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３３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６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교동 출신 김이업 의원입니다. 지난 ６．２７이후 그동안시정활동을 하면서 전에 생각해 왔던 고양시의 문제점과 주민들을 위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주교동 마상공원 및 주변공원의 환경문제와 고양시 공사입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주민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상공원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마상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도시계획법제 １２조에 의거 ９１년 ９월 ２７일에 결정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이 약 １０３，９６６㎡로서 주교동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성사동 성라공원은 매입과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주교동 마상공원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인 면 즉, 복지증진에서 볼 때 체육시설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산책로 등으로 가꾸어져야 하나 아직 계획시설과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어린 학생이 생명을 잃은 일도 있었으며 또한 노약자들께서 한달에도 몇 번씩 골절상을 입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에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원의 토지소유자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개인소유권의 임야로 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공원을 수용한다면 공원개발과 재산권에 관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공원부지를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대한개발 사항입니다. 먼저 공원의 책정단계를 보면 '８９년 ７월２９일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설정하였고 '８５년 １２월 ３１일에 구획정리를 완료하면서 공원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공원부지로 확정된 면적이 １２，４９７평방미터였으며 현재 공원내 건축물 현황내용을 보면 경로당, 노인회관, 파출소 등이 있으며 바닥면적이 약 ７００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이곳 ８개소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여 시 수익사업 일환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거주인 대상으로 주교동， 성사도 차량대수를 파악해 보니 승용차 ６，１００여대로써 지하주차장을 공원내에 건설한다면 승용차 천여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급증하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일시장 주변 및 등기소 주변 등에 주차난이 더해만 가는 이때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는 주민생활에 공간활용을 증대할 수 있고 문화생활의 영위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５천만원미만 공사입찰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 ２６조 １항 ５호를 보면 공사 시에 ５천만원미만까지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 시에는 ２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양시에서는 공사입찰을 하는 것이 １천만원 이상부터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 공사는 ３천여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타 다른 공사는 １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부와 여러 광역시군에서는 이의 법률에 의거해 입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만 유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이를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 법의 저촉이 없다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이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이업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상공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시의 공원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근린공원은 ５０개소에 약 １６１만 ２천여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된 것은 대개가 구획정리 사업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 등에서 택지개발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 대개 ３６개소, 약８０여만평이 개발이 됐고 시 자체로 공원을 개발한 것은 특수목적으로 개발한 자전거 체육공원이 제일 먼저이고 공원개발의 효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도시근방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근린 공원이 토당１，２공원, 마상공원, 탄현공원, 이 ４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만을 결정해 놓고있고 그 다음에 성라공원만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공원다운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인 조성계획만을 세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아직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도 충분치 않은데 공원을 우리가 땅을 사서 개발할 단계에 이른 것이냐 하는 일각의 이론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나 도로를 개설해나가면서 일편으로는 시민의 유일한 도시근린공원의 휴식공간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된 공원 중에서 이용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토지매입을 해 가면서 공원을 개발해 나가는 계획을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마침 김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기히 우리가 조성계획이 된 또 하고 있는 ５개 도시근린공원 중에서 내년부터 계획을 해서 착실하게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이 마상공원이 비교적 면적이 적습니다. 약 ３만 ５천평 정도 되는 조그만 면적이고 그 이용도는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소요예산은 약 백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일시에 백억을 다 들여서 １， ２년 사이에 개발이 안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으로 착실하게 공원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김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증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의 설치로 주민들의 공간활용을 증대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원당지역에 소공원 개설수와 면적은 주교동에 ７개소，１０，９９９평방미터이고 성사동에 １개소에 １，４９８평방미터 총 ８개소에 １２，４９７평방미터로써 개소당 평균 １，５６２평방미터의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９５년 ７월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췌해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작업은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서가 ＇９６년７월에 용역업무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서 단기별로 주차장 확충사업 등이 전개될 것이고 본 계획서는 공원녹지공간, 지하주차장 시설의 검토사항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성사동에 관계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주차장 관계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김이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２６조 １항, ５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５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리고 추정가격이 ２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일반 건설업과전문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소가 우리 시내에 업자가６９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 ５천만원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 처리할 경우, 어느 업체에 주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주면 특혜라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１천만원 미만의 공사에만 수의계약을 주고 １천만원 이상의 공사 ５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자들에게만 등록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２６조 １항 ８호 마목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５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지만 공개경쟁의 취지하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다만, 임업협동조합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타업체와는 조금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수의계약 한도 내에 범위 안에서 ５천만원, 전에는 ３천만원이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５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５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찰이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로써 시행하는데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이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기간에 대한 안건입니다. 