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９５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３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３，８３３억 ５３，９３０천원으로서 ＇９５년도제２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３，７８２억 ５９，６９４천원보다 ５０억 ９４，２３６천원이 증액되어 １．３％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３０억 ５５，３７９천원이 증액된 １，８２７억 ４９，２５６천원이고 특별회계는 ２０억３８，８５７천원이 증액된 ２００６억 ４，６７４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６０억 ８０，０００천원, 지방교부세 １억 ５，０００천원 국도비보조금 １６억 ４１，０９３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２１억 ８９，５６５천원, 지정재원 ２５억 ８１，１４９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３０억 ５５，３７９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２４억 ２４，８００천원, 보조금 ７２，５５７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 ４억 ５８，５００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２０억 ３８，８５７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 ３０억５５，３７９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에서６６０천원 일반행정비에서 １억 ２，６００천원, 사회복지비１억 １７，１８１천원, 산업경제비 ２억 ３２，１１４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５８억 １４，８６１천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 ３２억 ６，２６１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기금 특별회계가 １１억 １２백만원으로 ４５백만원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４억 ９４백만원으로 전액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４７７억 ５０백만원으로＇９５년 당초예산대비 ４７４억 ５０백만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７억 ８５백만원으로 ３２백만원이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３억 ９４백만원으로 １억 ８１백만원이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１억 ７８백만원으로 ３백만원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３１억 ２０백만원으로 ２억 ９０백만원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１３억 ５３백만원으로 ２억 ３３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１，０４８억 ９０백만원, 보조금이 １７억 ６백만원, 지방채 ４１억 ６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２７억 １５백만원, 물건비 １２３억５６백만원, 이전경비 ３７억 ４７백만원, 자본지출 ７９２억４４백만원, 융자 및 출자 ５억 ６９백만원, 보전재원 ５９억５３백만원, 내부거래 ３억 ４５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５７억７３백만원으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키 위한 자본지출이 대종을 이루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９６년도 예산편성 중 일반회계는 공용청사 신축과 관련한 일반행정 부분, 교육 및 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부분,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부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고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타 세세한 내용은 ＇９６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으로 투자효과, 사업의 타당성, 시민에 대한시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９６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