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계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보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흥국사를 가보신 분들은 건물을 보셔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사전만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전에 한한 것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2회이고, 경정은 3회인데, 1회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방지가 전부 12개사가 있습니다.12개사 중에서 한서일보가 거의 휴간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11개사라야 맞는데 1개사를 수정예산에 더 요구하겠습니다.2회를 3회로 한 것은 시승격 기념행사, 4월달에 시정홍보를 1회 했고, 지난 추석을 기해서 2회 시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3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을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회를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정홍보에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각 사에 일일이......이번에 한 4개사만 하고, 사사분기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면, 지방지 11개사에 홍보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자세한데이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정홍보를 하는데 1개 지방지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고, 시청에 기자실이 있는데, 주재기자들이 현재 11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각 신문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몇 개사 몇 개사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1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0개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홍보효과를 노리려면 주민들이 구독하는 것을 어떤 신문이 어느 만큼 구독이 되는가를 보고 홍보를 해야지, 구독 안 하는데 광고료만 지급해서 홍보효과가 날 수 있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신문 부수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지방지가 전부 60부에서 100부 이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상태로 봐서 11개사에다 행정광고를 한다고 해서 전 시민에게 다 돌아가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배부처를 지정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배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고양유림교관 교육 5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교육일정은 몇 일이고, 교육인원은 몇 명인데500만원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 역시 유도회가 주관이 돼서 성균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각 학교의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관들로 하여금 일단 교육을 시켜서 전파식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기간은 몇 일이고,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교관요원은 몇 명이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주식같은 것은 지급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회에 500명 정도씩 한 10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조금 전에 질문 드렸지만, 다른 것은 단가라든가 횟수가 나오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너무 문화재 쪽으로 끌려가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수환 위원님이 질문 드렸듯이 교육기관이면 몇 개월 어떻게 한다든지, 수당이 얼마인지를 세심하게 기재하셔서 저희가 볼 때도 이해가 빨리 가도록 자료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스티커가 있는데 차량에 붙이는 것인지, 4대인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스티커는 공보실에서 각종 행사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전에는 스티커가 없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있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민원서식 인쇄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민원서식 인쇄비가전부 동에 내려갑니까? 2개동만 450만원이 마두 1동에 민원서식 인쇄비가 1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민원서식이기에 다른 동에는 없고 이 동만 민원서식을 더 발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 수용비적인 성질의 예산은 정원에 매년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그 후에 분동이 된다든지, 갑자기 많은 인구가 늘어나서, 특히 행신동 같은 경우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추가로 수용비적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년중에 몇 개동이 수용비를 더 확보해야 할 요인이 생겨서 몇 개동만 요구가 된 것이고, 그 나머지 동은 당초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부족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민원서식 인쇄비라고, 그 용도이기 때문에 항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굳이 인쇄비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용도가 예산항목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세세항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세세항에서는 동에서 예산과목 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목 유용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에서 유용요구를 해 와서 해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인쇄비로 요구된 내용은 주가 인쇄비로 다 활용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서무관리에 보면 각 동마다 똑같은 입장인데, 전산기기 복사기가 저도 동에 가서 복사를 해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드럼이나 프린트 토너를 많이 가는데, 대충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씁니까? 횟수에 따라 틀리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쓰고 덜 쓰는데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4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을 전체 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 인원이 51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었고, 지원 단가가 106,070원에서 96,320원으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박동빈위원
지원하는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시.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산해 가지고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바뀌어 내려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37페이지∼47페이지까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세입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떤가 동의를 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가 발생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봉급은 우리가 주지만 경찰서에 배속되어 있는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최준묵이라고 방범대원이 일전에 사망을 했어요. 이 방범대원 순직처리시 지급하게 되는 재해보상금을 예산에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공무 중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순직을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 중에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밤중에 신호 위반한 차량을 연행해서 경찰서에 가다가 일산2동 관통도로 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운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순직이 공무처리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54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 현관 현판제작, 구청 안내표지판 제작, 이것은 지금 구청사가 임시건물로 지어서 사용하고 나중에 구청사가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건물에 맞도록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55페이지 복리후생비 본청 여직원 동복제작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피복기준이 1년에 1벌씩 돼서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운영 되는 것인지, 임대해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56페이지 임시건물을 짓기 위한 구 신설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건물을 않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지, 임대건물이라도 얻는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58페이지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념품 