입찰관계에 따른 행정지침에 따라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 공사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７월 ６일 개정된 수의계약 입찰 집행방법 개선안에 의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일반공사시３천만원에서 ５천만원으로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공사 시에는１천만원에서 ２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답변대로 내부지침이 위법된 것이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또한 필요로 하다면 내부지침도 １천만원에서 ３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조, 구매,용역, 기타공사시에는 １천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수의계약 한도가 ３천만원에서 공사의 경우 ５천만원, 물품의 경우나 용역의 경우는 １천만원에서 ２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입찰하는 기간이 열흘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열흘간이라는 입찰기간은 지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간의 지연이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하던 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우리가 주고싶은 사람 주는 것인데 그럼 ６４개 업자 중에 어느 사람은 계속 그 공사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 건도 하지 못하고 했을 때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에서 입찰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봐서 각 시군에 고양시의 사례를 전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서 ３천만원에서 ５천만원,１천만원에서 ２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니까 １천만원 입찰을 공사의 경우, ３천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고 그 이내는 수의계약으로 주면 어떠냐 하는 질의의 말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 관내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１천만원에서 ３천만원 사이의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규모 사업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주다보면 누구를 줄 수 없고 누구는 안줄 수는 없는 집행부서의 입장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１천만원이상 입찰을 보는 것이 가장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는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이업 의원님의 질의에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데 나오셔서 그냥 직책만 얘기하고 성명을 안 말한다든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더러 긴장해서 그런지 보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최소한의예의는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수능 점수 ９５점을 받고 일류대학에 １００점 만점으로 합격하려는 고등학교 ３학년 졸업반이라는 현실상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２０세기의 마침표도 이제５포인트 남겨놓은 기점에서 이 ５％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온 ９５포인트 보다 유종의 미를 마무리하고 ２１세기 신세대에 에너지를 충전시킬 절대절명의 취득점수라 아니 할 수 없어 점수론으로 제목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점수 이야기가 나오냐 하고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９５점, 나머지 ５점, 그리고 １００점 운운하는 본 의원의 뜻은 감히 짐작되리라 믿습니다. 오랜 각고 끝에 우리는 모두 ９５점을 달성했습니다.１００점을 채우기 위한 탐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점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머지 ５점을 확실히 채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이본의원은 가장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우리를 꼭 필요로 할 때라 간주하며 목표달성의 시급한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지리적인 역사관을 잠시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성계의 한양 천도시 한수 이북의 유일한 명산인 북한산정기를 토대로 하여 아직도 꿋꿋한 정기를 우리에게 발산시키는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명산입니다. 그 기개에서 내뿜는 기를 곡릉천, 창릉천으로 유입시켜 우리 고양시의 절개를 예나 지금이나 늘 꿋꿋한 기상을 간직해 오며 우리 선대들은 자랑스럽게 살아 왔습니다. 홍제관을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전초적인 관문인 벽제관을 비롯하여 소서 행장의 왜병들과 이여송의 명나라 군사와의 일전을 치렀던 벽질, 지금의 벽제참전비 건너편 교외선 철도가 들어선 지금의 원신동 구역입니다. 비롯하여 한강하류의 마지막 보류이면서 서해를 통하는 한양입성의 천혜의 요지인 행주산성을 역사 가치적으로 볼 때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유적지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승고적을 과거 우리 고양군 시대에는 지역정서와 문화유산상에 자손대대의 산교육으로 얼마나 활용을 시켰는지 본 의원은 지금에 와서 지역적인 자원을 활용화 시킬 가치관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행주문화제를 개최하면서행주문화제를 고양시의 트레이드마크로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우리 고양시의 영구적인 문화유산 고취앙양과 교육 및 관광 세수증대로 유치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현실감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장으로 야외 교육에 활용케 하여 선조들의 용맹스러운 기개를 갖게 하고 고양의 얼을 계승받을 기회를 줌과 동시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역사가치관을 갖게 하여 새로운 ２１세기의 주역으로 건강한 정신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연구하여 전국적인 아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관광타운으로의 변모를 추구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산， 수, 평원의 조화가 어우러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대자연속에서 야외 예식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예식장을 개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주차료 증대의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산동 관내내유동에 위치한 충남 골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９월 의정질문에서 본 건에 대하여 재차 질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골재 이전, 철수에 관한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당에서 벽제구간간 왕릉골 부대 앞에서부터 원당까지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수 없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원릉역 ７５７종점을 통과 시청 입구까지는 적게는 ２，３０분에서 많게는 ３，４０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내번화가 못지 않다고 본 의원은 실감합니다.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서론에 피력했듯이 점수론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현재 취득한 ９５점은 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１점이라도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오직 １００점을 향하여 진일보 매진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번으로 적당히 지나쳐 버리는 관습에서 탈피하여 우리 고양시전직원으로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만점의 고양상을 발휘할 때라고 간주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담당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박동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주산성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세수증대라든지 청소년 야외교육장, 야외예식장, 그리고 주변관광특정지역화, 또 행주산성을 세계적인 관광타운으로 변화시킬 계획과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행주산성의 관람요금은 어른이 ５백원이고 어린이나 청소년은２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은 저희가 타유적지에 비해서 중간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유적지와의 형평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교육장에 대해서는 행주산성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재원이 어려운 상태여서 야외교육장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야외교육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토산품을 진열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의 일부를 지금 행주산성 광장에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공예단지도 조성될 계획하에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만이라도 행주산성 광장에 전부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적인 관광타운으로 변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경내에는 국가지정 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기관인 문화재관리국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행주산성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외지역에는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건축이 일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타운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예식장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지금 