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３３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５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송홍의 의원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타가 인정하길 우리 고양시의 화훼가 국내에선 제일이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다고 하나 아직 소득 즉 수지면으로 보나 기술보급, 자금지원, 저장, 판촉, 홍보 모든 분야가 국제수준에 비해 초보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양시의 화훼작목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장님은 '９５ 네델란드 세계 꽃박람회를 관계 위원회의위원은 １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화훼업자와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 함께 시찰하셨습니다.'９６ 예산편성을 보아도 공예인이나 산업인들의 세계 시장견학 및 국외 홍보활동 등의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원활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이에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도 시찰홍보 및 수주반에 일정 비율로 참여케 하여야만 보다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원,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제 경쟁력에 뛰어들어야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화훼정책을 세계 제일로 비약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의 ５개 동사무소 개청 예정일이 １월 ３일과구청 개청일을 ２월 １일로 발표하셨는데 시와 구청간의 인력 편제(기구와 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우리시의 정확한 자립도는 몇％이며 구청이 개청 되었을 때 우리시의 자립도는 어떻게 변수가 예정되는지 예정％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임기중 시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주된 시책은 어떠한 것들이며 자립도를 몇％ 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홍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동영 시장님과7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６．２７ 선거 후 ６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고양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시 당국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도시 필수시설 즉, 공동의 청사, 공공시설 등을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시키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산신도시는 인구 ３０만 도시로 계획되어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용의 청사 １７개 시설과 종합운동장, 문화센타, 도서관, 예술회관 등 문화체육시설 ７개 시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장애자 복지센타 등 사회복지시설 ２개 시설 등의 공용청사와 공공시설 등이 우리시의 재정부담으로 신속히 설치되어야 할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번 고양시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한 고양시의 세수전망은 ８７９억원에 불과하므로 공용의 청사, 공공시설과 순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우리시는 약 ３，０３６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부담케 되어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사실상 부담능력이 없어 설치가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데 있으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토지개발 이익창출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다른 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상당한 토지개발 이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의 투자사업대행과 자산증식의 부수적 효과가 매우 크다 하겠으나 신도시필수시설 등에 대하여 신도시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현행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의원은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 당국에서는 신도시 필수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현행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일산 신도시 예술의 전당, 문화센타의 신속한 건립촉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개발 준공이 '９５년 １２월 ３０일로 다가 왔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상주인구는 ２８７，０００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일산신도시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과 상가 빌딩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삭막한 도시구조로 인하여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정서적 여가선용을 할수 없어 무료함을 해소치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고양시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세금을 가장9많이 납부하고 있으면서 균형개발이라는 시정방침으로 인하여 정녕 필요한 것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타지역에 헌신적 봉사만 하고 있다는 예산집행의 부조화현상에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일산 신도시에 예술의 전당과 문화센타 등의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시 당국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유로, 이산포 Ｉ．Ｃ ２차선 확장개설 촉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에서 자유로 진입로가 두 군데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장항동 Ｉ．Ｃ는 출입로가 ２차선으로 기히 개설되어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산포 Ｉ．Ｃ는 자유로 진입도로가 ３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１차선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면 매일같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포 Ｉ．Ｃ는 일산 신도시의 성저마을 주민, 장성마을 주민과 구일산 주민, 탄현지구, 중산지구 주민, 그리고 고봉동과 성석동, 송포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화동에 농수산물 유통센타 등이 유치된다면 더더욱 이곳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산포 Ｉ．Ｃ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교통대란을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１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산포 Ｉ．Ｃ를２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즉시 착수할 것을 시 당국에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다섯가지사항에 관하여 집행부 질의요지를 제출한바 있으나 나머지두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의원 자신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함을 판단하고 차제에 있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용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용의 청사나 공공건물, 문화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저희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정용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３천억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에는 저희가 전부 돈을 부담해야 되고 또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계속공사를 해나가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시재정 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는 그러한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공용의 청사 건립비는 토지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고 건축비만을 ５０％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시설 부분은 비영리사업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전부 토지와 건물을 다 완성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형편이고, 운동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또, 사회복지 시설도 내내 시설까지 해서 넘겨다오 하는 요구를 순수하게 ２，９４２억 ７，７００만원을 토개공에다 요구했는데 검토를 해서 현행규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재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두번씩이나토개공을 방문해서 이런 실정을 얘기하고 또 지원을 촉구한 결과 상당한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토개공으로부터 하혜가 있기를 기다리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토개공에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요량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로는 일부시설에 대해서 토지는 무상으로 주고 부분적으로 건설해서 건립비 일부를 현금 내지는 현물로, 토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대개의 윤곽을 전부는 아닙니다만 전해 듣고는 있는데 문서 등 확정된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밝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연말 내지는 내년 １,２월 중에는 토개공의 방침이 저희한테 전해질 것으로 믿고 있고 그 후에 ２차 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로 지방비를 덜 들이고 사회,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도편달 하여 주신 허준 의장님과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로 진입하는 이산포 Ｉ．Ｃ가 현재 １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교통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２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계획을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산포 Ｉ．Ｃ 건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Ｉ．Ｃ로 총연장이 ９０ｍ,폭원이８ｍ,유효 폭은 ７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９０년 １０월 ２５일 착공해서 '９２년 ９월 ２０일에 준공된 Ｉ．Ｃ가 되겠습니다. 본 Ｉ．Ｃ는 일산 신도시 북쪽단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시에 기본계획과 아울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구조물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용대 의원께서 지적을 잘하여 주셨고 시에서도 토개공에 그 문제점을 통보해서 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협의,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장기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신도시내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기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센타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예술회관 등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건립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체납토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타결이 되는 여부를 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치안부재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산 신도시는 파출소 １개소와 파견소 １개소가 있습니다. 