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이어서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국 녹지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５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지 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시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전문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감사 기관에 지적된사항, 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감사 이후에도 계속 지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들이 발견 됐을때 거기에 따라서책임 소재를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기를 해야만이 따질수 있는지 징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국장님부터시작해서 과장 등 수검자 징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 종환 위원님, 이 문좌 우선 이렇게 하시죠. 저희 전문위원도 여기 배치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이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나서 그 사이를 이용해서담당 국장님을 모셔놓고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종환위원
이게 의회 운영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의회 운영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온지도 얼마안되고 해서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제가 참고 자료를 보고다른 전문위원과 타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전부배포 될 겁니다. 서면 자료라든가 참고자료 요구 한 것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각 실, 과별로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구요, 자료가 많아서오늘 못 나오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게끔 저희가 해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저, 이 종환 위원님! 이 사항은,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시간 끝난후에 담당 국장님도 여러해 동안 의사국을 운영해오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죠.
이종환위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상당히 자료 부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해서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어느선까지 책임 소재를 물을수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나훈위원장
예． 자, 그럼 김 현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산림조합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산림 조합이 요즘에 와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용도계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전부를 용도계에서 입찰과정을 보고 있지만 산림전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내역을 보면 ５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를 문제삼아 배제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임업협동조합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꼭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를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업협동조합이 사실은 경기도지사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 고국가나 지방 등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직 우리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좀 부족하고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저희가 발주하는 조림사업일부나 녹지관리사업 부분 중에서 소액 공사비는 실죔 세금을 안주고 공사비를 산정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일반 입찰보다는 부가가치세 등이 １０％ 절감되기 때문에 순수 공사비와 소요되는 일부비용만을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 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을 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현중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업협동조합에 시비 ３백만원 보조와 국비 ３백만원보조등 ６백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여기 근거 법규를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９조, 동법 제 １６조, 제 １７조, 제 １８조, 제 １９조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５조, 동 조례 제 ６조, 동 조례７조, 산립법 제 １０９조 근거로 해서 ３백만원의 시비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 조건을 보면 맨 나중에 문제가 보조 사업자는 사업 종료와 동시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년도 몇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옛날의 산림 조합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이라고 법인체로 해서다시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중 농협과 거의 비숫한 단체인데 옛날의 산림조합을 형태가 아닌 지금은 각 조합원들한테 출자를 받아서 산림 조합을 형성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시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다음번에 사업의 부실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없어서 임업협동조합이 해체 될 때 모든재산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각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지분이 조합한테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렇다고 할때 지금 입장에서산림조합이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배제한 사업을 모두 수의계약 한 동시에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연간 ３백만원씩 보조를 했고 임업협동조합에 어떤 재산이 축적된 후의 처리 문좌 고려한바없고 다만 임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이나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여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자생력이 없기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 지원 목적이 운영을 원활히 하는 운영비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임업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임업협동조합 해산을 대비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문좌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임업협동조합에 왜 수의계약을 주느냐 하는 문좌 저희가 전문 건설업종 분류 ２１개 종목중에 조경공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업과 임업협동조합간에 미묘한 관계가 오랜세월 지속 됐었는데 지난번 건설업 개정 당시 임업협동조합이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산림녹화에 임업협동조합도 참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업협동조합도 조경업자와 동일하게 입찰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대신 발주처인 우리 시로서는 무엇이 이익인가 하면이것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재정 지출에 １０％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규모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이 지역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거죠.
김현중위원
예. 지금도 국장님께서 자생력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임업협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신용 업무까지 보기로 된상태에서 아마 상당히 곤란한 것 같더라구요. 법규를 보면 모든것이 시장에게 보고 되어야 된다고 하고 사업내용 변경이나 폐지 할 때도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각 조합원들을 구성해서출자를 받아서 법인체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에요. 조합원 출자를 받아서 신용 업무까지 보는 입장에서 시장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냐,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유지 관리나 군유림 관리를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식목이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전부 그쪽에서 담당하고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옛날같지 않고 임산물의 수익성 등이 적고 해서, 사실우리지역 관내에 녹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득 면에서는 형편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만한 산림 자원을 관리해 놓은 상태에서 수익성이적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단체에다 보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보는 지원으로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도 ３백만원정도 주는건데요, 사실 일반 단체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３백만원, ３백만원 하시는데 ６백만원 아닙니까?
김이업위원
６백만원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３백만원씩 주는거에요.
이종환위원
연 ６백만원이죠.
나훈위원장
이 임업협동조합이 수익성은 없는데다가 자생하려고 몸부림치는 단체입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단 돈 １원을 주더라도 꼭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종환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법적 근거가 있고， 아까 김 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림법 １０９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가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실제 우리가 임산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지는 잘 안맞고 하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보면 지속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옛날에 산림조합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름만 바뀐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줄수록 좋은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아닌 임업협동조합으로서 각개인의 출자를 받아서 신용 업무까지 보는 입장이니까 실제타당성 유무를 볼때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훈위원장
아직 신용 업무는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김현중위원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훈위원장
예. 아직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나 지금 출자를 받아서 이미 법인체 승인을 얻은 상태이니까 좀 애매하다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저희가 여신 업무도 보면서 본격적으로 여타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자생력이 있으면 ６백만원 정도 안 받고도 운영이 될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자생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시에서 농협이 지금 자생력이 있다, 없다 판단 기준이 안서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칙론에 입각해서 ６억이 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없다면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김현중위원
거기에 자본금에 옛날 산림조합것 일부가 들어가 있죠? 먼저번에 산림조합 토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재산이요 ?
김현중위원
예. 재산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자기들 청사는 가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나훈위원장
맞아요. 옛날 산림조합 자산이 그대로 넘어간거죠. 이름만 바뀐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금년도 지난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운영 결산 문제를 저희가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 집행전까지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６백만원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사유가 있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국비만 지원해 주고 지방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김 이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 이업 위원입니다. 각종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통일로 공원 수목 전지 전정에 대한것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실제 했는지 여부와 원흥-동산삼거리 간 가로수 식재를 (주)갑자원에서 입찰을 해서했는데, 왜 다른것은 수의계약으로 일관해서 다 주었는데 갑자원, 청와조경은 공개 입찰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정가격을 보시면 통일로 공원수목 전지전정은 １，１８２만５천원, 서오능 식사간 가로수 식재가 약 ２，９００만원등그 밑에 수의 계약한 것이 전부 ３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３천만원 미만인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주었고, ３천만원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아까 김 현중 위원님 질문에 대한 참고 발언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고나 이런것을 항시받고 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결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결산보고를 연말에 한 번만 받습니까, 아니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연말에 배서가 된 다음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오 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진
오덕진위원
오 덕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２４８페이지, 도로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거의 은행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서울에서도 와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나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은행을 많아 따 가는데, 이런것은 녹지과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것은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제가 어딘가 가보니까 도로변에 메타세콰이아를 심어놨는데 속성 재배인것 같고 가로수로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모양도 이쁘고 빨리 자라고 해서 그런것으로 도로에 심으면어떨까 하고 녹지과에 건의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통일로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열리는데, 그것을 따서 입찰을 시키면 오는 사람이 없고 인건비를 들여서 따자니 수지가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고 그러다가 나무도 훼손하고, 물론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나무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통일로 은행나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해 보겠다 했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을 떼고고양. 파주간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냥 자연히 떨어져서 주워가는 정도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무 보호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구요.
