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정용대 의의님, 유재찬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동영 시장님, 김학재 부시장님이하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민 봉사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주민의 참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오,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해 왔지만 이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은 그야말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방자치라는 딴 살림을 차린 책임을 져야 할 새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지역 주민이 알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또한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명시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 권위주의적인 행동등 구태의연한 행정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실험은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피땀흘려 모은 혈세를 알뜰히 집행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그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정책수정을 꾀하는 행정쇄신을 단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 수거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한해동안 고양시 청소대행과 관련한 적자가 무려 20억여원에 달했고, 금년 ′96년도에도 25억여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밝혔졌듯이 ′95년 1년동안 시가 6개 청소대행 업체에 지원한 용역비는 25억 6천 5백여만원이나 되고 대형 봉투판매 실적은 5억 8천 7백여만원에 그쳐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는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96년 예산편성에 따르면 시가 6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할 용역비는 40억원이나 되고 대행 봉투 판매 수입예상액은 14억 3천 4백만원에 그쳐 금년도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는 35.9%에 불과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을 위해 앞다투고 있는 현실과는 참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에서만 수십억여원이 소해를 보고 있다니 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청소 대행구역과 허가구역으로 청소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10개 청소업체 중 4개가 허가업체이며, 6개가 대행과 허가업체를 겸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아파트단지등 밀집지역으로 허가된 청소업체가 자체장비와 인원을 투입, 청소하고 비용은 허가봉투판매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에, 대행구역은 일반 단독주택가와 600㎡미만의 다세대 주택가등으로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장비 및 인건비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행과 허가를 겸한 업체와 단순허가업체와의 시설과 장비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또 하나의 청소대행 적자 요인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행과 허가를 겸한 6개업체의 시설·장비현황을 보면 수창기업 차량 11대, 종사원 34명, 고양위생공사 차량 15대, 종사원 49명, 청안기업 차량 13대, 종사원 40명, 벽제개발 차량 12대, 종사원 36명, 지도위생공사 차량 7대, 종사원 31명, 천일공사 차량 10대, 종사원 37명, 다음으로 단순허가업체 4개 업체의 시설장비 현황을 보면 원당기업 차량 4대, 종사원 12명, 승문기업 차량 6대, 종사원 14명, 그린워크기업 차량 4대, 종사원 12명, 고양미화산업 차량 4대, 종사원 9명입니다. 이상에서 청소업체의 시설과 장비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행과 허가를 겸한 업체의 평균차량수가 11대인 반면 단순허가 업체의 평균차량수는 4.5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수를 살펴보면 대행과 허가를 겸한 업체가 평균 38명이나 되는 반면에 단순허가업체는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업체의 차량보유수는 대행업체에 비해서 절반도 미치지 않으며, 허가업체의 종사원수는 대행업체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뜬히 수익을 남기면서 청소사업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대행업체가 시당국으로부터 차량과 종사원을 전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허가업체였다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차량수와 종사원수를 결코 이렇게 방만하게 보유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대행업체를 허가업체로 전환시킨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돼 쓰레기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25억여원의 적자를 무릅쓰고 대행사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예산절감 노력이라는 행정쇄신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제의 섕패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절감정책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쇄신적 차원의 예산절감정책을 수립하면서 기득권 보호에 연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조건을 갖춘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열린 행정이야말로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산업국장은 쓰레기 수거정책에 대하여 적자가 안 나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 과감히 정책수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당국에 쓰레기 수거정책에 대하여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로 대행과 허가를 겸한 6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현재 대행구역을 균형적으로 재분배하여 허가구역에 포함시켜주는 형태의 전면적인 허가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당국에서 추진하는 전면적인 허가제 일원화 실시방침에 불응하는 업체는 과감히 허가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전면적인 허가제 실시방침에 불응하여 허가를 취소조치 당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허가 업체 또는 조건을 갖춘 희망자에게 응찰을 붙여 재결정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당국에서 현재 대행업체에 일괄지원하고 있는 차량과 종사원에 대하여는 허가업체에서 필요한 숫자만큼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량과 종사원은 시당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 및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행 대행구역에 대하여 만약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담당 허가업체를 강력히 경고조치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조치하는 강력한 행정과 아울러 누구나 재응찰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만약 시당국에서도 좋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시어 쓰레기 수거정책에 대하여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효율적인 방안을 신속히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대형건축물 및 환경오염 시설등의 민원 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급속한 도시와 현상으로 집단 민원발생이 날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은 반드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와 기도원, 대형위험물 취급, 저장시설등 주민생활 환경저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 그리고 폐수·소음·대기공해배출공장 및 석산, 레미콘 제조시설등 환경오염시설, 묘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하수· 분뇨처리장등 기타 주민의 반대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설치시 민원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건축물 및 설치예정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해당 동장에게 안내판설치 여부확인과 인접지역 주민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토록 하여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집단민원 사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허가 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허가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예방 및 주민을 위한 신뢰행정을 실천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각종 대형건축물 및 환경오염시설등의 민원허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양시 관공서 부실방지대책수립촉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12일 발생한 장항 인터체인지 진입로 붕괴사고는 고양시의 부실차집관거공사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6일 고양시에 하달된 감사원의 시정사항에 의하면 붕괴사고의 원인은 고양시가 이 도로 10.6m 아래에서 강관압입공법으로 하수 차집관거 공사를 함에 있어 부당설계 및 부적정한 시공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설계, 시공등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장한 I.C 진입로 붕괴사건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쳐온 것은 물론이며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시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본래 일산수계 하수차집 관거공사는 강관압입 공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이번 복구 공사시에는 지하철 공사와 유사한 오픈컷 공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설계부터 잘못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서 위해 총공사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는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쓰임은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묻습니다. 