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1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행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하는 것과 고문변호사에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하는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수당을 현실화 조정하는 것으로서 법 절차상·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 계십니다.
임귀환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영복 변호사, 김석, 김태경 이렇게 세분이 저희시의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95년도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작년도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숫자관계는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3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3명을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명을 두어도 되고 4명을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당초에 고양시에서 1명으로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했는데 고양시가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려서 3명으로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는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는데 이득점이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법원수행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소송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승소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보면 매달 20만원씩 일이 있건 없건 주어야 되고 또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일반 변호사로 했을 때 꼭 주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아주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꼭 주어야 되고 물론 사건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일반 변호사를 채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건이적을 것을 보았을 때는 괜히 생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2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따져 보았을 때는 과연 고문변호사를 둔 것이 득이 되느냐 ? 이것이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불러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변호사를 부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얘기를 해서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단골변호사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자신들 돈 벌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위원
용어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 안건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보면'번안사건 착수금이 50/100 범위 내'착수금인데 착수금의 50/100 범위 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소송비용의 50/100 범위'하면 되는데 '착수금의 50/100범위내' 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환
오지환기획실장
알아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조금 전에 김정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안나온 상태에서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변호사도 채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히 돈을 주어가면서 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 관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모든 것을 사전에 계속 우리가 문의를 하고 승소관계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다녀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변호사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규정상 고문변호사를 하나도 안 두어도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반드시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소송에 아주 능란하고 소송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95년도에 총 민사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거기에 승소가 몇 건, 패소가 몇 건, 또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95년도에 64건 중에 행정심판이 19건,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32건해서 6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9건 승소가 됐고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5건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것이 민사소송이 5건, 패소된 것이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건이 됩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행정심판이 7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2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주원위원
패소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패소된 것이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계류중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 7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20건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되셨습니까 ?
임귀환위원
만약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어떤 가중처벌을 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행정관청에서 배상을 해 주고 그 본인에게 구상권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아들여야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수임변호사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던 것을 어떠한 이유로 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수기준으로 하게 됐는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15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을 20만원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수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2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꼭 그렇게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던 것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보수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의회에서 다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물론 시군의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천상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데 작년도현황을 보게 되면 64건에 승소가 19건, 패소가 8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류가 나왔는데 취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승소건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심판, 소송관계, 민사소송관계가 공무원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직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패소됐을 때는 행정관청의 손실을 말할 수 없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고 그에게 권한 위임을 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 공무원의 하자가 발생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구상권발동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징을 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실제 직접적으로 공직자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시장이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피해가 갔을 때에는 해야지요.
서주원위원
작년 경우에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
서주원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3명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작년도에 우리가 나간 수당하고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
유순원위원
'95년도에 세분에 대해서 수당 나간 것하고 지금 소송착수금으로 나간 돈이 있을 것이고 승소해서 승소비로 또 나간 돈이 있는데 그러한 돈이 작년도에 얼마나 나갔는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지금소송을 이 세분한테 고루 나누어 드리는지, 이영복 변호사하고 김석 변호사하고 김태경 변호사한테 소송 수임을 맡긴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유순원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세분을 모셨는데 세분을 모시게 된 동기가 인구비례로 세분씩 모시게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소송사건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세분씩 모시게 된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맡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이 골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서 주기 위해서 세 사람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행정소송이라고 하게되면 우리 기관이 피고가 되고 상대자가 원고가 되는데 우리가 원고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원고가 시에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고발을 해서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작년도 패소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구상권 청구 안하고 나갈 것인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사건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지요.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글쎄, 서면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서면으로 받아서 되는 것인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까 정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 좋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정영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신청사건하고 번안사건 착수금이 50/100범위 내'라고 했는데 번안사건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수가를 결정기준표에 보면 수가증명원에 의해서 어떤 소송의 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가액이1억이라면 1억에 대한 변호사 보수기준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188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88만원에 대한 금액의50/100을 신청할 때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건이 끝나고 번안사건할 때에 완전승소 됐으면 150/100을 더 주고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50/100만 주고 그만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이 질문내용은 그전부터 나온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65만원으로 된 것, 이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15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려주는 내용하고 20만원 주던 것을 65만원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장성위원장
