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찬 의원 발언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개선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고양시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이 교통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할수록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주민복지가 증대하게되므로 교통행정이 시행정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행정의 목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통행안전과 환경침해의 최소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는 소각장에 관한 청원에서 종합적인 쓰레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경험하였듯이 교통문제도 정책의 목표설정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 기본정책 하에서 청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다루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만 더 이상 왜곡되지 않고 행정편의위주나 운송회사 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닌 주민편의 위주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확립되리라 믿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걸어가기와 자전거 타기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가용차의 운행도 또한 편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제공하는 대신 그 사용에 대한 대가(즉 주차비나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등)을 충분히 치르게 함으로써 자가용차보다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교통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도보나 자전거이용이 증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로는 출퇴근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가용 이용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체증과 매연의 증가도 심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고양시 대중교통은 1월말 운행예정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좌석버스와 도시형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하면 도로면을 점유하고 매연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효율성과 융통성이 아주 높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하철 개통에 직면하여 지하철과 버스의 합리적인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현재의 버스노선은 대개 변두리 지역에서 주요지점을 경유하여 도심을 연결하거나 각 지역 특히 서울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철과 연결시켜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고 각 방면별 환승지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선을 종점과 환승지점 사이를 왕복운행토록 하고 일부 주된 노선만 환승지점을 경유, 원거리 목적지까지 운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버스의 노선거리를 축소시키고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딴 지역에는 시영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동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버스업계에 혜택을 베풀고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을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시에서 지정한 노선운행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로망체계와 교통체계의 정비가 불가피 합니다. 특히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에서의 일방통행로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좌회전 금지 등으로 건널목에서 정차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이로써 일산, 원당, 능곡 등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신호의 연동화로 흐름의 단절을 막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신호등대신 로타리 같은 변화 있는 여러 가지 교차로시스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망 체계정비, 교통순환체계 개선, 버스운영개선을 함께 종합하여 추진한다면 고양시는 교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본목표 하에서 청원항목에 대한 3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시내버스 증차와 시계 외 구간요금 철폐에 관해서입니다.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경우,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좌석버스의 이용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고양시 내에서 이동을 위한 경우 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할 경우에 좌석버스는 교통비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도시형버스의 증차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타시와 비교하면 더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도시형 버스에만 적용되는 시계외 구간요금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노선이 정비되어 환승 위주의 버스운행체계로 개편될 경우에는 더욱 시계 외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운행간격은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각 정류장마다 노선별 시간표를 게시하고 이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배차가 잦은 경우나 서울에서 회차 하는 경우에 운행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시간표 게시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의 발차간격과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 택시요금 협의 기구입니다. 자의적인 택시요금 청구로 벌어지는 이용시민과 운전기사간의 시비는 상?: 노탭구?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큰 몫을 담당합니다. 시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 체계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시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요금체계의 결정에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하철 운행에 따른 안전진단입니다. 지하철의 안전진단은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운행전에 관계 당국에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시의원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혼잡과 차량정체는 생활의 불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고 교통사고에 대한불안감 증대 등으로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에 따르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교통행정체계에는 교통통합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책 개발을 의회의 기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 내에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문기능을 확대해 나가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교통문제 전문연구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원이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내에도 민원수렴창구를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종합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주어진 중요하고 심각한, 그리고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숙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거리 통행의 경우는 좌석버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양시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보충자료에도 있듯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양시내에서 단거리 여행을 할 때도 700원을 주고 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더 증차한다는 것 이전에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노선을 정비하고서 장거리 여행할 때는 좌석버스를 많이 배차 하지만, 나머지 다른 장거리 노선하고 연결되어지는 순환 노선에는 일반버스를 많이 하는 그런 식의 노선 조정하고 기존의 좌석버스라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원서의 보충자료 뒷 편에 보면 통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고양시는 각 지역 좌석, 일반버스 비율이라는 제일 첫 번째 도표에 고양시의 경우에 좌석버스총수 667대 중에서 시외버스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좌석버스가 382대, 입석버스가 285대로좌석버스가 5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부천의 22％,광명 26．2％,서울 30％,성남 43．6％,안양의 30％ 보다도 훨씬 많은 57％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지난 6월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 소개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시민대표로써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시민도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18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