직원 ２２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파견소에서는 의경 ２명을 포함하여 ５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표를 보면 아예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직원 １명이 ９，９８７명 거의１만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 교통사고율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라는 부끄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도시에는 교통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키는 교통경찰이 없어 사고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러한 치안부재로 피해는 어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지도 얼마 안됐지만 학교 내 폭력문제로 인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얼마 전 학교마다 사복경찰을 한 명씩 근무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중학교가 ２５개, 고등학교가 １３개인16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경찰직원이 없어 배치를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１２월 중순경에 경찰서가 화정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인원보충이 안돼서 그냥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에서는 신도시에는 파출소와 파견소가 있으니 큰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마두２동 부녀회는 기금을 모아 자율방범대 무전기２대를 기증했습니다. 처음에는 난로라도 하나 기증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측에서 무전기가 없으니 난로보다 더 급한 무전기를 사달라고 했답니다. 경찰서의 인원 수급계획이 늦어질수록 동별 자율방범대의기능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별 지원금은 １년에 ７０만원 밖에 안됩니다. 경찰서 인원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지원금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고양시에는 치안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치안부재 문제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 차원의 대책과 청소년 범죄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17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１１월 ２４일 일산선 전철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２７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진단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사고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ＡＴＣ 즉, 자동열차 제어장치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추돌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내 개통을 장담하던 철도청에서는 지난 １２월 １３일 지하철 ３호선과 연결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충분한 훈련과 소음 흡수장치가 필요해 개통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개통날짜를 맞추는데 급급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은폐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개통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사고보도가 나간 후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선 전철은 고양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큰 공사니 만큼 이를 주시하시고 고양시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통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오는 １２월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지난 '９２년 １２월 착수하여 현재 전체공정９０％로 호수조경공사 ９９％,조경공사 ８７％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５０억 정도를 더 소요할 정도로 호수공원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연호수가 아닌 만큼 물이 지표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방수시트를 사용했겠죠. 이 중요한 방수시트에 결함이 있어 물이 샌다면 더 이상의 호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것 아닙니까？ 방수시트의 입찰당시에 ４ｍ의 방수시트를 생산하는 곳은 국내골든프라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뉴프락이라는 회사는 단 한 개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개 업체인데 입찰이 가능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한 제품은 하이프러스라는 고려화확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입찰 당시에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아마 가격을 대폭 하향시켜서 들어갔겠죠. 싸다고 모두 비지떡이라고 할수 없지만 질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호수공원을 인수받기 전에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호수공원은 물론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 잠실수중보19상류에서 취수하여 일산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는 １일２，５００㎡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원수 공급량과 증발량을 계산한다면 방수시트에 이상이 있어 물이 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이를 인수받기 전에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개공의 개발부담금과 고양시에 환수되는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토개공이 산출한 금액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개공의 산출내역과 산출액, 우리 고양시의 산출내역과 산출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액의 차이가 크다면 왜 그런한지 예를 든다면 산출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을 둘러싼 차이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고, 우리시와 토개공이 산출한 액수의 간격을 메울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지난 １단계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토개공의 이익금을 고양시에 환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전도로에 아스콘 재포장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호수공원에 대규모 유리온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가장 우선 점을 두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이 액수의 차이도 크고 시에서 마땅히 받아 내야할 것도 많은데 이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면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시의회에서는 자족 공공시설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공조체제를 이루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토개공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의회에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의 추진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센타, 도서관, 방송국, 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의 문화체육시설과 국립암센타,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등의 자동차관련 시설,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장애자복지센타 등의 사회복지시설, 국립건설 시험소, 건설공무원교육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강홍수통제소등의 연구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양시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습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내의 신도시아파트 명칭은 우리 고유의 지명을 따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기록 되어져있어 그 유례를 알 수 없으며 그 지역의 역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고양시 아파트 및 자연촌락 마을 입구 등에 그 지역의 역사, 유례, 풍습을 알 수 있도록 마을 설명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마을 설명안내판은 이미 교부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을 설명안내판을 설치하면 애향의식도 더욱 높아져 시민의 정서적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２천년대 １００만 인구를 내다보는 고양시에는 종합대학하나 없어 균형 있는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지난 １월에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고양시에 이전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국대가 이전한다면 지역 내 학생의 진학문제 물론 문화와 교육, 경제적인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수의 증가와 부지 협소로 고양시 식사동에 이공, 공과, 생물대학과 예술대학 등 ４개 단과대학이 이전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대학의 신설은 불가능 하지만 대학의 이전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부대인 ９사단에서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 시설도 많고 작전상 대학이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물의 구도에도 심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동국대에서는 학교이전의 추진에 난관이 많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양시 관할부대와 회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동국대 이전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를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자족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본 의원도 특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자족공공시설은 정부가 고양시민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 이상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제자립도 측면뿐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착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의 학부모들이 이사를 결심하고 있는 큰23이유가 학군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설부 장관은 강남의 ８학군 못지 않은 뛰어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시설과 교사를 배치하기로 문교부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이전을 희망했던 명문고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고양시에는 명문고는 커녕 시설이 미비한 공립학교만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족공공시설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에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 전문예체능계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１１월 ２２일에는 추석도 명절도 아닌데 고양시민의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입수학 능력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언제까지 고양시 학생들과 학부모가 추운 겨울 대이동을 해야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은 모두 의정부에서 보기로 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험지 관리나 시험관리 감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경기 남부지역처럼 자체적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는데 교육청이 워낙 보수적이라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１１월 １일부터 １６일까지 유럽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델란드의 포클랜드주의 시흐르호바야시와 자매결연 문제도 논의된 바 있고 무엇보다도 세계 꽃박람회의 추진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력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경영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데는 소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양시는 화훼수출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반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일산 신도시는 알아도 고양시는 모른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시흐르호바야시는 고양시의 동 정도의 규모인데도 국가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인 꽃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꽃박람회를 연다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후년 세계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 시 차원에서도 준비가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계획과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25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 행정에 가장 큰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도 무계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를 하는가 하면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또 뜯어내고 이번에는 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는 등 도무지 시 행정에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에 문의를 할 때도 어느 과 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고 발뺌하기 일쑤이고 어떨 때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도로를 뜯어내는 것에 항의를 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만한 곳이 없는 것만 보아도 안타깝게도 이는 계획 없는 시 행정의 단면일 뿐입니다. 