구입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로패 10만원씩 5명, 금지환 15만원씩 5명, 이것이 상부상조로 공무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예산으로 공로패를 제작해서주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54페이지 구청 현관 현판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제작은 우리가 가건물을 지었을 때에도 구청 현관에 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건물에다 우선 부착할 계획이고, 구청 안내표지판은 도로변마다 구청 찾아가는 길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5페이지 본청 여직원 동복 제작인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근무복이 제작되었는데 여타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시민과에서도 추가로 제작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130명에 대해서 동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해 주는데 작년에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해주지 못한 여직원들을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정수기 구입은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구신설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는 가건물을 짓든 임차를 하든 이와 같은 통신시설을 해야 구청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념품 구입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로패를 만들어 주고, 3돈짜리 금지환을 퇴임식 때 증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5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청 여직원 동복제작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 자기 사생활하는데 입고 다니는 옷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은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복장을 단일화하고, 법제화규정은 없고 행정지시로 그런 공문이 가끔 옵니다. 그리고 여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사실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해줘도 그만인데, 해주는 것은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행정기관이 좀더 단정한 복장을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규정상 꼭 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정수기 구입문제 직영이 된다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구요, 우리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고양시청 공무원들은 직장금고가 조직돼 가지고 직장금고의 이사장이 접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서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금이 난다면 직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념품 구입도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무원이 공로패 제작이나 금지환을 하는 것은 상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해서 공무원끼리 해주면 모르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상조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신 정년퇴직할 때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거둬서 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일동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 명의로 금지환하고 패하고 드리는 것인데 시장님이판공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판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이지 직원일동은 우리가 걷은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 형편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청 여직원 동복제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직원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이고, 임시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회원이 164명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실 근무자 54명은 시민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취급해 주고, 56명을 제외하니까 108명이 나오는데 108명중에서 추가제작 인원을 22명으로 봤습니다.22명은 뭐냐하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어서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으면 그것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자전거도로 조경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치는 원당 주공2단지 옆에 자전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자전거도로는 그 산을 뺑 돌아서 오는 자전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코스의 공사는 추진중인데 가로등하고 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시설비인데, 경찰관 파견소 건립 2천만원, 방범초소 설치1,430만원인데, 방범초소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경찰관 파견소 건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69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의 테니스장 파라솔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이 지나고 햇볕이 그렇게 따가운 계절이 아닌데 지금 파라솔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가도 될텐데, 파라솔 위치가 어느 부분에 설치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1페이지 방범초소 설치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방범초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위치는 11개소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일산파출소는 탄현마을앞 노상에다 방범초소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낙민파출소는 마두1동25블럭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다 하겠다고 하고, 11개 파출소별로방범초소를 운영할 테니까 초소 짓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정완해위원
아니, 파견소 건립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신도시내에 파출소가 백석동 관할, 강촌마을 있는 쪽에만 파출소가 하나입니다. 정발산 서쪽으로 주엽동 문촌마을, 강선마을 쪽에는 파출소가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산신도시내에 20만 이상이 입주한 마당에 파출소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봐서 일산파출소가 경찰서 정문에 있어요. 일산파출소에서 파견소를 주엽동 관할에다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두서너개 사다가 경찰관을 차출해서 파견 보내 가지고, 경찰관들이 주엽동에서 주야로 근무하는 임시파견소를 만드는데 따른 비용이2천만원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완해위원
테니스장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9페이지 자전거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9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1면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금년 6월달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은 여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을햇볕에도 필요하고, 눈이 왔을 때, 비가 올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시사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사회진흥과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지역 기획관리라고 해서 각 동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동의 업무를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맨홀정비를 하는데, 같은 시에서 예산을 같이 집행하면서 어떤 것도 지역기획관리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분담이 공사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해 주고, 기획실 지역관리과에서 할 것은 해주고, 이렇게 통합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이중으로 각 국에서 해 놨기 때문에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송포3동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하수도 설치공사, 각 동에다 예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3천만원 이하는 동에서 세워 추진을 하고,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소규모 사업 중에서 사회진흥과에다 세워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동에다 계상한다, 동에서 발주를 하고, 그리고 3천만원이상 공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되 시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63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떠나서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도 시청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송산14통(장월부락) 시설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2,200만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것이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동에서 안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다 금액은 적어도 2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마을안길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다 하고, 지방도에 속하는 사업은 다 건설국 건설과에 도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로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농로사업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사업 성질에 따라서 부서별로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 시장실, 부시장실이 있는데, 전에는 기계가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FAX인데 시장실, 부시장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전자복사기가 시장실에 꼭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실에서도 비서들이 들고 이쪽저쪽 사무실로 다니면서 복사를 하고...... 