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광익입니다. 오늘 집회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5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11월 29일 ＇9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민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예, 임 귀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연륜이 많으시고 2대의원으로 되신 정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귀환위원님이 정영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존함을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비밀투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요청을 신청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비밀투표가 되고, 어떤 분이 당락이 된다고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셔서 간담회라든가 여기에서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규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그것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제가 추천할까요 ？

아니요. 우선 추천하신 안운섭 위원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의사가 그러시다니까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조동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

저는 이상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동민 위원님으로부터 이상운 위원 추천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간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 여러분의 화합과 통솔에 능할 수 있는 임무와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것 역시 간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면에 능력 있고 재주도 있고 실력 있는 이기택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붕원 위원으로부터 이기택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운 위원과 이기택 위원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선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평소에 이기택 위원님을 존경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정말 ＇95년도 예결특위를 위원들과 위원장님과 집행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민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직도 두 번이나 더 남아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추천하신 조동민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본인이 싫다고 하고 아직 젊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죠. 양보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운 위원을 추천하신 조동민 위원님이 추천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기택 위원으로 당선을 선포해도 되겠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기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기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게 그와 같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한편 우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면서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위원님을 이번 예결위원회의 간사로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주원 위원님,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 서주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택용, 강동현 결산검사위원은 ＇95년10월 4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등은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고양시 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으로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예산결함이 총 132억 8,98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된 95억 525만원이 되었으나 결산액이 전무함은 세입예산 확보에 좀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의 15．2% 해당하는 523억 2,7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495억 1,841만원의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하였는바 차후 예산계상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총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3,425억 3,580만원의93．3％인 3,197억 9,55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1,860억 7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7억8,842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425억3,580만원의 70．3％인 2,406억 8,99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0억 48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36억8,515만원으로 결산확인 되었으며, 그러므로 세입대 세출차인잔액은 791억 5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90억 235만원, 특별회계가 201억 326만원으로 결산결과를 확인한 바있습니다. 분야별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항목별로 지적한 사항은 세입분야에서는 동사무소건축비 재원인 지방채 차입금 18억원은 세입가능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여건변동으로 세입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어, 세입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는 등 세입분야에서 8건, 세출분야에서14건을 분야별로 지적하여 처리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 5억 9,389만원을 세입년도 착오로＇95회계년도로 수입 조치하여 ＇94년 회계년도 양여금의 세입결손을 발생토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강화가 요구되어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94회계년도 말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교동 관내 조성된 공원 8필지를 포함하여 총 16필지에 23,378의 재산가액 48억8,249만원을 누락시킨 것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회수관리 철저,토지구획정리의 청산금수납관리의 강화, 주차장 관리의 합리적 운영촉구, 지방세정업무 철저, 지방세 체납액 관리의 강화 등 5건은 개별로 지적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 및 지적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주원 위원님 20여일 동안 정말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의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총 3,425억 3,580만원의93．3％인 3,197억 9,55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1,860억 71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37억8,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총 3,425억 3,580만원의 70．3％인2,406억 8,99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70억48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36억 8,516만원이며, 그러므로 세계 잉여금은 791억 5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590억 23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94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3,425억3,580만원의 93．3％인 3,197억 9,559만원이 세입결산액으로 227억 4,021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5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책정에 있어서 세입 가능한 적정한 예산계상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함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사후관리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4년도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3,425억 3,580만원의 15．2％인 523억2,741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4％인495억 1,84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4억 7,60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 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예산계상과,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상세한 검사보고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고양시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예비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결산이라고 나왔는데, 그중에 보존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보존재산이라 함은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꾸준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9,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나와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 ．．．．．．

공유재산 증감결산란 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재산 중에서 9,427만 9천원이 감소된 원인은 원당에서 서오능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보존재산으로 가치가 없어서 매각이 된 것입니까 ？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죠.

보존재산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서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사유재산으로 있었는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유재산이 도로편입에 따라서 도로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대체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조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주로 동사무소 건립비로 충당합니다.

예.