일산수계 차집관거 시공시 경기도로부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설공사시 가장 주의를 하는 공사부분이 어디인지 시달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어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장 주의를 요하는 공사부분이 어디인지 분석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 통보하여 주면 그 부분 공사시에는 특별히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하므로 해서 장항 I.C진입로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좀 더 철저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강구를 촉구하면서 고양시의 관공서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안등 보수업무의 동사무소 위임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지 8m이내 도로변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 및 주미들이 밤길 이용시 불안 및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증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고양시는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약 6%인 2만 4천 7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당국은 고령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운영비지원, 노령수당지급, 노인교통수당등을 지급하는 것 외에 노인들의 일터 찾아주기, 경로잔치, 효자효부선발표창등 노인복지 시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은 노인복지 지원이 미흡하여 관행적인 시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복지정책에도 비중을 두어야 하는 조화로운 행정이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겠으나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과 결식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치매노인을 위한 탁노소의 운영, 그리고 노인 취미교실, 여가시설지원, 생활보호금의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 마련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교회, 성당, 사찰등 종교단체에서 장수학교 프로그램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및 치매노인을 위한 위탁 운영 등을 적극 권유하는 지도책과 그에 따르는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당국은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계획의 수립여부를 밝히고, 또한 복지증진 사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정용대 의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대 의원님께서 청소업체 허가제도를 허가제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청소업체로 하여금 용역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청소업체에 구역별로 용역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체계의 특징은 독립채산제와 대행체제를 병행 실행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관계과에 지시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 및 허가체제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 1/4분기 3월까지는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형시설 및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민원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대형건축물등의 건립으로 인근에 영향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전에 실무종합심의 및 건축종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양시 관공사 설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가 30억 이상인 건설공사와 교량 길이가 200m이상인 건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기술심의를 득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이하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고양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단독택지 부근의 가로등을 보강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원래 단독택지의 6m미만 도로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1,141동에 해당되는 18억 3,400만원을 요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항 I.C진입로 붕괴 공사에 따라 차집관거 공사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과 부실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촉구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 I.C 진입로 침하원인은 지난 ′95년 7월 3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압입추진공법으로 시공한 하수차집관거가 이탈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웅산건설 주식회사에는 이 공사비의 3억 3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공사를 불성실하게 감리한 경호기술단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붕괴 원인의 객관적인 규명을 위하여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건설재해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과업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에 소요된 11억 3,500만원 전액을 변상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시청에 안전진단부서 지정과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직원 및 기능공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등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공사장에는 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교량등 주요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실설계 용역업체 및 설계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해서 용역 ․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장에 근무상황판을 현장에 비치 운영하고, 현장감독관은 현장 상주근무 체제 운영과 부실감리업체 및 감리자는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용역 입찰시 불이익 처분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건설업 면허취소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방안 및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시행되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2개소와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비지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96년도부터는 각 경로당에서 마을 주변 청소를 자발적인 사회 봉사활동의 참여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코자 3월부터 매월 5만원의 사회봉사활동 추진비를 신설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내에 고양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여가시설, 건강교실, 취미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노인복지에 구심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의 11개소와 고봉동, 식사동 지역등에 1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고양 YMCA에 위탁운영 중인 백석동 흰돌 4단지에 사회복지 회관내에 1일 70명 급식정원의 무료경로식당을 