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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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457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 및 붕괴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요를 대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 후면에 한강과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외정시대부터 부괴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차적으로 계속 붕괴지 보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 사업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하신 사업결과는 어떻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금년에는 9백만원이 투입돼서......

이상운위원

3개소 전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실시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1개소마다 9백만원이면 2천 7백만원 투입됐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내년에는 사업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안전문제라든가, 안전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공사발주는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올해 하신 분이 내년도에 또 하십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매년 바꾸죠.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집단 휴식공간 조성’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행주산성이라고 하면 공원이자 유적지입니다. 이 곳은 보본되어야 할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단휴식공간조성 2개소’라고 하면 훼손이 될 텐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집단휴식공간조성사업은 이미 7, 80년대부터 계획되었으나 당시 예산 확보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금번 사업 배경을 현재 현충사나 7백위총 같은 곳에는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도시락을 가져오신 분들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지역으로 주차장과 인접된 곳에 일정지역을 택해서 그곳에서 도시락도 먹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간의 취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참배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건 경내가 아니라 경외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래 주차장

이기택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약 500평에서 1,000평 범위 내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위치는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주차장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곳에 2개소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당초계획은 경내에 가벼운 휴식공간 하나와 그 다음은 그 쪽에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후 예산을 요구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경외 일정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고승ㄹ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장소는 1개소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입니다. 456페이지 상단에 ‘경내밀집 수목이식 및 조경시설 정비인부’가 30명씩 8회나 들어가서 240명이 투입되는데, 경내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밀식돼 있길래 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행주산성 내에는 일정지역에 각 기관 단체별로 헌수운동을 실시해 왔고 집단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공간속에 많은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밀집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특히 충장사가 있는 우측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잣나무가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폭을 넓혀서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더 늘려서 240명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속적으로 산림녹화나 임분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소독약 구입’, ‘상수도 소독약 구입’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시 관내 보건소가 엄연히 있고, 보건소에서도 많은 소독약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현재까지는 거기 있는 내용대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상당히 다량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4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주산성 안내 팜플렛 외 3종’해서 1부당 250원, 2만부를 잡으셨는데 팜플렛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팜플렛은 행주산성 안내보다도 선양에 목적을 두고 4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로 제작된 내용인데 거기에는 행주산성의 유적 내용과 행주산성의 연혁을 담고, 영문과 우리말로 기재돼서 선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많은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454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유지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455페이지를 보면 ‘기념관 내부보수’와 ‘충장사 전사청 창문 바르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유지비에 포함이 안 되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건물유지비 4천 7백 30만원은 현재 전체 전시되고 있는 유적의 외형을 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와가 훼손됐다거나, 계단이 부서졌다거나 서까래가 어디 훼손됐다든가 이런 분야에 특별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예 ㎡당 22,000원씩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천 7백 30만원을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단청 하나만 하더라도 5천만원, 1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단청할 자리도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내부 보수는 도배 및 전시대 정비입니다. 도배는 매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시대 정비는 과거에 전시대를 놓았던 자리와 그 상태로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될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그 다음 충장사 전사청 창문 바르기는 우리가 매년 3월 4일이면 행주대첩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충장사 문을 창호지를 바르고, 그 옆에 있는 전사청도 전부 다시 도배도 하고 창문도 바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에어컨 냉.난방 30여평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겁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기념관에 통풍시설이 1980년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풍이 잘 안 되고 여름에는 상당히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불편 해소와 보존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관람관은 어디에 있는 관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대첩기념관입니다.

안운섭위원

대첩기념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안운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첩기념관 내에 에어컨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간에는 거기 전시되고 있는 전시품이 3면에 기록화 3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포를 비롯한 무기류 33종이 있습니다. 무기류는 어떠한 온도 변화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옥하는 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주대첩서를 하나 제작할 당시에 무려 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화가들의 얘기는 5억, 10억을 해도 그것은 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0년, 50년 후에는 상당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뜻 보는 거소가 실제 관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보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2대를 사서 나눠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도 에어컨을 놓는 것을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놓는 것 보다는 보존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자문에 의해서 우선 설치해 보는 것이니까 좋은 안이 나오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457페이지에 ‘산화방지용 소화전 신설’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2개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선 정화와 그에 따른 시설만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과 유적을 보존하는 데에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개소를 지금 개소수를 따지면 3개소가 되는데, 2개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상과 대첩기념관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불이 났을 때 충분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산화예방취약 시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산불이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두 장소를 설치해서 산화가 발생되면 10분 이내에 즉시 대처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금년에......

정용대위원

그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꺼야 되는데 그 지역은 소방차가 들어 와서 불을 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날 시점에는 사람이 5천미터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좁은 도로 형편에 차량이 들어오려면 가파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원시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70년대 중반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배수장의 물을 이용해서 산불이 나면 쓸 수 없나 생각해서 거기에 모터를 놓아서 취수를 해 보았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소화전이 어떤 방법인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래서 그 모터시설을 해서 수압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소방호수에 이어가지고 바로 불을 진화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1개만 신설해서 전체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것을 진작부터 구성하셨다면 연차적으로 신설을 했어야지, 갑자기 금년 들어서 2개나!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2개는 있죠.

정용대위원

그럼 왜 ‘신설’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2개는 활용하고 있고, 취약지점에 2개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두 군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선 하나부터 해 보신 후에 내년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충장사 뒤쪽으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와 가지고 나무도 놓고, 불도 놓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자연화재가 발생됩니다.

정용대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소홀로 예산낭비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좋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앞으로 이 두개는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정용대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계수조정 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7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행수산성의 관람료 및 주차료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억 5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에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이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정기간행물은 여기 예산안에는 10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구독하고 있는 것은 12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판저널, 음악동아, 현대음악, 유통물가, 리쿠르트, 창작과 비평사, 월간 산,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 컴퓨터, 고시계, 가격정보, 이상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월간지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이런 것은 지금 우리도서관에서 상당량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화관에는 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같이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 구독을 문예회관 용으로만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요, 문예회관 내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도서관에 비치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체육관 고무판’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고무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체 구입입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고무판이 상당히 더렵혀졌고, 그 무게가 한 개에 80kg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사할 때 운반도 어렵고 바닥에 깔면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구입코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먼저 것보다 질이 훨씬 낫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압축고무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재황 위원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그런 제품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관 선수보호막’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체육관에 보면 벽면에 운동을 하다가 가서 부딪쳐서 선수들이 다칠까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자꾸 주저앉고 그래서 외관상도 보기 흉하고, 실제 기능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472페이지,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몇 권을 구입했고, 구입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도서구입의 주체는 저희 문예회관입니다. ＇95년도 모서구입 현황은 6회에 걸쳐서 1,584권을 구입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 수서를 해서, 또 독자들의 희망도서, 시간도서, 전문지 이렇게 골고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들이 희망도서는 어떻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도서관에 접수를 하시면 선별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479페이지, ‘도서관리 전산기기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도서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매년 들어갑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이 비용은 저희가 전부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별안간 이상이 있을 때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되므로 일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몇 권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도서 보유는 총 36,801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책이 21,993권, 이동 도서용 책이 14,808권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7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이동도서 보조인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16,800원씩, 4명, 150일이 잡혀있는데 이동도서차량 종류는 무엇입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컴비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50’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재료비 인부임은 연간 300일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사서직이 1명만 있고, 기사 1명 있어서 정규직은 2명입니다. 그 나머지 도서관리 및 이동도서를 보조하기 위한 인부를 여기 세워놓은 겁니다.

권붕원위원

컴비버스라면 인원이 4명씩 따라 나가는 거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3명 내지 4명이 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4명이면 많은 양인데......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운영은 연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예년에도 계속 4명씩 확보해서 했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전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유지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적은 예산도 아닌데 예비성이라면 2대로 1회만 세우지 3회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사용했습니다.

권붕원위원

2회 다 사용했어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횟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면 1회만 해도 될 텐데 2회나 올릴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도서관리 전산기기를 운영하다 보면 토너도 구입해야 되고, 수리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체육관 바닥코팅을 25만원씩 12달 계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행사 끝나고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원래 세우기는 25회를 세웠는데, 저희가 행사를 해서 바닥이 미끄러우면 한달에 2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존상태가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올해는 12월까지 몇 번 했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열풍기 청소비가 105만원 책정돼 있는데, 문예회관에 공연이 있을 때만 제가 가서 볼 때 지금같은 겨울철에는 좀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분들이 제대로 공연이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풍기가 문예회관만 3대입니까? 공연장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열풍기는 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도 2대가 같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공연장에는 몇 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공연장에는 1대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 1대 가지고 되겠어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언제 들어가 보셨는지 몰라서 지금 시설로는 용량이 가능합니다. 그 실내가 난방 되는 시간이 약 30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난방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위를 느끼셨을 겁니다.