서오능 쪽으로 가다보면, 원흥동 고개 넘어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시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지 일부분이 도로를 내면서 그리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다 보니까 이만큼 재산이 줄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27페이지세입결산부분에 농지 전용시 농지대체부담금이 발생되는데, 농지대체부담금이 어느 세입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산림을 경지로 변경할 때 산림대체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세입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기타잡수입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체부담금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컨대 주요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시켰을 때 농지대체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

농지대체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로 내서,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간척지 해안을 매립해서 농토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농지 조성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는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

그것은 우리 시에는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불입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합니다. 대체 조성비를 ．．．．．, 그렇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체 없죠. 그래서 사업도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고 ．．．．．．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

기타 잡수입이 몇 페이지죠 ？

32페이지에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주로 회계과 관재계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임대해 줄 때 변상금이 당해연도 전에 소급해서 5년까지 적용해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비 및 관리법 위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수입인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 아니고 기타 잡수입은 팔당호 수질보호운영전산비, 소송비용 회수금, 교통행정과에서의 차량견인 수수료, 이러한 항이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수납액란에 과오납 환부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고양시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준 것이겠죠 ？ 제가 알고자하는 내용은 되돌려 줄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환부이자가 있는가 ？ 3／1000전이라고 해서연리 10．95％가 있습니다. 환부금액 속에는 환부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 그것이 꼭 발생되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인가 ？ 업무 미숙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겠죠. 아니면 행위자체가 실수인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행정적인 착오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집에서 부인이 납부하고, 또 남편은 시청에서 내겠다고 고지서를 다시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이중납부가 흔히 있고, 그 다음에 환부액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단순한 착오로 요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또는 감해 쥐야 되는데 감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과표감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과표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면 우리가 부과해서내는 세금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정정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당초 부과를 또 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감해주는 이유는 공부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공부변동사항이 정리가 안된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소유지가 변동된 것을 모르고 전소유자로 했다든가 또는 날짜 기준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환부요건이 있습니다. 환부요건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발견하면 환부를 해주고, 또 환부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환부를 해주는데 이자율을 포함해서 환부를 해줍니다. 이자는 1일 3／10000비율로 이자를 환부해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부액 중에서 이자가 포함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7,800만원을 환부해 주었는데 환부가산금이 있습니까 ？우리고양시가 부담해야될 이자적인 성격의 금액을 아십니까 ？

환부액에 대한 이자 부담액이요 ？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각 파트에서 부과결정 당시 좀더 심도 있게 하면 많은 과오납에 대한 이자까지 환부할 필요 없이 시민도 편하고 우리시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없는 방향으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정신차려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40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700만원이 세워져 다 지출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주로 각과마다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적 성격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님들이 판공비적 성격을 띤 특수활동비는 업무적인 성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격려금을 현찰로 준다든가 이러한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 위원입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비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불용액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봉급. 수당 이런 경상비도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경상비조차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따내는 식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업비가 남는 것은 사업 내 예산이 변동되어서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월 얼마 나가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세우고 맞춰 나갈 수가 있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낙찰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 여하에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경상비에 있어서도 수용비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수용비 세운 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 싼 이자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봉급 같은데 에서 남은 것은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출 갈 수도 있고 직급이 저급이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그 기준액이 틀려지고 그래서 남게됩니다. 그래서 경상비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되는데,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비 이런 기본 봉급 같은 데에서는 아무리 상황상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부분보다 불용액 액수가 더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봉급이란 것은 우리 부서에 일할 사람이 4명인지 3명인지 조차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가 나옵니다. 다음년도 이월이라고 해서 5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94,＇95,＇96년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94년도 결산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결손처분이 죔인데,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세시효가 5년으로 봤을 때 ＇89년 이전의 고양시 채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결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체납액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결손대상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88년도 이전채권은 전부다 고양시가 수납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조세시효가 5년이니까 ．．．．．．

미수납액은 있고, 결손처분 대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94년도로 넘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8년도까지는＇94년도로 봤을 때 지방세법상 시효가 5년입니다. 목적세를 빼고 일반 보통세를 보더라도, 결국 ＇88년도 이전에 고양시의 모든 세외수입은 100％수납이라는 결론 아닙니까 ？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