왜냐하면 복사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도 복사해서 1부 드려야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복사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본관 옥상층 방수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현재 본관옥상층면이 몇 ㎡이고, 보수공사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옥상층 방수보수공사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바닥면적이 한 400평되는데 절반가량은 방수보수공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어서700만원을 넣었습니다. 주로 가장자리 쪽으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고양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인데, 고양동사무소를 건축할 때 도로는 매입 안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입을 못했습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할 때 진입로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나중에 진입로를 매입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고 많은 불편이 있을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부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고양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의정부 가는 국도에서 고양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길인데, 입구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포장하느라고 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국유지 옆에 삼각형의 포장을 안한 사유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구입해서 진입도로 겸 광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5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188㎡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들이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사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공사는 많이 하진 않지만 원래 공사는 현황측량을 하게 되어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오덕진위원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타인의 땅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건립할 때 진입로를 아예 매입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중에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가를 올려놓고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 지을 때 진입도로는 주로 국유지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면적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고양동사무소 진입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석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일산신도시 개발비용내역서 검토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일산신도시 개발을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 보다 개발부담금을 물긴 물되 50%를 감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토개공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데 토개공에다 비용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9월 초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정이 지연돼서 이달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담금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공무원 지식수준 가지고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가려내서 토개공에다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설비에 통일로 팔각정 정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통일로가 지금 저희 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8백만원 보수를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팔각정이 전체 1, 2, 3층이 118㎡에요. 그런데 저희가 1차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줬어요.3년이 끝나서 다시 금년에 2차 공개로 해서 임대를 줬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임자가 저희가 팔각정을 지어놓을 때에는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면에 칸막이도 하지 않고 터져 있었고, 팔각정이 노출상태였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창을 막고, 스테인레스로 설치를 하고, 자판기도 설치하고, 전기시설도 하고, 이런 일련의 시설을 최초에 임대 받은 사람이 해 놨어요.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다 뜯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뜯어 가면 원상태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당신이 그것을 뜯어 가면 무슨 사용가치가 있느냐? 뜯어 가면 우리는 다시 설치를 해줘야 장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니까 당분간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임자가 설치해 놓은 것을......
박동빈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할 때 계약서 상에 식당업으로 계약을 해 준 것입니까? 음식을 팔 수 있게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식당업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죠. 그냥 팔각정을 매점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죠.
박동빈위원
매점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1층은 매점인데 2층은 매점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용도를 어떤 식으로 내주셨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년이요.
박동빈위원
3년 동안에 시설물을 자기 멋대로 설치해서 지금 와서 뜯어가겠다는 것은 총무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못하게 하든지,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못 가져간다는 무슨 약속을 받아 놓으셔야지, 임대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자가 뜯어간다고 하면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박위원님처럼 계약서상에 명확한 것을 해 놨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 상태대로 놓고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계약조건에도 없는 것을 뜯어간다고 말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뜯어가면 당장 해줘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돈은 더 들었겠지만 감가상각 해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감정해서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것을 임대하는 쪽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다음에 시설물을 본인이 더 부착한다면 부착하지 못하게 하시든지, 또 부착한다면 임대 끝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으로 세부종목을 임대차 계약하실 때 써 주시고, 다음 번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피복비, 본청 민원실 근무복 동복 추가제작이 올라왔습니다. 