정용대위원

아! 난방은 별도로 있고, 열풍기 따로 있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 난방용 열풍기로 불어넣는데 실내가 더워지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정용대위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따뜻해지겠지만, 고루 난방이 되지 않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충분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런데 1대당 35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것은 예산지침서에 있는 기준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쭉 문예회관에 계셨으니까, 평균적으로 35만원이 안 들어가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이동도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50일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요일에는 어느 지역에 나간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스케줄이 정확히 잡혀서 나갑니까? 불규칙하게 나가면 시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이동도서는 운영일정이 있어가지고 2주 순기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 운영시간,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정확하게 운영이 됩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우천이나 불순한 날 이외에는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유재찬위원

문예회관 세입에 관람료 수입이 2백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예회관 운영비가 3억 정도인데 수입이 2백만원이면 너무 사용료를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2백만원이 아니라 올해 약 2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시민을 위한 장소이고, 시에서 하는 행사나 시에서 후원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수지를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면 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현실화라기보다도 문예회관 이용하는데 하루에 얼마가 든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다른데서 보조를 받아서 문예회관에다 지급하는 식의 독립채산제 같은 경영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유재찬위원

그럼 85페이지에 문예회관 관람료 수입이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아, 그 사항은 저희가 ＇96년도 세입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 세입중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에 포함되지 않고, 관람료는 매표를 했을 경우에 매표액의 3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되는 수입이 이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연장 관리운영에 관해서 그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Art management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문예회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호수공원 내에 예술문화회관을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규모로 지을 부지가 되어 있죠?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연장 관리 운영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 외국 서적이라든가 전문 분야에 관련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앞으로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잠깐 참고하시고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셔야 될 부분, 짚어야 될 부분은 전부 짚어 주시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오늘 일정을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8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임시서고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에 들어가는 것이 7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주공 2단지 옆에 자전거체육공원 내에 자전거 매표소 사무실 약 30평을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고가 없어서 35평의 서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포화상태로서 1달에 7cm 두께 약 7권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100권이 발생됩니다. 그만한 서고를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 ＇96년도에 사업소 건립이전에 임시로 보관할 서고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영구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벌써 하루에 늘어나는 양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7백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7백만원씩 간다는 12평형이라고 했는데 7백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시장조사도 했지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규모를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서고용은 3X12cm입니다. 그 중에 바닥이 18톤을 견딜 수 있는 PB합판을 설치를 하고 천장에는 50mm, 벽은 30mm 스티로폼과 미장합판을 설치해서 환기통, 서고용이기 때문에 환기통 2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넣어서 재가를 받는 것보다도 필요성을 따질 때는 그래도 본예산에 벌써 잡아가지고 영구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임시적으로 해서 사용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구입한다면? 이렇게 예산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484페이지에 앵글설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앵글설치 안 하다가 앵글설치가 4식이나 2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앵글설치가 부기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임시 컨테이너 안에다가 서고용으로 앵글, 받침대를 해가지고 문서가 적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앵글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철을 대고 이 앵글을 설치함으로써 문서를 적재할 수 있는 앵글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새로 이사 간 것이 언제 간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로 현재 ＇92년 2월에 시민과 민원실에 있다가 차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나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금년도 2월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가서는,

유재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새로 이사 간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공간이 모자랄 정도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맨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건물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일’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일’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가건물 단위당 보수 기본경비지요?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평방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250평방미터?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시서고용 컨테이너 구입인데 그러면 영구서고는 언제 하신다고 하셨지요?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영구서고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85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임시컨테이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영구서고는 언제?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청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현재 토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사계획까지는......

김범수위원

몇 년도입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토지매입은 저번에 공유지 재산취득에 관한 것이 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96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계획을 하면 `97년도에는 영구건물이 지어질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차량형식 번호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것이 타 지역에서 오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전입 오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일부 여직원들이 오류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대 A라는 민원인이 폐차를 한다고 그러면 폐차장에 갔을 때 차대번호, 형식번호가 안 맞게 되면 저희가 원래 서류를 찾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관을 해서 바로 찾아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1년만 사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생각도 하셨습니까?

동일

정동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생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소를 만약에 짓게 되면 이 컨테이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여를 해서 천상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물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타 복사용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복사용지라도 거기에 나중에 보관하려고 나중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이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자동 냉.온수기 공급 약수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천원짜리 90통을 매월 쓴다고 되어 가지고 5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특별위원회 사무실 밖에 있는 냉온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액수면 약 3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터만 갈면 매년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수를 꼭 공금해서 써야 되는지 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약 614석으로 이용객이 5-6백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런데 열람자가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참하고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이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행신, 능곡, 화정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단수되는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약수 공급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래서 그 약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약수로 구입을 하지 말고 냉온정수기로 바꾸어서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이 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좋지 않은 지역이고 열람자가 도시락을 지참해서 도시락을 먹는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샘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밖에 있는 냉온정수기는 식수로 못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공사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년을 사용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샘물로 구입하고 내년도에서부터 수도에 직수로 연결하는 냉온정수기로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시 관계로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국도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올해도 지원을 받을......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 내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의 도서관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서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의 현재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향후 광역시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제대로 된 도서관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를 찾으려면 사실 서울에 국립도서관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의도국회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실 때 최대한 충분하게 많은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황규철위원

예. 충분한 계상을 좀 해달라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도서 구입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할 때 신청인에게 도서 구입 신청서를 받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관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에 소장 도서가 적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이나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장 도서를 늘려 달라 하는 얘기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정영진위원장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구연동화 강사료, 월 2회, 시간당 5만원씩 해서 24시간해서 12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 번씩 해서 1, 3주 토요일을 계상해서 시간당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강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5만원을 예산지침상에 있는 사항이고 사용방법은 두 번 걸쳐서 6-7세 어린이, 미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레크레이션 강사료도 5만원, 2시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주부아동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6-7세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레크레이션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안운섭위원

이것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주부는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미취학 어린 학생들을 하고 참여는 주부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안운섭위원

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참가하는 어머니들한테 추가로 얼마를 더 걷어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러한 사실은 없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5만원씩에 강사가 와서 이것을 해준답니까? 하루 1일 10만원으로 해서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시간당입니다.

안운섭위원

시간당인데 2시간을 잡아 놓았거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안운섭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운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1년에 2시간해서 레크레이션, 창작교실, 독서감상회가 효율이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 성과를 봐가지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성과를 보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나마 하나만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그 평가를 봐야지 이것저것 해놓고 1년에 2시간씩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2시간 하면 사람이 얼마 올지도 모르고 또 할 경우에도 시범으로 실시해 가지고 얼마큼 효과가 있나 평가도 어렵고 평가도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새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성과도를 봐가지고 ＇97년도 추경에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4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화분구입이 있는데 10만원씩 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월마다 화분 하나씩 구입을 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0만원씩에 화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랍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주어가지고 시기별로 맞추어서 화원에서 화분을 들여놓고 월 사용료를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한달에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범수위원

그럼 화분구입이 아니라 화분임대료로 책정되어야 할 텐데 왜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실정은 임대로 해가지고 12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임대인데 구입으로 되어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분을 임대를 해서 생생한 맛을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꽃꽂이 강사를 초빙해서 꽃을 갖다 놓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10만원씩 1년간 12달 나가면 이것 굉장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1층, 2층 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꽃꽂이 가지고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엽, 잎이 넓은 것을 홀이나 사무실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이지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화분을 들 수 있는 크기의 화분을 놓는 것입니다. 홀에다가.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해서 한 대 구입하신다고 해서 3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는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냉온수 흡수식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냉온수를 같이 보일러가 하기 때문에 필터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그러니까 냉방을 하게 되면 온방을 할 때는 필터 등을 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 부속품을, 그렇기 때문에 한 대라고 하더라도 냉방, 온방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방을 했다가 온방을 하게 되면,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자동차 필터 가는 시긍로 안에 내부를 갈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답변은 냉온방 기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를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주가 될려먼 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고양시립 도서관 내에 항목 중에는 시간구입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잡지와 신문만 구입하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신간구입은 안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관계 때문에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예산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서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장서가 몇 권이나 되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서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2,59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올해 신간 몇 권 구입 예정이신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올해 구입한 것이 5,09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96년도에는 몇 권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를 신간구입비로 책정하실 예정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1년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신설은 3천 권씩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천권 범위 내에서 구입이 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아까 보상금과 관련해서 안운섭 위원님과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름 독서교실에 있어서 지금 명찰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30명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여름 독서교실 운영은 국민학교 4, 5학년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독서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8월 여름방학 때.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정인원은 시상 예정인원을 3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 모집방법은 플랜카드 형식으로 모집하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정용대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플랜카드로 홍보를 해서 접수되어 가지고 독서교실이 운영이 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4, 5학년 학생으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플랜카드로 할 예정이 아니고요.

정용대위원

그러면 497페이지에 여름 독서교실 플랜카드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 하는데 필요합니까? 플랜카드로 안 한다면,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 입구에 붙여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4, 5학년 정도의 학생을 추천받는다고 하셨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상대상자를 3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시상자만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참여하는 학생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대상자는 전체 인원이 다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관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상자가 어떻게 30명입니까? 상장이 10명, 상품이 10명이면 시상자는 10명이고 대상자가 독후감 노트 30권을 사주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품대하고 상장을 10명씩 세워놓고 어떻게 30명을 수상할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상장, 상품은 특상, 대상 그런 것이고 이 사항은 독후감 노트 30명 아닙니까? 그러면 30명이 시상품이지요. 노트를 30명 사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정영진위원장

5백원짜리 노트도 상품으로 주는 것이라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30명은 참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4, 5학년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5백원짜리 노트도 가능합니다. 참가사응로,

정영진위원장

독후감 노트를 독후감을 쓸 수 있는 노트를 5백원짜리 30명을 사주어가지고 대상이 30명이 되어서 그 써낸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29명을 시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5백원짜리를 시상품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참가인원이 30명으로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몇 명의 인원을 추천을 받는지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추천 예정인원을 교육청에서 4-5학년 대상자를 받으면 받는 대상자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몇 명을 딱 예정되어서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용대위원