신세대들의 결혼관이 아주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는 건물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도 야외의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산수가 수려한 장소에서 결혼을 하려는 경향으로 많이 신세대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도 저희가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경내에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애국선열이 숭고한 얼이 깃든 곳이라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박동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당，벽제간 도로 확장계획과 일산방면으로의 우회도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당 특히 윗배다리에서부터 벽제간의 체증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협소한 이유도 크겠습니다만, 우선은 원당시가지 내에 여러 교차점과 시내 교통량이 많아서 지구간에 교통량이 도시지역에 들어와서 크게 체증현상이 늘고 있는 원인도 있고 또 교통신호체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체증되는 원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３９번 도로가 지역간 큰 간선도로가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성사국민학교 밖으로 우회되면 의정부, 파주 쪽으로 가는 차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상당히 교통량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３９번 도로를 원당시가지에서 우회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윗배다리에서부터 벽제까지는 １５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１５미터면 ４차선 도로가 충분히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회도로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도로확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산방면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내 교통체증현상 등을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원당을 우회해서 일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일단 저희 기본계획에다 담았습니다. 재정비가 되면 바로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는 이 양개 도로의 시행은 앞으로 저희 시재정을 고려하고 교통혼잡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되거나 신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도시국과 건설국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동빈 의원님께서 내유동 충남골재 이전에 관한 진행사항,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는 충남골재에 대해서 원상 복구토록 각종행정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서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９５년도 ９월 １３일부터１２월 １５일 현재 １５톤 덤프트럭으로 ２，３３０여대를 방출을 했습니다. 또한 １１월 ２６일경 야간을 틈타서 원석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９５년 １１월 ２８일 밤１０시부터 새벽 １시까지 기습단속을 해서 당일 약 １１대분의 차량을 단속을 해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야간에 불법골재 반입을 할 수 없도록 출입문 ２곳에 대한 원통 파이프로해서 쇠사슬을 설치를 해서 출입통제를 만들어 가지고 원석이 진입이 되지 않도록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장은 분진 등 환경 위해한 작업장으로 서울 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원에＇９５년 １０월 ３１일자로 환경관련 불법 야적 업체에 대해서고발해서 지금 법적 조치 중에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당초 허가가 ＇９４년 ８월 １２일부터＇９６년 １２월 ３１일까지 기허가 된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펼쳐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나 우선 １차로 ＇９５년 １２월 １８일부터 ２３일까지 ６일간에 걸쳐서 강제로 적재 높이를 중장비 굴착기를 동원해서 끌어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９６년 １２월 ３１일까지는 기허가된 것에 대해서도 완전 원상복구 후에 민원이야기 안되도록 타적지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전번 의회 때도 이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항은＇９６년 １２월까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서로 답변도 받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응답 외의 것을 여기서 질의해주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외로 다른 것을 질의하실 때는 기관장님이나 또 저희가 볼 때도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전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우리도 자중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잠깐 간담회가 있었는데 아마 김상경 의원님이 안 계셨나 본데, 보충질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라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역시 행주산성과 관련된 하나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가지는 내용에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용 면에서 워낙 우리에게 절실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냥 보충질의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및 ６개 택지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괄목할만한 외적인 변화와 많은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반면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내적으로는 각종 행정수요가 팽창되어 지방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직접 민감하게 와 닿는 불평과 불만의 하나가 교통행정업무로써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 택시요금체계를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교통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크며 정말 필요한 불가결한 활동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큰 팔이 되어 경제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 국가에는 경중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일컫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중 고양시의택시운송사업의 실태를 보면 관계법에서 정한 요금을 무시한 채 임의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불친절, 승차거부 등을 일삼고 있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요즘에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비등한데 시 당국에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２４조와 동법 제 ３３조 ５호 규정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는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되어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 ３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３０조 １０ 규정， 각 별표에서는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못 깨어나 미온적이며 미시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처분 위주로만 교통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악순환하고 있고 택시불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날로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을 미온적이고 행정 편의주의로 처리하는 것을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전혀 택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적발, 단속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날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행정업무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태부족인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 동안 택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적발을 통해서 수백여건의 불법행위를 과태로, 과징금부과처분,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많이 한 사실도 잘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교통 담당공무원의 고정된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극적이고 미시적으로 단속, 적발위주의 행정처분만 반복하여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악순환만 계속되는 틀에서 벗어나 이제 입안행위에 대하여 구조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원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계속 행정처분 위주의 행정을 펼쳐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박종윤 의원님께서 고양시 택시 할증요금 조정 및 미터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택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９４년 ２월 ４일 도심지역에서 외곽으로 운행시 택시 미터요금을 할증료를 ２０％ 받도록 했습니다. 