여직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남직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중에서 교체된 직원들을 예상해서30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하고 본청 여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5명은 동에 있는 여직원들을 작년에 안 해줬기 때문에 동직원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위의 30명은 본청 직원들은 작년에 해줬는데 교체돼서 전출 가고, 새로 오고, 새로 임명해서 들어오고, 이런 직원들만 없기 때문에 새로 3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개 구청이 신설되기 때문에 사무기기나 행정을 보는데 비품으로 소요되는 모든 장비하고 비품이 들어가 있는데 일일이 따질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구매요구서, 물가정보, 팜플렛, 모델, 그 기준을 보니까 장비도 있고, 비품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구매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85페이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각 위원님들의 토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사 임시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7억 5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청사를 임시건물로 지어놓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고, 구청사가재활용도 안되면서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안으로써 일산지구나 화정지구 내에 건물이 있다면 물색해서 임대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15억으로 임대를 못 들어간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말씀하신 비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억에 대한 구청 가건물 건축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되 임차가 가능한 건물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임차를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750평이기 때문에 어느 한 건물 전체를 임차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임차 가능할 시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임차하도록 하고, 가건물 짓는 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되 임차 불가능 시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가건물을 짓도록 해 주셔야지, 지정한 날짜에 구청이 개청 되어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을 짓는데도 2달 내지3달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세워주시고, 임차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불가능 시 짓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을 안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임차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구청승인이 나왔을 당시 우리가 구청 청사를 임차 가능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시기를 2∼3달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산신도시의 경우는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화정지구에는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임차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이 나오면 돌아다니면서 봐 가지고 가능하면 임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불가능 시에는 짓는 방향으로 하되 일단 예산은 살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15억을 심사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신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은 돈이 더 들더라도 임대방향으로 해야 경제성도 있고, 또 예산을 줄이고, 재활용도 안 되는 임시건물을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니까 예산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조사도 안하고 가건물 짓는 방향으로 나갈 리는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임차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차 불가능시 구청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짓지 않을 수없는 형편이니까 이점을 참작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동차 전산등록용 컴퓨터 구입, 증설용이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며, 증설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8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0만 1,615대에 이르는데, 차량이 다달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록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용량부족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을 증설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도청하고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증설해야 앞으로 가능합니다.
박동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단말기, 프린터기, 복사기, 기타 14대가 5만원씩 해서 7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가동이 주로 다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4대에 5만원씩 수리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82페이지 프린터 구입해서 구형교체 및 고장시 대비용120만원씩 4대해서 480만원인데, 현재 몇 대가 있고 구형은 아예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14대 시설장비는 못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4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는 수리해 가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1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구형교체 프린터인데, 2대는 교체할 계획이고,2대는 고장 시 고쳐서 사용한 것인데 프린터기도 최신형이 나오고있고, 구형은 소리가 요란하고 수명이 4년인데 교체하게 되면 하려고 합니다.
정완해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아주 못쓰는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후 되었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폐기처분할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 성석동, 내유동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왜 필요하며, 재래식인지 수세식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상금난에 국비하고 도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이동식 간이화장실 관계는 수세식입니다.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206페이지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지시에 의해 대상인원이 당초에5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인원 대상은 3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 6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액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관심이 깊은 과입니다. 직접 과장님하고 대화는 자주 못했는데, 고양시도 마찬가지이지만전체적으로 복지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민간위탁금이 삼송동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박동빈위원
삼송동 어린이집인데, 공립화에 따라 놀이기구하고 교재비 정도인데, 놀이기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나 놀이기구를 구입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고......칸막이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120평인데, 어느 장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칸막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유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설치 토지구입은 풍산동 349-3번지입니다. 거기에 2,072㎡중에서 120평을 구입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결핵재활원 건물 지붕보수, 결핵재활원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지어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비인가 시설로 독지가가 시설을 해서 결핵환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개인 독지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에 기왓장이 깨져서 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저희 라이온스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참 불쌍해요. 다음 198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 발효용기 120만원인데, 이것이 120만원 가지고 발효가 됩니까? 이것이 조그만 용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시범단지로 플라스틱 통을 묻어서 음식찌꺼기를 넣어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하는 시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밥찌꺼기는 썩혀서 나무같은 데에 비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오덕진위원
용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돼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용기를 땅에다 묻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오덕진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땅에다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개별적으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몇 가구 모아서 거기에 쓰레기를 썩히면, 한집에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지에다 묻어서 그 사람들의 찌꺼기를 모아서 작업을 시도해봤던 사업입니다.