덕진
오덕진위원
그러면 그 은행알을 지역 노인회에 위탁을 하면 보호도 되고그렇지 않을까, 우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두는 입장이라지만 만약 은행알을 땄을때 어떤 법적인 조치도문제되고 하니까 나무보호 차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은행이익기도 전에 따가요. 그래서 그런 것등이 참 안타깝다그런 말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좀 어설픈 행정입니다마는 입찰 공고까지는 했었어요. 저희도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입찰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노인정이나 기타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에 관해서는 진 광산 위원님이 너무 잘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２４８페이지하단에 보면 가로수를 금년도에 구파발-덕수교간에는 은행나무를 심고, 원흥 －동산 삼거리간에는 은행나무와 산벗나무를 혼식 했습니다. 그 다음 성사동-용두 삼거리에는 메타세콰이아를 심어 봤고, 수색-서두물간에는 원래 느티나무를 선정 했었는데 화전동에서산벗나무를 심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덕수교까지는 산벗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대개 산벗,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은행나무 이렇게 ４개수종을 심었는데 가로별로 특색있게 하려고 이렇게심었고, 또 메타세과이아가 몇 군데에서는 잘 빨리 자라고여름엔 수려한 가로수 조성이 됐는데 실죔 저희 지역에는 잘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하-금천간, 통일로 주변 마을에 심은것도 잘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메타세콰이아를 심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조성되는 시가지 등에 가로수 식재는 변화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플라타너스 같은 것 저희들이 지금 심지 않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덕진
오덕진의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 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어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를 감사 했습니다. 여기 녹지과를 보니까 신도시내 각종시설물 인수내역 해가지고 공원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설계, 착공, 인수, 사후관리 문제등 업무가일원화가 돼야 하는데도 ４개과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서로 미루는 사항도 없지 않아있고 해서 공원관리 일원화가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감사자료 ３０９페이지에 설계 금액과 낙찰 금액이 있는데낙찰률이 ９９．７％ 이게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설계금액을 뺀 것인지, 설계 금액을 뺏을 적에는 어떤 수종에 어떤 선택을 해서 위원회가 조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가볼때 ９９．７％라면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설계를 했지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나훈위원장
이 종환 위원님! 이것은 도시게획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것은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다. 용도 업무가 그쪽 담당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아니 여기에 설계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설계 금액이 여기서 노출됐느냐 안됐느냐 하는건 추궁하실 수있겠지만, 이게 왜 ９９．７％나 낙찰됐느냐 하는 질문아닙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의 선택이나 금액을 산출할때, 설계를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가로수를 식재하는 근본 목적, 그리고 한 본에 ２０얼마, ３５만원하는 나무도 있는데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설계 과정은 용역이냐, 자체 설계냐 하는 것을 여쭈시는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녹지과 자체에서 합니다.
이종환위원
녹지과에는 수목에 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문직 공무원이지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이종환위원
전문직 공무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기술직이니까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자격증은 우리 공직자의 신분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자격증도 있고 또 공직자의 신분으로 설계를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조합 ３천만원이하짜리 수의계약 분에 대해서 ９９．３－９９．９％까지갔는데 제가 입찰과정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마는 현재 공개 경쟁인 경우에 모든 입찰의 방법이 예정가격까지 완전히 오픈을 시켜놓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경우도 제가 추측컨데는 임업협동조합장을 불러서 특별한 관계로 세금도 빼고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３천만원이다 하면 대충 예산을 봐서 파악을 하고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대개 설계가에 가까이 낙찰이 되지않나 생각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은행나무가 ３５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가격은 저희가 물가 정보에서 공인된 가격만을 적용한겁니다. 물론 거기가서 분을 떠서 다시 옮겨심는 비용 전부, 하자관리 비용 해서 정부의 표준품생산표에 나온 물가정보가격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수종은 실무자가 다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수종 선택은 별도로 합니다. 노선별로 수종은 저희들 실무자가 계획을 하고, 물론 실무자들이 계획하는데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령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과정 자료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종환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은거라든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의견을 받은 절차나 그런건 없구요, 저희가 그동안에 기안을 해 가지고 수종 선택을 실무과에서선택해 와서 시장까지의 결재 과정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게 있느냐구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생각컨데 실죔 실무자선에서 다 이루어지면 시장이 결정권자니까 당연히 결재 하는거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한가지 제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나 수종 선택하는데 있어서는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의회 의견도 들으셔서 절충해 가지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 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 현중 위원입니다. 방금 이 종환 위원과 비숫한 내용의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서 낙찰률이 ％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생각합니다. 주려면 다 줘버려야지 이게 수의계약인데 낙찰률이 나올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어차피 용도계에서 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볼때 조금 깎아서 하는형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낙찰금액이 나올 필요가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１ : １형태인데 구태여 ９９％니, １００％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훈위원장
그것은 입찰 과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３１５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산림불법단속 및 훼손현황이 나와있는데 대자동산 １４－３２의 사설묘지조성 관계는 다음장에 보면 훼손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밑에 사리현동 산 ６４－１， ４０평교회부지조성 관계는 산림훼손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자의 사설묘지조성 관계는 불법 훼손하면서나중에 인허가를 내준건지 아니면 사리현동 교회부지는 완전원상 복구를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３１７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 신도시내 가로수 식재 공원조경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전부 시공회사가 종합건설로 돼 있습니다. 우성종합조경, 두산개발, 형진건설, 남해종합개발로 돼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경에 관해서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조경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할거에요. 우선 먼저 입찰을 그냥 주지 그러냐 하는 말씀을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건가 하면 현행 예산 회계법에 혼자해도 입찰은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견적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나훈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을 할때 견적 입찰이라는 것을 전자에 하게돼 있어요. 혼자서도 합니다. 혼자해서 예정가격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재견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견적을 했는데도 예정가대로 안되면 세번까지 견적을 합니다. 그래도 안들어오면 시담으로 들어가요. 예정가격이 이러니이 정도로 해 다오하고 예산 회계법에 맹점이 좀 있는거죠. 그 다음에 조경회사가 아닌데 시공해도 되느냐 하는 문좌종합건설에는 조경회사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에 제한을 두어서 조경이 있는 회사로 낙찰이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산개발이나 형진 전부,
광산
진광산위원
조경부가 다 있어요.
나훈위원장
조경 담당부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３１５페이지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교회부지는 일단 입건을 해서 송치중에 있습니다. 묘지부분 １４－３２는 원상 복구가 됐지만 사건은 검토중에있고, 사리현동 교회 부지는 원상복구 되지 않고 사건은조치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너머장에 보면 사설 묘지 관계는 산림훼손이 된걸로 돼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현중위원
여기는 산림훼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탄현지구 공원이나 가로수등 전부 개발한 것을 인수를 받은 사항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받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저께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서 저희가 현장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시설물 목재 기종에 전혀 맞지않는 것을 전부 써서 예를들어 파고라 같은 경우 특수 방수처리를 하고 증기건조를 해야되고 수분 ２４％이하인 목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는 파악을해야 되는 것이고, 조치해 달라고 했으니까 인수하실때 확인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만있자, 파고라까지 우리가 인수할 수는 없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요. 그게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조경시설입니다. 공원 시설로 되어 있는 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요, 그것도 고양시장이 준공처리 한건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이관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고라 함수율 따지고, 이거 참.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에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하여튼 ，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 ３０４페이지에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통일로 공원 수목전지 전정이 있습니다. 설계 금액이 １，２００만원으로 돼 있고 낙찰 금액은１，０７０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９５ 예산서를 보시면 가로수 수목전정이 있고, 또 도로수벽 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현황에는 한가지가 빠졌는데 사업을 안하신건지어떻게 하신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가로수 전지 전정 따로 １，４００만원이서 있고, 또 도로수벽전지 해갖고 ２，８００만원이나서 있습니다. 오히려 수벽전지전정 예산이 더 큽니다. 주무계에서 예산 서 있는것도 모르면 말도 안되죠. 사업추진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누락이 됐으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통일로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이게 덕수교죠.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초대적에 그 고가도로를 만들기 전에 거기에있는 가로수를 이식한게 있습니다. 이식한 나무들은 현재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사용처를 정확히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주세요. 이식을 몇주 했고 몇주는 사망했는지, 그게 아마 산림조합에서 했을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 그게 죽은것도 있고 사용처도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색-서두물간은 ２억 ６，８６０만원에 본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 금액은 １억 １，８００만원으로 불과 ４３％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반납한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정보에 보면 몇 전짜리는 얼마 ＋공사비해 주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데 본예산에 ４３％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을 과다책정을 한거죠. 이런 사업비가 많으므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는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로수 수벽 전지전정 사유가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 일년에４번 계속 분할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수교에서 구파발간 도로는 당초에 서울시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대목이기 때문에 대목으로 설계를 했다가 화정지구에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수색에서부터 적개다리까지는 화정주민 요구대로 벗꽃나무로 수종을 바꾸고, 능곡지구시가지에는 주공에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적개다리에서부터 행신지구 입구까지는 느티나무로설계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절반도못쓰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잘된일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연초에 설계를 하면서 수정등 여러가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되면서 바로 추경때 다른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환 위원님 질의에 몇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나무값이 비싸다는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가로수 설치 근본 목적은 저도 전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도로간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시가지 가로수는 녹지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다만 토목 기술자 입장에서 볼때 사실은 가로수가 도로유지관리에 크게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견해는 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시가지에는 녹음이나 조경적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권장할만 하지만 지금같은 산천이수려한 우리나라 같은데에 농경지나 산악지대 가로수는불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로의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신도시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계획과 시설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지금 녹지과에다가 공원계를 만들어서계획과 시설 관리를 해 나갈 준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문좌 사실은 의회이후에 １년동안에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많고 저희에 대해서 질책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취합을 해 가지고 수정 선택하면서 최종에는 진 광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절대 자문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여타의 기회를 가지고라도 수종 선택이라든가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저희 고양시가 상당히 지역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공원이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명확하게 어디서해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화장실 관리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 일산 신도시 쪽에 난방 시설이 안되어서 영하５°Ｃ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러는데, 사후관리문제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떠맡을 필요는 없고 아파트 옆에있는것은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그것까지 시에서 관리비를 다 부담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예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주엽동에 제가 나가 보니까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껍질이 벗겨진 채 전부 죽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간판을 가려가지고 일부러 죽인답니다. 껍질을 까가지고 거기에 석유를 붓는대요. 석유를 부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죽는다는데, 그게 맞습니까?아파트에 있는 열 몇개가 전부 죽었어요. 이런 쪽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보니까 ２단계로 인수한 곳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건 조사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해야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방법을 강구해야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녹지 계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에 신청했던 겁니다. 고양시 탄현동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탄현지구 국유지 소송관련서류 해가지고 ３２４페이지 서류를 받았고, 이 사건의 개요는 고양시탄현동 ７３－２ 전 ２，３００㎡위 같은곳 전 ７㎡， 위 같은곳 ７３－１０ ７６７㎡가１９４８년 ９월 １１일 권리 귀속 ５년으로 소유자 국관리청산림청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용인한 재산인데 원고의시아버지 손 기만이 １９４６년 ４월경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가 １９６９년 ４월 １０일이후 ２０년동안 평원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여 온 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산림청 위임 업무로 위탁을 받아서관리해 오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그랬습니다.