군 당시일 때는 정해진 구간제 요금과 현재 실시하고있는 미터기제 요금과의 격차로 미터기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미터기제 요금 현실화와 부당요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조합 할증제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할증료는 택시관계 관련 부서와 조정, 협의를 해서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저희도 행정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서 택시요금 관계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서 건의안이 시달됐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심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본 의원의 견해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대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개인의 생활관계 내지 공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적극적이고 개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먼저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며 부단한 노력과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제에 구조적,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택시요금체계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양시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현재 택시요금체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깊이 있게 종합 진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운전과 봉급체계, 운전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요금과 사납금, 운전자의 복리후생, 업주의 회사운영 실태 등을 종합검토하고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어있는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을 고양시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에 맞는 택시요금체계를 결정하여 행정기관, 사업자, 운전자, 시민이 참여한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은 물론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개선책을＇９６년 초에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담회 등등 여러 협의를 거쳐서 또 일률적인 인근의 택시문제 등등 여러가지요금 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도에다 독촉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９６년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９４년 할증료 ２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국가에서 인정한 법규 내에서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자체에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별안간 군이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２０％ 할증제를 했지만 이 사항도 허용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좌 퍽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성실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기존 마을버스 노선 연장운행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９２년 ２월 １일 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대단위택지개발로써 대중버스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도심외곽지역은 노선버스 운행을 기피하여 대중교통 불편이 심각하여 현재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이 시영버스를 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１０개 노선에 １８대의 시영버스를 운행하여 일일 약 ５００명 정도의 시민의 운송을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９４년 １０월 ４일부터 ＇９５년 １０월３１일까지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이 １억 ９，９００만원에비해서 지출이 ４억 ９，７００만원으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은 ３억 ２，９７０만원의 적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적자에 관계없이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시영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함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나 노선버스 운행에 외면당한 오지마을에 시영버스를 운행하고자 함은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의 해소방안이지 시영버스를 비효율적으로 운행하고져 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시영버스의 원활한 교통운행을 위해서는 일반버스의 요금에 준하는 요금구간제실시와 현재의 차량대수로써 배차시간 단축과 그리고 부실노선에 대한 재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시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양시가 도심외각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방안책으로써１９８５년부터 농촌 오지부락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을버스를 운행하였고 지금은 고양시 한정면호를 받아 １７개 노선에 ２９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９６년 １월말 일산신도시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현재 시영버스의 적자폭을 줄이고 시영버스의 증차를 배제하는 대체방안으로써 마을버스를 생활권에 밀접한 지하철역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에 대한 폐자원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현재 약 ５３만명으로 쓰레기발생량도 일일 약 ３３０톤으로 ２０００년대의 １００만 인구의거대도시로 예상될 때 １일 약 ７０８톤 규모의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되어 현재 백석동에 건립된 쓰레기 소각장마저도 인근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서 증설가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고양시쓰레기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쓰레기 수거는 각 용역업체에서 지역별로 분담하여 수거를 하고있지만 시민이 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도 쓰레기분리수거에 문제점이 많아서 쓰레기 양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８９년과 ＇９０년도에 폐자원 수집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고양시 １일 ３３０톤 쓰레기 성분을 종류별로 본다면 가연성 ２１６톤， 불연성 １７톤, 기타 재활용품 ９８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품 ９８톤과 불연성 １７톤을가연성에서 약 ２０％의 쓰레기를 폐자원으로 분리수거 한다면１일 약 １００톤 이상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폐자원에 대하여 유상수거를시행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폐자원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품에 준하는 대금을 휴지로 교환하는 관계로 해서 폐자원 수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９０년도에 폐자원 수집·수거현황을 보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일반 고물상에서 나누어 마을별로 수집·판매하였으며 수집실적은 연초７，４９６，７６６㎏으로 총 매각대금은 ３５２，５３５，５３６원으로써 한국재생공사에서 농약공병 ３１，８７８㎏，폐비닐５５，９８３㎏，기타 １，９６８㎏이 수거되었고 일반 고물수집상에서 소주병 ６２５，２６９㎏， 맥주병 ５７２，４３６㎏，음료수병 ５６４，１３６㎏，폐지류 ２，４９０，７４６㎏，플라스틱 ２５０，３０５㎏，고철류 ２，０１１，４６０㎏，깡통류 ７３，９１４㎏，기타 ８１８，６６７㎏으로써 ８톤 트럭 약 천여대분이 쓰레기에서 분리 수거해 폐자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깨끗한 주변환경 보존과 쓰레기분리수거 정책의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９０년도와 같이 폐자원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자원 수집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우리 시가 ＇９２년 ２월 １일 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로 노선버스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도심외곽지역은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대중교통 불편이 심각하여 시 예산을 투입해서 １０개 노선에 １８대가 일반인 ２００원으로 운행, １일 평균 ５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도심외곽지대중교통을 다소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영버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영버스요금에 일반버스요금을 준하도록 조정을 하고 ＇９６년초부터 시행하고자 추진하고있으며 노선별 배차시간을 단축을 하고 부실노선 재조정, 운전기사 격일제 해제 등 시영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치하여 합리적인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를 생활권에 밀접한 지하철역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령에는 마을버스 운행개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이 어렵거나 수효의 불규칙적 한정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등의 소지역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까지의 노선조정은 현재 운행중인 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 이용시민의 교통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깨끗한 주변환경 보존과 분리수거 정책의 문제점보완책으로 ＇９０년도와 같이 폐자원 장려금 지급에 대한 폐자원수집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재활용 수집 촉진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또는 마을단위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９５년도 이후 갑자기 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인력, 예산, 장비 등이 부족하여 재활용 수집 여건 활성화가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가 구청이 발족되는 등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조직여건이 보다 좋게 되면 재활용품 유상수집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송홍의 의원님.