각 부서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가칭 자치기획팀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시 현안이 무엇인지, 시기 적절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여부를 파악하는 상시적인 시장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상시적인 자치기획팀은 시민의 반응도 예측하여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각 부서의 일상적인 역할만으로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현재 ５０여만에서 １００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 아직 공무원의 수준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동시에 김영삼대통령의 공무원수 동결정책으로 인해 적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구설치로 효과적으로 지자제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역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신바람 나는 새 고양을 창조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삼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문제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우리 시와 관련되는 민간 자율방범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이 실제 활동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 활동운영비를 늘려서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한 치안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개인장비나 야식비, 소모성 용품비등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４９개 자율방범대에 연간 ３，０６０만원을 '９５년 １２월초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각 개별 시수입을 파악계상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보조금을 늘려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예방과 치안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관 파견소１개소와 방범 초소 １１개소 건립에 필요한 경비 ３，４３０만원을 고양 경찰서에 기히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９４년도 범죄사건은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총 ４４건에 비해서 '９５년도에는 ２２건으로 절반가량 청소년 범죄가 줄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의 근절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경찰서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겨울방학 기간중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지원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음란, 폭력 비디오와 불법출판물의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과에서는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을 펴나가고 있으며, 전자 유기장 단속, 숙박업소 혼숙 알선행위 등의 단속,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단속과 주류판매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활동을 하며, 청소년비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에서는 청소년 합동 선도반을 편성 겨울방학기간 중 직접적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폭력배 집결장소 및 우범지역 등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유흥업소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삼필 의원께서 일산신도시 개발부담금과 관련 해서토개공 산출액과 고양시 산출액의 차액발생률을 말씀 하셨고 토개공이 산출한 부담금액과의 간극을 메울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 측의 개발부담금 산출액은 １，３９７억 ５，９３９만６천원이고, 우리 시 개발 부담금 산출액은 １，７４８억８，７５５만원이며 이에 따른 차액 발생률은 ３５１억２，８１５만 ４천원입니다. 토개공에서 추정한 개발 부담금 산출방법은 토개공 자체에서 산출한 １단계 방식에서 개발 부담금 예정금액 ２３１억８，３５８만 ７천원을 전단계 사업 면적 곱하기해서, １단계면적을 나누는 단순한 방식으로 대략적인 이러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산출해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정한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８조에 의거 토지처분가격, 토개공이 제출한 토지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을 제외하는 법적 산출방식에 의거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토대로 부과권자인 시장이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산출방식을 근거로 부과한 것으로 인위적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산출한 것은 대략적 산출이고, 저희 시에서 산출한 것은 용역을 줘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 가지고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간극차이는 사실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메울 계획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기획실소관 １건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및 자연촌락 입구 등에 그 지역의 역사유래, 풍습을 알 수 있도록 마을 설명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급격히 도시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화합이라든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 안내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전체 마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전체마을에 대한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부락이 저희관내에 ２３３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금년 １１월 ２７일 보도된 일산선 지하철시운전 전동차 추돌 사고원인 파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정확한 원인 등 개통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지하철공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주체인 철도청시공회사 현장소장 및 우리 시 직원으로 점검반, 확인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９５년도 １１월 ２７일 보도된 일산선 지하철 시운전 전동차 추돌사고 원인을 철도청에서 확인한 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９５년 １１월 ２３일 오후 ３시경에 일산선 삼송역 구내에서 전동열차가 시운전을 마치고, 지축차량 기지로 입고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속 시운전 전동열차가 시간당 ５ｋｍ로34운행중인 선행전동 열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선행전동차를 추돌하여 전동차 １량이 일부 파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자동열차 제어장치나 제동장치 등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송∼원당역 간의 제동회로의 송수신 감도가 낮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기지집중 설비장치공사를 '９５년 １１월 １일부터 １１월 ２５일까지 시공함에 따라서 동구간에서는 열차운전을 자동열차 제어장치를 끈 상태에서 시간당 １５ｋｍ미만으로 운전함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으나 안전속도를 높여서 운전하다가 삼송역에서 출발 중이던 선행열차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동사고는 인명피해나 여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자동열차 제어장치나 설비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계획인'９５년 １２월말경 개통하려고 했으나 ＨＯＭＥ 대합시설 및방범용 셔터 마무리 공사가 ９５년 １２월 ２０일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소음을 축소 할 수 있는 소음 흡음판 설치공사는 '９６년 １월２９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승무원의 충분한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시운전 안전거리 ６，０００ｋｍ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９６년 １월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통목표일은 당초계획에 집착할 시기보다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이 완전히 완료되고, 충분한 안전훈련으로 완벽한 개통을 기하기 위해서는 １개월 연기를35해서 '９６년 １월말까지 개통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３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대한 방수시트 공사입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이건 공사 방법, 자재선택에서부터 공사 마무리까지의 방법을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방수 시트는 입찰방법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도급을 준 시공사 구매 자재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시공사와 감리단 토개공 등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수시트공장의 ３개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한국화학의 골든포우, 대림방수 시트, 하이플러스 등의３가지 제품인데 이중에서 대림방수는 시료와 내한성이 기준에 미달해서 제외를 했고, 골든포우와 하이플러스 ２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자체시험과 결정을 하고 한국화학 시험연구소에서 최종시험을 해서 ２개사가 선정이 돼서 ２개사의 제품이 골든포우와 하이플러스, 이 두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36이 제품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 당시에도 현장 감리가 입회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꼭 감리원의 입회하에서 시공을 해나갔고 작업이 다 되면 에어테스트를 해서 접합부위에 공기를 집어 넣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４차례에 걸쳐 담수시험을 해본 결과 지장이 없어서 현재까지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인수 받기 전에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의당 누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호수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１년∼２년은 토개공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서 １∼２년 토개공 자체가 관리하고 