안운섭위원
몇년도부터 관리 하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제 기억으로는 ＇８１년부터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８１년도요?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몇년도까지 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９１년 ８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９１년 ８월이요. 자, 다시한번 짚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취득 시효입니다. 소유권의 크기는 어떠한 것으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재측 기관도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단,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법적인 취지는 자기것을 자기가 인용하고 보호하지 않는사람은 법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가 산림청 소유땅을 녹지과에서 분명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１년이나 ２년에 한번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얼마씩 세를 받은적이 있죠, 다른 땅은?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대부라는 용어로 해서 대부해 준 것도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국유지를 관리해 오면서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받으시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고양시 탄현동 이것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글쎄요.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대부해 주는 것은본인이 신청한 것은 대부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지금 제 생각으로는 대부 신청이 없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안운섭위원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관리 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대부를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위임 업무를 받을 때 이 땅에대해서는 관리하라 하고 관리 대장이고 뭐고 다 인계 받으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인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진 납세 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주고 자진 납세 안하겠다는 것은 관리 안해도 된다는말씀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제 생각에 관리라는 것이 꼭 대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라는 것은 재산 대장에 기재를 하고 또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면 산림청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기법은 공시의 효과만갖고 있지 공신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공시의 효과만 있다는 것은 땅을 관념적으로내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소유 경작하는 것은 실죔 점유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안운섭위원
２０년동안에 한번만이라도 가서 이건 국유지니까 대부료를 내시오 한 마디만 했으면 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걸 안한 결과 고양시는 ３억 １천 １９９만 ８１０원을손해 봤습니다. 이것을 당초 국비로 되어 있다고해서 산림청에다보상을 했죠? 탄현동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１차적으로 산림청에다２억 ８천 ６６４만 １천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박 명숙이 어느날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했죠. 그래서 소유권 인정이 돼서 박 명숙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패하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이 여자가 ２억 ８천 ６６４만 １천원 가지고는 안되겠다더 증액해 달라 해서 예비비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올려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중앙 토지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 나온 사항이 ２천 ４５５만８，８１０원을 주어라 그래서 총 ３억 １천 １１９만９，８１０원을 고양시에서 손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누가 집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 답변 전에 관리하고 공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는 공시 효과만 있고 소유권에 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시 행정법５조에 ７５년도에 공포한 것을 보면 민법 ２７４조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그게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위헌 판결이 ９１년 ５월 １３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유 재산법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됐던겁니다. 이 소송 수행을 검사의 지명을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관계상의 문제지 제가 잘못 했냐 잘 했냐를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판결문이 ８９년 ４월 １０일그러니까 위헌 판결은 ９１년 ５월에 됐는데 시효 완성일을８９년 ４월 １０일로 봤습니다. 국유 재산법 ５조가 유효할 때 시효 완성으로 봤거든요.
안운섭위원
아니 ＇８１년도부터 국가위임사무를 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８１년-８９년까지 그 안에 한 번만이라도 인용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한 번이라도 가서 대부료를 받지않고 이 땅은 국유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국유지 대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알려줄 필요가 없었죠. 등기부등본이 돼 있고 국유 재산법 ５조에 시효가 인정이 안되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다른곳은 전부 대부료를 받으면서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전부가 아니고.
안운섭위원
이 사람은 경작을 하고 밭으로 개간했는데 대부료를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한 것은 대부를 해주었고, 그건 신청이 없었습니다.
안운섭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그것을 나가서 대부료를 받고 통제를 해 주어야 의무가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저희가 관리할 당시 국유지가, 제가 한 ２년 했습니다만, 혼자 한 것이 １，５００ｈａ 정도를 관리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는 물량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안운섭위원
어쨌든 업무가 방대해서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본인의 업무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위임업무를 했던 건 사실이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국유 재산법에 대부를 해 주어라 하고 명문으로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해 준것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 것이지 꼭 해줘라 하고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만있자 안 위원,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접가서 실무자와 다시한번 얘기를 하죠. 최고 판결기관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문좌 좀. ．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입니다. 여기 ３１２페이지에서 ３１４페이지까지 보니까 소재지가주로 덕이동이 많은데 물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해서 주택이라든지 근린 생활 시설을 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문가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산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린, 그러니까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허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났는지, 혹시 위법은 없었는지 그 규정 근거가 많다면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물론 ＇９４년 - ＇９５년까지 저희 관내 산림훼손 허가는그린이나 개발제한구역 녹지에 관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여기 제목에 있듯이 산림을 훼손한 건데요, 산림법에 이용을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임야를 보존해서 그린이나 녹지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입장 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 나갔다고 저희들이말씀드릴 수 있구요.
이종환위원
물론 적법하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렇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 지역에 이렇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수 있는 지역이 몇 ％나 됩니까?산림을 훼손하면서 이런 유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나길 수 있는 것은 산림의 몇 ％나 되는지, 파악 된 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질문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천평이면 몇 평까지 허가를 해 주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저희 고양시에 산림을 몇평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겠다는것이 몇 ％나 차지하냐구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데이타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종환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데이타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 지역의 준농림지역의 임야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보존 임지가 아닌준농림지의 일반 임지라 하면 실무자들 얘기가 전체 임야의４０％정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만 빼는 것입니다. 일반 지역의 임야 ４０％정도는 이런 용도로써의 산림 허가는가능하다,
이종환위원
지금 나와있는 소재지가 자세히 번지수가 안 나와서 이 현상을 보고 이게 그린벨트 지역내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반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되도록이면 임야 보존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런 적법 절차로 해서 자꾸 임야가 훼손되면 환경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너무 확대 해석 해서 개간이 안되도록 했으면 하는것이고, 허가 목적을 보면 주택, 골프장, 근린시설, 가구공장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공해 발생 요인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통제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죠. 예, 서 정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보호 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법의 규제를 다 받는건데요,
서정주위원
아니 제 말은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을 하면 절대적으로 법규제를 받는 곳이 있다 하는 얘기죠. 농토같으면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명시된 지역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준산림 지역내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신청을 해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허용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산림 보호림에도 규정 받는 지역이 별도로 고시된곳이 있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가 산림법을 잘 몰라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보안림만있고 보호림은 없어요.
서정주위원
아！ 보안림만 있고 보호림은 없어졌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보안림내에서 준산림지역으로 해당되는것도 없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산으로 되어있어도 벌거숭이로 되어 있는 번지가 많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렇지 않은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울창한 곳을 훼손해서가구 공장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설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이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무허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덕이리 일대라면 어디라고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여기는 허가가 나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을 짓고, 논밭을 메꿔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이런 곳이 사실상 허가가 안 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말입니다. 문좌 그렇게 하도록 방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잘.