어찌되었든 플랜카드로 해서 스스로 지원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이 추천이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강 몇 명으로 잡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대강 말씀드리면 대상이 30명이면 한 45명이나 50명 정도 잡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름 독서교실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50명의 4-5학년, 그럼 한 학년에 2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학생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 독서교실을 통해가지고 전 우리 고양시 관내 국민학생들에게 독서의식의 함양고취가 가능하겠는지 괜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특혜밖에 안 됩니다. 특혜.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국민학교별로 시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상 받는 학생은 더욱 잘 할 것이며, 그 시상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얻을 것을 예상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장을 시상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파급효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설명을 하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행여 사망자가 금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으며 그 행여 사망자를 고양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11구가 발생해서 처리가 됐고, 이 사람들은 무연고자로서 장제비를 50만원을 주어가지고 실재 관내에 공원묘지에 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공원묘지에 안정을 시켜드립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특별히 의료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해서 행여 사망자들을 모셔가겠다는 부탁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종합병원에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제 우리 관내에서 행여 사망자가 사망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연고자가 없으면 저희 시청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연고자 장제비로 지급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중에 안장을 시켜 드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의료상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할 때는 그쪽으로 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치료비 관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상이 되고 이것은 장제비관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제비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무연고자에 한해서는 시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아마 보건복지부 쪽으로 통해서 내려올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종합병원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시체해부를 할 때 행여 사망자 무연고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도 그런 부탁이 들어온 적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해부를 해서 우리의 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요구할 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연고자가 나타날 때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종합병원에 시체를 주었을 때 모든 수술이나 해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달라고 해도 사실 못 주어야 될 실정이고 그 기타비용을 발생한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보사부에 회의를 갔을 때에 이 문제 때문에 전국사회과장이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한 바도 없고 요청이 와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거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금년도에 11구 행여 사망자를 치루었는데 실질상으로 행여 환자를 병원에 넣었다가 죽으면 영안실 비용, 장례차 비용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여 사망자는 화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매장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전부 매장을 같이 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512페이지 저소득 주민복지시책 추진 또는 513페이지 저소득 주민 격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저소득 주민보지시책 추진은 어려운 영세민이 발생을 했을 때 위로금으로 주는 사항이고......

최진영위원

저소득 주민격려는 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사회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님의 격려금으로 나갈 수 있고, 위로금도 나갈 수 있는 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주민격려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주민격려는 아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격려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52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현충탑 묘지 및 기타시설 보수, 또 523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도색 및 보수,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 및 기타시설 보수하면 한 가지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타시설 보수는 무엇이고 도색 및 보수는 또 무엇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호 4단체에서는 현충탑을 태극단에서는 태극단묘지를 상당히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에 기타시설 보수하면 상당히 여러 분야별로 현충탑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조망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작년에 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100m만 일부 했는데 철조망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계단이 일부가 잘못되어 가지고 밑에 계단이 전부 시멘트로 되었기 때문에 계단을 대리석으로 다시 깔아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대리석인데 밑의 것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장이 그 옆에 전경대원들이 와서 매일 축구하고 야구하고 해서 전부 부서지고 깨지고 해서 복토도 하고 운동장 잔디밭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최진영위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리고 현충탑 문제는 탑에 대한 도색보수는 탑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부대시설을 보수하는 바람에 탑에는 2년에 한번씩 도색하지 않으면 검은 빗물이 흘러 내려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탑은 별도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2년에 한번씩은, 그래서 도색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화환이 25만원이 책정이 넘어 있습니다. 어떤 화환이기에 25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 화환이 25만원이 책정되어서 많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혹시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는 국화가 상당히 품귀현상입니다.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환은 일반 3단 화환용 같이 15만원선이 아니고 완전히 국화로만 둘러져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5만원이 섰다가 20만원으로 5만원을 보태줄 테니까 3개를 해달라고 해서 2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아니면 못한답니다. 6월에 국화로 전부 화환 하는 것은, 그래서 20만원에 하는 것도 안 되어가지고 상이용사 군인 중에 화원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15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할 수 없이 화환을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필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게 되면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여명이 유족급식비가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날 행사인원이 천명을 참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명목에서 천명이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보훈 4단체나 학생이나 태극단이나 군부대, 공무원, 유관기관장 전부 모이시면 한 천여명 모이십니다. 여기 급식비 관계는 저희가 옛날에는 재물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식사는 가서 하시게 했는데 지금은 재물을 안 차리고 식대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 단체에 불과한 5, 60만원밖에 인원에 비해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이 회원들을 식당을 지정시켜 놓고 하다보면 3천원을 계산해서 주었는데 그 양반들이 소주도 한잔하고 안주도 별도로 시켜먹고 하다보니까 5천원도 나오고 6천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들이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그 지원받는 금액만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그 양반들이 쓰는 돈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5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와 51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복지시책 추진비하고 저소득주민 격려비에 관해서 시장이 집행하는 말씀하셨는데 대상기준은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것이 딱 사람을 정해서 누구한테 월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소외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미리 집행하냐는 것이 아니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 대상지군을, 그러니까 소득, 재산세납부실적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책정할 때는 소득기준이나 그 사람이 생계에 필요한 월수입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활동비는 제가 참고로 예를 든다면 어느 개인의 소득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 협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있다고 했을 대 시장님이 그 경우에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지원도 해들리 수 있고 기타 상당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활동하실 대 쓸 수 있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황규철위원

왜냐하면 엄격한 대상을 안 두면 혹시 이것이 전용이 되어서 잘못되면 시장의 판공비 형식으로 지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용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대상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다든가 그런 정확한 기준 마련이 되어야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이 시장님의 판공비나 정보비 형식으로 쓰실 문제는 아니고 저희 사회과에 활동비로 쓰시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상당히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원호단체 등의 운영이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 시장님이 군부대나 일반 주민에 대한 활동비나 판공비로 쓰실 명목의 돈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집행한 확실한 근거가 다 있겠지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용도에 맞게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한 가지만 더, 521페이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묘지 분묘 일제신고 신문공고료 해서 251만 4,500원, 2회 해가지고 5백만 49,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앙신문에 내는지 지방신문에 내는지 몇 면, 몇 단에 내는지 예산을 집행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묘지관리, 사실상은 묘지정리 차원에서 무 연고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 관계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몇 단에 나온다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이것에 대한 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중앙지 한부하고 지방지 한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료가 몇 면에 게재할 것인지 몇 단으로 게재할 것인지가 나와야 광고료가 나올 것인데요? 이 광고료 단가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규철위원

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94년부터 계속해서 공설묘지 내 무연고 묘지에 대한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연 1회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단이냐 몇 면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류를 봐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94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을 그대로 예산을 ＇96년도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동안에 광고비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는데 그 변화된 시잠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면과 단, 그리고 광고비 변화관계를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상하셔야지 ＇94년부터 했다고 해서 무조건 ＇95, ＇96년 이 단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구체성이 없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설묘지 내에 무연고 묘지에 대한 연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지와 연 2회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단이냐 몇 면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류를 봐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세운 것을 그대로 ＇95년도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동안에 광고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는데 변화된 시점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면과 단, 광고료 변화 등을 잘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94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무조건 ＇95, ＇96년도 이 단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구체적이 없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집행할 때 그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예. 임귀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여 사망자 장제비 50만원씩 되어있고 금년도 계획이 20구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행여 사망자가 몇 구나 되었으며 1구에 50만원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책정된 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11구가 발생이 돼서 처리가 되었고, 50만원 관계는 ＇94년도에는 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50만원 했고 ＇96년도에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제비 50만원가지고 치른다는 것은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529페이지 위생과 소관, 공설묘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라고 하면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잇는데 분묘기반 조성 장비료가 3회에 걸쳐서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검사 인부임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사가지고 위생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첫 번째 공설묘지 분묘기반 조성 장비료는 내유동의 공설묘지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여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도 두 번째로 공중위생 업소 위생검사를 인부에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인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 공무원과 같이 보조할 수 있는 인부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하루에 16,800원씩 쓴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임귀환위원

저도 공무원 생화를 해서 아는 사항인데 공중위생업소 위생검사를 한다고 하면 인부임보다는 관계직원이 나가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지 인부임을 했다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홀트, 애덕의 집), 장애인이용시설 운영비(홀트), 2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홀트하고 애덕의 집이 있고, 또 밑에는 홀트만 별도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홀트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홀트에는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시설운영비이고 위의 시설 운영비는 체육관이 아닌 홀트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정용대위원

방금 80%, 10%, 10%인데, 위의 장애인 시설 운영비부분에 왜 도비가 없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운영비는 국비 80% 시비가 20%이고, 생계비만 80%, 10%, 10%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세 번째 장애인이용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명확히 좀......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이것은 자체 홀트 법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2,1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달라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홀트 체육관은 홀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부담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지침에 국비 몇 %, 시비 몇 %, 도비 몇 %하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국비를 내려주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3개소), 가형, 사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신도시 내에 종합복지관이 토지개발주택공사에서 영세민 영구아파트를 지으면서 가형 하나하고 사형 두개를 지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가형은 1,000㎡이상, 750평쯤 되고, 사형은 245평쯤 되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시설 박애원 물탱크 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60%를 보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박애원에 천만원을 들여서 우물을 파줬는데 물탱크가 상당히 협소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 보일러 공사하는 것과 스프링클러 공사하는 것과 물탱크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보일러 공사에 2억여원, 스프링클러 공사에 9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물탱크를 할 수가 없다고 3,0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만, 시에서 부담해 주라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지침 상 보조가 60%, 40%되어있기 때문에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PC구입에서 위생망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 관리 전산화 작업에 딸느 장비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은 도내의 전시군이 공통으로 구입을 해서 도, 시군간에 정보교환 통신 장비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사업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경기도를 일원으로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일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전국적으로 위생망 서버를 구축한다는 말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경기도 내의 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도 되겠죠.

