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황규철 의원입니다. 독도수호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기회를 주신 이장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수호결의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의회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표방하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독도는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때부터 우리의 땅이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중단은 일본이 1945년 무조건항복을 선언하면서 ‘침략으로 얻은 모든 영토를 원상 회복한다’는 카이로선언을 수용했고 평화조약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으므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면에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외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의회는 60만 고양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면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임으로 일본측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의 주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주권침해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한국을 인식한다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의 주장은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의 성립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이은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있음을 우리 정부는 재인식하고 신중한 외교적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 -. 치열한 해양분할시대에 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외교를 강화하여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고 주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를 촉구한다. 1996년 3월.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