서정주위원
아까 이 종환 위원님, 덕이리 방면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덕진
오덕진의원
허가가 많이 나갔으니까, 허가 나간 사항인지 무허가인지
서정주위원
저는 허가가 나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훈위원장
서 정주 위원님 말씀은 아마 저쪽 경성농원 뒷쪽으로 있는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해주시면 될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경성농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경위로해서 됐다고 조사된 바도 없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그간의 사정을 서 위원님도 아실테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산림을 해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일부 특정인들이 불법으로 해서 저희 시를 어렵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대개 법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앞으로 그 지역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행 규정을 가지고 그것은 규제해 나가야 되구요, ８９년도 이후에 지금 ５－６년 동안을 계속 관리를 했는데아직 산림을 훼손해서 땅면적을 넓혀 나가는 것은 없다고보거든요.
서정주위원
산림 관계는 지금 없고 전답,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농지가 조금,
서정주위원
전답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어떻게 합법화 시켜주느냐 하는문좌 저희가 지역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지역 경제 문제에있어서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은 중대한 과죔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존 임지 및 해좌 시장의 권한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산림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허가면적 １，０００㎡이상-３，０００㎡이하는실, 국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면적 ３，０００㎡이상은시장 결재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인. 허가 업무의 결재 한계를 기재한 거에요.
이종환위원
결재한계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산림보존지역이 되어있죠?번지수별로 다 돼 있을텐데 실죔 지도로도 표시가 돼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 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２５，０００분의 １지도４，５장으로 되어있다는데요.
이종환위원
２５，０００분의 １말고 그냥 적은것, ２５만이나.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위치의 개념이 없어져요.
이종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２５，０００분의 １지도요?
이종환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서울가서 복사를 하고 색을 넣고 그래야,
이종환위원
아니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나훈위원장
그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종환 위원님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시만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 번 보시고 그것을,
나훈위원장
필요하신 위원님만 가서 보시도록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탄현지구와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당초탄현 지구를 개발 하면서 ２억 ８，６６４만 １천원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박 명숙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패소를 해서 그 돈을 받아다가다 주니까 받지 않아서 ８．５％ 증액을 해서 ２，４５５만８，８１０원을 또 주었습니다. 크게 본다면 ３억 １，１１９만 ９，８１０원이 손해이고 작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２，４５５만 ８，８１０원이 어떻든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원인이 있는데 이대로 덮고 지나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담당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분명히 저보다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또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본위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８１－８９년까지국유지 관리 업무를 보셨던 분들 명단도 상세하게 서면으로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명단은 어차피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다시 관리 기록을 보면서 작성해 드리기로 하고, 이 건이 시효 완성이다 해서 법률쪽에서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국가 관리 기관을 피해서 취득 시효한 민간인이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사무를 위임 받아서 관리를 했고 그 국가기관이 잘못 처리 했다고 저희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것이기 때문에 국가 송무 담당 검사로 하여금 우리 관리 책임이잘못 돼서 이렇게 국가 재산을 손해 봤다면 응분의 벌을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고 그당시에도 국유재산의 속성상 이런 문제를 시효취득으로 인정해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산림법의 시효취득이 인정을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계장이 담당자였을때 이것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여기 있다면 국가로부터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응분의 대처를 하다가 귀책되는 사유가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마는현재 저희가 이것을 낙오를 주십시오 하고 산림청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징계를 주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소명서를 내고 １，５００ｈａ에대해 전부 조사할 수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조사해서 벌을피할것이 저희 속성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패소해서 국가에 준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추가로 준 부분에 대해서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국가가 요구했을때 저희가 당당하게항의하다가 저희 직책 사고로 결론이 나면이야 어떠한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것을 벌을 주십시오하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탄현지구 개발 하면서 국가 산림청에다가보상을 해 주었을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할 일은 다 한거에요. 그러면 분명히 국가 돈하고 고양시 돈하고는 다르죠?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 귀책 사유도 없는데 추가로 그 돈을물어주어야 됩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왜 추가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해야 될것 같군요.
덕진
오덕진위원
여기서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 사무를 봤을 뿐이지무슨 돈에 관계 된것은 아닌데 자꾸.
안운섭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은 ２，４５５만 ８，８１０원에 대해서이 돈이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인정을 하시죠?１차 보상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돈을 더 주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돈을 더 달라는 이유는 국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걸 왜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서라도 고양시에서 받아 내십시오.
나훈위원장
안 운섭 위원님!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재판을 해서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귀책 사유를 반드시 물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좌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당초의 보상비보다 보상비가 늘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얘기를 햐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떠한 처리를 하시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처리 방식을 본위원한테 설명서를 주실 수는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떻게 사후에 처리하겠다 하는 것 말씀입니까?
안운섭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왜 패소하게 됐나 하는것은 국가로부터 물어오기를저희는 바라고 있구요,
안운섭위원
아니 이 손해 본 ２，４５９만 ８，８１０원에 대해서 국가를상대로 해서 받아내겠다든가, 아니면이걸 그냥 덮겠다든가 방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２，４００여만원이잘못돼서 국가에서 물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이지저희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어차피 ２，４００만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소유자가바뀌므로써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간것에 대한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관리 소훨인해서 결국 ２，４００만원이 더 지급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데 대한 규책 사유만은 국가에서 물어올 때는 그에대한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묻기 전에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나훈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 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그럼 이건 제가 시정질의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 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３１０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신도시 인수사업단 구성 및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 두 분이 선정 됐습니다. 마두동에 최 병식, 주엽동에 전 정애씨로 돼 있는데，이 분들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산 신도시 인수 업무를 기획실 기획 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인수 하는데 참여하도록 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획 관리실에서 인수단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 두분은 공원등 문제 인수단에 포함된 거죠?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녹지과나 이런데서 추천한 바는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어떻게요?
광산
진광산위원
녹지과의 녹지에 관한 공원이나 나무 식재에 대한 인수자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인수에 자문을 하러들어가신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녹지나 공원 인수단에 들어가셨다면 좀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녹지과나이런데서 추천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해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것은 어떤 미관만 생각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 한다든지 반대로 그 자리에는 절대이 나무를 심으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인수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자검사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챙겨서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일산 신도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살고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업무 보고 자료 ２５１페이지에 조림 사업과 육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수만은 식재후에 육림 사업으로써 비료라든지 어떤 조치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관리를 안하면 １０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２，３년만 관리를 해주면 훌륭히 자랄 수 있는데, 관리 예산은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가로수도 식재 후 １，２년은 관리하는 예산을 꼭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저희 진 광산 위원님이 조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앞으로 인수단이든지 하자 검수반이든지 반드시 동행할 수있도록 녹지과에서 배려 좀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절대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 산하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후 ２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１２시 ０９분 정회
１４시 ０３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과 것만 먼저 받도록 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９５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목차를 보면 ２５페이지와 ２５１페이지가 동일하고, ３５페이지와 ２３９페이지가 동일하고, １０３페이지와 ２３３페이지가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한 자료가 나왔는지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각자 요구하신 사항이 양식은 조금 다른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뽑다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많이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을때 하나만 낼 수 없고 그것을 두 부를 내서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하고 내용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하나로 올라와야지, 똑같은 것을 뭐하러두 번씩 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내라는대로 사실 저희도 시간 낭비하면서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앞으로 자료 검토를 하셔서 유사한 것은 하나로 해주세요. 아마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예, ７페이지와 ３５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７페이지 ＇각종위원회별 회의 개최현황'을 보면＇９５년 ２월 ２８일하고 ＇９５년 ８월 １０일 ２회에 걸쳐서 참석인원이 １０분， ７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３５페이지를 보면 날짜가 ８월 ２０일로 되어있고 참석 인원도 １０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위원수는 ７페이지에 １０명씩, ３５페이지에도 １０명씩이 맞습니다. 회의 일자도 ３５쪽에는 ８월 ２０으로 돼 있는데 １０일이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１２３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증감액을 보면 ＇제 ２화전교 가설공사'해서 １，０００원이더 많게 되어있고 흥도 ２통 소하천 복개 도로공사는９만 ９천원이 많게 되어있고, 송포-금촌간 지중선 굴착 복구사업은 １，０００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액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아！ 계산의 오차가 있다 이거죠?＜장내소란＞
김이업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료 받는대로.
