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출예산안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과 금액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청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구청 개청과 함께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우리 구의500여 공직자와 함께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청된 지 불과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이하 나머지과는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윗줄 가정의례업소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예식장과 장의업소 했는데 덕양구청 관할의 예식장은 몇 개소이고, 장의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관내 예식장은 8개 업소가 있으며 장의 업소는 원능복음병원하고 세영병원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1명이 월 2회 해서 6개월치만 나와있습니다. 한사람이 월2회 해서 6개월이면 약 월1회 정도 하는데 예식장 8곳과 장의업 2개 곳을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월2회씩 다닌다면 왜 6개월만 세웠는지, 기정예산에 세운 것도 없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도. 점검을 하시려면 좀더 많이 나가거나 6개월이 아니라 12달을 해서 월2회 정도는 해야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3월 1일자로 덕양구와 일산구로 분구가 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1명이 한 달에 한번 다니는데 예식장과 장의업소를 한번씩은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못 돌아다닙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모두 합해서 10개소니까 가능하고 지금 세운 추경예산은 6월분부터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도. 점검의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규정 요금대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없는가, 또 종사자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하는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상금 노령수당에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만 되어 있고, 도비는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국비는 적은 액수이고, 시비는 9,100만원이나 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비율이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권붕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보조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조금 후에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부구청장님, 전국 일원에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죠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1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청 관할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중앙집중난방이 되는 곳에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화정지구도 그렇고, 단독택지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120개소, 130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관계를 질의하는데 현재는 노인교통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월 4,080원씩 분기별로 12,440원씩 만 65세 이상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되는 인원은 11,884명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돈을 지급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있습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통장에다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월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만원씩 5개소가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월 사는 노인은 모두 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보자로 되어 있는 분이 340명, 자가 수요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5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가 18명에 대해서 5개소,25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 해서 5개소가 된 것입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도비에 보조 내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개소만 도움을 줄 예정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행주15통 경로당 신축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행주15통 경로당 신축지는 행주외동 38번지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구상 그린벨트 내 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지구 내 입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완해위원
여기 보면 지하 18평, 지상 18평해서 30%는 자부담으로 되어있거든요, 지하를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무척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질문이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을 막가는 동네인데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좁아서 바로 옆에다 조그맣게 짓는데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보니까 소일할 것이 없고 해서 지상 18평은노인정으로 쓰고, 지하에 가서 조그만 가내수공업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자기네들이 천만원 정도를 모아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지하를 지을 경우에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실용 가치가 없는데 지하를 넣은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린벨트라면 기왕이면 지상에다 지어서 활용을 하지 건축비도 많이 드는데 지하에다 넣었나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황석위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
정완해위원
예.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경로당 신축부분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에 걸쳐서 2곳에서 덕양구청에 경로당신축이 들어왔는데, 3천만원씩 1개소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담 30%를 따지게 되면 약 4천여만원을 들여서 행주15통의 경우는 연건평이 36평, 신도6,7통 같은 경우는3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면 행주15통은 111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가격이 118만원이 들어서 그것이 안전성 있는 건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서는 일산신도시의 시청관할에서 짓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산단독택지 부지에 11개소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곳도 똑같이3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236만원씩 잡혀있습니다. 