김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화전동 및 향동동 취락 정비사업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취락정비 사업 기본설계비로 １억 ７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어 해당 주민들은 정비사업 계획에 희망과 불안이 엇갈려 주택보수 조차하지 못하고 사업이 조기 결정,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할 수는 없는지요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 제 ３장 제 １２조 １에 취락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기술성을 겸비하고 있는 시에서 주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이 사업을 주민에게 맡긴다 하더라도Ｇ．Ｂ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을 백 번 이해하는 뜻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전담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인 수색 서두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아닌 마무리가 되어 현재 편도 ３차선인 도로로써 많은 차량들이 준고속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화전동 덕은국민학교 입구 약 ５０미터 구간이 편도 ２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져서 수 차례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인도가 전혀 없어 우기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공사를 왜 못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것이라면 언제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 건설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정부나 우리 시에서 말하는 후진국형 인재추방책으로 마대， 비닐, 또는 말목 등이나 준비해 놓고 있으면 후진국형 인재추방이 가능한 것인지 수년전부터 １년에 한두번씩은 수해를 당해온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침수될 때마다 동사무소, 하수과, 건설과, 산업과 등에서 나와 사진은 수도 없이 많이 찍어 갔는데 그 사진은 무엇에 썼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후진국형 인재를 추방하려면 확실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고나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배수펌프장이 건립된다하더라도 현재 현천벌판의 전답과 배수로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있어 우수기에 배수펌프장까지 맑은 물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지 못하여 펌프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화전사단 앞 벌판에서부터 현천벌을 거쳐 배수펌프장까지 직선 배수로를 구축하여 연중행사로 당하고 있는 수해예방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정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전 ４，５통과 향동 １６통 지역의 취락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２대 부락의 취락정비 계획은 기본설계만을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지난 ８，９월에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그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이 합의한 규약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전부 １억 ５，６４９만 ２천원을 확보해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３，８００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락정비사업을 주민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재산권행사가 되고 재산권행사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합의를 가져와서 주민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개발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주민의 어떤 의견이 합의되지 못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한테 권한 전부를 맡겨 주시면 시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어서 그 부락의 개발을 그 부락주민들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만을 시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웬만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따르는 부분은 나름대로 설명해서 부락 전체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인 주민공동체를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락정비사업이 ＇９３년도말에 법규가 완화되고 ＇９４년도에 시행되게 되면서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관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 행정만은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부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빨리 고양시가 서두를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서둘러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화전이나 향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모델이 되고 샘플화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에서 규정하지 못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 건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모델케이스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이 건이 무리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이 건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실시설계까지도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이 분야에 행정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실효가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정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은국민학교 입구 ５０미터가마무리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추진중인 공사로써 지한가옥철거에 따른 지연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만 가옥주 윤종환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현 상태로 타절준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인수 잔여공사비를 전도 받아 동절기에 민원을 해결해서 해토시에 재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천 배수펌프장 진행상황과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전동과 현천동의 저지대에 농경지는 한강 및 창릉천의 수위상승에 따른 자연배수가 불가해서 침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９４년도에 도비 ５，８００여만원을 투입해서 현천 배수펌프장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９５년 １월에 주민 공청회와 ６월과 １０월 ２회에 걸쳐서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펌프장 규모의 재검토와 유입수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 설계용역회사로 하여금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설계보완이 되는 대로 심의를 거쳐 ＇９６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화전, 현천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３０사단 앞 농경지에서 배수펌프장까지 배수로를 정비코자 ＇９６년도 상반기에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배수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한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２１세기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어떠한 발전전략도 부인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대전제 하에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은 중앙정부나 전 세계의 어떤 정부라도 중요한 정책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일반폐기물 처리대책도 바로 환경보호를 제일 가치로 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임은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의 당위성 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돈인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반폐기물 수거체계와 처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대책 마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９６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소비되는 예산을１톤당 처리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고양시는 ＇９６년도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대행수수료로 ４０억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９５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에 ３백톤으로잡고 그것을 １년 ３６５일 계산하면 거의 １０만 ９，５００여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단순히 나누어 보면 １톤당 수거하는 비용이 ３６，５００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립지 비용입니다. 