정용대위원

식품위생 관리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식품위생 행정부 내에 각종 규제가 있어서 업소별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시군간의 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소별로 폐업을 했다든가, 폐쇄명령을 내렸다든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든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을 시군간의 교류를 합니다. 이것이 정보교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다 다른데 정보를 교환하는 취지는 뭐예요? 예컨대 수원에서 우리 고양시의 위생업소가 폐업된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를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정영진위원장

행정처분상에 폐쇄명령을 내렸다든가 폐업조치 했을 때는 그 자리에다 일정기간을 재영업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위치라든가 다른 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국장님, 위생과도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지역경제과도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그런데 위생과 530페이지 보면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단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부분에도 보면 물가지도단속이 나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대과에서 요금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여비는 기본적 경비로 해서 일괄적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했을 때 일반적인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위생과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혹시 같은 물가단속을 위생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다른 과는 많이 책정되어야 4만원 정도인데 1개소로 되어있는데 왜 1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현수막은 현충일 행사 때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얼마나 크길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상당히 넓은 상태라서 대형으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될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529페이지,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것인데, 공설묘지 분묘기반 주성 장비료가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미리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초상이 나신 분이 본인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묘자리를 택해서 쓰는데 이것을 특별히 왜 예산을 세우셨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쓰도록 하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해서 조성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정립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작년에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도내동입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하고 그대로 개인이 매장신고 하고 본인이 와서 정비하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도내동 거기는 아니죠.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중 사회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 지나도록 오랜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미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6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553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파쇄공구 구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여러 기구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던 자산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552페이지는 선별장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파쇄하기 위한 파쇄공구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화정지구 선별창고 대형폐기물 파쇄용으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기타 소모품 2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노면 청소차량 유지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밑에 달린 솔이나 이런 소모품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2대분에 대한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 30개동X12월해서 12달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상수집 보상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실비보상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80만원을 30개동에 매달 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수집량의 요청 실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80만원씩 30개동, 12개월로 했습니다만, 실적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많은 데는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일산쓰레기 소각 시설위탁관리 운영비가 33억이 잡혀있고, 청소대행사업비 40억이 잡혀있는데 일산쓰레기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비라는 것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청소 대행업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6개 있고, 거기에 겸해서 청소업체 10개 업체가 같이 움직이는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대행업이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어떤 형태로 해 가는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수시로 우리 직원이 쓰레기 처리과정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역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책임지고 치워주겠다면서 전부한테 혼합을 해가지고 아무 봉지나 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군데 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자기들이 가서 분리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다량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대행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쓰레기 관계는 행정부서에서 최대한 감시, 감독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10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담아가서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뭐하냐 막 담아서 가져간다” 대부분 주부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40억이면 큰 예산인데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민간위탁금, 일산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3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공단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처음에는 29억 5,200만원으로서 동 예산을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3년간 수탁 계약에 의거 총 예산의 10%를 수탁의뢰를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으로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32억 4,3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요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3,228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조정을 해서 33억을 예산요구 했었는데,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고 할 때는 환경공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계산을 해서 책정한 만큼 이번에 3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충분히 공단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5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식사동 공동적환장 임차료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평당 약 7,410원 정도가 되는데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영묘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평당 2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임차료가 비싼지, 여기가 그린벨트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이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식사동에 공동적환장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선별장을 부득이 안 할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90년도에 시작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완전 복구를 해서 넘겨줘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냉장고나 여러 가지 적제물이 있는 것을 치우지 못해서 치우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해서 넘겨줘야 할 단계에 있고 계약이 ＇9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96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2,6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먼저번에 그 토지를 전부 사려고 했었죠? 사려고 했다가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계속......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못 샀습니다.

진광산위원

예산반영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목상 전부 농지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구를 해줬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서 임차료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제로 ＇96년도에 평당 5천 원씩이었는데 매년 10%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매년 10%씩 인상해달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임차료를 매년 10% 올려달라고 하면 몇 년 있으면 땅값보다 임차료가 더 많이 되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과정에서 이제까지 미뤄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너무 싸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청소수수료 정산률을 용역의뢰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군 용역을 안 주고도 확인해 봐도 알 것입니다. 똑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구태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지, 우리 시만 특별히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만 특별히 일어나는 사항이라면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해도 되겠지만 타시군이 타지역도 똑같은 사항일 텐데 왜 이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가계산을 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진광산위원

원가계산을 우리시만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은 청소차를 갖고 ℓ당 치우는데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특별히 정화조 치는 것이 다른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우리 시에는 없는데 타 시에서 조사하고 용역하고 가격을 책정한 시가 없느냐는 얘기죠.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하여튼 그것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운섭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셨죠?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54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40억에 대해서 책정된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주로 인건비, 장비유지비, 일반관리비입니다.

안운섭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6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시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운섭위원

예. 그러면 지원 나가는 업체하고 허가업체, 대행업체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안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독촉 전화료 부분이 있는데 독촉 전화를 계속 해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슨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 하겠는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화로 독촉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최고장을 보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독촉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화로 10번 100번한들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윤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전화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직접 최고장을 발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개선 부담금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매년 우리가 1기분에 약 2만 건씩 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가 잘 내지 않고 있는데,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1차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급기야는 직접 자동차에 대한 등록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독총장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정영진위원장

536페이지.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독촉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독촉전화를 왜 하느냐? 수시로 주민들께서 이사를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직접 본인을 확인을 하느라고 행정처리는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명목의 전자 메가폰 그리고 541페이지 카메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장비들이 없었습니까?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카메라 15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용도로서 맞습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행정장비로는 15만원짜리라도 자동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환경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대기, 수질, 상수원 보호구역 분야라든가 여러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일반청원경찰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전자 메가폰 구입의 필요성은 보호 단속원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까?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자 메가폰은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카메라만 있었구요?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카메라도 그쪽 용도로는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42페이지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 대표자는 관내 재활용품 수집단체 아파트 부녀회의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추진협의회 대표자가 부녀회장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재활용품은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팔게 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판 수입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자체수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545페이지 재활용품 수입마대 같은 것도 부녀회에서 스스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는데 왜 시에서 구입해 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부녀회에서 아파트, 동사무소, 학교 이런 데에 마대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장려하는 입장에서 마대를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정용대위원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입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대를 부녀회에 돌려준다, 이 정도는 마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학교 등 이런 공공단체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마대를 지원해서 수입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녀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부녀회가 주로 재활용품 추진 협의회 대표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이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마대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지 그러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활용품을 판 것으로 부녀회에서 전부 의논해서 노인정을 위문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대구입을 20만매씩 4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정도의 액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정용대위원

지금 충분히 알겠는데 부녀회뿐만이 아니고 20만매는 동사무소에도 보급이 되고 여러 군데로 보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열심히 지역사외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죠. 자체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모범적이겠는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44페이지 종량제실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업소가 여러 군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로 물품구입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에서 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정용대위원

이 금액이 회계과에서 잡힌 금액인 모양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물품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 올려 주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던 업자를 해주면 우리는 물품만 납품받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만드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와 아까 544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과 안운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질의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대행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부터 대행이 이루어져 왔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해서,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사업을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쓰레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고양시에서 별도로 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는 들일 필요가 없는데 왜 청소대행사업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하고 있는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은 대행업과 허가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봉투 대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대행업체는 환경관청에서 제반 예산을 투입해서 움직이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행업체 허가업체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허가업체든, 대행업체든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소가 있음으로서 청소를 하는데 이점이 뭔가, 또 허가업체에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쓰레기봉투는 봉투대로 시민은 부담을 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만 세금에서 별도의 대행사업비로 또 나가게 되요. 이중부담이란 말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세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과정에서 영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545페이지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퇴비화를 시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퇴비화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자체에서 단지 내 정원같은 데에다 줄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디로 판매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시범 마을로 정했는데 퇴비화를 했을 때 만들어진 퇴비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정책이 나와서 시범 마을로 정해져 발효제를 제공해서 퇴비화를 해야지, 아무런 사용목적도 없이 시범마을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다량으로 퇴비화가 된 것은 지금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화원 등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시범마을이 어디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마두 2동.

이순득위원

116가구라고 했는데요,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마두 2동이고 그리고 진흥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우리 부녀회에서는 이런 홍보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마두 2동과 2개 단지를 일단 시행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95년도에 시행을 하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성과를 거두셨다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퇴비화 발효기구는 누가 부담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해주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조동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청소 대행 사업비로 40억이 있습니다. 그럼 40억을 청소 대행업체에 주고 봉투 값은 시민들이 내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봉투 값은 저희 시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대행업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조동민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봉투 값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약 12억 됩니다.

조동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조금 아까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2억 들어왔다고 하셨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규격 봉투제작 ‘400만장’ 해가지고 14억 3천 4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한 몇 백원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억밖에 안 들어옵니까? 제작비는 14억이 넘는데 어떻게 판매대금이 12억밖에 안 들어옵니까?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14억 3천여만원은 ＇96년도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비를 세운 것이고, 지금 12억은 금년도 쓰레기봉투판매대금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면 안돼요.