인계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요구가 우리의 한바있고,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인수단계에 가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토개공에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토개공에서 사업이 끝나고 개발이익을 징수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공용의 청사, 문화시설, 공공시설, 호수공원, 유리온실, 주변도로 확포장, 신도시내의 덧씌우기 공사 기타 용역비 등을 저희가 ３，５６６억 ５，６００만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지원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37전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토개공에서 어느어느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이 되고 지원이 된 후에 나머지 사업이나 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잡아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 지금 토개공에는 어느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고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도시 내의 계획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문화센터, 도서관, 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은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이런 시설을 전부해서 넘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방송국은 ＭＢＣ 방송국에서 금년에 토지를 샀고,'９６년도에 설계를 해서 '９７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암센타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병원 등은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３차 진료기관도 인재대학 부속병원에서 매입이 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과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외버스 터미널은 동해운수, 선진운수, 범양운수 등이 현재토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만큼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사는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사업 승인은 저희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만이 아직 못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 ３０여 개소가 있는데３０여 개소에서 ２４개는 민간인에게 불하가 돼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６개가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건설 시험소 건설 공무원 교육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설 기술원으로 약칭해서 부르고 있는 시설은２개 기관, 건설공무원 교육원하고, 시험소가 착공이 되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봐서 이건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장애자복지센터 등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토개공에서 시설을 해서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성회관만은 일산신도시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３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업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요점만 간결하게 질문 또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농통합형의 도시로써 자연부락과 고층 아파트단지 등 이질적인 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복합형 도시입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문화와 환경이 상존하고 있는 채로 고양시는２천년대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양시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 혹은 실패한 도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는 오늘의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지역은 주민이 입주한지 ２년이 지났지만 아직40도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시설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도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문화공간이 전혀 없으며 학생 및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도서관,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파출소, 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보건소등 공공시설이 황무지인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무성한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의 자족기능시설 유치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는 과거 정부 때의 추진사업으로 인식을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지 않습니다. 고양시 의회의 자족기능시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공문을 발송했고,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해 이인제 경기도지사 및 외무부 의전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밖에 많은 관계 책임자와의 면담을 추진중입니다. 시의회의 자족기능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계해서 시장님께서는 자족시설 기능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９５년 광주 비엔날레 미술행사, '９７년 의왕시의 국제연극제 유치행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적인 위상향상을 도모하고있는데,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적 행사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９５년 ９월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자위원회의 실적과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제는 건전한 재정 자립도의 기반 위에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충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시민들이 적은 세금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모여 들 것입니다. 민선시장은 고양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있는 현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국민의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명제아래 자녀교육이 국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녀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역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양시의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고등학교를 반드시 유치 하셔서 고양시를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이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 버린 택시가 요금문제는 인하여 시민들 사이에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무정착의 현실에 대하여 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또 신도시에는 택시가 다니지를 않고 일부 특정지역에 모여 있어서 택시잡기가 마치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제작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현재는 한곳의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업체가 경쟁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업체간의 서열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 ６월 ２７일은 고양시에서 초대민선시장과 의회가 출범한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많은 지원과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큰 임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 중앙정부 앞에 출장소를 두는 지방정부가 있을 정도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님은 효율적인 시간배정을 위해 추후 소규모 행사참여를 자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모든 고양시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합심하여 우리 고양시를 영국의 밀튼 케인즈나 일본의 다마같은 전원도시로써 또 ２１세기의 통일한국의 수도로써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사적 도시로 변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신동영 민선초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 본 의원이 ６개월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１０월 １８일과 １１월 ７일부터 ８일 연３일에 걸쳐 우리 시의회 의원이 우리 관내 역사유적지와 문화재를 답사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１００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고, 서울 근교 어느 시보다도 역사유적지와 문화재가 많은데도 개발이 미흡하여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우리시가 １００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할 것에 대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볼거리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께서 왜군과 싸워 대승을 한 행주산성을 전 국민의 산 정신교육장으로 개발하여 전국민들이 찾아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성역화 되어야 하며 아직 숨어있는 많은 역사유적과 문화재를 적극 발굴 보존하여 전 국민과 향후 후손들에게 산 역사교육장이 될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조기에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전문 연구원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양시에서는 유일한 ４년제 대학교이며 전국에서도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 항공대학교가 증설계획에 의거 ５만여평 부지에 ６동의 １１，４００평의 학교건물을 '９７년도까지 마무리를 위해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경의선 철도건널목과 접하고 있는 항공 대학교 정문이 경의선 철도의 전철화 계획과 경부고속전철, 신공항전철계획에 의거 철도가 복복선으로 증설되면 철도 건널목이 폐쇄되며 이로 인하여 불가피 항공 대학교 정문의 위치가 대덕동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되며 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대덕동 순환도로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공대학교 증설 준공을 '９７년도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대덕동 순환도로도 '９７년도 이내까지 완공되어야 될 것이고, 순환도로에서 항공대학교 정문 예정지까지 약 ３００ｍ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시의 유일한 ４년제 대학교발전을 지원하는 뜻에서 ５천여 학생과 １００여세대 학교인근주민들이 이용할 ３００ｍ 진입로도 이때 병행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째, 우리 시 관내에 수백년 된 수목 중 보호수로 지정된２４주의 보호수 관리가 허술하여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으며 특히 보호수의 안내판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다수의 안내판이 녹이 슬었고 안내판 내용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북한산성 등운각 입구에 있는 보호수 시 나무가지에는 전선줄이 감겨져 있었고, 보호수 안전관리를 위한 철책들은 전무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보호수 안전관리에 대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54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55이장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호수가 모두 ３４주가 있고, 그 중에 '９１년부터 지난해까지 병들고 얼은 보호수 ２７주를 외과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도 안내판이 녹슬고 기재사항이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을 다분히 