매립장분담금인 ＇９６년도 분담금이 ３０억 이상인데 여기에서는 ３０억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것을 전체쓰레기 배출량으로 나누었더니 ２７，０００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１톤당 매립비용이 ６천원임을 가산하여서 매립비는１톤 처리하는데 ３３，０００원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각방법입니다. 소각장 운영비로 ＇９６년도에는３６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 건설비가 거의２５０억에 달하고 소각장의 연한이 ８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２년을 더 잡아 １０년으로 잡으면 감가삼각비가 １년에 한 ２５억 정도가 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하여 계산하면 １톤당 처리하는데 소각비용은 대략 ５２，０００원이 들게 됩니다. 가령 고양시에 백억원 이상이 수거비용과 매립， 소각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정책 방향은 세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원의 제거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곧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하루에 １톤씩 줄이면 각 동별로 ３３킬로그램입니다.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하루 ６９，５００원，수거매립시입니다. 혹은 ８８，５００원, 수거소각시에 절약됩니다. 즉 １년이면 ２，５００여만원, 혹은 ３，２００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바로 쓰레기오염원을 발생자체부터 제거를 하게 되면 수거비용도 안 들고 처리비용까지도 안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재활용이 적극 이루어지면 수거비용은 소요되겠지만 처리비용은 절약될 수 있습니다. １일 배출량인 ３백톤의１０％만 재활용하면 하루 ３３만원, 매립시입니다. 혹은 ５２만원， 소각시 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１년이면 １억 ２천여만원, 혹은 １억 ８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더욱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 １８조에 의하면 모든 생산업체에는 판매물의 포장용기를 회수. 재활용에 노력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 회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회수하도록 시가 나선다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퇴비화나 사료화 정책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 등에서는 ＇９６년도에 각각 １５톤과 ５톤 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처리장을 건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４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요인과 주민민원요인을 차치하고라도 비용면에서만 보아도 음식물 퇴비화 처리가 소각처리에 비해 절반의 비용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고양시 쓰레기의 ３０％이상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설로 처리할 경우연간 ８억 ５천여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쓰레기정책의 현실을 보면 첫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해서는＇９５년도에 시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지나 간담회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책이 상책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관해서는 소각장 문제로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정책에 관해서는 ＇９５년도 경기도내 시별재활용품 비율을 보면 시흥시가 ３４．１％，오산시， 광명시,남양주시, 안양. 안산시, 과천시, 평택시, 성남시 등이 모두２０％ 이상의 재활용을 하고 있고 고양시는 가장 낮은 １９．８％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인천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１９８９년도하고 ９０년도에는 재활용 모범시로 선정되었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활용은 고물상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청은 뒷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고양시에서는 공식적인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재활용정책을 추진하였는가 의문입니다. 소각장 문제로 부랴부랴 백석동에 선별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우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음식물 퇴비화 정책입니다. 지난 １１월 １０일자경기북부신문 １면에는 재활용 수집함의 실태와 음식쓰레기퇴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의 방치현실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함 ８백개를 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했으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５백여만원을 들여 시청 내에 설치한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가 제구실을 못하고 먼지만 쌓인 채시청 문예회관 뒤에 방치된 상태를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퇴비화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그 비용은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리수거와 재활용과 매립과 소각정책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소각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분리수거가 안된 채로 탔기 때문에 원래는１５％정도로 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１５％ 이상의 재가 나왔고 이 특수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각종 캔이나 타지 않은 이불 등이 있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면 매립도 어렵고 소각의 효율도 떨어지면 재활용률도 낮아집니다.１００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가 자리잡히면 재활용의 극대화와 매립의 적정화, 소각의 최소화, 음식물의퇴비화가 실현되어서 １００억 이하의 예산으로도 고양시의 모든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２０００년대 쓰레기 배출량이 ６００여톤이 초과할 것임으로 소각장의 증설과 건설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각정책은 가장 값비싼 비용이 소모되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소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２０００년대에는 자연히 쓰레기량이 증가할 것임으로 소각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는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하에 가연성쓰레기의 상한선을 잡고, 시민의 분리수거의식을 강화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는 행정적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후 대처의 행정이 아닌 예방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２１세기에는 고양시가 일반 폐기물 처리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예산의 절감, 환경의 보전, 음식물 퇴비화 정책추진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준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양시의 지역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도시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주택, 교통， 청소, 더 나아가서는 환경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 특히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가가장 모범적인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한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첫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가정에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다음에는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요일별로 가연성과 불가연성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각장 전면 가동에 맞추어서 가연성 및 불가연성쓰레기가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당해 구역에 청소업체에서 별도의 수집차량을 활용, 수거함으로써 적환단계를 거쳐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도록 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양시의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한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유상, 또는 무상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자원재활용활성화 여부가 쓰레기 감량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진사례 등을 도입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한 수거업체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적지수거를 위해서 청소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１０개 업체의 대행지역과 독립채산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구역이 불분명한 일부지역에서 규격봉투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종량제 완전 정착과 주민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완전 대행체제로 전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쓰레기 처리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소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처리체계개선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완벽한 분리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립 및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매립시 또는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처리체계개선 중 음식물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３０％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고속발효기 등을 보급하는 방법과 퇴비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선진사례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판단해서우리 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소문제는 우리시나 다시 말씀드려서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시민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고양시쓰레기 정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３가지인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운동의 실천안으로는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조건입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을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운동단체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를 적극 동원하고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 행동조직, 통. 