제 생각에는 다음 년도 이월금액에 결손 처분할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납세의무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처분자가 파산선고 되었다든지, 지방세법상 시행령에 나오는 결손처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공무원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야지 어떻게 결손처분이 없다고 봅니까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처분대상은 있었는데, 결손처분은 못 하고 건수와 금액의 과다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써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결손처분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88년도'89년도는 5년 후에 결손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와서 결손대상이 되고, 또＇90년도 체납세는 금년에 와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인데,＇94년도에 결손을 하니까 없었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52억8천만원 중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결국 모르겠네요 ？ 고양시에서 받아야할 미수납액 처리가52억8천만원이 틀리는 금액입니다. 결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결산의 자세는 10원이라도 틀리지 않는 것이 결산의 기본입니다.

결산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해야될 금액을 안하고, 이월액으로 남겨 놨으니까요．．．．．．

그 결손처분은 그 다음에 해도 되고 ．．．．．．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94년 12월 현재 고양시가 거둬야 할 금액이 52억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

그래서 이월된 5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받을 수도 있는것이 있고 또 ．．．．．．

이월의 개념도 미수납액이 아닙니까 ？ 우리고양시가 받아야할 채권 아닙니까 ？ 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금액은 고양시 채권이 얼마나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결산서인데 이중에서 못받을 것이 있다면 이월금액 자체가 허위 아닙니까 ？

이월할 때 못 받을 것은 빼놓고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을 금액도 일단 이월해서 체납액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해에 가서 받을 것은 받고 결손처분 대상이 있으면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해에도 또 못 받으면, 그 다음해도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96년도＇97년도에 가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출결산서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88년도 이전채권이 어떻게 결손처리가 안됩니까 ？ 이 자체는 ＇88년도 이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 ＇88년 이후의 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에는 분명히 고양시에서 수납하지 못할 결손처분 대상 금액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죠.

＇88년도에 예를 들면 그 중에 처분액이 ＇88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88년도 처분액 중에는 납부된 처분이 있고, 또 결손 처분할 대상이 있고 시효가 생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8,＇89년에 5년이 지난 것은 이중에 시효소멸을 안 해서 결손처분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액이 이월되었다가 다음년도로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일부분은 또다시 이월되었다가 처리가 되고 그래서 ＇88년＇87년 물론 처리가 완료되는 것은 어떻든 채권 확보를 해놨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월 되어있고 그 중에 시효소멸도 있고,5년이 지난 것인데,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이월되어서 체납액으로 넘어간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죠 ？

금년의 결손처분 금액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예, 임 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13페이지에 52억 8,300만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은 명년도에 더 증가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매년 커져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부과했던 것인 지금은 2－3배씩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과 액수가 늘어난 만큼에 비례해서 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징수율이 마찬가지입니다. 내무상임위원회에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말씀 드리면 인구 50만이 넘어가면서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6개 지구가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지방세가 인상납부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651억을 징수 실적에 37．5％가 인상해서 2,454억 6,800만원을 징수하는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세도 늘어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에 저희 세무과가 신설되어서 시로 승격되기도 전에 군의 세무 공무원이 전부 합해서68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또 저희지역이 시가 되고 2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상이 줄어서 도저히 체납세액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부과 건수는 자꾸 늘어나가고, 그래서 부과하며 징수하며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3월20일자로 징수과를 신설해서 징수과에서는 징수에 전담하니까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징수실적이나 또는 채권압류에서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체납세액에 관한 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각 시군평가에서 과년도 체납세 실적 중에서 22．8％를 징수해서도내에서 8위를 해서 우수 시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우수 시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4회에 40만건을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채권 확보는 압류한 것이 부동산, 자동차, 기타해서 17,515건을 압류해서 15억7,282만원을 채권 확보를 해놨어요. 그 이외에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온라인전산망을 통해서 약 5천건 그리고 경찰서 조회라인을 통해서 700건을 행방불명자를 조사해서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하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손도 못 댔던 관허제한이라고 해서 체납된 사람들이 민원허가를 들어오면 각과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체납세부터 받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4－5개월 동안에 410건에 1억 894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유선방송에270회 방영 지방지에 4회, 반상회 2회, 현수막 설치 입간판설치를 수시로 해서 체납세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세액자에 대해서는 특별카드를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재촉해서 받도록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대로 명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급해 가지고 체납세액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항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분명히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더 확고하게 발생할 당시에 채권확보를 했다면, 관계공무원이나 징수요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납세자 태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납세자 태만은 인간의 속성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를 별로 못해줬다고 보는데 이것도 후속조치로써 재산압류 등을 통한다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력부족에 관해서는 부과할 당시 그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 망한 다음에 재력부족으로 받는다면 우리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체납세가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쫓아가서 받고 할 인력이나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체납세액이 밀리면 1년에 분기별로 체납세 일소기간을 어느 달부터는 체납세 정리의 달이다해서 별도로 뽑아서 고지서를 보내고 재력을 따지는 것인데, 수십만건의 체납세액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할 행정체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금액이고,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서 못내는 것 아니냐하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태만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재산을 조회하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하고, 그리고 행방불명도 많으니까 주소확인을 해서 주소확인을 해야 재산확인도 됩니다. 주소확인. 재산확인을 해서 압류한 것은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는 받도록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해서납세태만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약 1／3정도가 납세자 태만, 그리고 약1／3이 17페이지에서 본다면 채무자 재력부족은 35％,납세자 태만은 36％해서 미수납액의 거의 70％이상이 채무자재력부족이라든가, 납세자 태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등 확실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의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