됐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고양시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들의 임기 및 해촉 사유와 간사를 두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추진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정비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추진협의회가 더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주토의 내용과 활동사항, 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구성원과 수당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협의회의 기능과 수당내용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세계화 추진과제 발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세계화 인식재고 방안 및 세계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세계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사항이 세계화 추진협의회에 대한 기능이 되겠으며 또 위원들의 수당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구성원은 몇 명으로 대충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이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장님, 또 정규인 상공인, 최요진법조인, 이경준 학계, 김태국 예술, 김돌규 체육,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에 대한 사항, 협의회 구성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협조를 얻었습니다만, 이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현재 수당이 3만원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번에 생략되는 것 아닙니까 ? 제 10조, 생략이 수당에 관해서 생략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생략은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않은 생략이지 법조항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만 바꾼 것이고 5조, 6조, 8조 신설에 대한 것만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이 몇 년도에 위촉이 9분이 됐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원활한 업무라는 한계가 어떤 업무인지 좀 알려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직능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데 여성계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전부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실 것인지 이 선에서 다시 조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 추진협의회 관계는 '94년도 6월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관계를 재조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위원이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명이 정해진 명수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는 15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5명 내외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9명이 15명 내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5명 내외라면 13명이라든지 17명이라든지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무
김정무위원
이내로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제 3조의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러면 6조에 해촉 사항은 쭉 나와 있거든요. 해촉이 되면 보충될 수 있는 내용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 해촉 되면 그냥 해촉된 대로 합니까 ? 2명이 남아도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위원의 해촉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것에 맞는 위촉을 해야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있느냐고요 ?그냥 수시로 위촉하는 것으로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3조 구성에 보시면,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조가 안나왔거든요.5조에서부터 밖에 없는데 그것이 3조에 나와 있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구성에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회장, 또는 부시장으로 하면 부시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금9명인데 1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6명이 해촉이 됐다면 그 즉시 다시 임용한다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며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는 등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범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인데 업무자체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전부 관리, 운용을 할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 직접 관리, 운용을 하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맡겨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각 국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명칭이 지도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하는 행정방범이라든가 야간 순찰방범 등에 천상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한 방향에서 할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변경되는 명칭이야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방범원에 대한 행동반경이 되는 것인데 물론 일반 공무원이6급까지가 만 58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8세라면 과연 이 늙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 제껴놓고 방범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어요 ?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58세면 연령이 많아서 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8세라면 정정한 사람 측에 들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똑같이 이 연령은 58세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이 연령을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 보다 기동력을 발휘할 때 상당히 둔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만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방범, 지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현재 다 58세가 아니고 앞으로 58세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 한참 활발한 시기이고 또 고양시의 방대한 기구로 보았을 때 극소수입니다. 배치가 되고 보면 그중에 한사람 끼는 정도인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도원 중에서도 연륜이 있는 연령의 사람도 있어야 신중을 기하는 면도 있고 해서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서주원위원
방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7명인데 본래 당초에 20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자연감원률을 이용해서 폐지할 방침으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점차 줄어 들어가는, 그래서 20명에서 지금 3명이 줄어서 1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했는데 다른 것은 방범원을 지도원, 53세에서 58세, 그런데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우리 시 직할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밤에만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낮에도 일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낮에도 일하면서 우리 시에 배속되어서 우리 시의 일을 하는 것이지 방범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민간 방범은 없다 ?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고양시 소속 고용원인데 경찰서에 파견을 나가서 방범활동을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 소속 공무원은 확실한데 방범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 공무원으로 애당초 채용한 것이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방범을 없애게 되는 뜻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17명을 예를 들어서 고양시 본 청에 몇 명, 각 구에 몇 명씩 두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될는 지는 모르겠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결재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그럼 이 분들이 지금은 방범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활동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업무가 바뀌면 방범지도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방범은 빠지고 그냥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17명이 어디어디로 배정이 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지금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소속된 17명의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0대 전후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 사람들만 58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최진영위원
다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은 안되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보충은 안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명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법정동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송포동에서 일산구법곳동 740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총 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설치로 인하여 업무용 차량구입과 본 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던 차량을 사업소와 구청, 동으로 관리 전환함에 따른 운전원 19명과 보건소 설치에 따른 관리의사 1명과 약사 2명이 정원 승인되어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 및 보건소 설치에 따른 인원조정이 되겠으며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요망되며 운영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처리하던 사무중 녹지과 업무의 지구외 지역의 임야 형질변경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법 절차상, 시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제정된 종전 조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인사위원회 사무중 표창심의 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표창대상자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사무가 조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 절차상, 조례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조례개정에 보면 '포상심의 업무가 삭제됨에 따라'했는데 그 삭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에서 전에는 포상심의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포상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외된 것이 개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등등을 심의할 때 인사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상심의회까지 겸해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포상조례도 인사위원회에 문구가 들어갔었는데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의위원회로 바꾸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그냥 인사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로 있고 또 공적심사를 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예정이고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기관, 단체로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인사위원회가 7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7인 이내로 할까 생각을 하고있는데 인사위원회에는 지금 외부 사람이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외부 사람을 적당한 수로 위촉을 할까 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의 복안을 말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외부인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고가라든가 모든 것을 평점을 한다고 하면 내부 직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인사고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만 구성해서는 공정을 기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지침이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함께 하는데 인사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어렵다고 봐서 공직에 있었던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징계까지도 겸해서 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변호사까지도 영입을 했었는데 변호사가 사정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2명 영입되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현재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 현재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표창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 심의업무가 빠져나가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하시겠습니다만, 서둘러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조례에 속하는 대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우리가 도지사 표창을 추천할 때나 단체를 추천할 때나 공무원을 막론하고 표창상신을 우리 시에서 할 때에는 반드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