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９６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９６년도 총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２，２４０억１，６００만원, 특별회계가 １，１０７억 ２백만원으로 총３，３４７억 １，８００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일반회계는８４４억１, ６００만원이 증액되어 ６０％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３５７억 ６，６００만원이 감액되어 ２４％가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９６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９억 ７０백만원으로'９５년 당초예산 ５억 ９１백만원 보다 ３억 ７９백만원이 증액되어 ６４．１％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２억 ４３백만원, 물건비７억 ２４백만원, 자본지출 ３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６４．１％ 증가된 주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의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９６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９６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１９９６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１６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자치 구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국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실지로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넣고 지방자치 구독이 ２종류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지양하고 물론 의원 각자이겠지만 시사월간지라도 봤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월간지는 지방자치하고 경인의정 ２종류를 보고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 교양지라고 해서 ３종을 보고 있는데 주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양도서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당초예산에는 감안 못해서 못 넣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줘야 책이 되는 것이지 수도권의정구독, 경인의정구독, 지방자치구독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의원들이 한가지씩 나누어서 볼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책이 쌓입니다.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실에도 쌓이고．．．．．．．그것은 단 １원이 되더라도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의원이라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시사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비치가 안되어 있고 재고로 쌓이는 책만 구독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１７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３００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내용 설명이 안 나와서 그 내용이 ．．．．．．．．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１대에 ３００만원 갑니다.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저는 １６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올린 액수와 가격이 １부당 ５천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５３페이지 지방자치 항목에는４，５００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의 책인지 아니면 한 종류인데 착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인데 금년도에는 ４，５００원입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５천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정구독, 경인의정구독, 지방자치구독해서 ３개 종류의 의정활동자료집으로 잡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책들입니다. 이 ３부를 다 봐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중 １부를 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 １부만 봐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３부를 봤느냐？ 당초에 의원들께서 자꾸 이것을 봐 달라고 조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３권씩 보는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아서 중복적인 의정구독 비슷한 것을 다 봐야 된다는 의무감은 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다면 삭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한 ２부정도 삭감해 놓고 한 권은 다른 종류의 일반 월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시키고１부를 삭감시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３부중에서 둘을 삭감한다면 ．．．．．．

둘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는 삭감해서 한 종류는 대체시키고 한 종류는 원액삭감을 해 주시고 ．．．．．．

기술적인 문제인데 ３종류를 보다가 어느 ２종류를 삭감하겠느냐, 그럼 삭감 당하는 회사에서는 쓰다고 얘기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말장난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억지로 책을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봐야지 의원 자신이 썩히는 책을 왜 보냔 말예요． 단, １００권이 필요하면 １００권을 늘려서라도 봐야되고, １권도 필요 없다면 １권도 안 봐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에서 전부다 이런 것을 한다면 다 봐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책을 봐야지 ．．．．．책 내용으로 보나 한계성을 봤을 때 의원들이 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조정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１８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３５만원×１２월 ＝ ３８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달 저희 의원활동비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회의수당, 해외여비가 ２７０만원×１３명×２회로 해서 한７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며 시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이나 해외여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방법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알지, 예산만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불용액을 남길 것 같고 의원활동 하는데 혼선이 빚어져서 예산이 미집행 되고 불용액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식행사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의장단회의를 한다 할 때 의장님이 가신다든지 또 부의장님이 가신다든지 또, 부득이한 경우 의원이 대리참석 한다든지 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해외여비는 상임위별로 １차 ２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별로 １번식 ２개 분과가 가도 되고,１개 분과가 두 번을 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１개 분과가 하나씩 가면 ２개 분과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２６명이 한군데 간다든지 하는 해외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에서 토의도 안된 것이란 말예요. 내년에 ２６명이 간다는 것이 ．．．．．．

예산만 세워놨지 토의는 여러분들이 ．．．．．．

내년에 ３８명이 간다면 추경으로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되는데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갈 것인지 갈 것인지는 금년에 토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

그렇습니다.

법으로 한번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１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의회운영비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６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협의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옛날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각 의회하고 어떻게 집행되며 이것이 모순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쓸 곳에 쓰는지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면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결산이 끝나고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１８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１억 ４천만원 그 위에 여비 ７천만원 등등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협의의 건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만을 활용할 때는 정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간다든지 하는 것도 의회에서 일정 등을 의논해서 가시는 것이고, 공통경비 같은 것은 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를 하시면 식비를 지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활동을 할 때 필요 경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