최진영위원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제작비가 15원, 20원, 25월 해서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은 봉투 하나에 6백원짜리, 1천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12억밖에 안 들어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이 일반용수비로 해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다 팔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팔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각 주민들이 사서 쓴 규격봉투 대금이 ＇95년도에 12억 들어왔다는 얘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제작했을 때보다 지금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봉투와 지금 나온 봉투 샘플을 갖고 계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느 업체에 이것을 의뢰해서 제작하는지 회계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수집한 것들을 재활용품에 대한 시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환경보호과 국내여비 중에서 ‘공해배출업소합동단속 여비’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왜 수당이 틀립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황규철위원

예.

윤기

주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윤기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한동단속여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도청이나 검찰청이나 기타 유관기관이 주관해서 단속할 때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합류돼서 나가는 것으로 그때 지급하는 내용이 합동단속 여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지도단속 여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41페이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재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는 곳으로서 이천군이라든가 광주군이라든가 7개 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간이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고양시가 쓰는 물 양만큼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청소과 부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명목에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실시 대민홍보’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용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분리배출 및 종량제 실시 대민홍보 관계는 종량제 관련 홍보활동비로서 기준 경비입니다. 기준경비.

황규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기준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정의 기본경비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원능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비분담 비용으로 72억 7천 1백만원을 지원요청 하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게 화전지역에 국한된 사항인데 거기를 개발할 당시에 이 사항이 당초의 협의과정에서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 관계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시에서 건립 추진하도록 해라 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추진하다가 금년 중순경에 그 부서를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주재 하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정까지도 계속 논의하다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액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부담하는 결정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부지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금액을 고양시에 납부해주면 우리가 대지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 무슨 소리냐 대지를 확보한 후 그 건축추진과정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라면 기업으로 따지면 그룹 산하의 자회사 격인데 그런 자회사의 특별회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72억 7천 1백만원이라는 분담금을 요청했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업체에다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겠지 저희가 이만큼 내라 하고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앞으로 이런 거액의 비용을 타 부처에 요구하실 때는 구체적인 플랜이 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신다고 몽키스패너, 복스셋트, 뺀지 등 이런 것들이 2조, 3조, 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시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대형 폐기물에 대한 것은 이런 공구가 있어야 TV나 냉장고, 못 쓰는 장롱, 세탁기 이런 것을 분쇄하는데 이런 공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어디서 선별을 해서 분쇄를 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백석동 소각장 가는 쪽에 조금 더 가면 거기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 분쇄장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거기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캔압축기 300대를 수동형으로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동으로 보낼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몇 개씩이요? 10개씩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분을 해서 적정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공급할 계획이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동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런 공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규로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544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5리터짜리 판매대금이 얼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70원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10리터짜리는 얼마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30원입니다. 그리고 20리터 250원, 50리터 610원, 100리터 1,220원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수입면 86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14억 3천 4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규격봉투를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값을 분기별로 받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대신 종량제를 하면서 제작비+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 값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진광산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작비와 똑같이 수입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제작할 필요가 없죠. 제작해서 팔아가지고 처리비용이 들어와야 대행업자한테 우리가 그 돈으로 처리비용을 주어야지, 겨우 봉투값 나올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중간에 어디로 새는 것인지...... 아무튼 이것은 ＇95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자료를 전부 나눠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진광산 위원님 말씀 중에서 봉투가 누출되지 않도록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경로당이 개관하게 되면 바둑판, 바둑알, 바둑알통 해서 의례히 보내 주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557페이지, ‘어버이날 경로잔치’ 1백만원씩 35개동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경로당 잔치는 작년에 3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올해 1백만원씩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작년에 30만원씩 동사무소에 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위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동사무소마다 일괄적으로 1백원씩 지급되는 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인구에 따라 각 동에 노인정 수도 다르고 노인수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보다는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노령 인구가 많은 동, 경로당이 많은 동에 더 많이 지급하고, 적은 곳은 적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노령수당’ 689명, 다음 80세 이상 추가지급분이 있는데, 그러면 689명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5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월 6만원씩 책정된 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업무추진 계획서는 누가 자료를 보내와서 작성된 것입니까? 여기 1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10만원씩 줄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만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도 여기에는 208개소인데 업무추진 계획서에는 16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8개소를 전체 6만원씩의 운영비와 월동난방비로 35만 240만원을 지급하는 거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이 있는데 ‘보호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신양요양원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568페이지, ‘고양시 종합복지회관 건립’해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건립에 약 5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2,500평이죠? 그런데 578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은 건평이 1600평이 나옵니다.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다 유사한 시설이고 건축비도 비슷하게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1,600평인데도 불구하고 50억, 그러니까 평당 약 3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은 2,50평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보다 여성회관이 건립비가 약 65%정도 더 비싼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로 체육관 관계 등 이렇게 세부적인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설에 3층 시설로 짓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줄어질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3층이라서 그런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체육시설 이런 내부적인 시설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종합복지회관은 건립계획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국립보육시설, 청소년회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당 2백만원으로 건축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성회관도 비슷하게 활용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331만원, 무려 복지회간보다 65% 더 비싼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여성을 위한 회관이고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내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노인회 구지부 보조’ 이것은 2개 구청이 생겼을 때 집행될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직접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아시는지 몰라도 한 동에 2천명이 넘는 노인들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직원들을 통해서 2천구좌에 교통요금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업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금을 직접 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현금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통장을 개설해서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직원이 다른 일도 많은데 2천개가 넘는 구좌에 입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명단만 주면 농협에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놀이터가 35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항상 관리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당예식장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제대로 놀이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놀이터로 존립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80페이지에 보면 ‘일산신도시 단독단지 내 경로당’을 11개소나 건립해야 되나본데 신도시 것은 토개공에서 전부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업체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우리가 건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원당예식장 옆에 있는 놀이터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 시설유지비는 그 소규모 시설 보수관계와 모래 보충으로 연간 보수하는 유지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 지금 어린이가 가서 놀고 있습니까? 밤에 청춘남녀들이 와서 우범지역으로 지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 전에는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쪽 상가,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어린이 놀이터로서 존립을 해야 되는지?

박순배위원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40일간 있으면서 매일 내려다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2-4시 까지는 어디서 오는지 단체로 아이들을 와서 놀더라고요. 상당히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봤으니까 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범지역이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초소를 설치해서라도 원활히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는 유명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신도시에 종합복지관이 3군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2군데가 또 신설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일산신도시 단독주책 내 경로당 관계로 해서 11개소를 선정해서 지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이요.

이순득위원

아니 그러면 단독주택 안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 내에 경로당을......

이순득위원

아니요, 그 위에 종합복지회관이요. 한군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호수공원 내와 행신택지지구 내에 지을 겁니다.

승균

김승균예산계장

한군데인데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예. 그리고 11개소 경로당건립은 토개공에서 안 하고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단독 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설비, 교재비, 교구, 놀이시설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성사 1동으로 1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성사 1동이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

이순득위원

동사무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규로 설정할 겁니다.

이순득위원

신규로 동사무소 안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실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안에다 어린이 시설을 하신다구요?

정영진위원장

아니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설치해요? (장내소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성사 1동으로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 1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성사 1동이요? 2동이 아니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1동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득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는데, 성사 1동 내에다 부대시설로서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동사무소에

이순득위원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오,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과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똑같은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공립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공립어린이집 중에 화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자, 헤드폰, 분배기, 모니터, 컴퓨터 테이블 등등 그럼 다른 데는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여기만 없어서 20개씩 요청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립시설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화전에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57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회관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행신동에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 맞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꼭 택지개발지구 내에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성회관건립부지는 사실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교육시설부지로 결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판매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여성회관을 짓게 되니까 그것도 교육차원이니까 우리가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여성회관은 그린벨트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굳이 땅값 비싼 그곳에 30억 이상을 들이면서 할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서서히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주셔야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성회관을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도 아직 미지수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계부서와 많이 접촉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은 시급하고, 도비와 국비를 보조받아서 빨리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빨리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실만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 땅이면 이삼십만 원이면 되는데 이 땅은 평당 15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몇 배를 더 주고 택지개발 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부서와 협의과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박순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넓고, 크고 또한 시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78페이지에 ‘여성인력소개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성인력 소개센터 지원관계는 구인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유휴인력에 부업을 제공하기 위한 소개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산 2동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새마을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1명씩 매일 거기 가서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여성단체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무용품 우표로, 봉사자 급식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여성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5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국장님 답변이 복지과장님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 2천 5백만원에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오금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은 오금동이라고 하고, 아까는 성사동이라고 하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96년도에 새로 신설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에 올라왔을 때는 12월말 경이 다 돼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연말이 다 돼가지고 오금동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지껏 1년 내내 방치했다가 연말에 가서 이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지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 할 때까지도 지침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11월말쯤 되어서 지침서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중요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종교단체, 법인체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홍보가 미흡하고 실무부서에 관심이 없으면 감사자료에서도 ‘선정대상자가 없음’ 이렇게 해놓고 이월시켜서 마치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처럼 해놓았다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예산집행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막중한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개소, 여기 위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어디라고 지금 현재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측으로는 신도시 내 성사어린이집 하고 중앙사회복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 계획만 잡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만 잡아놓고 언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계획에 전혀 없는 것입니까? 몇 월 달에 하는 것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신도시 내에 2개 지역만 선정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 도비, 중아에서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와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관이 앞으로 100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78개소 신규 개관할 것이 73개소를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많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0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 아까 이순득 위원님, 그리고 안운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 정비 부분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569페이지에 시설물교체 명목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여기와 시설물 교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가 공원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공원관리소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557페이지 관계는 소규모 시설보수관게, 모래보충, 연간유지비에 대한 것이 되겠고 56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는 시설이 아주 노후된 것은 아주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5개소 중에 공원관리소 소관으로 되어있는 놀이터는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중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기존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용대위원

어린이 놀이터 35개소에는 분명히 없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으로 35개소 외에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공원관리소에 있지만 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원관리소에 있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35개소 외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용대위원

55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5백명은 연세가 몇 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실시를 하고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우리 고양시에 65새 이상이 5백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은 많지만 제대로 노인들이 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5백명을 잡은 것이지 그보다 더 있겠지요. 그러나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정용대위원

이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용대위원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501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해서 5백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기왕 하실 바에는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5백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무료 아닙니까? 이것에 응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고 모든 정책이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관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568페이지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 경로당은 사업주체가 헌납한 것이지요? 부지와 건물을, 아파트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아파트 단지는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수익자 부담원직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독택지 내에 역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올림으로 하여금 우리 시는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단독택지 경로당도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부지만이라도, 지금 부지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업체에서 시설까지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사항은 저희도 공공시설 관계, 여러 가지 부딪쳐 봤는데 단독주책 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짓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토개공에서 하지만 시설비 전체보다는 50%라도 부담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55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노인 복지시책추진비하고 어린이 복지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황규철위원

예, 좋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추진비는 기존경비에서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위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복지시설 관계도.