예산 지원하여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노인인력 은행을 각 노인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다소나마 소득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각종 사업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95년 11월 23일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어 ′96년 1월 25일 현재로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의회에 상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규모는 동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됨과 동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노인 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규모 및 기간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현재의 복안으로서는 5개년에 걸쳐서 총 20억 규모의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용대의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나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상이한 것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자유로 I.C진입로 붕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질문 내용 중에 그 책임한계가 어디이고 누구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차집관거의 관간 두께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두께로 설계되었고, 또한 시공회사는 시공과정에서 용접부위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 책임을 두 회사가 져야 되는데 어제 건설국장님 답변을 앞으로 벌과금을 산업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상권을 발동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서는 3억 얼마를 시공회사에게 부과를 했고, 또 안정성을 무시한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용역을 준 산업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11억 3,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3억 얼마를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들이셨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3억 3,000만원을 당초에 압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한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초 입찰계약한 그 내역에 의해서 3억 얼마만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용역회사는 용역비에 대한 것을 회수 없이 영업정지만을,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행한 벌칙이었습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복구에서부터 5월 며칠날 준공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11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은 산업대학에서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은 재발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가부간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원님 보충질의는 지금 하신 것으로 된 것이죠?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종합계획 수립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는 ′90년대에 들어와 상상을 초월하는 양적 인구의 급팽창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92년까지만 해도 25만이었던 고양시는 50만을 넘어 곧 70만로서 인구를 가질 도시로 성장하여 비대해졌습니다. 1992년 2월 1일 고양군 전역이 시로 승격되었고, 지방자치 실시 4년 그리고 민선시장 선출 후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거대시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시 행정이나 시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족도시, 남북교류의 거점, 전원도시등의 수식어가 고양시의 명분으로 떠들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내세워 돈벌이에 급급해서 기껏해야 택지개발이나 하고 그것도 대단위여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각 아파트 주민의 안녕과 복지가 고려되지 않는 토지개발이 과여 고양시의 모든 관공서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하는 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고양시에 불이익이 된다면 그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의 지역적 견지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편의, 국가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생활과 환경을 파괴하는 거대시설이 들어와도 시행정기관이나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시의회에서 과연 얼마나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까? 시민들이 앞서서 고속철도기지창, 서삼능문제, 소각장과 교통문제등의 해결을 절실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참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중앙관서에 실질적인 요구를 제기한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시당국으로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중앙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중앙관서의 결정이 불합리 하다면 일부러라도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서 중앙의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또한 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더 지역이기주의적일 수는 없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단면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권리회복 주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적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개월여에 걸친 의회의 활동으로 미뤄보건대 시의 각 부서별로 어떠한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보거나 접해본 자료들은 단편적인 사업이나 행사이지, 각 부서별로 중장기든 단기든, 1년 치나 아니며 반년 치라도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232호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기본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2011년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현재의 상황분석과 거기에 대처하는 종합계획도 당연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대외 비밀로 깊숙이 감춰두었다면 이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은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단순히 명예에 불과하거나 자문에만 머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의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지닌 시 행정부라면 못할 것이 없듯이 시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시의회를 단순한 통과의례를 위한 기관으로만 생각하여 겉으로만 예우를 갖춰주시지 마시고 시의회의 결정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에서 특히 사회산업국내의 각 부서만을 지적하는 것은 사외산업국 소관 업무는 그 혜택과 피해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업무인 까닭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를 전담할 관리부서의 설립과 특별회계 처리의사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시 재정에서 충동하는 것만 해도 10억 이상이 듭니다. 매립비용 40억, 소각장 운영비 30억, 대행업체지원비 40억 등이며 그 이외에도 허가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면 150억도 넘을 뿐더러 재활용품 산업쓰레기 부분을 포함하면 2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일 것입니다. 