느끼고 있던 터에 내년도 １，８００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할 때는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올바르게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등운각에 있는 보호수 가지에 전선이 걸쳐있었는데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마침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람에 바로 제거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철책도 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있는 데가 ３４주 중에서 １９주는 되어있고, ４군데는 설치가 어렵게 돼있고, １１군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에２개소를 등운각 옆에 있는 것 등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보호수 철책도 설치하는 등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진광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１９８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고양시민에게는 안정된 농산물공급과 더불어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시설이라 생각되어 먼저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투입한 도매시장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몇몇 도매인들의 주머니만 늘려주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나 농협, 축협 어느 기관에도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매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서 농한법을 제정하려하였으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도매시장 설계 이전부터 운영에 대한계획이 선행 수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들이 사전운영주체와 사후관리 등을 미리 계획하지 않고 건립되었을 때 주민과 우리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주체와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시는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57우리시의 앞날을 위하여 계속되는 도시계획을 연구, 검토, 분석하여 살기좋은 고양시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 도시계획국은 있으나 모든 행정력이 시 전체면적의５０％가 넘는 그린벨트관리에 소모되고 있으며 본 업무인 도시계획검토에는 전혀 손을 못쓰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을 경우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되며 우리시와 같은 신생도시에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공사가 약１３０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어 '９６년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창릉천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창릉천은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수원을 창릉천변의 대량물사용 공장, 약１일２천톤을 사용하는 공장들 때문에 더욱 건천화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확보를 위하여 창릉천변의 하천부지를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58

이재황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고양시 행정을 위하여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역주민들과 접촉60하면서 제나름대로 느낀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급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변화해야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내기업의 활동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제정자립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고양농장 및 경성농원 등의 무허가공장에 대한 양성화조치는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구상을 세우셨는지, 세우셨다면 하루빨리 용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관내 많은 중소기업을 방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금난이외에도 인력난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내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술연수 내지는 고용계약을 맺어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의 생각입니다. 현재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세칭, ３Ｄ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 중 단속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취업행위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취업알선 브로커의 농간에 속아 취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노무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취업 후에도 직장이동이 심한 편이며, 당국의 단속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나 이들 피고용인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３Ｄ업종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교포사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술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모두에게 고양시내에만 취업을 인정하는 신상카드를 시에서 발행하자는 것입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고양시에서 고용되지 못하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통제를 하며 적절한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불법취업시 알선조직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교포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실무진에게 합리적인 세부사안을 마련하여,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에 관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소위 각종 관급공사 내지는 고양시에 조달되는 물품의 납품권 등이 관외업자에게 낙찰된 후, 고양시의 중소기업에 다시 재하청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관내업자가 입찰에서는 소외되고, 낙찰 받은 관외업자에게 다시 재하청을 받아야 합니까？ 관계규정상 오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빌미로, 외지에서 온 대형업체가 낙찰 받아 관내업자에게 재하청 주는 이러한 관행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규정만을 내세워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내의 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관내의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자족도시로서 재정자립을 기하기 위함이며, 둘째, 관내기업의 이윤확대가 곧 우리 고양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으로서 이는 곧, 근로자인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득재분배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관내의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로서 시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불법투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름다운풍경을 갖춘 고양시란 찬사가 무색하게 고양시 전역에 걸쳐 몰래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몰래 투기하거나 무단 소각 또는 분리하지 않은 채 버리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미풍양속에 동네를 깨끗하게 공동청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 이러한 미풍양속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쓰레기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예산으로 이러한 공동구역 청소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단속과 계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과 함께 고양시 차원의 범시민적 대청소 활동을 통하여 각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다 실질적인 환경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청소 후 발생된 해당 부락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 및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여 새마을지도자, 통. 반장 조직을 활용하여 계몽과 함께 지역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깨끗한 고양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역사가 숨쉬는 고장 고양시가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천방안으로써 공동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공동구역 청소시 소요될 쓰레기봉투 및 장비지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고양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대청소의 날 』을 제정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다음은 고양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씻기64위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도로 안전설비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자유로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높아져 손해율 불량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시민 소유의 업무용 버스나 트럭에는 보험료산정시 보편적으로 ３０％나 특별률이 추가적용 징수되고 있어개 인용 화물트럭, 소형버스 소유자도 할증에 따른 불이익을 같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당신도시 주민보다 우리 고양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평균 １０％ 이상의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어 고양시 시민들의 가계에 그만큼 더 주름이 갈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유로 개통이후 고양시의실적 손해율이 １２０．２％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무려 ２０％상당의 손해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자동차사고는 발생건수로 보더라도 '９５년１１월말 현재 총 ３，９８０건으로 이는 전년의 ３，５６９건과 비교한다면 무려 １１．５％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장차 인구 백만의 광역행정도시로써 발돋움하려는 고양시로서는 실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자유로가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무제한 속도를 시험하는 도로일 수는 없습니다. 