그렇죠, 재산만 있으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무자 재력부족란으로 항목을 옮겨야지 납세자 태만으로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재력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태만은 우리가 어느정도재산을 압류하고 독려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류한 금액이고, 재력 부족은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년도 체납세액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해년도에 받지 못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해서 몇 년전의 것을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에 주력하고 그리고 여력이 남았을 때에 과년도 분을 추적해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이기택 위원님의 뜻을 알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위원입니다. 32페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처분에 대해서 압류도 하시고공매도 하셨는데 제가 체납처분 수입을 보면 예산을 천원을 세워놨어요. 체납처분 수입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내용이 압류해서 공매하고 처분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 그렇다면 압류해서공매하고 청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94년도에 고양시에서는 세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압류라든지 공매를 한 건도 안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천원은 실제 체납 처분을 했을 때 존치 과목으로 천원을 해놓은 것이지 사실은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납처분 수입이 존치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94년도에 압류가 하나도 안된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주로 등기 압류를 해놓는데, 토지나 가옥,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내역은 여기에 별도 표시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94년도에도 압류를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체납청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등기용 등록세라든지, 일련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압류를 해놨지, 압류 처분을 성업공사에 공사처분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 하려고 하다가 다른 기관이 하다보니까 저희가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만일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지 못할 때는 예산 세워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세 본 세하고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납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체납 처분비도 그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있는데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부담합니까 ？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실어 왔다면 그 체납처분을 일정한 기간을 공고해서 세금을 안 가져오면 공매처분하겠다고 해서 공매를 합니다. 팔아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팔기까지의 비용은 저희 관에서 그냥 처리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줄어 드는 것은 법원에다 공매처분 의뢰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은 우리 세무 공무원이 직접 실어다가 나중에 공고해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판매를 의뢰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의 비용은 법원에서 공매 처분한 것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못 받으면 천상 비용은 우리가 들여서하고 체납세는 받아들이는 결과인데, 저희가 공매 처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옵건대 징수과가 신설되었고, 상당히 많은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압류만 해서 겁을 줄 것이 아니라 공매처분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고양시에 있는 세입 채권을 일실하지 말고 고양시의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압류만 해 놓으면 일단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매가 될 때에 등기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그 세금을 제해서 갚든지, 먼저 세금을 갚아야 ．．．．．, 어쨌든 우리가 구 채권만 확보해 놓으면 매매 단계 서류로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압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현금화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일단 답변 내용이 어떤 것인지 ．．．．．．

그러면 일단 질문을 드리고 만약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이 29．7％가 되는 것 같은데 ＇91년도부터＇95년까지 대략 불용액이 몇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년도 불용액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94년도 결산서류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15％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