현행 건설여건으로 봤을 때 평당 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부실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덕양구청관할에서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행주15통과 신도6,7통 양개 지역의 경로당 건축에 있어서 건축비단가를 예산 요구액에 따라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양쪽의 경로당 증축 또는 신축에 따른 여건으로 봤을 때 행주15통은 새로 짓는 것이고, 신도 6,7통은 지상에 있는 경로당건물에다 증축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2층에 올리는 것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드는 면에 있어서 단가가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행주 15통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상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본인들이 요구할 때는 30%의 자부담만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3천만원만 지원해준다면 나머지는 30%가 되건, 40%가 되건 자부담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산지역과 단가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이 그와 같은 여건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덕양구청 관할하에 살던 일산신도시에 살던 간에 고양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연부락 단위는 3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상위 부서와 상의해서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양개 구청이 형평성에 맞는 쪽으로 연구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신도 6,7통이 3천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6,7통에 노인이 300명씩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경로당이 없느냐 !그린벨트가 돼서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임대를 하나 올려서 임대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대동회를 해서 마을회관이라고 증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증축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는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2층에다 30평을 짓는데, 그것도 대동회 해서 허락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덕양구청은 짓는데 240만원씩 주고, 여기는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다, 돈을 거둬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282페이지의 행주 15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봤을 때 30% 자부담을 한다하더라도 일산구청이 246만원이면,210만원은 돼야 최소한도 업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돈을 걷지 않으면 업자가 달라 붙지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210만원 꼴해서 30%를 동네에서 걷는다 하더라도 평당140만원씩은 지원해 줘야 30평 지으면 진짜로 여기 서류에 있듯이70%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는데, 형평을 맞춰서 추가로 양개지역에서 지었을 때 그 적자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올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일산을 말씀하셨는데 일산지역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평당246만원으로 계상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신축을 요청 받아서 예산을 올릴 때는 보조금 성격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지역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있는데 이 정도만 보조를 해주십시오, 따라서 그 정도면 저희가 어떻게든 짓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에 기준하지 않고 요청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일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설계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성격의 금액이니 만큼 이것은 단가하고 계산하기가 어렵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은 일산에 있는 경로당은 주체가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덕양구청 관할에 있는 것은 주체가 마을이 됩니다. 다시 부연설명 해 드린다면 일산에 있는 경로당 건물은 고양시가주인이 되는데 덕양구청 관할에 있는 것은 행주 15통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과정으로 해서 가격이 틀리게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서 노인들이 들어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 자체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당 110만원 짜리 건물이 과연 안전한 건물이냐 ?이것은 3천만원이라는 보조금액 그 자체가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3천만원이 아니라 현실화시켜서 30%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차라리 6천만원을 줘놓고 나서 30% 자부담 해서 건실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행정주체가 할 일이지, 이것밖에 줄 수가 없으니 나머지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요. 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더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액지원 해서 건축하는 일산지역의 단가와 저희 보조금 형식에 의해서 건축하는 단가와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도의 지침상에 보통 1동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부담이 있지, 그 이외에는 지침상에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이 3천만원선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한다면, 단가가24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좀더 과중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부지의 경로당은 1개소당 7,300만원씩 예산지원액이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분명히 1개소당 3천만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보조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조금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되었든 나중에 찾아갔던 간에 경로당 건물 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들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누구 재정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좀더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산 지역에서 전액 투입을 해서경로당을 짓는 것은 시소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 양개 지역에 증축 또는 신설해 주는 경로당은 보조금 형식에 의해서 지원해줄 따름이지, 소유에 관한 것은 저희 소유가 되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전체 소요 금액이 7천이 될는지, 8천이 될는지 그것은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3천만원이라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에는 모든 것이 뭐가 되든지 100% 지원이 됩니다. 이쪽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기존의 덕양구 관할은 뭐가 되든지 꼭 50% 지원해 주는 감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자부담해서 3천만원만 달래니까 3천만원만 준다, 이제까지 수십년을 노인이 300명씩 돼도 경로당 없이 지낸 지역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조금이라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해서라도 하겠다니까 자부담이라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덕양구청 관할에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서 신도시에 대단위 경로당이 생기니까 신청을 할거란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 대비책을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에 맞춰서 예산을 당신네들이 3천만원 했지만 3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30%를 한다하더라도 평당 210만원씩은 들어갈 것으로 보니까 14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려주는,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애로를 풀어주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3천만원씩 줬으니까 3천만원씩 준다, 다른 데는 246만원씩 주는데 왜 그렇게 책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을 좀 앞서가는 