이 곳에는 심야에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듯 질주하는 차량들과 안개가 끼인 새벽에는 마치 이들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듯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영업용 견인차65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를 둘러싼 견인시비와 흥정으로 자유로는 한밤중에도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가 더 이상 이러한 무법자들에 의한 사고발생과 이를 노리는 불법견인차들의 공정한 뒷거리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고방지 시설과 안전표시 설치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고감시시설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사동에 소재한 자전거 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은 만들어 놓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서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들로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다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라는 주민들의 항의 섞인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고양시민을 위한 건전체육공원 설치란 원래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양시가 어렵게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하여 설치한 이 공원은６０만 고양시민의 휴식처이며 체육활동의 장으로써 하루빨리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계획이 보다 짜임새 있게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두서 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시대의 제２기 시의회 의원으로써 비록 ３년의 임기라 하나 우리의 모든 행위인 고양시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타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산업시설이 특히 중소기업 측면에서 엄중한 실정법에 묶여 오히려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１９９４년도 사업 공장부분을 말씀드리면 ４억 １，９００만원에서, １９９５년도에는 ３억 ７，１００만원으로 감소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타 시군은 산업체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있는 산업체 보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4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실정법에 하자가 없고 단일기업으로１９９４년도 ３억 １，９００만원의 시세를 납부한 （주)원혁산업이 시설확충을 하고자 하나, １개부락 주민의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장이전허가가 취소되고, 현재는 기업을 언제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 회사가 １９９５년도 １월에는 ４，０６５만원의 시세를 납부하였으나 １９９５년 １０월에는 １，８００여 만원,２，２００여 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현대식 공장만 설립한다면 연간 ９억∼１０억의 시세징수도 무난할 것인데, 오히려 기업의 도산 위기에 다다르고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대략적인 현실에서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견해와 시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맥락은 같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무허가 공장 양성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１９９５년 ９월 ３０일 현재 시 조사에 의하여 ２００㎡이상의무허가 공장이 많은 곳은 ２５개동에 ５５４개소이며, ２００㎡이하의 소규모 공장도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１９９３년 １１월 상공부령 ９３－９３호 의거 무등록 공장 등록 요청시달이 우리 고양시에서 ３６０개의공장이 등록한바 개발제한 구역내의 ２０개소는 １９９５년75６월 １８일부 이전기간 연장이 １년으로 만료된바 이 공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 ３４０개 공장도 １９９７년６월에 이전하여야 되는데 상공부령 ９３－９３호 이전기간인３년이 아닌 좀더 연장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증대와 영세 중소기업보호 차원에서 좀더 기한연장을 하여줄 용의는 있는지요？１９８９년 이후의 무허가 공장의 수는 훨씬 증가한 상태로 행정력의 소모만 가중될 뿐 단속이 불가한 형편으로 현재 시점에서 재등록을 받아야하고 수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도 고양시로서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산업체 경영인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활동을 할 수있도록 시장님의 배려가 요구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고, 특히 가구산업 및 공예품 생산 등 특수산업육성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설비 투자와 공해방지 시설에 마음놓고 투자하여 공해가 없는 고양시의 소득증대와 고용확대 일석이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고양시 벽제동 ５７８－１, ５８０－１, ５８０－３, 합계２７６２평에 도축업을 하는 （주) 원혁산업이 현대식 도축가공공장을 이전 건립하고자 １９９４년 １２월 ２일 고양시 지경５５１４－３０８０호에 의하여 공장이전 허가가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그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후 약1년 후인 １９９５년１１월 ９일 기허가 된 공장 이전허가를 자진 취하하였다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관이 허가한 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로76인하여 허가 취하를 하였다면 왜 허가 전에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관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를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 기업의 사업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장의 허가사항이 주민의 반대로 시장의 권위에 대한 문제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국장 내지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 그리고 고양시장께서는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 ５３만명 음식점 ４，０００여개소로일일 육류 소비가 엄청나다고 추정되는바 도축 시설의 낙후로 고양시의 일부 축산업자들이 타시군의 도축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고양시민의 육류 소비에 따른 도축세가 타시도에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관 업무 외의 질문이 될는 지는 모르겠으나 １９９４년도 도축세（시세) ３억 １，９１１만원을 징수하였음을 상기하시고 현재 본 시에 등록된 공장 ５５７개소에서 징수한 사업소세４억 １，９７８만 ７천원을 비교하시고 도축공장의 확장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내에 농산물 유통센터에 육류 경매장이 설립된다는 주위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도축장의 예를 들었지만 혹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관심 있는 조사와 아울러 상기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여기 과장님이 답변해달라고 하셨는데 관할 국장님으로 정정해서 표현해 주세요.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셔야죠？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고양시 벽제동 ５８１－２ 필지의 원혁산업의 현대식 도축장 가공공장을 이전건립 하고자 '９４년도１２월 ２일 공장이전 허가 승인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정부에서는 도축장 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거 '９２년 １０월 ２일 축산물 위생 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작업장별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본 시관내 덕이동 ３０４－３번지에 소재한 도축장 원혁산업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 시설이 영세. 노후되고 또한 부지가 협소해서 부득이 작업장을 이전 추진하면서 관내 백석동 ５８０번지일대를 이전지로 선정 토지를 매입하고, '９４년 １１월 ３일 도축장 이전허가 서류가 접수돼서 국토이용 관리법 제３조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농지전용 등을 검토 후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행위제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폐수처리 문제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９４년 １２월 ２일 공장이전80허가가 수리되었으나'９５년 ８월 １１일 신규 도축장 이전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도 있었지만 도축물량 감소로 인해서 영향악화로 인해서 과도한 신규투자 사업에는 경영수지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혁산업에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１５조 제１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３７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시설을 대폭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작업장 변경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준공이 되어 '９４년 １２월３０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공급으로 원활한 육류를 수급국민 보건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완성될 때 육류 판매센터를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용역이 '９６년 ３월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을 포함해서 육류판매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１개 회사를 놓고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합니다.81회사가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혐오시설이 대한 도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허가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서로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기업으로서는 토지를 전체 구입해서 실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방치되고 허가 이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원혁산업을 가봤습니다. 가서 사무장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원혁산업의 부지는 상당히 비좁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살장의 모든 시설이 완벽해야지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는 절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공공장까지 해서 만들려고 공장이전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안돼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파주에서 군납하는 도살시세가 약 한 ４００만원 정도 돼서 그것을 파주에서 가져갔답니다. 각 지역에서 보면 시군단위로 지방시대에 들어와서 각시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우리업자들이 시설낙후로 파주에 가서 도살해 가지고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고양시의 시설을 봐서는 좋은 지역에 다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 와서 도살해 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일산농산물유통센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 지역에서 도살해서 거기에서 도매업을 해야지 이것이 다른데서 와서 도살해 가지고와서 여기서 판매를 한다면 모든 문제가 지금 고양시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데에 준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솔직히 시장님은 네델란드 가실 때 꽃 한송이 팔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농촌의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지원사업을 해도 연중시세가 ８６０만원 밖에 안 나옵답니다. 그러면 이런 １개 기업이 시설만 갖추면 약한 １０억에 가까운 시세를 했을 때 공장 천개가 있어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시세와 관련된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공장은 과감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 의원님！ 지금 보충질의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답니다. 서면 답변 시는 질문한 오덕진의원에게 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83여기 함께 계셨던 모든 의원님께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신동영 민선 초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１２월８일자를 보면, 서울시가 다이옥신의 유해성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의 연구보고서내용 중 ＂암 사망률 높다＂를 ＂암 사망자 없다＂로 왜곡해서 인용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이 사례는 현재 서울시나 고양시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 정책의 진면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시나 정부가 소각정책에 임하는 태도는 ‘무조건소각장은 건설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진실쯤이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논리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작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한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나온 것이 현 소각 정책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각 정책으로의 선회는 장기적으로는 전혀 무대책이거나 환경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 발상이었음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의 시험가동 결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략１５％정도, 그러니까 하루 ２０톤 이상의 재가 남는다고 합니다. 