이는 단일부분으로서는 년 예산의 180억 주다의 하수도 특별회계보다도 큰 규모의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구입비 1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의 7%만을 시민이 직접 부담하면서도 쓰레기 분리처리가 이만큼 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가를 반증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민에게 직접 차등부과 한다면 쓰레기 감량뿐 아니라 분리수거와 재활용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립회계 처리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쓰레기 처리 분야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시가 직접 시영관리 회사를 설립한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예산을 독립적인 폐자원 특별회계로 처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신도시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의 재정비등 고양시 교통체계의 총제적인 검토와 종합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버스노선은 매우 복잡하고 노선마다 배차간격이 상이하여 예고 없는 노선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시 당국의 홍보가 부지하고 예고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에 노선과 배차시간 등을 상세히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기적인 노선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외곽에서 지하철역으로의 시내버스 연결을 위하여 노선을 번경하거나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의 팽창과 차량의 폭증에 따라 도심에서의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는 도시계획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고양등등 대체적으로 보행자 안전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아울러 중앙통 인접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반통행로 지정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신호체계가 불합리한 것이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송산동 삼거리나 원당 사거리등 상습적인 교통 체증 구간에 대한 대책과 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이정표의 개선 또한 우리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한번 들어서면 마치 미로찾기와 같은 현실은 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도로의 고유 도로명 예를 들어서 후곡로라든지, 주엽로라든지 이런 도로명을 표시하여 길을 찾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도시내의 심각한 교통문제 중 하나는 횡단보도시설의 미비입니다. 신도시 시내를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가 2개 있고, 대부분의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시설이 합리적이지 않아 무단횡단등의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타운과 태영프라자 사이의 도로를 평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횡단보도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토개공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횡단보도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번 청원에서 택시요금 체계의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문제는 시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찬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찬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유재찬의원님께서 쓰레기관계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쓰레기 종류별로 차등요금 부과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차등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담기구 설치 문제는 앞으로 고양시가 100만 인구가 돌파될 때는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도 이 실정에 맞는 별도의 청소업체 기구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청소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유재찬의원께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통종합계획과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2년 2월 1일 시로 승격한 후에 급격한 도시의 개발 및 확산에 따른 차량의 급증으로 도시교통난이 악화되고 있는 형편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95년 5월 다산컨설턴트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96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 교통체계 도로망 정비 및로서 개선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주차장 정비계획, 교통시설물 개선,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등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교통문제에 관한 청원시 서울~안산간 일반버스의 증가와 요금체계 개선등을 고양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시 당국의 답변하고,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5, 6번 순환 버스의 노선도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일반버스 증차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개통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계버스를 신설하지 못했는데, 외곽의 지하철 연계버스를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 청원사항인 일반버스의 증가와 요금체계의 개선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및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대책으로 노선버스 증차 및노선 신설이 대중교통의 고급화와 서울시로의 신속한 운행을 위하여 좌석버스 위주의 증차로 도시형 버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근거리 이용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내 순환시내버스 24대를 인가하여 현재 1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기타 교통불편 지역은 마을버스를 공개 모집하여 운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순환버스가 지금 현재 제작과정에 있어 출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24대가 완전히 나오게 되면 순환버스 대책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시외곽의 지하철 연계에 대하여는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 10개 업체에서 9대를 증차해서 전철과 연계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개모집 중인 5개 노선 17대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전철역 연계 부족지역과 시외곽 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5번, 6번 순환버스 노선노정에 대하여 이용시민의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순환노선과 배차시간의 시민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도시 노선버스 운행은 주민입주 및 도로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 운행되어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내 도로가 완공이 되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인가된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용 시민의 불편을 위하여 대중이 이용하는 정류장에는 노선도를 부착하고 버스내에 안내도를 비치해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구역설치와 일방통행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구역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은 주차장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우리시 도시교통 정비계획에 반영 교통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교통표지판 및 이정표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산신도시 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설치계획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서 ′96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신도시내 중앙선 도로 중앙분리대로 인한 횡단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무법천지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의향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횡단보도와 육교설치를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택시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시는 ′92년 2월 1일 군이 시로 승격돼서 비포장 도로, 시차율등 택시운송 여건의 큰 변화 없이 택시미터기제로 전환함에 따라 군일 때 적용하던 구간제 요금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터기 요금과의 차이로 미터기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택시요금의 복합할증제를 도입하고자 택시관련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였고, 공청회 개최 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복합할증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재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유재찬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영버스 운행 목적은 도시 벽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역과 구청과 시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우리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선 지하철 개통이 되어 있고, 3월 1일이면 2개 구가 개청이 됩니다. 