오덕진위원
예, 좋습니다. 또 20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비 9백만원인데,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고양시에 몇명이나 되며, 생활보조가 9백여만원 가지고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70명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96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책정해서 이번에 증액된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1년에 보조비를 1회 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매월 주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소년소녀가장을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오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제도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제가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비 좀 더 높이세요. 지금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맨 밑에 환경감시초소 2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으실 것인지, 컨테이너 박스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하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먼저 환경감시초소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차량가스배출 점검장소2곳 해서 2식을 만들도록 했는데, 선유동하고 필리핀참전비 있는데2군데를 계획해서 세운 것입니다. 컨테이너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먼저도 도시건설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는 문제가 많습니다. 영구적으로 연구하셔서 컨테이너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운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계속 있을 곳은 아닌데, 이런 것도 일정한 장소에다 공무원이나 누가 나가서 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나중에 컨테이너를 옮기실 것은 아니잖아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한군데서 년 몇 회나 감시를 하십니까? 고양시 전체를 컨테이너 박스로 옮깁니까?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근무초소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일정한 장소 한군데에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러면 꼭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수 없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월 얼마씩 받는다고 하셨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조내용은 학용품비, 거택주거비 주식비, 부식비, 수업료, 연료비, 여러 가지 구분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보조가 되는 것인지? 기존 아파트 내에 많은 노인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데 중앙난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고양시에 배정되어서 1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에어콘 구입지원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에어콘이 구입되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지원 1,66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 및 수당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감하고 시에서 1,248만 7,33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보육시설이 몇 곳이 있으며, 몇 명이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경로당 난방비는 기정에 150개인데 230개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난방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에어콘 지원구입 관계는 희망양로원에 설치하는 민간자본보조 세운 것인데 양로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저공해 비주제조기 구입은 성사2동, 일산1동,주엽2동, 능곡, 고봉동의 집단 아파트지역에서 동에다 기계를 하나씩 설치해 놓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를 모아 저공해비누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건비 및 수당이 감된 것은 삼송 어린이집 인건비추가 상정으로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국도비 관계는 감액지시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증감된 것은 좋은? 지금 고양시에 몇 곳이나 있는지? 또 여기에 보육시설이면 보육사가 있을것 아닙니까?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립이 4개소가 됩니다.
박원필위원
보육사 인원은 안나오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203페이지 희망양로원에 에어콘을 사서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양로원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로원이 2군데 있습니다. 요양원이 신양양로원하고 희망양로원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신양양로원은 새로 지은 시설이고, 희망양로원은 계속 운영하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양로원에서 에어콘을 구조요청을 했는데, 식당에 놓겠다는 것이죠? 희망양로원이 관산동에 있습니다. 여기가 시설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도 여름에 선거 때문에 몇 번 가봤지만 점심때 더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양로원 노인분들이 식사할 때 잠깐 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에 삭감되었던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희망양로원 식당에 놓는 거예요.
이수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양로원 250만원 에어콘 지원은 사회산업 심의당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구입시기도 아니고, 사용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채수병 구입, 채수통 구입이 약수터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음용수 기준에 의해 검사를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요량이 얼마고, 현재 추경에 들어온 것을 해 주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연간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97페이지 종량제 시상에 따른 표창장 제작 7,500원×130매를 계상했는데, 표창장을 주는데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를 주게되면 표창장의 값이 떨어져서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떤 표창장을 만드는데 7,500원이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박원필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20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지역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파트는 제외하고 주는지, 다 주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놀이터 정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고양시 전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연초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인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종량제 시상에 따른 표창장 제작 관계는 표창장 양식의 용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쓰기만 하면 되는 표창장이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지 제작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130매를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길 때마다 제작을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신도시지역 경로당에는 난방비를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책정관계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종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탄이나 석유를 때는 지역에 난방비를 지급해야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어쨌든 안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저공해비누 제조기 구입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보존차원에서 폐유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1,665만 5천원을 지원해 줘서 5개소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생산량과 어떤 계획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공해비누 제조는 아직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녀회에서 이 사항을 기름찌꺼기나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그냥 버리기보다 비누로 제조해서 쓰자는 건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비누제조기를5개 동사무소에다 설치해서 제작. 보급할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한번도 이용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8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의 임기가 6개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6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190페이지 결핵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관산동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치료기관입니까, 요양기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요양기관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료로 이용하는지, 무료로 이용하는지 아시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유료인지 무료인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을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정무위원
몇 명 정도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인원은 35명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결핵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95페이지 채수병 구입인데, 이것이 공장폐수나 이런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장폐수를 단속하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채수병하고 채수통이 있는데 병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통으로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기름, 폐놀유 등은 채수병에다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채수통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98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 발효용기 120개, 이것은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음식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을 당초에 마두2동 아파트단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왜 시민들이 시범동에만 하려고 하느냐 해서 좀더 확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기왕 좋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게끔 하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기정에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서 증액된 것이죠? 180만원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증원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증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230개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경로당 등록은 어디에서 받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노인이 2∼3명만 있어도 등록이 되는지, 10명 이상이라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기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03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노인학교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노인학교 운영비는 3개월분 지원운영비입니다.
