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삼필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도 이제 이에 발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급 승진임용시의 관행을 보면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하향식으로 전입하여 승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공무원들의 경력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고양지역을 위해 주민과 함께 젊음을 바쳐온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에 비해 아주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근무했었다는 것 하나로 이곳 고양시의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우선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용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지방자치화 되고 민선시장 체제의 행정조직이 출발한 지금에 와서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에 사무관급 공무원의 자리가 생기면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장직권으로 자체 공무원을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럴 용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승진비율을 전입해 온 직원은 적게, 자체직원은 많게 일정비율을 확고히 하여 대상 직원들이 자기의 승진기회를 예측하여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고양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사항이고, 고양시 공무원의 사기는 고양시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중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초입 장항인터체인지 입구 즉, 62번 지방도가 지난 7월 12일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토개공과 건설을 맡았던 상우종합건설, 상수도관 매설을 했던 경남기업, 오수관 시공업체인 웅산건설 등이 긴급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붕괴원인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원인을 파악했다면 왜 서울산업대학에 안전진단검사를 의뢰했는지와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비가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왜 안전진단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보수공사에 착공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응급보수를 마친 후에 설치한 휀스가 방치되어 있고 전구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음은 신도시 자족기능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 본사에서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여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를 위해 용역을 맡겨 그 결과가 12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토개공측이 용역을 맡긴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또 용역을 맡긴 업체가 어디이며,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지, 비슷한 성질의 용역을 많이 취급해 온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4월 14일 선배의원님들께서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유치촉구 결의안』 채택을 채택한 이후 시에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출판조합측이 전시시설 부지와 출판문화유통센터 부지등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변경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떠한지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