김이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만큼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쥰로 취합해서 기본적으로 감사에응해 주셔야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１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인데, 의문스러운게 과장님이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은 이해가 갑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 내실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해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앞으로 각 과에서 모든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숫자 계산을 잘 못 했다면 상식 밖입니다. 다음 김 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로 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도로 지하에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관이 묻혀있고, 상수도관이나 통신 공사의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 시설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이설 부담도 갖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스 공사의 가스관이라든가 통신 공사의 케이블을 도로에 가설할 적에 고양시에다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지하에 매설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심의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매설되는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왜냐하면, 한전공사에서 한전대를 도로 외관에 자기들 나름대로 박아놓고 무엇을 하고자 하면 행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받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２５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면, 용역 준 것이있고 자체보수 한 것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체보수 비용보다 용역 준 것이 １등당１８，７１７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도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 등으로 인한 보안등 설치 또는 보수비용이 얼마이고, 고친 등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보수로 했고 저희가 하기에불가능한 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것도 용역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은데도 용역을 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죔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는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왜 용역을 주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공무원들 자체 보수는 등이나 갈아 끼우는 정도지, 기술을 요하는 문좌 용역을 주었을 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가로등 관리요원이 현재 ２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２명이 전문 전기 기술자는 아니고, 외부 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전기를 만지는 사람 ２명을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유한 가로등수가 １３，０００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수를 일괄할 수가 없어서 업체에서 나와서같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높습니다. 앞으로는 전기 기술자를 확보해서라도 관리 비용에 낭비가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여쭤본 교통 사고로 인한 도주로가로등 신설,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을했으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인데, 다음 질문 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 드리고, 사고로 인한 비용은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１７등이라는 것과 ９６２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낭비 됐습니다. 우리 고양 경찰서나 이런 데에 협조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별도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２５１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로등및 보안등 설치및 관리현황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시에 가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주민이 입주한지가 １년이훨신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가로등 점등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접 토개공 담당과장과 통화를 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도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점등안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가등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산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산책로에 있는가로등인지, 산책로에,
황규철위원
산책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파악한 게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건설과는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산책로는 녹지과에서 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중에는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지역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전에 수전 신청을 토개공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질문 다 되신 겁니까?예. 다음 질문 하실분, 말씀해 주세요. 진 광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２３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아래에서 세번째, ＇지축기지창-지방도 ３４９호선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각종용역 추진현황에서 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덕이-교하간도 중지로 나와있고, 동산-화전간, 대덕-현천간도중지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그 다음 지축기지창-지방도 ３４９호선간 도로공사는 도시과예산에 섰던건데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거기 예산액을 보면 ９천만원이 용역비로 세워졌는데２０％에 해당하는 １，８３４만원을 갖고 용역 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엉뚱한 예산이 책정됐었는지, 내용을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우선 예산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４０ｍ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했기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폭이 ２차선으로 １０ｍ확장하는 것으로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나 용역비가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 사항은 당초 도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인가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업체에 １２월 ５일 해제를 시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그래서 １２월 ８일 내일 준공해서 실제 서류를 인수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위에 덕이-교하간도 중지이고 그 외에 ４개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게 전부 설계는 다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군사 협의 사항이 지연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것을 중지시켜놓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사업 예산이 쭉 나왔는데 본예산에 책정된 흥도 ２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 하고향동 １４， １５통 복개도로공사는 추진을 안한 상태입니까?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없어요？분명히 본예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업을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흥도 ２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는 규모가 적어서, 적은것까지 꼼꼼히 넣다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얘기가 안되죠. 지금 흥도 ２통 소하천 복개도로 공사가 ７，５００만원입니다. 향동 １４，１５통 복개도로공사도 ８，５００만원이나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럼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왜 본예산에는 세워놓고 사업한 내용이 없느냐 이걸 묻는것입니다. 사업이 안됐으면 안됐다， 왜 안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완료된 내용을 넣었어야지, 전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흥도 ２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는 저희가 금년 ５월 １２일착공을 해서 ９월 ２９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동 １４，１５통 복개도로공사는 ５월 ２２일착공을 해서 １２월 １일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１２３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건이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나와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흥도2통 소하천 공사는 본예산에 ７，５００만원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１억 ５，５００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용한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 ７，５００만원이 섰었고２회추경에 ８천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２회 추경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화전 １４통 배수로 공사는 사업비가 ５，８８５만원인데본예산과 많이 틀립니다. 본예산에 승인된 것은 ８，５００만원이 서 있고, 사업비는５，８８５만원이고, 계약 금액은 ３，３９７만 ５천원으로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본예산 대비 계약 금액은 ３９％정도밖에 안됩니다. 본예산과 틀린 게 그 부분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화전 １４통 마을안길공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１회추경에 ５，８８５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５，２４７만 ５천원이고, ３，３９７만 ５천원은 도급액이고 거기에 관급액이１，８５０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예산의 ５，８８５만원 중에서５，２４７만 ５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요구한 예산은 관급 자재까지 다 포함된거다?그래서 ８，５００만원이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관급자재를뺀 순수사업비다 이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이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 이업 위원입니다. ５３페이지, ＇도로부지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５９２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현황에１，１０６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어디든지 수반돼야 하는데 어떻게５９２건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５７페이지를 보면 ４６번에＇지하철 연결통로＇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굳이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축허가와 도로부지 허가건 차이는 건축을 한다고해서 전부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기 대지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수와 도로 일시 점용 허가건수는 차이가납니다.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를 일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도로 일시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자기 대지상에 하는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더 많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나 저희가 신도시나 도심지 건축 허가가 났을 때약 ３，４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 점용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이 너무 적게 발취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지하철 연결통로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대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하철 연결 통로의 점용 허가는 그 도로를 그 건물에서 로 점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준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매매를 하든지해야지 일시 사용허가만 해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중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공로로서 별도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사용목적에 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점용료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불응 했을 때 대책방안은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나중에 통로를 막는다든가 ．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건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５９２건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건축과에서 난것만해도 이렇게 많은데, 협조가 쥰로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점용 허가를 안받고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점용 허가를 받고나서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안하고 있는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약 １ｍ정도를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더 점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１ｍ를 해 준 것을 １ｍ ５０ｃｍ를 쓰는 경우도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것은그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예. 정 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즉답 형식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답사 형식으로 감사를 지난번에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법곳-구산간배수관로 공사하고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창릉천 석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중에서 건설과에는 자유로 온실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수도과와 하수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내일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온실 관계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아닙니다. 자유로 온실만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고나머지는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관련부분만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예, 관련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 공사가 ９４．３．２５ 착공이 됐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준공은 １２월 １６일이었는데 그 주변일대 보면 포장공사 외에 비포장공사 부분에 자갈을 깔도록 그래야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감사에서 볼때는 자갈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정상 처리 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급하게 하면서 거기에 사토를 했기때문에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신 바와같이 자갈 깐 것이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수도과에서 공사로 인해서 갓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깔았다고 하는데 양쪽 이면도로에 자갈이라는 게 보이지를않았어요. 그게 흔적이라도 있을텐테.그게 원래 안 깔도록 돼 있는지, 설계도에는 있는데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설계상에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신 바와같이 저도 같은생각으로 볼때 잡석이 쥰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저희가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거보다도 준공처리 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해주었을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준공처리 시에는 저희가 준공처리 이전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 사진에는 나와있는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과도 건설국인데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총괄적으로 건설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하자있는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 주어야지 수도과부분은 수도과 거니까 건설과는 관계없다 그러면 어디에책임을 추궁해야 됩니까?결국은 건설국장님과 관계되는 건데, 준공이 어딘가에 잘못이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물론 건설과에서 다 시설한 후에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잡석이많이 없어졌고 현재 가봐도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도관 시공 관계를 따져서 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미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업체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도과의 준공처리는 갓길은 생각 안하고 배수로 관계만 보고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준공이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깔아가지고 준공을 봤습니다마는 수도관계는 갓길에 대한 것을 생각 못하고 준공.앞으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않도록 주의를 하고 별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토록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시 자갈을까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원님과 같이 답사시에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도로 축조를 할 때 자갈을 깔았었는데후에 망실했기 때문에 망실한 자에게 부담을 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미 준공이 됐어도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원인자가 배수로를 공사 하면서 망실했기 때문에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어디까지나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준공이 된 것은 잘못된 사실임에 틀림없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에 감독자와 준공 허가자가 계실텐데,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해명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각 부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굳이 밝히지 않으신다면 제가 차후에 알도록 하겠구요,
나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질문사항은 아마 감독자와 준공 검사자가 누구인지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수도과 서류를 봐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수도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가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중앙에설치 된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가지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가 ９４．１２．１６ 준공됐는데, 이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는 ９５．８．２５ 착공이 됐어요. 불과 ８개월 정도에 착공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 충분히예견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면 같이 검토가 됐을텐데 국장님이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될 때 충분히 같은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논의하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든지 그래야우리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누가 봐도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공사발주가됐는지 이건 참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도로 축조 공사는＇９４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 법곳동 자유로 주변도로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공 이후에 바로 민원도 발생됐고, 그리고 ９５년도 회계가 틀리다보니까９５년도에 배수관로 공사가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축조공사가 한 해를 늦추든가 배수관로공사를 한 해 당기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걸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 아닌 도로에도 저희시에서 여러 의원님과 현장 답사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라도법정도로처럼 ２，３년 이내에 굴착을 안하도록 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은 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３년이내가 아니라즉시 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한데 ３년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문좌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하면 여기의 상황에 대해서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무엇부터해야할 것인가그래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불편을최대한 줄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하는 계획 그것이건설국 자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잘못 됐다고 사과를 요청하고 앞으로 ３년이내에는 이런 공사를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심의 절차가 있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축조는 ＇９３년도부터 게획이 돼서 ＇９４년도에 예산을확보했는데, ＇９３년도에는 법곳동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９５년도에 들어와서 수질이 불량하다는주민들 민원이 접수돼서 ＇９５년도에 상수도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사전에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문제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건설국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고 요구 안하면 안할 겁니까?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사하기 전에 어떤 심의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합니까? (장내소란)
김현중위원
도로공사는 본예산이고 상수도 관계는 추경예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공사는 ＇９３년도에 본예산을 세웠고 상수도 관로는＇９５년도에 이 지역 물이 나쁘다는 소리를 해서 공사를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배수로 공사가 늦게 된거죠.