국장님 ！ 제가 질문한 것이＇91,＇92,＇93,＇94년까지 불용액이 몇 ％인지 알고 싶어서 ．．．．．．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사회 복지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연도별로 몇 ％가되는지 그 자료도 똑같이 없을까요 ？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 이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드리려는 이유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교육 예산은 ＧＮＰ의 5％까지 늘리겠다는 기획안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조치나 대책 없이 그냥 년도별로 ＇94년도 ＇94년도대로 열심히＇95년도 ＇95년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불용액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15％가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이 100가지의 사업을 하신다면 그 중에서85까지는 하지만 15는 예산을 세우고 안 하거나 혹은 내년도에 한다고 미루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는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끝나고 나서는 15％는 일은 안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획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연차별로＇91,＇92,＇93,＇94년도가 불용액 규모가 얼마였는지,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 나갈 것인지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불용액은 계속 남을 것이고, 운이 좋아서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은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95,＇96,＇97년도 이후의 연차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불용액 규모를 줄이는 것과 그에 상응한 세부 정책들을 각과별로나 계별로 담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번 추경 예산을 볼 때 냉장고가 보통 50∼60만원 되는데, 100만원으로 그냥 세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고, 정말 돈을 써야 될 때는 돈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단적인 예인데, 그러면에서 기획실에서는 장기적인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 드렸던 사회복지비가 ＇91년도에 15％,＇94년도에는 11％로 줄어 들었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나무만 쳐다보다가 전체적인 숲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못 볼 곳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따라서 고양시의 사회복지비를 타시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기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전략적인 기획을 고양시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기획실에서 강구가 되어야지 고양시의 부족한 면들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주차장 관리에 채무자 거소불명에 1억 2,866만 1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차량에 대한 주소가 거의 다 나와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거소불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

이것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노상에다 주차해 놓은 차량에 스티카 발부한 것이 회수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거소불명이 많아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

컴퓨터에 주소하고 소유자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소불명 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고양시에는 도난차량만 왔는지 왜 그렇게 많은지 ．．．．．．

제가 대신 듣고 말씀을 드리면 조회기간이 근 한 달이 걸리고＇95년도에도 한 200건이 된다는데 한달 걸려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사이에 차가 전매되고, 또 매각해 버리고 ．．．．．．그리고 이동한 사항이 있어서 추적조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소불명이 퍼센트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해서 ．．．．．．

최선을 다해서 거소불명자를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2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5,026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로는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을 대행해서 시가 주체가 돼서 토지구획 정리를 하고 도로, 공공청사 등을 잘라내고 나서 나머지 땅을 가지고 감보율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 2군데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청산금인데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증감지에 대한 청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건물이 있든지 토지가 있든지 하면압류가 가능한데, 압류 가능한 것도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팔아먹었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압류할 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 계장도압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원당이 몇 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

＇85년도말에 끝났습니다.

능곡지구는요 ？

능곡지구는 ＇90년말이고, 2개지구 다 ＇90년 말입니다.

그렇다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5년도인데 거기에는 이미 집을 지어서 지상권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85년도 것이＇95년도까지 했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직무태만 아닙니까 ？

등기 압류를 못한것 같은데 금년말에라도 조사를 해서 압류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란에 들어가면 안되죠. 분명히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지로 땅을 늘려 가지고 줬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지상권도 있을 것이고 땅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

지상권은 있어서 압류 대상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하셔서 제가 인정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데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볼 때 어느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받아낼 수 있는 돈이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놓고 재산 압류도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간다는 얘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뭐냐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94년도에 징수건수가 4,417건이고 미수건수가 만 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건수가 미수건수의 1／3에 불과한 현상은 흔히 말하는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조세저항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기택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라고 해 놓으면 사실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재력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내지를 않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내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30－40％밖에 징수가 안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해당과에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이 이 사무인데 한 3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는데, 3만원을 스스로 내주면 좋겠는데 감정이 악화돼서 일부러 안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든지 차량 등록된 차량을 추적해서 받아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 강구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종결에 앞서 간단히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결산건에 대한 것입니까 ？

예산. 결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

예, 질문하십시오.

