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4월 25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로부터 설치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권붕원의원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로부터 승인. 설치 되었다고 하셨는데, 고양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4월 이전에는 차량등록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소로 승격해서 별도로 사업소가 설치된 것입니다.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가 4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대상기관에 사업소 단위까지만 잡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민과 내에 차량등록계가 설치되어 있다가 별도 사업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회 시 감사대상기관에 거기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공무원이 몇 분 나가 계시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이 소유한 각종 차량의 등록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차량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공 옆 건전체육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행정사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간단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량을 신규등록 할 때 또는 이관등록, 명의이전 등등을 경기도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폭주하다가 경기도까지 갈 수 없어서 여기 시민과 내에 계에 소속이 되었다가, 업무폭주로 사업소로...... 고양시에 차량이 2만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사고, 명의이전, 이전등록, 타기관에서 시도간에 오고 가고, 신규등록 등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생겨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기택위원
사업소장의 행정직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6급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인원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본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