또한１분당 ５００㎥의 소각가스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상 가동시 시간당 ９０톤의 폐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재와 폐수는 그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것이 온갖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질적인 면에서 더욱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시와 정부의 소각 정책은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그'양'적인 측면에서 줄여보고자 하지만, 소각장 가동과 함께 발생하는 또 다른 쓰레기(즉 재와 폐수)의 양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또한 그 유해성이라는 점에서 몇 배는 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한 물질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갈 곳이라곤 우리나라 자연입니다. 충분히 걸러지지 못한 폐수는 강으로 흘러들거나 땅 속으로 스며들 것이고, 온갖 유해물질을 모두 안고있는 재는 우리 주위 어딘가의 땅 속에 묻혀질 것이며, 굴뚝에서 분출되는 연기는 공기 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피해는 직접적으로야 지역민들이 입을 것이지만, 나아가 같은 땅덩어리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땅덩어리가 작다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소각 정책으로 풀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는 쉽사리 전국적인 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각정책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많은 피해의 예들을 접어두고 굳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각장건설 또는 증설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은 상기의 사실을 놓고 볼 때, 한계에 봉착한 쓰레기매립난을 오로지 소각장 건설 그것만이 전부이고 최대의 것인양 확대 해석하고 그 길로만 ‘무조건’내달리는 정책은 포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백년 전에 실시된 소각 정책은 퇴색하는 단계이고 음식물 재활용정책, 과대포장 쓰레기배출 금지정책 등 새로운 대안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을 제외하고는 미래사회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고 보면, 이에 역행하는 소각 정책은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범단지로 지정된 마두2동 진흥아파트의 예는 우리 지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그간 분리수거가 안되어 왔음을 실현 불가능한 이유로 든다면, 본의원은 먼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그 실행에 임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요는 쓰레기 문제에 임하는 시와 지역민들의 전향적인 자세이고 특히 시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본의원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소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시가 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고양시 차원의 독자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의 길을 개척할 의사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신동영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소장 여러분에게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 하자보수 전담할 직제기구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３월 ３０일자로 시에서 발행한 책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고양" （함께 하는 시정. 살고싶은 고양)에 보면 총 주택수가 １０７，５７９호 단독은 ２７，０２１호 ＡＰＴ는６３，９０７호로 ６０％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은４，５１６호, 다세대는 １２，１３５호로 공동주택 전체가 총 주택수의 ７５％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의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하자보수 전담기구가 없어서 특히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６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많은 주택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시공회사나 관계기관에 방문 항의해야 하는 불평의 소리가 높으며 편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충을 겪어야89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하자 보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안녕과 행복한 시민생활을 영위하여 함께 하는 시정, 살고싶은 고양이 진실로 될 수 있도록 가칭 주택하자 보수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엽２동 사무소 앞 ６차선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일부 해제 요망입니다. 인구 ４５，０００명을 수용하면서 매일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와 함께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에 왕래하면서 타고온 차량에 대하여 특히 동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동정자문위원 등 동행정 발전에 동참하기 위하여 평일은 고사하고 공적회의에 참석할 때에 별도리 없이 도로 주변에 주차시키고 회의에 임하곤 하는 실정인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평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시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의 시설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차금지선을 해제하여 주든가 아니면 동행정 수행상 필요한 회의에 참석 할 때만이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된 것을 사후에 관할동장의 확인으로 면제 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실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하자보수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는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 요령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사업 주체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이행이 안될 시에 ２차적으로 검사권자인 시장이 조정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지만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시장이 조정해야 될 경우는 자주 발생되지 않아 현재 기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에 설치되는 구청의 건축 부서를 확대 편제하게되므로 그 기능이 더욱 보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축 행정의 강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엽 ２동사무소 앞의 왕복６차선 도로의 주차금지 구역을 일부해제 하든가, 동행정수행상 회의시에 참석할 때 노상주차장을 활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일산신도시 순환 도로로써 편도３차선으로 시설되어 있으므로 다른 곳보다 도로폭이 넓으며, 차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인도 쪽에 주차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교통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엽 ２동의 일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본 사항의 시행여부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수행상 회의참석 시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처분된 것은 현행규정상 면제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입니다. 불법매립 또는 일시 전용을 통해서 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들이 수로가 다 막혀서 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진흥지역으로 묶어 둬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을 상대농지로 전용을 해 줘야 만이 고양시민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 조정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송홍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법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인 검토사항으로써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사항을 나중에 송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고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100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힘드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에 참여 하셨던 의원님들 상당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질의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조화의 미를 마련해서 대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기는 ３일로 나누어서 일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하신 의원님도 오늘 하시고 내일 하시는 분도 오늘 하시는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혹은 답변하시는 집행부관계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일이나 토요일로 일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무리하게 오늘질의로 계속 일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님께서 일정대로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1그래서 시간이 단축되었고 내일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당겨서 두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권붕원 의원님만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 의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민선초대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권붕원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 기획단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시 승격이 된지 ４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고양시에는 교통문제, 사회문제, 산업문제, 신도시자족시설, 환경문제, 관내 유적지에 대한 보존문제와 개발제한구역 등 종합되는 규제 등으로 숱한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향후 ２천년 백만 인구를 포용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 도시로 부각된 고양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경영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발굴에102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칭 고양시 발전 기획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능 되살리기 운동 등 문화재 관리 및 관광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고양시민의 염원인 서삼능 복원과 관련 얼마 전에 정광연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삼능 되살리기 촉구결의안의 현재까지의 경과와 그 결과 등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서삼능 비공개지역의 공개방안과 관련 문화재 관리국 등 중앙부처와의 유기적협조체제 방안 및 기타 비공개 문화재 현황과 그 사유를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지역향토 교육자료를 위한 고양시 안내 슬라이드, 전문책자 등을 제작. 