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증원과 관련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6일자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일정에 없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자료는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6급 1명, 사무보조원(필기) 기능직 8등급 1명, 사무보조원(타자) 기능직 9등급 1명 등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재13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가 '95.6.28 개정되어 종전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었음에도 이에 다른 의사보조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그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한 의사보좌기능이 미흡하였으나 늦게나마 인력보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지방 별정주사 6급인데, 현재 전문위원 3분은 행정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승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존에도 이상국 전문위원이 6급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이 6급으로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6급에 해당됩니다. 6급 승인이 나왔습니다.

서주원위원
복수직으로 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수직은 아닙니다. 6급입니다.

서주원위원
별정직인데 6급이면 잘 아시겠지만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채용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의회나 의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현재 있는 필기 두 사람이 몇 등급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등급이 속기사 2, 10등급이 조무 2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번에 받은 등급은 굉장히 약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등급이니까 한 등급 위죠. 8등급, 9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번에 개정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 때 임용이 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속기사가 문제인데 정기회 전에 우리가 임용하도록 지금 인사위원회에다 한사람 채용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 공고를 해서 11월 25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급 공무원하고 조무수는 전보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지장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위원입니다. 정기회의가 11월 말부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는데 편하게 일찍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황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별정주사면 현재 시청내의 계장들이 올 수 있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6급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이면 행정에 유능한 분을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무위원
본 건하고는 상이한 질의 같은데, 지방행정주사를 생각하시는지, 별정주사를 생각하시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지방행정주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보조치를 시청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회로 한사람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전보조치해서 보충하고, 그렇게되면 우리는 일반직 7급에서 한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구태여 별정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승진여건은 되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여기 와야 되면 거기 또 모자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각과가 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직은 뽑아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7급이 승진되고, 8급이 되고, 9급자리 신규채용자를 발령하면 결원은 안 생깁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