현실에 맞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국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일산구 2개 구청이 개청되면 많은 민원이 구청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이 당분간 업무착오로 시청에 왔다가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시청 본관으로 가는 이러한 불편이 많이 올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당분간 시민을 위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시청에서 구청간 셔틀버스 운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서 국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규철 의원입니다. 유재찬 의원님 시정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선 지하철 개통과 아울러서 순환버스가 지금 말썽이 되고 어제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대 인가된 중에서 16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16대 중에서 시영버스를 뺀 명성운수 차량은 몇 대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명성운수 차량 중에서 본의원이 지하철 주엽역에서 한 시간 동안 지켜보았고 세 번이나 돌아가면서 그 순환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버스로 다니고 있는 명성운수 차량들이 소위 스틱기아인 구형버스입니다. 새로 제작되어 나온 신형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명성운수가 정말로 24대 차량 제작을 의뢰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명성운수 관계자에게 본의원이 직접 통화한 바에 의하면 차량납품이 2월 5일 이야기 했다가 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월 15일,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2월 15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날짜도 계속 가변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명성운수에서 차량 제작한 것을 확인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어제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만약 1차 과징금으로도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까지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박원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원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가운데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행신동 서두물에서 가라뫼 입구에 오시면 일산으로 나가는 새로 된 36m도로와 구 능곡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갈라지는 구간에서 수색쪽으로 100m쯤에서 황색선으로 끊어달라고 본 의원이 경찰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를 끊어야만 행신동지역 버스가 거기에서 회전을 해서 동성아파트로 해서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 쪽으로 해서 행신동 아파트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거기에 유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유턴을 하려고 보니까 능곡 구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질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유턴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끊어야만 총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와 강력히 촉구해서 그렇게 해주실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답변에서 행신동 여러 노선에 대해서 77-2번을 증차해서 현재 35대가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다른 노선도 이제 2월 15일부터 구정 전까지 거기에 열차가 도착할 예정으로 철도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또한 노선버스도 거기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이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불가불 거기 지금 77-2번 가지고 하나는 중간으로 들어와서 중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더 투입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답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명성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과금까지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운행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명성운수 책임자를 의회에 소환하거나 그럴 용의는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시영버스 운영에 많은 적자를 내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구청, 시청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노선연장을 7대 했고 신규모집을 해서 5개 노선에 17대를 신규증차할 사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송역에서 화정역 다니는 것을 원신동으로 연장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한 노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교통이 편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 의원님께서 지하철 연결 순환버스 24대 중에서 16대는 명성운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실제 16대는 명성운수 차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준비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구형인데다가, 버스 주문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차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대 시영버스를 포함해서 18대가 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2월 중에는 생산이 완료되면 전량 노선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명성운수가 노선을 위반해서 운행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차 과징금이 180만원 됐는데 2차에는 그것에 대해서 50%가 추가됩니다. 3차에 가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수업체에 강력히 촉구해서 원만히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라뫼 지역의 중앙선 절단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 요청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77-2 이외 노선도 행신지구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버스와 시영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원만히 유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7-2번에 대한 것은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영버스 전면노선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답변이 빠져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를 바와 같이 덕양구, 일산구에 개청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당분간 업무착오로 시청에 왔다가 구청에 갔다가 이런 불편을 느끼니까 시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구청 간에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를 물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국장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신설과 지하철 개통등으로 교통 오지 주민들의 입장은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간에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 시영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버스와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용도가 퍽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교통과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교통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 교통망에 대한 재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 교통계획계를 신설해서 교통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시도해 주시고 또한 오지의 마을버스나 시영버스가 방금 권의원이 질의해 주신대로 구청과 구청사이, 또 구청과 시청사이, 또 지하철역과 연계운행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교통과 내에 교통계획계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시정질의가 계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수행은 바로 본회의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많은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통문제 