반장을 통한 정책추진과 동별 성과에 따라 각종 상벌제도를 운영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각장 관련 시민대책위는 어느 단체보다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적극 협력하면 강력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 정책에 관해서입니다. ＇８９년, ＇９０년 백성운 군수시절 새마을과장이셨던 윤과장님과 같은 분들이 정책을 적극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도입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현중의원님께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재 요구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재활용품 수집의 관리를 일원화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고물상이 재활용품 수거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재활용품의 정확한 수량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극복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비닐, 깡통, 스치로폴, 흰색병, 검은색병 등각 재질에 따라서 처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일부분리해도 처리체계가 없어서 마구잡이로 섞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식물 퇴비화에 관해서는 ＇９６년 ６월에 가동되는 고양시 현천동의 서울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일부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고양시에 입지한 퇴비화 시설의 이용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퇴비화 시설의 기획과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빨리 입수하여서 고양시에도 퇴비화 시설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２０억을 투자해서 ＇９６년도에 ５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설치. 가동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도 이러한 시설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２단계 증설공사시에 슬러지오니의 복합퇴비화 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의 퇴비화 설비에 음식물도 복합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비추진을 검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많은 부분은 수치를 많이 단순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의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정확한 예산절감 수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고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처리용역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의원님 지금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６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없이는 인간다운 삶도 건강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는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적 자연환경 훼손이 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의환경보호 시책 전체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자연환경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건축 및 영업행위, 불법 야적장, 비닐하우스 내 공장, 불법 하천점용 축사 및 공장, 논을 복토후 불법 용도로 사용자, 기타 불법사항은 매년 감소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단속 및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이행과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을 사전예방하지 못한 담당관의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획기적이고 장기적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이원화 되어있는 업무를 일원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 간단히 구분한다면 도로공사, 공원관리, 농지관리입니다. 능률화, 경영화의관점에서 유사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를 지양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９４년도 고양시 인쇄물비가 ３억 ２천만원입니다. 인쇄물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실과별로 １８개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경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매년 정기예산에 반영된 인쇄비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총대수가 현재 １４９대로써 시본청에 ４９대, 용역업체 청소차량이 ３８대, 사업소 ２４대,동사무소에 ３０대입니다. 현재 차량관리 전담 부서가 전무한 실태로 이 많은 차량의 효율적 운영, 경제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나 민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령, 훈령, 조례 등에 따라 권장사항으로써 고양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９５년도 운영실적이전무한 위원회, 단 한차례도 개최할 필요가 없어 열지않 은위원회, 실적 없고 내용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우리 고양시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９５년도 각종 위원회에 사용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 총 위원회는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며 통합.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하는 사항이므로 시 실정에 맞도록 심층 깊게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단기계획으로 ＇９５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 공장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 １８１건과 답을 복토 후 불법으로 야적한 행위를 ６６건 적발하였으며 상기 적발된 불법행위２４７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제철거 및 강제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그 중 ４９건이 재발생된 상태로 재발생된 ４９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재행정 집행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분상, 재산상불이익 처분을 주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귀책사유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사전예방 단속 순찰활동은 청경 １일 ２회 이상 순찰과 동장 주 １회 이상 순찰과 시에서도 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수시 순찰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 및 불법매립행위가 주로 취야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을 이용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９５년 ５월에 감사원과 ７월 총리실 그리고３／４분기에 도 점검시 상기 불법행위 사전예방 단속 미흡에 대한 것으로 문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등을 받은바있으며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재발을 최소한도로방지를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영농수입 보다 수입성이 높은 이유로 하여 야적장과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임대하는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발전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훼손방지대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방안을 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무려 １４９대로시 본청, 사업소 등에 있는데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지적하신 대로 １４９대입니다. 