나훈위원장
제 생각에는 사실상 검토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기히 집행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축조할 적에 제가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 사항도 제가 지금 아직파악을 못했습니다.
나훈위원장
어쨌든 기히 집행 과정에서 관에서 걸러야 할 것을 쥰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고양시의 모든 건설과 관련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낭비는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부서간에 협조 관계를 잘 이루어서.
정용대위원
예. 건설국이기 때문에 산하 각 부서와 면밀한 협조관계, 또 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 됐는데 알뜰하게 재정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심의, 총체적인 점검 속에서 공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하겠다이 점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이 도로가 배수관로공사 후에 굉장히 파손이 됐어요. 배수관로공사 폭을 보니까 정확히 여러군데 재 봐도 평균１１４－１１５ｃｍ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된 부분을 기계로파 내면서 파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준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나훈위원장
정 용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수도과 감사때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패인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고양시 예산으로 다시 공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자가 발생된 거니까 공사한 업체에서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공 회사에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２년정도 남아 있으니까 내년 봄에 해토되는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내일 또 수도과, 하수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때 일정 부분 표기를 한 바가 있어요.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로 부분이 공사가 잘 됐는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여기에 떠 온 부분은 확인이 안됩니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현장에 수도과와여기계신 담당자와 가서, 시간이 지금밖에 안될것 같아요. 맞춰보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장내소란) 제가 지금 가서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협조 좀 해주시고, 다음과 관련된 부분은 차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 용대 위원님, 이따가 마치고 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뒤에서 담당자들이 자료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정용대위원
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
나훈위원장
그럼 질문하신 사항은 다 하신거죠?
정용대위원
이 부분만이라고 하니까,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나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인원이 되겠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자유로 온실 진입도로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사람을 빼서 가실 수가 있겠어요?그러면 정 용대 위원님,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수도과 것은같이 가서 그냥 돌아보고 오면 되잖아요?
정용대위원
거기도 팠기 때문에 같이.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진 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산
진광산위원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도로포장후 갓길의 자갈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지 상황으로써 거기에 자갈을 깔지 않으면 도로유지보수라든지시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갓길이 쥰로 안되면 본 포장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관로를 묻으면서 흙으로 덮인 부분이 있고 그런것이지, 그게 완전히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 ３０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민원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심 창석이라는 분이 민원을 낸 게 있습니다. 자유로 온실간 농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잔돌이들어가 있어 농번기에 지장 초래하고 있으니 조치 요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에 다시 자갈을 깔았을 때 자동차가 질주할 때 튕긴다든지 하면 그 주위가 전부비닐 하우스하고 농토이기 때문에 피해가 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분이 정확히 자기 피해에 대한민원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잘 판단을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신분?서정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고양시 기부 체납에 대해서묻고 싶습니다. 자료 ２２６페이지를 보면 일산동 ５８３－６５번지 외２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김현중위원
탄현 ２지구 아닙니까?
서정주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기부체납 날짜는 ９５．８．３로 돼 있고 지목은임야라고 돼 있습니다. 탄현지구 에이스 １０차를 말한다면 전답이고 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기부체납 받는것에 대해서는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것이 현재까지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인지, 이 자료는 전문 공무원이 알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좌 임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김현중위원
어저께 탄현동 기부체납 한 것은 임야인데 ３４－９번지로나와 있거든요.
나훈위원장
서 위원님! 이건 자료가 되는대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하고 우선 다른 질문을.
서정주위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을 어떠한 잘못된 경우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벌칙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나가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자료를 안갖고 와요. 어제 자료 요청해서 가져온데가 어디입니까?고양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사중에 필요해서 갖고오라는 것이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위치는 지금 저희 직원이 도면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하시고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것을 축조하고 나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 체납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게 에이스 ９차입니다. 그럼 에이스와 동문에 관해서 기부체납 관계가 기재되지않았습니다마는 더 묻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산 １지구에서 ２지구로통과하는 동문과 에이스 １０차를 짓는데에 도로를 기부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나훈위원장
그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과 소관이 아닐까요?
서정주위원
도로 기부체납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어느 소관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모든 기부체납 관계는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이 아니고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도로를 축조했을 때그 시설물 도로 축조가 완공 됐을때 저희가 기부체납을받습니다.
서정주위원
아, 그렇습니까?그러면 알겠는데 동문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과에서 취급을.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유로 온실 진입로 공사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우리 공무원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부처간에 협조가안되는 겁니다. 그 진입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따로하고 또 수도과에서는 수도 공사를 따로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중 예산 낭비가 돼서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됐는데 중앙 부처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국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서로간에 협조를 하고타부처와 연관이 있는것은 우리 시 전체 기획실이나 부시장책임하에 어떤 종합 협의기구가 있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유로 차집관거 공사 같은 것도 제가 감사원에서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사실 부처간의 협조가 잘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던 맥락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설국 소관은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좀 철저히 해서 이중 예산 낭비가 없도록협의 내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１１３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입찰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나 공사 금액 산출은 시행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 낙찰률이 거의 ８５％에 근접한 공사들이참 많아요. 그래서 꼭 ８５％로 낙찰된 공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설명을 해 주시고, １１７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언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낙찰률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통보만 받고 이 낙착률을 기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위원
예정가 산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하시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설계만 해서, 산출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설계금액 산출도 거기서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입찰을 하고 해서,
이종환위원
아니, 다시한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나 이런 것에 근거로 해서 총무국에서 계산해서 뽑는다는 얘기죠?
이종환위원
아니, 다시한번 정리를 합시다. 여기 설계 금액이 나와있는데, 설계 금액은 지금 뽑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집행부서에서 뽑죠.
이종환위원
예정 가격은 회계과에서 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설계 금액은 이미 집행부에서 뽑는거니까설계 금액이나 예정가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거니까
황규철위원
아니지, 설계 금액은 안뽑고 설계 물량을 산출한다는 얘기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설계 금액까지 뽑습니다.
황규철위원
설계 금액도 현역 부서에서 뽑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집행부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전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뽑아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가격은 설계 금액에 가감 １－２％까지할 수 있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하셨는데 설계 금액이 나올 때에는 이미 예정가에 근접한것인데 공사 금액을 많이 뽑았느냐 적게 뽑았느냐에 따라낙찰률도 ８５％로 높아지고 ９５％로 높아지는 거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계 금액을 뽑을 때에는 표준 물가나 여러 자료를가지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하하게 하셨죠?전혀 건설과와 낙찰률이 관계가 없는게 아니죠. 설계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어떻게.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실 예정 가격이.
나훈위원장
지금 예정 가격까지 공개가 됩니다. 총무국에서 옛날에 비밀로 했던 예정 가격까지 완전히공개를 해버립니다.
황규철위원
예가 공개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나훈위원장
금년 ７월달인가 될 거에요.