중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 번째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인데, 택시미터제는 끊임없이 지역현안으로 제기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택시운전자들은 그분들대로 시위를 하시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시위를 하고,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 내면서 택시미터제 실시방안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이런 시위나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택시미터제 복합할증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계신지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여 수개월 동안 계속되 시민들과 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대책 했던 것은 아닌지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업자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업자들 입장에서도 복합할증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택시기사가 되고 싶다, 또 시민들도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미터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각 입장이 공유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재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의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95년도 쓰레기배출량의 정확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95년도 월별 배출량과 인구비율에 근거한 ′95년도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에 대한 시 청소과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연 ′96, ′97, ′98, 2000년까지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인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난 번처럼 서면자료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당히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봐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56만 고양시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고,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야지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되고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고 고양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도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현안대안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시의원들은 가서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해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택시미터제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님께 어떤 답변을 원했느냐 하면, 관계법이 마련되어 있고 공청회가 남아 있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합할증제에 대한 관계법이 언제 제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계획을 언제 정도로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도지사 승인은 언제까지 받겠다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복합할증제가 언제 시행될 것이고, 그런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근거해서 공청회는 누구누구를 참석시켜서 할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은 언제까지 받겠다 하는 예정이나 계획이나 준비조차도 없다면 시민들은 분명히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대답이 나와야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관계법이 언제 정도에 시행될 것인지, 공청회는 언제 정도에 할 것인지, 도지사 승인은 언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지 행정수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청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때 결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월 중에 될지, 3월 중에 될지 아직 결정이 안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복합할증관련법 시행은

예,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택시관련 조정위원회를 의원님이 입회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도에다 올려야 되는데 공청회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복합할증관련법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어요. 법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다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왜 실시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글쎄 지금 말씀 올렸지 않았습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무엇을 승인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시에 의해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기는 업자나 시민이나 다 갈등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터기로 하면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택시운전기사들이 2,000원의 기본요금에다 복합 택시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씩 감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에다가 도농에 갈 때는 50%의 요금을 병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리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복합할증제 퍼센트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퍼센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한테 허락받는 과정보다는 사전에 업자나 시민들, 또는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해서 도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안은 공청회 개최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글쎄 지금 내부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날짜를 확실하게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밝히지 않으셔도 좋지만 2월 달에 할 것인지 3월 달에 할 것인지 그것을 왜 밝히지 못합니까?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충질의 마쳤으면 그만 해 주세요. 조금 답변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일단 집행부의 의지에 맡기기로 하고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에 다른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단기 청소정책 마련 요구와 쓰레기 배출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한 21세기 고양시 종합쓰레기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와 처리 정책은 정확한 배출량 조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 배출량 조사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 월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평균 배출량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각과 매립, 음식물 퇴비화 처리등에 관한 투자는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원칙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없이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합니다. 청소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집행부는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인구증가 예측에 근거한 쓰레기 발생량 예측치를 제시해 주시고, 그 예측치에 사용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0년에 인구 100만의 고양시가 배출하는 쓰레기처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소각과 매립, 음식물 퇴비화, 재활용등의 처리정책에 관한 각각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의 청소정책 부재 지적을 하면서 미봉책보다는 원칙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행정집행을 촉구하면서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과 현황자료 미비, 같은 청소과내 청소1계에서 조사한 11월과 12월의 쓰레기 처리량과 환경시설계에서 조사한 처리량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청소1계에서는 11월 달에 4,349톤이 소각돼 있다고 하는데, 환경시설계의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4,865톤, 이렇게 약 500여톤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아 차이가 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지역 주변의 불법소각 단속 실적과 여전히 불법소각이 자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분리배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배출의 문제가 많습니다. 