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각 유적지와 마을버스 등을 연결하는 관광순례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대비한 관광개발 수입증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세계 꽃박람회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답변이 미흡하므로 본 의원이 생각한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９６년도 꽃전시회 및 '９７년도 세계 꽃박람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103지난 １１월 ７일 １１월 １６일까지 １０일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농가대표 등이 네델란드를 비롯한 유럽 ４개국을 방문하여 화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네델란드 꽃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서 '９７년도에는 세계 꽃박람회를 유치하여 화훼농가 발전은 물론 고양시의 특작 상징물인 화훼를 국제시장에 널리 알려 꽃시장을 개척하신다 하셨는데 현 화훼농가내면을 살펴보면 ８０％이상이 임대농이고 투자부족으로 인한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과학영농기술 보급이 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등 현안사항들이 국제적 행사개최에 아직은 농가의 뒷받침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준비단 발족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중앙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방안의 구상 등 행정적 추진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가 판단되어 이왕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려면 계획성 있는 준비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며, '９７년 ５월에 유치하려면 내년에 개최하는 '９６년도 꽃박람회를 박람회 개최준비의 예비행사로써 면모를 갖춘 전국적으로 유치계획을 열린음악회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본 박람회유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앞장서야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９６년도 꽃전시회 및 '９７년도 세계 꽃박람회 유치계획의시기, 장소 등 추진계획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면적은５０．４％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화, 민선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큰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실이 역력합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복지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안에는 주민복지 편의시설 건축에 따른 즉, 복지회관을 각 동마다 시재정으로 지원 건립하여 그린벨트 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그린벨트 주민들도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내 상수도도 미보급된 지역이 많으므로 이 지역의상수도 확대보급은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얼마 전에 도시가스 시설공사 중 본 배관공사가 통일로변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내는 그 몇ｍ 주변의 지역 내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주어 가스공급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 많은 적자 속에서 운행되는 시영버스 본래의 취지 목적은 도서 벽지의 시민들을 위해 운행되어야 함에도 시청을 중심으로 한 원당, 신도, 벽제, 일산, 능곡등 교통중심지를 정점으로 배치, 운영되어 그린벨트 주민들로부터 불신감을 조장하고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노선을 재조정하여 이 지역주민에게도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여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선방송 전지역 확대 보급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청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시민들이 저가에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행정사항, 공지사항 등의 홍보매체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련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고양시 발전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고양시 기획단설치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106시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광연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삼능 되살리기 촉구결의안의 현재까지의 경과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삼능 되살리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９５년 １０월１９일자로 서삼능 관리기관인 문화재 관리국에 적극 검토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어떠한 회신은 받지 못했고 또 오늘도 역시 문화재 관리국에다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어떠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９５년 ９월 ２２일 서삼능 복원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 １０월 １１일자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서삼능 보존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부지매입 등 서삼능 일대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 여러가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삼능 장기 보존대책과 비공개 문화재의 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능 비공개 지역의 공개방안에 관련해서는 관리기관인문화재 관리국으로 하여금 부지매입 및 문화재 원형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９４년 ３월 １３일 하고, 금년 ９월 ２２일 등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외 서삼능의 비공개 문화재는 능이 ３기,원이 ３기,묘가 ５５기, 태실이 ５４ 등 총 １１２기가 있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는 서삼능 문화재 보호구역이 ５∼６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상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관내 초．중. 고등학교의 지역향토교육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고양시 안내책자 등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３월 １７일에 시의 지형, 기후, 형태, 시의 유례, 시 상징 문화유적, 문화예술행사, 도로, 교통, 주택환경 등의 도시기반 시설 등 시의 안내사항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ＶＴＲ１５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초.중.고교 ８４개교에 배부를 했고 또 유관기관 및 군부 내에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６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순례 관광코스 개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북한선성, 서오능, 행주산성 등 국가사적지를 비롯해서 최영장군묘, 고양향교 등 도 지정 문화재와 기타 향토유적 등을 포함해서 ５３개소의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그 유적지 답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고양문화원에서 순례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매월 시민들이나108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문화 역사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방송 전지역 확대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원칙적으로 수용가가 요구할 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선방송 선로가 없는 지역은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시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원이 있을 시에 선별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지원될 수 있는가 여부를 시가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고 그래서 설치된 그런 유선방송시설을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총세대수는 약 １４５천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３만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약２０．５％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로가 없는 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 법곳동하고 덕이동, 그리고 일부에 독립가옥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는 선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과 택지개발지역에는 유선방송 선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점차적으로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권붕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복지 혜택에 대한 지원방향 중 상수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지역내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린벨트내의 급수지역은 신원동, 삼송동 등 １２개동 일원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９６년도에는 현천동, 행주내외동, 내곡동, 대장동, 산황동 등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겠으며 그 외의 그린벨트 지역에 '９７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조정해서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권붕원 의원의 그린벨트 내 주민복지 혜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린벨트 내에서 복지회관 건축 허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새마을 회관을 증축해서 일부 복지회관의 성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부터 그린벨트 내 복지회관 규정이 건축허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이나 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의 새마을 회관의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복지회관도 사실은 소관이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복지회관도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할 시에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110산업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오진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세계꽃박람회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세계 꽃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네델란드와 국제 박람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고양시 꽃박람회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기본방침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나오게 되면 본 행사가 소요되는 예산과 기획단을 구성해서 인력확보가 돼야 되고 원할한 촉진을 위해서 저희행정관청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의 전력을 다해서 '９７년도에는 이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９６년도의 제６회 꽃전시회에 대한 것도 '９５년１２월 ９일 시청에서 공무원, 단체, 농가대표들이 전시회준비에 따른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６회 꽃전시회는 장소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으나 연말에 관련자와 협의 결정해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은 '９６년 ４월 ２６일 부터 ５월 ６일까지１０일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전시회는 '９７년 고양시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며, 본 행사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무역공사와 관광공사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노선 개선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철이 개통되면 시영버스는 노선을 전철과 연결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지원관계도 관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６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１０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