황규철위원

판공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하나의 관례 같은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판공비는 절대 아닙니다. 복지시책추진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판공비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시군마다 있어요. 금액을 할당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해서 난방시설교체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축, 노후건물 개보수,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느 곳을 교체 내지 개축을 하신다는 계획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완 및 환경개선 5개년 계획 관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 대상 경로당 선정구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3개소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난방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구체적인 대상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각 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자연부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주로 자연부락에 있는 동 중에서 3개소 정도가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 예산투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전혀 잡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네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매년 비슷합니다. 도비가 나오는 대로 우리도 하니까, 도비보조가 없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황규철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목이 전부 맞지를 않아가지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난방시설교체 5개소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에서 2천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며 5곳은 또 어디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계가 완전히 교체할 것으로 지정한 것은 복합종이놀이틀, 로비에트종합놀이틀, 자동그네, 뱅뱅이 등등해서 성사 1동에 3개소를 할 수 있고 관산동에 1개소, 신소동에 1개소해서 5개소를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판단에 의해서......

조동민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복합종합놀이틀 관계는 하나가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조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59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공예품 지도교수 수당 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했는데 그 위에 7만원씩 3명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또 수당이 3만원씩 해가지고 72만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같은 사람이지요? 기본료하고 수당은 같은 사람이겠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하루에 하는 것이지요? 8시간이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3명이 우리 시 예산으로 93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3명이 하루에 와서 지도를 해주는데 한 사람당 31만원씩 차례가 갑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진심사위원 수당해 가지고 4명인 것 같은데 6시간, 이것은 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당 25만원이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이것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예사업협동조한 보조해서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8명이 150만원씩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예사업협동조합에 반드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지환입니다. 이 사항은 우수공예품을 신체품 개발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시비에서도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공예품은 도에서도 알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전 페이지 598페이지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해가지고 150만원씩 34개 업체인데 우리 시하고 도 예산으로 5,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또 150만원씩 8명이 나가는데 1,2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공예품 시범지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의 공예품 육성 지원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육성책으로 해서 우리가 공예품 신제품을 개발해서 해외개척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양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수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개 업체를 해주면 이것을 그냥 이자 없이 무이자로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 상환기간은 언제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한 출연금으로 도에 내는 것입니다. 도에 내면거기에서 융자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수는 안 하고 그냥......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이용기간 3년에 연리 7%를 받게 됩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사업체가 잘못되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어떻게 돈은 시에서 나가는데 담보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 주어서 출연자금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예는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에 소비자 전분상담요원 교육 부분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자 전문상담요원이 어떻게 발탁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해서 소비자 전문상담요원을 연수교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기는 ＇96년 하반기에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어떻게 발탁하느냐 이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96년 하반기인데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세부실천 계획은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되어 각 시군과 동일하게 선출이 되어서 한데 모여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괄 우리가 한데 모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몇 명씩 차출해서 종합교육을 시키기 위한 계획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88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매월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월 80만원씩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하라고 하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사실상은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실시했던 사항인데 이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는 전국주부교실 고양시 지부에 월 80만원씩 주어가지고 이 사무실 관리 임대료, 사무비, 인건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8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보호법에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센터를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신고센터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주부교실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무실에 고정되어서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회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대위원

회원은 많은데 고정적으로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한 임무는 별로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주부교실 모임의 활성화적인 차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근본적 소비자 고발에 대한 취지에 부합되게 80만원이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주부교실이라고 하는 단체에 활성화, 그 자체 목적의 활성화에 쓰여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는 실질적으로 8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도 결산보고를 하고 추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감시를 하는 체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 생각에는 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주부봉사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공간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주부교실이라고 하는 모임, 단체의 활성화에 더 치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언제 소비자 고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에도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부득이하게 보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매월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것도 실적에 확실히 나타나는 사항이고 주민을 견제하는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시에도 고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받고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활용한다는 것은, 여기 회원이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현재 물가수지에 대한 견제 등 여러 가지 실적을 올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정용대위원

그 고발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운섭 위원님이 아까 인력소개센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는 알기 쉽게 말하면 소개소입니다. 저희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파출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80만원씩 내고 한다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만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씩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다 보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단체만 유난히 주어냐 되느냐 우리 다 구석에 가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사라들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우리 여성단체가 몇 군데나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그 목적 타당성에 부합되게 보조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노사정 간담회 명목으로 16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16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16개 업체, 노사정 간담회는 노동조합이 형성된 곳이,

정용대위원

16개 업체밖에 안돼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결정된 업체가 16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605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32명이 어떤 사람들도 구성되었으며 예산에 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계획안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3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시장, 지도자, 국장, 독농가, 이런 체제로 해서 35명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공무원이 여러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독농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3명 빼고 32명이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60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회의를 하고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실무적인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40명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되겠고 위원들은 농협직원이 6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각동에서 한명 내지 두 명이 나와 가지고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40명이라는 얘기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공무원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농가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40명이 5만원씩 해서 올라와 있고 매달 합니까? 매달.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농지에 대한 허가, 신고, 매매증명사실은 그때그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일주일에 10명씩?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런데 그 인원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을 때에는 12명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10명 내외의 인원이 매주 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의가 끝난 후 식사대접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통상 안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3회 정도 하는 사항이고 늘 수당만 주고 가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보상금에 급식비가 적게 들어왔군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최진영위원

619페이지 우리가 매년 우리 고양시는 시범화훼단지이기 때문에 꽃 아가씨 선발대회하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합해보니까 9,266만원이 드는데 내용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있는 행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알찬 행사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여기에 보면 양축농가 해외연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한 50%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양축농가 해외연수를 다른 곳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양축농가 관계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축농가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전수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명만 선출을 해서 내년에 한번 보낼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해외연수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선정을 해서

최진영위원

그래서 갔다 온 어떤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자체에서 보고서는 작성으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시에대가 제출을 해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출을 하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634페이지 톱밭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 해가지고 한 4백만원씩 30개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경험한 사항이고 현지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입니다. 이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는 지금 저희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목장에 가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짙고, 이런 상황에다가 오줌과 변을 넣게 되면 공해유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톱밥을 40센티미터를 깔고 바로 약을 넣게 되면 오줌과 변이 흘러내리지 않고 상당히 거기에서 발효되어 가지고 그대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또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엉덩이에 변이 많이 묻는데 그런 것이 일체 깨끗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공해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가축에서 나오는 오물하고 톱밥화고 발효가 되어가지고 퇴비화로 쓰고있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또 퇴비화 시켜서 파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자체에서 이용하는 농가도 있고 때로는 인근농가에 주고 그 대신에 볏집과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도 거의 파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 팔아서 환원시켜가지고 설치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매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한번 설치해 두면 1년 정도는 그대로 두지요 .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특산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과장이라고 충실한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는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임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지방에 농공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수한 소규모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유치시켜서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농어촌 특별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업단지, 조그마한 가내수공업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항은 내유리에 조그마한 목공예 공장을 유치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17페이지 아래에 보면 노후소형판정교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봐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교체해야 될 8군데도 좀 알려 주십시오.

정영진위원장

질문이 끝나고 “이상입니다.”소리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시책추진 명목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산업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국장님, 기본경비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시장님이 농업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기본적 경상비만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 하겠느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농업시책 관계는 수시 간담회라든가 시장님이 어떤 농장 격려라든가 하는 데에 주로 쓰여 지는 사항으로서 연간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축농가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농가선정 기준이 뭐예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해외양축 농가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10명을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보낸 사항은 양돈 단지에 묶여있는 농가들을 해외연수를 하고, 또 내년도에 계획은 양돈단지도 필요하지만 현재 낙농가가 한 30여농가 있는데 TMR 배합사료를 운영하는 모임이 한 6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낙우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양돈, 낙농, 양축 등 여러 농가가 있는데 불평불만이 없도록 기준설정을 잘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밑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도 국비가 전액인데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할 것인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6농가에 대해서 국비 50%, 융자 50% 해서 1005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에 의한 공해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각 양돈장이나 또 한우축산단지에 페수처리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636페이지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왜 단속반 운영비는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다뤄졌습니다.