본청이 ４９대, 용역업체 차량이 ３８대, 사업소가２４대, 동사무소가 ３０대로 시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본청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리방법은 본청 및 사업소, 동은 내무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차량은 운전기사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용역업체가 채용하면 청소과에서는 운전원 인건비 및 유지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자치단체의 보유차량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시설이 미비하여 소속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별도의 전담 부서나 민간인 용역 등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이를 참고로 해서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차량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일원화한다든지 또 분야가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라든지 공원관리, 농지관리 등이 분권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제에 반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종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구설치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도로공사는 건설과, 도시과가 관리하고 사회진흥과, 산업과 등으로 사업목적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설치시에 검토를 하겠으며 지난번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성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각종 인쇄물의 집행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을 인쇄하고는 있습니다. 그 종류는 수백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발적으로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２６조제 １항, 제 ５호 규정에 의해서 고양시에서는 수의계약 한도액운영 내부지침을 세워서 １천만원 이하에 의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반영된 인쇄비를 통합,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２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를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하거나 전국에 소재한 업체로 대상을 해서 입찰을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 중에 최대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쇄업체를 선정할 경우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쇄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업체가 낙찰될 소지도 많아서 관내업체는 더욱 영세성을 면키 어려울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９５년도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사용한 예산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수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등 ４５개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３０개 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설치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 등 １５개 위원회가 조례 및 훈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중 ５５％가 ２５개 위원회가행정, 내무, 업무처리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２０개 위원회가 지역, 직능협의회 및 주민여론 청취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９５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４５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운영수당 ,간담회비 명목 등으로 집행된 총 금액은 １억 ６，０８８만７천원으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３８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７，８５２만 ５천원을 집행하였고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등 ７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８，２３６만 ２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등 ４５개 전 위원회가 행정, 내무, 업무처리, 지역.직능협의회 및 주민여론 청취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지난＇９３년 ８월 １２일자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지침에 의거 ＇９３년 ８월 ２３일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위원회 중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 쇠퇴한 ９개 위원회를 통합폐지 하였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４５개 위원회 중３９개 위원회가 법률 및 훈령에 의거 설치된 관계로 설치근거가 소멸되지 않고서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통합， 폐지등재정비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 등 조례에 의거 설치된 ６개 위원회만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에는 재정비 할 수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등 ６개 위원회 모두가 행정, 내무, 업무처리 및 지역． 직능협의회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로 현재로서는 계속 존치 시켜야 할 위원회로 사료됩니다. 법률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정비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원회 정비는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되어 ３년에 한번씩 전국 단위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명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위원회 정비지침이 시달,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９６년도에는 법률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４５개 위원회에 대해 존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및 통합해야할 위원회가 있을 경우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도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임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시장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선 전철 개통에 따른 대내역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선 전철은 일산신도시, 화정지구 등 개발에 따라 입주하는 고양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건설하게 되었고 수 차례에 걸쳐 준공시한과 운행개시일을 연기하여 내년 １월 ３０일경에 개통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산선 전철 건설과정에서 일부 지하구간의 부실공사와 시험운행 중 충돌사고 발생, 개통시기의 계속되는 지연에 분노하고있으며 또한 일부 전철역사가 부적정한 위치에 입지하고 연계도로나 교통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적절한 전철역 건설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철역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고 접근도로나 교통수단이 구비되어야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바 대장동과 토당동일원에 건설된 대내역은 주거지역에서 ５００미터 내지 １킬로미터 떨어진 개발제한구역의 벌판 한가운데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인근 토당동, 대장동, 내곡동 주민 ６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도로는 비좁고 포장도 안된 농로만 ４개 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대내역을 이용하여야 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환승주차장 건설계획과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산선 전철은 시공도중 감사원 감사와 신문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을 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특히 삼송 － 원당, 원당 － 화정 등 지하구간이 엉터리로 시공되어 벽면에 수많은 균열이 발견되고 누수가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임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과 토당동 일원에 건설된 대내역이 거주지역과 １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항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선 대내역 구내에서는 ７０대를 주차할 수 있는４，２８２평방미터의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로는 대내역 환승주차시설로서의 능력이 미흡함으로 고가도로 밑에 약 １５０대를 주차할 수 있는 ６，２００평방미터의 부지를 환승주차장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역 진입로 개설은 추진 중에 있는 토당동과 내곡간 도로개설에 연계해서 개설토록 건설국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산선 전철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그 동안에 조치한 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산선 지하철 부실공사와 대형공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체인 철도청하고 시공자 현장소장, 우리 시의 직원으로 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영해서 현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Ｈ파일과 Ｄ장 사이의 연결이 불충분하고Ｄ자형 형광연결 미흡, 연약한 지반에 타입한 중간 말뚝이 지지력이 미흡했습니다. 지하수 유입 등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서 철도청에서 이에 대한 각 시공회사에 보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로서는 점검 및 조치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정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입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철도청에서 관계 부서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보완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측의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７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１０시에 회의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