김정무위원
노인학교면 경로당에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노인학교라고 별도로, 노인대학이 일산노인학교, 능곡노인학교, 신도시 건강노인학교해서 3개 시설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0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기정에 100만원×25개소, 경정에3,300만원이 늘어난 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립 어린이놀이터 14개소를 개보수하는 예산인데......
김정무위원
놀이터하고 놀이기구하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05페이지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 이것은 한 과목별로 1회에3시간을 하는 것인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 저공해비누 제조기5대를 어디에다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계획은 성사2동, 일산1동, 주엽2동, 능곡동, 고봉동, 5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08페이지 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인데, 풍산동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정무위원
12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같은 형태로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정무위원
풍산동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평당 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고, 120평은 좁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드린 말씀인데, 국장님의 업무량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계 시설문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세요. 자꾸 추경에 올려서 하다보면......앞으로 일산신도시, 송산동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하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셔서 애초에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김정무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동의 경로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천만원씩 예금통장에 예금해 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러한 난방비를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을 약간 돌려서 다른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핵원이라든지, 사실 관산동 결핵원 전체가 무보수로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로당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도시 경로당 문제는 지역난방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고하셔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자료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회기 중에 전체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장항∼대화간 농로포장공사 1.2km는 폭이 얼마이고, 콘크리트 포장인지, 아스콘 포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약금에42억 8,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건립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은 이미 축사로 나간 농가도 있고, 다시 선정하려고 예산을 더 세우시는 것 같은데, 톱밥발효 운동장은 어떤 규모에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피복비 경정 54명, 224페이지 보상금에 주차장 단속원33명을 세웠습니다. 왜 변경을 했는데도 인원이 맞지 않는지? 피복비 54명이면 주차장 단속요원도 피복비, 교통비, 주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장항∼대화간 도로포장공사가 폭이 4m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니까 남은 것을 감해서 반납하지 않고 연장사업으로 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약관계는'95년도에 계약을 해 놔야......토지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96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계약을 하면 금년도에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토개공에서 오른 금액으로 계약하자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도 우선 걸어놓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위치하고 건립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산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위치는 신도시 대화동 산 51번지 57블럭 방향입니다. 면적은 40,918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20,418평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11억 9,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인 449억을 국비로 지원 받고 도비를 22%인 202억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28%중에서 206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농한기 기금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는 융자금 53억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합니다. 용역은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계획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끝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해서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건축해서 '98년도 말에 개점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구입은 금년도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톱밥발효운동장 관계도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산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업위원
예, 좋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톱밥발효 우사는 소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렁 같은 데에 톱밥을 넣어서 함으로써 정화작업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100평에다 톱밥을 넣고, 쳐내고 다시 또 하는 사항인데, 비닐이고 벽이 없습니다. 그 안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서 똥이나 오줌을 누면 태양열에 의해서 톱밥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 양질의 퇴비가 되고, 폐수도 안 내려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매년 하는데, 주로 기업농으로 15∼20마리 하는 사람들이 20∼30두 이상으로 늘일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의원님들은 가 보셨는데, 앞으로 현장 안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축사분야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도시지역의 폐수 정화. 공해문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상 규모라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상태가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일반적인 법에 지장이 없는 곳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수만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대상자는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로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법규정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일시전용 사업으로 허가를 내주고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축사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실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무허가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1가구당 몇백만원씩 지원해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실지로 지원금을 줬을 때 점검을 다 해 보셨는지? 보조금이 톱밥 발효하는 우사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집을 간이식으로 지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한데가 있다는 풍문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줄 때는 과장님이 언제든지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점검을 해서 용도변경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에는 축사를 90평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축산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복안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발효 우사는 정식 건물이 아닌 일시전용에 의한 우사에 불과합니다.또 현행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에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건설부에서도 내려와서 저희가 비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사해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방에서나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도시계획법이나 용어해석이 달라져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톱밥발효 운동장은 지원요청 했을 때 신청요건이 어떻습니까? 