정용대위원

교통행정과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 예고제를 명확히 지키라는 얘기에요. 10문이면 10분 후까지도 여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을 끌고 가겠다는 예고를 명확히 한 후에 끌고 가야지 즉시 와서 끌고 간다 이것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시행되어야지 마구잡이로 끌고 갔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고조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자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민원 등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고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면, 우리한테 오는 사항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단속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고제를 명확하게 해서 단속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이번에 금년에 추곡 수매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놓고 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13만 2,700가마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99,000여가마를 하는데 미가가 급격히 상승돼서 일단 추곡수매가 중단되는 상태로 해서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추곡수매를 90회를 내년도에 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고양시에서 90회는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한 670만원 나오는데 거의 대리 경작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횟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관계는 11월, 12월, 1월이 매년 추곡수매 기간입니다. 90회를 한 사항이 되겠고, 물론 그동안에 90일을 매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하루에 두 군데서 나눠서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11월 -1월까지입니다. 90일 동안 다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항은 내년도 사업실시 집행과정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꽃 아가시 선발대회를 보면 시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꽃 아가시 선발이 진, 선, 미, 인기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시 필요할 때 행사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활용을 하고, 매년 진이 되는 아가씨는 한 사람씩 농협, 경기화훼조합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원들을 행정기관에도 가능한 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상 여러 가지 활용빈도가 바람직하게 많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바람직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묻는 뜻은 이 아가씨들이 선발이 돼서 직장을 갖는 것보다는 고양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점이라면 고양시가 꽃이 제일 많다는 상징으로 선발이 된 것이고, 수시로 매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홍보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서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부분에 도시계획세의 8% 6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일반 전출금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10억관계하고 26억 관계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나중에 이 사항이 나와요.

황규철위원

그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산업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시영시시내서비스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업무보고는 ＇96년도 예산안설명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융자금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나가는 것이 36가구인데 이 대상선정을 어디서 하며 이 사람들의 상환기관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질적인 것은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에서 지침 상에는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가 거의 다 해당됩니다. 1회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고, 일반 융자는 3년 거치 4년균등상환 연리 5%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지급전에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보증인 한 분은 세우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 이분들이 생활안정이 안돼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운송수입 부분에 콤비가 1일수입이 3만원, 코스모스가 6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일 들어오는 수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수입은 1일 시민이 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승차한 수입금 그대로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용 인부임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군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좀 더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우송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선도 재검토 하고 있고 또 요금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무전기 구입이 15대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10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단속요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5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33명, 청원경찰 11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원부분만 말씀하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3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택시승차대 표지판 설치를 3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택시를 타려고 왔다갔다 해보면 10개소가 넘는데 10개소가 대강 어디쯤이며 이분들이 택시승차 표지판을 안 해놓은데 가서 서서 밀집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또는 전철역 같은 주변에는 택시승차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신도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우선 10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신도시 계획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전철역 부근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구도시, 신도시 해서 화정지구 이런 데를 다 하면 10개 지역이 넘을 것 같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영시내버스운영이 대단히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 줄 압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시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작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200원 받았던 것을 300원, 150원 받던 것을 200원, 100원 받던 것을 150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서 내년 초에 이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영버스를 시행하는 인원수가 하루에 한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연결되고 하면 그 선과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최진영위원

675페이지에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 재도색 제거작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주차선을 긋고 모두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거작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그어진 것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영위원

주차선을 긋고 앞으로 주차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도시, 원당 이런 도심지역은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시 재정 수입확대를 위해서라도 주차료를 받고 합법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규철위원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영버스 적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적자가 무려 1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1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다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꼭 흑자노선을 달리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이 시영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계획에 같이 넣어가지고 패키지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차에 표지판 설치 10개소해서 1개소에 30만원씩 되는데, 제가 택시 승차장을 보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안을 것 같은데 어떤 규격이길래 30만원씩 갑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택시승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영세민생활안정, 의료보호기금운영, 시영시내버스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업무보고는 ＇96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소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크신 줄 압니다.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2페이지 물품구입에 집기류가 나옵니다.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의 집기류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신규 보건소 물품 구입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부 신규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여기에 책상, 의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책상 같은 경우 한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직책별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소장님 책상이 150만원이죠?

우리가 구청장 책상이 올라왔을 때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150만원짜리 책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라는 것은 꼭 좋은 책상이라야 업무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예산 절약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708페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정책개발 사업용비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보건소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신규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예방.방역사업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고, 고양시민이 원하는 보건의료가 어떤 것인지는 크게 연구되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고양시가 빨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시를 설립할 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이 앞으로 구보건소도 생기고 보건의료 부분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목표설정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특수시범 보건소를 만들었을 경우 중앙에서 농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 스포츠 의학이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1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용역사업을 서울대하고 해가지고 용역사업비를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저희고 구보건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데이터를 도에다 올려가지고 예산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그런 것까지 할 만큼 인원이 많지도 않고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성이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53만이고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도시에 있어서 어떤 계획 입안도 하지 않고 보건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도시형과 농촌형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이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는데 정책을 입안해서 현 보건소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델의 보건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보건소를 지을 때도 정책에서 나오는 투자사업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해서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회의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은 “개발용역을 뭐 하러 주느냐 그냥 공무원들이 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리서치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모델도 여기서 발췌가 되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많이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 쪽으로만 보건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정으로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주시면 보건소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개발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기획부분에 있어서 약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저희 직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실 보건소는 여지껏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많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보건의료 정책상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709페이지, 시설비에 정, 후문 보수가 있습니다. 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의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최진영위원

입구가 3군데 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실 생수를 5,000원씩 25통을 사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생수를 사서 공급해야 되는지? 고양시 시민들은 거의 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생수를 민원인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은 없고 끓여서 보통 다 드시는데, 보건소에서 매일 끊여서 대기도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을 달라 어떤 분은 찬물을 달라는 분도 있고, 지역주민의 위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온수기를 사서 뜨거운 물을 나올 수 있게 하고 찬물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생수를 공급하는 면에서 가격차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수도관배관에 다 직접 연결해서 수돗물을 걸러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생수통을 집어넣으면 온수, 양수가 되는 통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배관 공사를 따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현재 보건소 건물이 길어야 한 4~5년 정도로 보건소가 덕양구에도 하나 생기고 일산구에도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배관을 빼와서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익히 냉수, 온수 생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도서관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는데 굳이 관에서 생수를 사서 공급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시립도서관하고 다른 것이 저희는 환자들이 와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고, 환자들한테 그냥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위생적인 병원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위생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민은 생수를 먹고, 어느 시민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대부분이 환자들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고양시 상수도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박순배위원

상수도 수질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굳이 생수를 사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18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정수기를 부착하셨으면 영구적이고 한데,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생수를 사 먹느냐, 시민들을 상수도 먹으라고 해놓고, 그런 민원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분에 성교육 강사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2시간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성교육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5개 산업장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1개 사업장에 1회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논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금의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들한테도 조기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중, 고등학교 같은 데도 조기 성교육을 예산을 잡아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교육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각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양호교사들은 교육하는 기간도 있고, 성교육 비디오테이프가 도에서 계속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각 학교 양호교사들한테 줘서 양호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학생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성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성교육용 책자를 인쇄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양호교사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보면 간염검사시약, AIDS검사시약이 있습니다. 1만 건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건수하고 707페이지 에이즈간염시약은 도에서 무료분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이 건수하고 뒤의 재료비 인원 명수의 산출근거가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해서 산출하셨는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인구통계자료로 해줍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계획량을 내려 보내요. 인구비율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전부 도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도비로 나오는 것은 도 전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서 도에서 무료분을 자기들이 배분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2,500명, 가평군은 500명이다 해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시비 부담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부담이 되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황규철위원

왜냐하면 검사시약이고 이것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에이즈 같으면 에이즈 환자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나 이런 데이터를 올려 보내야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인구비례로 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떨어지니까요.

황규철위원

단순하게 인구 비율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5년도 대비하고 접객업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인구비례로 합니다.

황규철위원

단순한 인구비례가 아니고 접객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확한 에이즈환자 발생건수에 대해서 통제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질의하셨던 보건의료 정착개발 사업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보건소에서 만든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안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만든 정책이 어떤 분야인지 아시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개발한 정책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의료 정책개발 사업용역을 할 때는 다른 보건소를 전부 비교를 해봤고, 다른 보건소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해봤는데 각각 보건소마다 특성 있게 자기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서 하고는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사부하고도 연결이 돼서 전산망에 대해서는 권선구가 되어 있고, 과천의 경우는 건강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5,000만원씩 3년 동안 해서 건강 도시를 만든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시 같은 데서는 스포츠 의학이라고 해서 에어로빅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같은 것은 먼저 선입돼서 하는 데를 많이 참고는 하고 있지만, 특수하게 고양시에서 뭐가 필요하고 하는 개발은 거기 것을 참조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자체에서 농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을 줄 때 특수시범지역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도 보건의료 용역개발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 성의를 다하고 있고 보건 분야의 발전분야에 노력한다고 했을 때 보사부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냥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는 보사부에서 그런 개발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찬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특수시범으로 어떤 도시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를 다른 보건소에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원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을 20억 정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5억 정도에 해당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내면 5억 정도를 보사부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낼 때도 우리 보건소에서 내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특수보건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건의식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도 상당히 많이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꼭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었는데, 물론 100%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약간 좀......