김현중위원
아까 녹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의계약한 것이９５％도 나왔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황규철위원
여기 계약된 것을 보면 ９５년 ７월 이전이라구요. ９５년 ５월, ６월 이렇다구요.
나훈위원장
황 규철 위원님!회계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이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은 그냥 하는게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나오면 회계과로 넘겨드리는데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가감 １－２％해서 예정가를 만듭니다. ７월달 이전에는 그게 비밀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５개를 만들어서 업자가 ２개를 뽑도록 했습니다. ２개를 합산해서 평균 가격이 예정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정 가격은 입찰을 본 업자가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８５％ 차상위자에게 낙찰되도록 예산 회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전부 ８５％선 가깝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왜 ９７％， ９０％짜리들이 있느냐, 그것은 전부 ８５％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전부 빠지게 되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의없게 한번 툭 던진것이 낙찰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２００명 가까이 입찰에 응해서 서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있기 때문에 입찰과정만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모범입니다. 지금은 ７월부터 ８８％로 차상위자가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사업 부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그렇죠?그리고 정확한 예정가는 회계과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혀사업부서와 관계가 없는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낙찰을 딱 ８５％로 맞출수 있느냐 이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공사 입찰을 보다보면업체에서 아주 입찰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느 시는 몇%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물론 지금은 전부 공개가 되는데, 이 낙찰률을 꼭 ８５％로하려고 해도, １００명, ２００명이 전부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어떤때는 ８７％도 되고 ．．．．．， 그래서 공무원이 ８５％로조정해서 퍼센터가 나오는건 아니거든요.
나훈위원장
이 예정가는 결국 최종 결정을 업자가 하게 돼 있는거에요. 자, 다음 질의하실 분?이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황 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도 연관이 되겠지만지금 공사 금액이라든지 설계 금액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사항이고 부조리 등은 저희가 다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고양시에서 입찰 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인천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높여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점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아까 한가지 답변을 덜 하셨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１１７페이지입니다.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는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이 １０년 이상된 도로이기때문에 상당히 깨진곳도 많고 해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몇년도에 공사하셨다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확실한 것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마을 진입로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해 동안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망가진 곳이 많아서 진입로 아스팔트를 다시 공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몇년도 공사였는지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이 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상태를 보려면 화정동 입주 지역에 가면심각한 도로관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도로국이라도 하나 따로 만들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 ４개과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일원화가 안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원화 시킬 수 있는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건물 들어설때 수도라든가 가스, 난방시설이런 지하 매설물을 설치해 주고 나중에 업자한테 돈을 받더라도 해 놓아야지, 지금 집을 지으면서 전부 파헤쳐가지고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엉망입니다. 화정에 가보면 ，전부 도로를 굴토해 놓은 상태라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거죠？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관리비 부담이라든가 그게 아마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을 실시한다면 사전에 도로편입 소유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토지 감정이라든지 승낙서를 받고 도로를개설해야지, 공사를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얘기를 안들어주거든요．그러면 또 공사가 한 １년씩 지연이 돼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물가 인상분 등으로 시예산만 낭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서 내년도에도 도로 작업이 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을 제기한다면 그 편입토지에 대해서 유주들한테 사전 승낙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다면예산도 적게 들텐데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니까 현재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노점상 단속, 나는 이 문제가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노점상 단속 인원도 １２명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 노점상 단속 건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작년에 비해서 증가 됐는지 감소 됐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９４， ＇９５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단속요원도 집중적으로, 이건 １，２명이 가서는 안돼요. 오늘은 무슨 동 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해야지 한 두명이 가서는그 사람들이 얘기도 안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당구역별 책임자지정 신규발생억제'라고 있는데이미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은 아주 악질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수하는데도 프리미엄이 대단해요．또 단속을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내놔봐야 알지계속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요원의 자격조건 현재 직책이 무엇인지，단속요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즉, 보수는 얼마이며, 야근을 하면 얼마이고, 또 사후관리로써일지가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그것을 한번 보고싶다 하는 것입니다. 한예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이 나오면 어떻게 아는지 전부 피해요. 다 안대요. 단속요원이 가고나면 또 그자리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 단속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단속을 해야지 단속요원 １００명이상 가지고도이런 단속으로는 절대 앞으로 불어나면 불어나지 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다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종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끝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애로점이 사실 실무자로서 많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이 청경 １２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점상이 좌판을 벌여놓고 하는 것도 있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져서 사실 １２명으로 고양시전역을, 더군다나 ７개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인근에 사람들이 많은곳, 또 시장 가까운 곳에 전부 노점상을 벌이고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태인데, 저희가 １２명과 과직원이 어느 장소에집중 단속을 나갔을때 차량 노점상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２４시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１０시, １１시 또 １２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일지라든가 여러가지를 연구. 검토해서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청경 １２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되지않고 해서금년 봄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많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때문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려한 상태이고，또 증원문제도 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이 생기면인원 증원을 받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지금은 증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１２명이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１２명으로 지역별로 완전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종환위원
아니, 국장님!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집중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를 남겨서 그 지역을 시범 케이스로그렇게 과감하게 해야지, 매일 숨바꼭질 해 가지고 되겠느냐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에 ４８９건을 저희가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집중 단속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확인서라든지 이런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노점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이지 우리가 꼭 결론맺기를인원이, 물론 인원도 부족합니다마는 인원이 １２０명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개선하고 연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사회혼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이 문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１２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단속일지에 의해서 직원들 관리를 하고또 정규직원도 같이 단속을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조를 짜서나가고 집중 단속 시에는 한 군데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단속한 것은 그날 와서 일지를 작성해서 결재 받고퇴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단속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은 유지하고 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단속해도 어떤 사람은 적발돼서 벌금을 물고어떤 사람은 １년내내 한번도 안걸리고, 그런 형평성 없는부분은 없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뭐 없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눈에 띄어서 적발되고 안띄어서 ３６５일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평균해서 단속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형평성에 맞게 한사람도 빼놓지 말도록 적발을 하려면일제 단속을 해서 공권력으로 대항한다면이게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 덕진 위원님.
덕진
오덕진의원
오 덕진 위원입니다. 먼저 법곳 진입로 한계에 자갈 깐 것에 대해서 진정을 냈다는데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을 받아주면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자갈을 깔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이 상당히 늘어나서 건설과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 단속은 한번에 몰려가서 부시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계속 적발해서 경고를 하고 또 계속하면벌과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경고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이 문좌 정리하는 방법을 머리를 잘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로가 많이 확장되는데그 주변에 보면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게되면 지가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역에 건축이 안되도록 옛날에는 접도구역이라는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지가 보상에대한 문제가 많이 안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도로 옆에는 많은 건축을 하게 됐는가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설명을 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경고를 하고 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순서에 의해서 계속 단속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주변 건축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변에 건축이 안될 수 없는것이 도로에 인접해야 건축 허가도 나기 때문에지금 건축법에는 허가시에 얼마를 띄어서 건축을 하도록건축선이 있습니다. 또 이 건축에 의해서 도로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는 법상으로 안나갈 수는 없고 또 도로보다도 건축선이 경계에서부터１ｍ 이렇게 후퇴해서 짓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두어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을 감안해서 후퇴를 해라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접도 구역선이 없고 도시계획지역외에는 현재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지방도 이상만
덕진
오덕진의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도로이든 확장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협조전을 띄어서 앞으로 이 지역은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하면건축과에서도 도로가 확장된 연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죠．보상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건설해 주십사 하는 거죠.
나훈위원장
예. 차후 보상비를 절약하자 하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３７페이지에 광역 상수도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주)태영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９４．１２．３０－＇９７．１２．３０로３년동안 계속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공사를 보더라도 구?: 갬?업체가 나누어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관로매설 ６８ｋｍ를 한 업체에게 계속 ３년간맡겼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말하자면 １년 단위로 해서 공사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다른 업체에게 다시 발주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공사가아니겠느냐, 어떻게 한 업체에게 계약을 해 줄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업체에게 발주하게 된 배경,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저, 정 용대 위원님!이것은 수도과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아마 편집과정에서.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건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건데 국장님께서 답변 소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국장님이야 전체를 다 하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야죠.
정용대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훈위원장
아니 오늘은 건설과를 마치고 내일 수도과 것을 다루려고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금 거의,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것은 광역 상수도 ５단계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수도과에서.