설계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도상만 제출해도 해 주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실측해서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는 축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별도의 돈을 들여서는 설계를 안 합니다. 본인이 지적도 위치에다 길이 얼마, 폭, 높이, 재료는 뭐해서 그려만 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규정이 있는 설계는 하지 않고 다만, 저희는 일단 현지를 가봅니다. 자기 땅이냐, 남의 땅이냐, 지을 수 있는 사항이냐를 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23페이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54명이고, 33명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공익요원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9명이 있고, 청경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54명이 된 것인데, 224페이지 33명은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능직하고 청경은 지원이 안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개당 3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무엇으로 어떻게 제조되는 것인지? 222페이지 입간판도 8만원에 제작이 되는데, 33만원씩 단가가 표시된 것을 보니까, 어떤 표지판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고 싶고, 또 225페이지 밑에 보시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버스전용차선제가 되는지 알고싶고,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등체계시설(19개소) 2,300만원이나왔습니다.19로 나눠보니까 1개당 121만 526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류장 표시관계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한 정. 주차장 설치관계가 '94, '95년로 점차적으로 해오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100개소에 대한 예산이 발생되는 대로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재질은 스텐레스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1개당 33만원이면 고가품이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광고물을 붙이지 않고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도시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 일시에 부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까지 내다보고 100개를 추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노선버스가 조정되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돼서 금년도에100개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더 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버스전용차선제 관계는 신도시 백마역에서 구파발까지 왕복 23km구간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행신지구에서 수색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등제 시설 설치관계는 신호등이3개가 있는데, 제어박스를 동시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3개에 불이 한꺼번에 연등제로 들어오는 등을 부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21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절약해서금년도에 사전에 사두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활동이 부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선정이 되었으면 의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보고, 실시계획, 부지선정 기준도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에 와서 사업을 접하다 보니까, 과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되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도 시를 위해서 나온 선량들이니까, 특수사업이니까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지정을 토개공에서 지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및 가입촉구발송우편료가 6만매인데, 책임보험 해당자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1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및 가입촉구니까 11만대에 대한 전체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25페이지 가시광선 투시기 구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차가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썬팅관계, 착색유리를 검사하는 단속용입니다.
김정무위원
썬팅한 것이 불법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불법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썬팅한 것을 볼 수 있는 기계?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투시도를 측정하는 기계......
김정무위원
썬팅된 것은 다 불법입니까? 아니면 엷게 되어 있다든지, 전혀 안보이게 되어 있다든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한 70%정도는 불법사항으로 체크가 되겠죠.
김정무위원
그다음 226페이지 교통신호기 증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등체계시설 19개소, 이것을 나누니까 120만원정도 되는데, 226페이지 혜인학교앞 (연등제) 삼송주택입구 (연등제)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통신호기 증설 관계는 새로 증설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연등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되어 있는데 깜박깜박하게만 만든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원능역 우회도로 2천만원, 대자동 1052부대 입구는 2,300만원, 이것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로폭과 교차로의 도로여건에 따라서 시설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대자동 도로하고 원능역 도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장님한테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국도비로 되어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채소 특작분야에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하고 맞지 않는 질문인데,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기택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침수 피해복구, 실제 우기철에 농산물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동, 행주동의 농민을 만나고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추수기를 맞아서 추수가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예 추수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20%면 인건비가 안나온 답니다. 지금 피해 조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피해보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21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전액감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집하하기 위한 간이조립식인데, 이 대상지가 송포농협이었습니다. 작년에 송포농협에서 50평을 하고, 금년에 가좌동에 헌 창고를 헐고 짓기로 한 사항인데, 조합에서 못한다고 불가피하게 반납한 사항으로 다른 농협을 선정해 봤는데, 희망조합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사실 국도비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고양시 농민의 입장으로는 절실한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실. 과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100%로 50% 보조, 50%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하는 특색사업입니다.50% 지원 중에서 25%는 시비, 25%는 도비 사업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온실 난방비 일체, 원예. 화훼사업은 전반적인 과수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수해침수는 하루 침수, 이틀 침수, 침수 날짜에 따라서 그 당시 가보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확기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침수지침에 따라서 1일은 10%, 5%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실수확량 조사를 다시 하는데, 통상 기준을 보면 1개 시에 지침에는 13억 이상이 피해되어야 보상해 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재해보상지침 보상액이 주민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50% 이상의 피해, 80% 이상의 피해, 수확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자금 면제, 융자금 상환지연, 필요할 때는 양곡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 조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양축농가 해외연수해서 6,224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300만원 감하고 5,900만원이 이번에 집행되고 있습니다.300만원씩 해서 양축농가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특수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특수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양축농가에 5,9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219페이지 해외연수는 당초 12명, 300만원씩 3,600만원 중에서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고양시가 이번에 양돈단지가 조성됩니다.