결산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결산을 잠시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523억이라는 엄청난 규모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최종 결정안을 넘기기 이전에 가예산을 잡아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는 권위주의 정치, 일방통행적 행정의 관행 속에서 바로 의회로 올라오고 예산이 결정되고 이랬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도가 실시된 만큼 저희 의회에서 사전에 가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좀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사전 가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전 절차가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시세 수입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 등 각종자금이 합쳐져서 예산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도비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시 세입만 가지고우선 예산편성을 한 후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은 별도로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국도비를 합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을 가편성 해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제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5억 2,9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536만원을 지출하고, 9,436만원이 불용액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 2,11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면, 소송사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금 등 8건에 5,14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예비비지출건은 10건에 3억 6,97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양동 공영주차장 시설공사의 추가삽입으로 1,419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양동 공영주차장 시설공사의 추가사업으로 1,419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대부분 예비비사용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니, 기획실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기를 손해배상금 부분에서 직원이 인감을 잘못 발급을 해서 판결로 609만 5천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래현 외에 1명인데 원고들은 일산신도시 택지및 상가의 지분소유권,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것을 매도인 정복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복순은 이미 사망한자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분 소유권도 이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는 피고가 주인의무를 게을리하여 정복순을 사칭한자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므로 원고들이 정복순으로 오인케 되었다며 우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래현이라는 원고가 나타나서 정복순씨는 이미 사망을 했는데 정복순이라고 해서 인감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인감을 발급한 직원은 이래현이라는 사람이 정복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하게 인감을 발급하는가로 했습니다만, 역시 결과가 이와 같이 죽은 사람으로 사칭된 자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감을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하고 본인을 대조를 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감 증명을 발급을 잘못 했다고 하면 공무원의 완전한 실수인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 아니면 공무원한테 인감을 잘못 발급했으니까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까 ？

우선 당사자가 변상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이 자금을 보상을 해주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알아봤더니 이 직원에게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해서 발급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을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발급을 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이 안 된다고 법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건은 법원의 판결이 공무원에게 20％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20％잘못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발생후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한테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

예, 그 직원이 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후에 총무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발되자 견책 징계를 하고 다시 동으로 전보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5페이지 좀 봐 주세요.맨위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제작구입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겨울이 오면 눈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조차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출 결정일자가 9월 5일이고 지출일자는 ＇95년1월 12일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추경에 올려줬어야지 특별히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일자는 ＇94년 9월 5일 시점에서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집행을 해야될 단계에 있었습니다. 당초 면적이 2,880㎡에서3,200㎡로 늘어남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한 관계로 추경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염화칼슘 살포기는 저희도 진광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갑자기 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하시다가 온 분 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울하고 바로 접경해 있는 고양시하고의 도로 사정을 보게되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눈이 오게 되면 트럭이나 끌고 나가서 수로원들이 삽으로 퍼 나르는 상태에 불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대 장비를 확보해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살포기를 잡게된 것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이뤄진지가 언제인데, 계획을 못 잡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진정으로 써야될 곳에 예비비지출이 되어야지 항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에서 봐도 지출결정일이 ＇94년9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출해야 할 원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시행동의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설계금액보다 적어서 ．．．．．．

글쎄, 설계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죠. 9월 5일이．．．．．．

예.

그럼 추경이 ＇94년도에 언제 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 이후에도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추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 끝나는 시점이 지출일자가 ＇95년 1월 12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

지출은 1월 12일날 ＇94년도 내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출안을 ＇95년 1월 12일날 된 것입니다. ＇94년도 추경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월말경에 했는데 도저히 10월말경의 추경을 기다려서 부족 되는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94년도 내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동계공사로써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