황규철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소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다들 이걸 뭐하러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러시니까 지금 저는 할 말이 없고, 이것은 반드시 고양시를 위해서 누가 해도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건소가 완벽하게 설치된 다음에 정책개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또 하나의 보건소가 생기고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ㅇ르 기초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어떤 보건사업을 실행해야지만 그 보건소가 같이 융화될 수 있고 어떤 정점을 마련할 수 있는 보건정책을 펴 나가지,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만약 저와 저쪽 보건소장과 대립이 되는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과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시가 인구 53만이 되면서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본 데이터 하나 엇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사어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는데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의욕적이고, 소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요. 고양시 직제규칙을 보면 분장사무에 다른 과를 보면 환경위생 정책의 종합계획,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계획, 환경보존종합계획 이런 식의 업무분장 목적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없어서 소장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소장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소장으로서 고양시 보건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자 보사부 정책에 맞게 고양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셨었는지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안에서 역부족이라든지 인원부족이라든지 해서 이런 용역을 주어야만 하는 타당성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개발사업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신설 문제와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신설돼야 할 보건소 신설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최초로 우리 민선 시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질의내용이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영세민이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해왔고, 방역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활동영역을 넓혀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리시에서 무료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건강종합진단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떤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되,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문지를 돌려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반드시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스러운 우리 고양시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99페이지,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건수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성병검사시약이나 전염병 보균검사시약, 보균검사 소모품 이것들은 월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성병검사시약은 1회용으로 되어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 90명분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간염 같은 경우 90명 데이터로 떨어지기 때문에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월별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에 ‘에이즈 검사기 수리’부분이 있는데 이 에이즈 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정에 더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유흥업소뿐 아니라 혹 가정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보다도 요즘의 우리나라 사회 흐름을 볼 때 가정이 더 위험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내 에이즈 보균자 확인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해나갈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나 외국산업체 근로자는 물론이고 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무작이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검사해 줄 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홍보가 안돼서 잘 모릅니다. 홍보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홍보물도 제작해서 내년에는 에이즈에 대한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취득하게 되는 자산들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7억 150만원 중에서 1억 3천 1백만원만 저희 보건소 것이고 5억 7천 50만원은 신규 보건소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건 알겠고,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도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추경에라도 홍보비용이나 그런 것을 해서 에이즈 환자가 스스로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을 세우셔서 에이즈 전염이 되지 않도록 꼭 방역에 예산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다면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로 발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3명 있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양지역이 유행성출혈열 발생이 상당히 확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작년에 확대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SBS에서 보도가 한번 나갔습니다. 올해는 그 이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유행성출혈열 자비 접종수수료 수입’해서 2억 1천 5백 40만 2천원이 수입예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는데, 과연 유행성출혈열이 상당히 확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 705페이지에도 보면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30,700명분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발생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확대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3명이 발생된 것뿐 아니라 국민학교가 70개소가 늘었고 국민학교에서는 거의 다 예방접종을 놔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SBS에서 한번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전화가 너무 쇄도해서 저희가 급히 특별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거의 이 약이 소모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높고,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정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렙토스피라 백신이 어느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도 유행성출혈열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요즘 유행성출혈열을 맞은 경우 어느 정도 렙토스피라 예방효과를 보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추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역 분들에게는 이것을 안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왜 금년도보다 줄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면서, 또 여기에 옛날보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숫자를 보면 절반정도가 줄었는데, 그럼 농업인구가 절반 정도 줄었나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7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오물수거용 봉투구입’해서 20리터는 5천원씩 12,200원, 100리터는 24,400원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봉투이길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규격봉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봉투인데 개당 24,400원하는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100대 단위로 해서 개소수가 75개를 해서 묶은......

최진영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에 5천원이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게 100장 단위입니다. 한 묶음이 100개

최진영위원

그럼 75묶음이라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75개’ 하니까 1개, 2개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 전기증설공사’ 갑자기 왜 증설이 필요한 겁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지도소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사용하지 못한 정도이고, 비도 새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고 증설공사입니다. 비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용량이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기계가 들어와서 전기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양검정시설이라든지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전기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량 증가분입니다.

최진영위원

전기용량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유기농 자연농산물 생산단지 공동작업장 설치시범’해서 1개소에 1억 4천 7백만원이 나갑니다. 1대소 여기가 어디이고, 왜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국자시책으로 봐가지고 지금 공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은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부에 나가서는 진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시설을 좀 투자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판매하면 소득이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동산동입니다.

최진영위원

유기농 자연 농산물 생산하는 곳이 고양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생산을 해서 등록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농가로는 250 정도 되지만 인정받은 사람은 6명입니다.

최진영위원

아! 그래서 이게 공동작업장?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밑에 ‘농업기술종합정보 자동응답 시스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언제든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자동응답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현대시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어떤 일이 나거나 재해가 나서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대적인 시설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767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얼 잇기’해서 아마 민속농악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얼 잇기’가 민속농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대부분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62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전통민속농악 보존육성’해서 3개팀을 2백만원씩 6백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별로 농촌에 민속놀이 하는 것도 없는데 상당히 여러 팀을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하면 그게 시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도의 지원도 받습니다. 학교 4-H회를 이용해서 거기에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 4-H경진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출전해서 계속 우승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4H를 조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학교 쪽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3개소라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대충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고양종고, 고양여종고, 또 한군데는 지금 제가 잘......

최진영위원

거기에 풍물놀이패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 풍물놀이패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영농 4-H회원, 농민학습단체, 지방농촌지도자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 학습단체가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있고, 농민후계자가 있고, 4H연맹이 있고, 또 4-H 구락부가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 구락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4-H회원을 해가지고 후계자로 많이 등용이 됩니다. 4-H는 29세까지고 29세부터는 35세까지 후계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생활개선구락부가 회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학습구락부는 다섯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생활개선구락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령제한은 없고, 농촌 아니면 도시에도 생활개선구락부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한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개선구락부에서 지도소에서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4-H연맹은 또 뭡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4-H는 29세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4-H연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4-H를 졸업해야 연맹으로 가입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거기서 후계자로 갈 수도 있고, 지도자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원들 중에 중복 가입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후계자는 지원을 받고 했을 때 평생 후계자입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 평생 후계자이고 지도자에 가입하면 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예산부분에서 717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몇 년도에 부임하셨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금년도 1월부로 부임했습니다.

황규철위원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그 신도시 개발이나 신규택지개발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구가 감소됐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감소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조성된 시점을 감안해서 농촌지도소의 그전 직원과 지금 직원과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황규철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고양시는 굉장히 농업인구가 감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노동생산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이 많은 다른 부서에 순환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인구는 줄었습니다만 화훼농가는 더 늘고 있습니다. 또 화훼농가나 축산농가는 더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종목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 한우, 낙농, 양계 옛날에는 그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뿐만이 아니고 사슴이나 꿩을 기른다든지 상당히 다양해져서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같은 데서는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교사가 줄어드느냐 하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시로 갈수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상부나 외래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도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준비됐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 제가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소 인원이 전체는 아니지만 국가직이에요. 그래서 시청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현재 지도소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정규직원이 36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맨 하단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겠죠. 35만원이 유류대하고 수리비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이 나쁜 곳이나

이상운위원

유류대는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이상운위원

유류대는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유류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도에 오토바이가 몇 대였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오토바이는......

이상운위원

작년에 27대에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5대는 어디 갔습니까? 팔았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법상 회계원칙에 의해서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5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부 ＇91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직원 36명에 22대나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사실상 이 지원이 국비나 도비가 붙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 붙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국, 도비 합해서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50%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좀 줄여서 자가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94년도라도 좋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결재하실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제가 금년도에는 아직......

이상운위원

그럼 ＇94년도 귀속,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걸 별도로......

이상운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오토바이 안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누가 탑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혹시 이거......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농민 상담소가 7개소 있거든요.

이상운위원

7개소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러서 농로 같은 데는 차로 못갑니다.

이상운위원

상담소 위치가 어디인데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옛날에 읍, 면으로 있던 데가 다 상담소입니다.

이상운위원

읍, 면 있던 데면 당연히 차가 들어가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니 농촌지역에 출장을 갈 때,

이상운위원

농가에 갈 때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 농가는 차 없습니까? 요즘 차 없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도 아직 없는 데가

이상운위원

강원도도 아닌데, 제 생가에는 어느 집이든 리어카가 들어가요, 리어카가.

정영진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포장을 나갈 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포장을 나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께 건의 드리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95녀도 11월 말까지에 쓰인 내역을 아주 세세하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해서 있는 것 카피해도 좋습니다. 해서 저나 위원장님께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735페이지에 전산희망농가 교육장 임차료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39페이지에 농민전산교육용 컴퓨터 10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정책심의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강변해왔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 30대면 30명이 2일 동안에 전산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이틀 동안 받아서는 전산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건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컴퓨터10대를 이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이 10대에다가 진정으로 전산교육을 희망하는 분을 조사해서 소수라도 좋으니까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을 삭제를 하고 차라리 10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전산교육이 국비 보조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고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지도소를 신축하면 컴퓨터실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를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것과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이 있어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수시로 와서 교육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확대한 만큼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금년에 이런 교육을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몇 분이나 이에 응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40명을 학교에다 의뢰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대수도 모자라고,

정용대위원

알겠는데요, 이틀 했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 보십시오. 40명이 이틀 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그냥 잊혀집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괜히 형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됩니다. 지금 컴퓨터 10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료는 취소하고 10대를 구입해서 알차게 교육시키는, 방안을 세우십시오. 그게 더 설득력 있고 좋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틀 동안 해서는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96년도에다 더 계획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민전상교육용으로 해서 구입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학교에 강사도 모시고

정용대위원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에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도 하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중복 돼있는데 이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형식상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하시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잡혀야 합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나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