그 래서 단지의 회원들이 해외선진국을 보고와야 되기 때문에1,800만원 지원 중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것이고, 5,2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1년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기회가 원예농가들 10명내외, 축산농가 10명내외로 한두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또 농가들이 자기 돈이 없는 한 갈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시도 좀더 현대화 시설을 하고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화훼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가 1번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3회 정도의 기회를 갖고 운영하려고 합니다.100%는 못하고 50%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을 들이면 투자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양축농가가 가서 전문가도 아닌데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 여기에 설치해서 채소특수작물 해 달라면 해 주고, 과수도 해 달라면 해 주고, 벼도, 이런 명목으로 자꾸 붙여 가지고 해외연수다 해서 시비로 지원된다면 앞으로 전례를 봐서 금년에도 가야 되고, 내년에도 가야되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투자된 효과도 보고, 전문인이 가서 확인을 해야지, 지금 농촌지도소도 있고 한데, 농촌지도소가 연구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 지도를 해 줘야지, 양축농가를 시비로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는 농가는 양돈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도 가고, 현재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짓는 것도 외국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런 사항도 많이 보고 듣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앎으로써 기업농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많이 가서 보고 듣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차량구입이 소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산동이나 고봉동이나 고양동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을 차가 다니기 때문에 혹시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비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지금 시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20대 있는데 18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앞으로 증차계획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증차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증차계획이......
박동빈위원
그런데 처음 시영버스 운행과정에서 20여대의 버스가 있는데, 애초에 정비차량을 구입 안 하셔서 추경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새차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비포장 도로로 다니고있는데, 고장났을 때 어떤 식으로 고치려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영버스가 10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혹 고장이 나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정비차량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넣었는데......
박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계획 잡으실 때 충분한 계획을 잡았으면, 20여대의 차가 움직이는데 정비차가 없다는 것은 행정상문제점도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삭제돼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정비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원서지구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원서파출소 앞. 뒤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19억을 감했는데, 고양시청 주변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시켜서 통행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을 왜 전액 감시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불법주차위반 과태료등 특별회계 수입 관계가 연간 4억이나 되는 주차장설치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39억 7,406만 4천원을 삭감한 것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주가 돼서 그 용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주차장 설치를 위해 감하고, 나중에 그 용역에 따라서 계획된 다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하게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있어도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도로 반환시켰다가 내년도에 편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190억을 세우면서 어떤 계획이든지, 주차장에 대한 계획서와 앞으로 도로에 대한 것, 주차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반환되고, 이런 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니까 좋은 위치에 주차장 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초과. 휴일 근무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초과근무수당이 처음에는 24시간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좋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일요일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세웠었는데 현업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어서 깎았습니다.
박동빈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일요일은 물건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분뇨처리 신청을 하면 7일∼10일이 걸립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요일은 안 받고,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받는다면서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4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세워놨다가 운영이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24시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특수근무수당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휴일근무수당으로 세우지 말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세워라 해서 전부 깎았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휴일엔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하는데 24시간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 특수근무를 4시간이상은 안 해 주거든요.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2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산세울 때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휴일근무를 4시간만 세워준다고 해서 몇 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전원이 나와 8시간 근무하면서 4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정원이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일직제라든지, 돌아가면서 몇 명이 나와 초과근무수당을 타가는데, 옛날에는 계산을 잘못해서 전원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잡았든지 해서기본 예산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에 전원을 다 넣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도 마찬가지인데, 현업 근무 부서라고 해서 일요일에도 전원이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전업 근무 부서가 있는데, 행주산성이나 환경사업소는 전업 근무 부서가 아니다 해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주지말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365일 일요일 구분 없이 전부 출근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죠.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부서에서 다뤘을 때 보충설명을 잠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청원경찰이 고용돼서 밤낮으로 근무할 때를 대비해서 짜놨던 것인데 청원경찰을 근무를 안 세우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구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을 잘못 편성한 것이죠.
이종환위원
정위원 설명도 맞지 않는 것이 청원경찰이라는 자체가 공무원이 아닌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맞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질의에서 들을 때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2시간 교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수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환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사업소장이 서면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이업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안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