분리수거 기준과 재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분류표 작성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침 혹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에서 제시한 분류표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으로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분류표를 재정리할 용의를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가정의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시의 분리수거 촉진책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분리수거 정책의 암흑지대인 다량배출업소 백화점과 음식점등에 대한 분리수거 지도 ·감독 현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양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시민대책위와의 갈등 원인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와의 협력을 촉구하며, 또한 의회의 청원 의결 집행을 반하고 소각장 시민대책위와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은 소각장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소책 마련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대책위 요구에 대한 집행부가 수렴한 요구와 수렴 거부한 요구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의회에서 가결한 청원 내용 중 집행내용과 미집행 내용을 밝히고, 미집행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부시장님과 관계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 배출량 조사방법과 월별 쓰레기 발생량과 1인당 1일 평균 배출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조사는 관내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 또는 소각, 재활용 수집을 통해서 처리한 양을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의거 실적보고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95년말 현재 월별 쓰레기 배출량은 370톤으로써 1인당 1일 평균 배출량은 0.66kg입니다. 다음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측 쓰레기 발생량 제시 및 예측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감안하여 추후 쓰레기 발생량을 유추해 볼 때 ′96년 462톤, ′97년 508톤, ′98년 544톤, ′99년 567톤, 2000년대에는 615톤 가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동기간 쓰레기 발생량 예측은 ′95년도 쓰레기 발생 기준인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 0.66kg을 토대로 해서 환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100만 인구의 고양시 배출 쓰레기 처리정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0년대에 관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 ·매립·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매립양을 줄이고 소각 및 재활용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처리과정에서 중점사항으로 대두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난지도에 건설중인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 종합계획 용역을 제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 1계에서 조사한 쓰레기 발생량과 환경시설계에서 조사한 쓰레기 처리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평가는 각 청소업체에서 소각 ·매립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쓰레기양을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의거 실적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환경시설계에서 작성한 사항은 정상가동이 아닌 사항에서 단지 소각장 계획에 의해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발췌함으로써 정식 자료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주변의 쓰레기 불법소각 자행행위와 불법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한해 동안 소각행위는 총 33건을 적발하여 7천 5백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유형별로 일반쓰레기 소각행위는 10건에 1천 1백 50만원, 산업쓰레기 소각행위는 2건에 30만원, 건축폐기물 소각행위는 22건에 6천 4백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소각행위가 자행하는 이유는 종량제 실시 이후 처리비 절감을 위한 일부 시민의 몰지각한 행위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해서 불법소각행위를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준 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재활용 탄연성 수거처리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 설정운영 지침에 의거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등 5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추가로 의류와 페트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부품목별 단가차이가 있는 품목이 있어 유상으로 매각처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종이류, 고철류, 알미늄류, 공병류, 페트류, 플라스틱류, 의류, 농촌 폐비닐. 농약병, 폐건전지등을 세부품목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무상수거 처리를 원할 때에는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수지류등으로 4분류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감독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처리가 어려운 곳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소로 분류하여 종량제 실시에서 제외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배출업소별로 분리배출요령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시로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이마트등 3개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정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공장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사업장 산업폐기물은 도 전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다량배출 산업폐기물 업체와 체결하여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단속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사항은 정책 쪽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운섭 의원님께서 먼저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집행부와 시민대책위간에 갈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 내지는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대책위가 그동안 갈등을 느끼면서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96년 그러니까 엊그제입니다만, 2월 1일 협의서가 합의됐기 때문에 시민대책위에서 자진 2월 1일 철수,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음에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렴한 내용과 거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20일 정상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주민들이 오셔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또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내용은 첫 번째로 다이옥신 배출측정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굴뚝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오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2단계 쓰레기소각장 증설은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받아 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이옥신 배출 측정수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의뢰를 한다든지, 또 굴뚝 높이도 토개공에 지시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재판단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또 2단계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소각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당분간 유보를 