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수도권광역 5단계사업인 통합정수장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재원확보에 따라 토특융자금 3,361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금액은 3,361백만원 기채시기는 ＇96년 10월이며 이율은 년 5％이고 상환방법은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광역 5단계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 19조, 지방재정법 제 71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토특융자금이라는 것이 정부가 택지소유 부담금으로서 물납 받거나 매수한 토지로 토지매각 대금이나 사용료, 임대료, 초과수요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시설 사업 및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투입되는 자금이라고 법률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이 근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율 및 방법이 연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30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33억 6,100만원을 기채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97년 이후가 금액이 큰데, 여기 사업수지 전망을 보면 아직 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수지에는 포함을 안 시켰겠지만, 나머지 ＇97년 이후에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관한 것은 사업수지가 안되어 있는데 ．．．．．, 이것이 ＇97년 이후에 기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2003년부터는 거의 기존 부채하고 ＇96년 기채분, ＇97년 이후의 기채분을 하면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안게 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순투자 가용재원과 연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방채 상환계획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2011년, 5년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비를 기채해서 사용하게되면 사업수입하고 전체 안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환계획에 의해서 사업수지 전망을 봐서 기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33억 6,100만원을 가지고 5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사업수입에 기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기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타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환계획을 2011년까지 뽑아봤습니다만, 33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배부해주신 자료 중에서 사업수지전망을 보면 2000년에 가동률이109．4％거든요. 그런데 시설용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을 몇 ％씩을 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97년부터는 순투자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상비 부담액을 갖다가 보조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97년, ＇98년도는 왜 부담액을 20억, 10억씩 계획을 잡으셨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는 39만 1천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생산량은 36만톤인데 ．．．．．．

아니 여기 자료에는 32만 9천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내소란)

어제 새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어요.

어제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수정을 했으면 책상 위에 무조건 놓을 것이 아니라 변경되었다고 메모를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책상에 놓으면 똑같은 자료가2가지인줄 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심의를 하는데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제공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머지 두 가지 답변…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업수지 전망을…

감가상각비는 전체 시설물의 약 3％ ∼ 5％를 감가상각비를계산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된 내용을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내소란) 일반회계 경상부담금은 ＇98년도에 10억을 계산해서 그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받아도 상수도수입으로 지탱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96년부터는 투자가용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97년부터는 순투자 가용재원이 남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남지않죠. 왜냐하면 가용재원은 매년 시설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일반비급수지역의 관로를 시설해 나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남는 대로 전부 시설에 투자되기 때문에 남아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97년부터 남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충분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남더라도 시설투자에 계속 쓰는 것입니다. 여기 가용재원에 대한 것은 기채승인을 받을 때 여기 가용재원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야 기채상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용재원이 남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수지전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동률 같습니다. 가동률이 계획된 대로 나와줘야지 적합한 투자가용재원도 생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시설가동 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사업수지전망이 다 흔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업수지 계획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남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전망이 좋은 것으로 자료는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