이종환위원
이건 수도과장 입회하에 하는게 낫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그렇다면 아까 ４１페이지에 대해서 이 종환 위원님, 오 덕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도로무단점유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단속을 청경들을 동원해서 매일 한다고 해도근본적으로 생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정책적 대안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나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 못하게 하든지, 그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문제가있어요. 그 허가를 내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 １３３페이지를 보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이나와 있어요. 이것도 허가를 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자재적치에요. 그러면 포장마차 같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는 가능하다, 어디는 불가능하다 지정해 가지고 예컨데 포장마차를 해도가능한 지역, 불가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구분해서 허가가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해요. 현 상황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들 제가 볼 때는 도루묵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강력한 행정조치 말하자면 경찰력과 함께 벌과금을 많이 물려서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포기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분명하게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１３０페이지에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이 나와 있어요. 이 복구 예치금은 복구를 하게되면 다시 돌려주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돌려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발주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돈으로 공사를하는 거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공사하다 보면 공사비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건 굴착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공사하다보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추가로 더 받습니다.
정용대위원
추가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이 복구예치금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서 허가가 난 날에 예치금을 받고나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예치 기간에 이율이 발생될 것 같애요. 이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잡종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용대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나중에 알고 싶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체적인 굴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대위원
예. 그 다음에 복구예치금을 받으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금액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복구예치금을 신청한 예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복구예치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남았을 때는 돌려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산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 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２２８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６０번에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가있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건데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여러 현장을 다녔는데, 과연 작년 한해동안 우리가 발주 공사한 중에서 부실 시공이전혀 없었는지 부실시공 관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쓰셔서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제가 다시한번 질의드리고 싶고, ２３７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불법 도로굴착 현황 및 조치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없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현황에 나온 것 이외에도 불법으로도로굴착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한 건도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２４０페이지를 보면 우수 시공업체 지정현황, 지정혜택, 지정기준이 있는데해당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견실하게 잘하는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공평가를해서 그 업체는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해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제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부실시공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조치한 사항에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해당없다고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 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리고 도로굴착 조치현황은 저희가 가정 급수나 이렇게시급을 요하거나 하는것은 그냥하기로 되어있는 사항이기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주요도로에 상당한 부분을 굴착할 적에,
황규철위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한 양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않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허가상에 ．．， 물론 가정 급수에 대해서 법정 도로에도 굴착을 해서 급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매분기별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 원래 １년에 분기별로 되어있는데，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이루어지는 시급한 공사라고 하는것은 가정급수가대개 상당히 많은 굴착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급수 공사라고해서 분기별로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참조해서가정급수에 대한것은 굴착 허가라든가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사항은 꼭 그렇다는 법은 아닙니다. 원래 지방도나 법정 도로에는 일부를 파더라도 굴착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가정 급수같이 경미한 사항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불법도로굴착 사항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없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기재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새로 택지개발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기 상가를 짓는다고 도로 굴착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경우도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가 짓는다는 것은 급수 굴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역시 그것도 ．．．．．， 왜냐하면 조정심의위원회를 급수공사시기마다 사실 개최 못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식수라든가 이런것이완료돼야 준공검사가 나는데 그 시기를 봤을때는 건물준공과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미한 사항으로보기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무단으로 굴착했다 하고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 지정현황, 지정기준, 지정혜택' 이것은저희가 권장할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시장님, 도지사님 표창도 하도록 하는등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견실시공 하도록해주시고, 아까 불법도로굴착에 대해서 상가나이런 지역은 경미해서 허가를 해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불법도로굴착을 함으로 해서 야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거기에 신호도 없고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건물 상가 준공승인은 건축과소관이니까 도시계획국하고도 잘 업무요청을 하셔서 완전히원상복구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야간에 교통 사고가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말씀을 드린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견실시공업체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훈 위원장님도 건설업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뿐이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가 부실시공 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욕먹을 소리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않는부분에 부실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이 자유로 진입로에 시멘트 재포장 과정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도로포장같은 경우에 물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을 할경우 보통 강도를 １８０， 슬라브는２１０을 쓰고 있지만, １８０이든 ２１０이든간에 사실은 노면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기둥에 콘크리트가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타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곳에 부실 시공을 한다 하는말씀을 한 건데 아까 정용대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볼때는포장관계는 물도 안타고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공 과정에서 누가 건드려가지고임시방편으로 삽같은 것으로 한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건설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하든 물을 안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해주어야지 제아무리 좋은 자재 갖다가 한들 무슨소용있겠습니까?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것이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개인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을 해서 도로가를 사용하는 건축주가 그런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무단점유자포장마차나 노점상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게 아니면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때 어느 부분만큼은 교통에 지장을 주니까 하지마라 하고 그것을 지정을 해주면그것만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점포에 지장을 줄때는 그 점포주인이 못하게한다든지, 허용만 한다면 그 점포앞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좌 가장 교통에 영향을 주는 곳만 지정을 해서단속을 그런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하나도 없도록 하든가이렇게 명확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노상 구두수리점과 버스표 판매소 현황이 있는것 같은데현재 우리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 나있는지 점검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에 있어서 자재적치라는 것은 건축신축시 자재를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 점용 허가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사실 노점상이라는 것은 교통이 번잡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체 지역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한 장소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 준다 하는 사항은 저희는 점용 허가를 해줄 수 없고 두번째 얘기한대로 강력히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적발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점이나 버스표 판매소는 저희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１２월에 ２３개의 구두 수선점과 ２２개의 버스표판매소를 새로 노선이 생기는 곳에 신설해 주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하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번화한 곳에 몰리기 마련이지만 그곳을 지정해 놓으면 먹고 살려니까 어쩔수없이 한가한 곳으로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정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절대금지 표시구역이２３０군데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싸움도 하게 되고 과태료를 물리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구역은 물론 손도 못미치지만 단속은 거의안하는 실정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고생각해서 기왕이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정장소 외에서는 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정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하십니까.
김이업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하면 거의 어려운분들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게는 수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몇억까지의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않게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야된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에 국한해서 하고 이러면 문제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집어서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용대위원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 점을 알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장 번화한 곳에서 큰 재력이 있는 분들이 포장마차라든지기업형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국장님 ！ 지금 이종환 위원님, 황규철위원님, 또 정용대위원님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에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연구. 검토하셔서 양면성을 조화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에도 지장을 안주고어려운 분들이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제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１８２페이지를 보면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３억이라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들어오기전에 서오능을 오다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보도블럭을정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군이 동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전부 군에서 다시 실어가고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보다도 색깔이다르다 해서 하는것보다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집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사는 ＇９４년 ８월경에 하셨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한 것입니다. 서오능 식사리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사방블럭을 설치했는데제가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경계서부터는 옛날 사방블럭을 하고고개너머 서울시에 일부 한 것은 화강석에다가 스트로킹이라고 해서 고압 벽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또 나무를 심다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바꿔달라, 유지관리도 힘들다고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그럼 우리는 인수 못받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준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고양시에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여기보면 보안등 설치비에 ２억이 들었는데, 보안등은 실죔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서로 자기 집앞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애를 먹는데, 이걸 １００％하셨다고 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은 도시보다는 주로 농촌 부락에 설치한 겁니다. 서울에는 어느정도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어요. 집앞에 환하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구요.
이종환위원
１００％했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한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집앞에 농작물도 세워놓고 해서피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해관계가많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지금 고양시내 건설 장비는 건설과에서 등록 업무를맡고 계시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중기업체는 없고 개인별로 중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종환위원
등록업체는 고양시 전체에 없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등록업체요?넘버달고 그러는거요?
이종환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넘버달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중기가 많지않기 때문에 기존업체 그러니까 일반차량 넘버 다는곳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거 중기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아요?민원이 불편하다고 들어와서 변경해서 시군에서 하라고해가지고 우리가 중기 넘버달 사람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니까 신청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할수없이먼저 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이종환위원
아니 등록된 중기가 없는데 넘버달게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죠. 중기업체
이종환위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데 전부 서울시 넘버를 붙이고 있지경기도 넘버는 없잖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있어요.
이종환위원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있어요. 지게차나 이런것이 ３５０개정도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중기라는 것이 트럭 큰것도 중기이고 로라도 중기이고그래요.
이종환위원
허가 나간게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３５０개정도 경기넘버로 등록된 것이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그 현황을 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면 비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그게 건축과 사항입니까, 건설과 사항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면서 그런 시설이 나갑니다.
이종환위원
건축과에서 그 검사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허가가 나가면 환경 보호과로 통보가 나가고,
이종환위원
도로점용허가만 건설과에서 해주고 그 이외에 비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은 건축과와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한다는 말씀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１０시부터 건설국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１７시 ３７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