얘기가 안되죠. ＇95년 1월 12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가령 설계금액이 1,419만 8천원이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더나왔다고 하면 집행동의를 해야 되는데 1,419만 8천원이 모자랄 경우 집행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금액에 맞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다 보니까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과 관련해서 235페이지도시계획 관리에 ＇고양. 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개발 비용 산정 내역서 검토용역비'이것이 지출일자가 ＇94년 4월 29일인데 불과 한 달도 못 되어서 지출이 되었어요. 완전히 검토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했는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용역의 내용은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내소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관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계 답변을 실무과장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이 하다보니까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올뿐더러 모르는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실무과장이 답변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정에 관한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의안 심사를 하면서도 포괄적인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하도록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답변을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만 한다면 해당 과장님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실 국장님이 하시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고 우리도 필요한 답변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화물열차충돌 사고에 따른 보상금 104만 7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꼭 물어줘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백석철도 건널목에서 화물열차하고 트럭이 추돌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철도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시가 비록．．．．．, 이것은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상태에서 추돌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철도청만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시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고양시가 서둘러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열차하고 차하고 박치기 했을 때, 추돌사고가 났을 때는 철도는 따로 철도법이 있죠 ？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화물차가 원인제공을 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그 사람한테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했습니까 ？

이것은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고난트럭을 옮겨주기 위해서, 철로선상에 넘어져 있는 트럭을 일정한 장소로 도피시키기 위해서 레카차를 빌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의 하중이 무거워서 레카차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요구해와서 저희시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레카차 수리비로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물차 차주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험회사에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보상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화물차주 한테는 재산이 없습니까 ？화물차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굳이 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

레카차를 저희가 임차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요구를 해서무료로 작업을 하다가 레카차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준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한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 원인제공자가 있죠 ？

예.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그 사람들을 대행해서 처리했을 뿐이지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고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사고의 원인이 기차가 잘못한 것인지, 트럭이 잘못한 것인지, 기차야 정상적인 레일 위를 굴러가기 때문에 기차가 잘못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트럭이 잘못한 것 같은데, 트럭이 잘못 해서 나가 자빠져 있는 것을, 잘잘못을 철도청하고 트럭차주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는 기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우선 처리를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가 취해야할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카차도 임대료를 주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무료로 빌려다 쓰다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레카차에 손상을 가져와서 저희가 도의적인 면에서 레카차 보수비를 지불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결과가 제 3자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것을 화물차주한테 왜 보상금 청구를 안 했느냐는 것이죠. (장내소란) 기획실장님! 어쨌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 정용대 위원 질문에 답변 준비 됐습니까 ？

지금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일산신도시 사업을 하면서1．2단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됨에 따라서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시에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도저히 시의 직원 역량으로서는 자료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 비용 산정내역서를 검토했는데 검토된 액수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내용은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

1．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달만에 지출이 된 것은 4월 29일날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는가 ？ 미리 지출해버린 것인가 ？

그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되었습니다.

1달만에 완료가 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1달 이내에 검토를 마쳐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지출된 것입니다.

1．2단계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비용 산정내역에 대한 검토용역이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차후에 지금 이 시간이후에라도 전해 주실 수는 있으시죠 ？

예.

그리고 234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범시민 맑은 강 가꾸기가 예비비로 산정이 돼서 지출이 2,100만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63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31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범시민 맑은 강가꾸기 사업이 애당초 ＇94년도 예산 기획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범시민 맑은 강 가꾸기로 집행을 해야만했는가 ？ 그리고 63페이지에 나와있는 건강한 국토 사업의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연관지어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데.．범시민 맑은강 가꾸기는 성질로 봐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집행해야될 사항이 아니라도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7월달에 도 특색사업으로 전년에 없던 사업이 책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강.하천 정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인부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지시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하게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었고 시기를 일치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용대 위원이 물었던 범시민 맑은 강 가꾸기에 저도 지역봉사 차원에서 작년에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몇 개동이 합해서 하천에 나가서 오물수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장갑을 하나씩 나눠주고 집게하나씩 나눠주고 마대 몇 개를 주면서 맑은 강 가꾸기를 하자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물품 구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까 ？

29개동에다 전부 똑같이 재배정을 해서 동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토록 했는데 물품 내용은 대충, 플랜카드, 마대, 집게, 장화, 쇠갈퀴 낫, 고무장갑,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필림이나 인화료 약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에 한 83만 2천원 정도씩 재배정해서 동에서 각각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