하겠다, 다만, 토개공에다 증설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안의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은 일단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KIST에 의뢰할 계획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가결한 청원내용 중 집행내용과 미집행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구 사항 및 이에 대한 집행부 처리의견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청원사항인 시험가동 전 참관인단의 구성 요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95년 9월 13일 우리 시 상황실에서 고양시장, 시민대책위 위원장 김기환, 또 김범수 의원외 시민 25명이 참석해서 시험가동에 앞서 시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점검 이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서 당초 9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시험가동일을 시민이 요구한 9월 20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험가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시민대표 및 시민이 선정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사항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뚝 높이를 70m에서 120m로 증설요구한 데 대해서는 굴뚝의 높이는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산출되었다는 한국토지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운영과정에서 연돌고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시설보완, 재시공 등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의 우려를 수용해서 ′96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굴뚝 높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 1,3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원사항인 쓰레기 수송차량 전용도로 또는 지하차도 설치요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의 정상가동시에 1일 60대가 외곽 도로로 저속 운행될 예정으로 청소차량으로 인한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별도 청소차량 전용도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번째, 청원사항인 ′95년 현재에 환경영향재평가 관련 국내기관에 다이옥신 검사의뢰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이후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장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며 ′96년 국내 공인기관에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해서 공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96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인 KIST에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1억 1,3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요구사항인 2단계 소각장 증설 철회 및 재활용정책 지원요구에 대하여 지역 여건상 광역시로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일단 쓰레기를 처리시설의 증설은 당초 기본계획대로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소각시설의 원활하고 투명성 있는 운영 및 2단계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과 시의회 또는 우리 시와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의 최소화, 소각의 효율화,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원부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서 최대한의 청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완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까 산업국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의원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 나머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이것이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같이 고민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을 유보를 시켰다가 과연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냐, 소위 말씀드리면 매립이냐 소각이냐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근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고양시 쓰레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최소한도로 수렴을 해서 보다 나은 쓰레기 대책이 수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운섭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 이하 사회산업국장님 또 우리 청소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긍정적인 면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3가지 지금까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고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1일로서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66.6kg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0.3kg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0.7kg, 저희 고양시에도 일산신도시라든가 구도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에서 홍보만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0.3kg대 이상으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1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총력을 기울인 고양시 실제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각과 매립, 음식물 퇴비화로서 처리등에 관한 투자는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중장기 쓰레기 처리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의 대안입니다. 또 세 번째 2천년 고양시 백만의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정책의 계획과 추진을 위한 청소과의 확대개편 혹은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문제를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네 번째 청소과 현안자료 미비, 다섯 번째, 주거지역 주변에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써 실제적인 자료파악을 하고 현장행정 중심 위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한다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나 아파트 주부모임이나 YMCA와 협력해서 거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분리기준표의 마련과 홍보를 병행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양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으로는 불법소각과 불법배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소규모 공장의 폐기물와 다량 배출업소의 쓰레기 관리방안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증설 문제를 일산 시민대책위와 합의해서 유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천년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현재 1일 300톤에 상응해서 그때 600톤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일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고양시로서 전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전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하는 방법과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구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신동영 민선 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 열심히 조사 연구하여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하신 데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성의가 좀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충질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꼭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계획과 실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자치 행정역량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을 열심히 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방청해 주신 존경스러운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거듭 우리 시의원 38명의 이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