균형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의 노인정은 토개공에서 시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노인정터를 희사해서 지을 때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책이 지금 고양시에서 일산신도시에 부지를 토개공에서 줬다고 해서 금액이 많고, 부락에서 부지를 조성해서건물을 짓는 것은 3천만원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추가 예산을 주든지 시책을 바꾸어서 시청에서 한 금액에다 맞추어서 시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을 가져야지,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산지역에 지원되는 내용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해서 차후에 그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형평에 맞도록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다시 찾아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노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각 동에 있는 노인정에 지원되는 금액이3천만원으로 균일한 것이죠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예산 지침상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3천만원으로 일원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도시에 있는 노인정이2층이나 지하를 갖고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신도시 사항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건축비가 1평당 덜 들어 간다면 4층, 5층 올리면 3천만원가지고 1평당 100만원도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각 동에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3천만원씩 주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동은 5층 짓고, 어떤 동은 6층 짓고, 어떤 동은 지하파고, 그래서 평수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은 각 동에 알맞게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주고 알아서 돈을 모아서 짓든지, 지을 능력이 없으면 집을 작게 짓든지, 원칙적으로3천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넓이와 공간의 크기 등이 고려되어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의 고려 없이 어떤 것은 2층, 3층 짓는데 계산해보니까 평당 백 몇만원 들고, 어떤 것은 1층밖에 안 짓기 때문에200만원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해줘야 될 것은 지원하지만 지원하지 못할 것은 형평성을 확인해서 지원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상 덕양구와 거의 천억 이상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양시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정말 무엇이 형평성이 있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노인정 신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고양시의 사회복지비가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늘려야되는 것이 원칙이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평성이 무엇인지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공간. 크기 이것을 정확히 기준할 때 시민들이나 각 지역 간의 갈등이 없을 줄 압니다. 이 형평성이 무엇인지는 부피나 면적이 분명히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건의사항입니까 ? 질의입니까 ?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예산지침에의한 경로당 동당 3천만원 상한선은 예를 들어서 2층이 되었 건, 평수가 30평이 되었건 40평이 되었건 구애 없이 동당 기준이 돼서예산 지침에는 형평을 맞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일산의 경로당 지원에 시에서 전액을 해서 지었을 때 그것과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예산에 상정된 것은 규정에 형평을 맞췄기 때문에, 행주 15통과 신도 6,7통에 면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천만원으로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규정이 형평을 맞춰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분명히 1개동에 3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이기택위원
3천만원이 더 나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현재까지는 더 나간 것이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덕양구청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예산 가정복지과 236페이지 보게 되면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분명히 30평입니다. 11개동 해서 8억 1,343만 9천원이 나갔습니다. 가격을 따져보면1개동당 7,3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3천만원만 나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3천만원이라는 고정비용을 좀더 현실화시켜서 상부에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 지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이지, 형평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상 30평이에요. 어떻게 지하를 파는 것이 많이 들지 지상을 하는 것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똑같은 30평에 7,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쪽에는3천만원이라는 규정치가 있어서 그것 외에는 못해준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현실화시킬 의향이 없으신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부구청장님은 이 예산서에 같은 30평을 짓는 것입니다. 덕양구청관할에 경로당 30평 짓는 것하고 일산구청 관할에 30평 짓는 것하고 차이가 지원이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우선 이기택 위원님이 답변은 굳이 요구하지않는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양개 구청, 시와 형평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기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30평이면 30평, 지하 1층도 아니고 일이 균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곳은 30평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균일하게 지하고 2층이고가 아니라 고양시의 경로당 모형이면 건축조감도에 근거해서 똑같이 짓고, 똑같이 예산투자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은 2층, 3층으로 자꾸 변경이 되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돈이 변경되어야 하니까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려면 그런 고양시 경로당 건설에 대한 규정을 지어서 그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어떤 지역은 몇 천만원만 들어가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되구요. 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짓고, 똑같이 예산이 투여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고 생각하고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금액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별로 지원했을 때는 3천만원이 상한성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도나 행주나 면적에 구애 없이 일정하게 3천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건축물의 구조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 총액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당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도의 지침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역서를 주시고, 행주15통 경로당 신축에 지하 18평, 지상 18평해서 36평으로 3천만원자부담 30%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도 6,7통 경로당 증축에 3천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때 건축비가 신도 6,7통이 많이 들겠느냐, 아니면 행주 15통의 경로당이 많이 들겠느냐를 견줘 보지 않고 그냥 3천만원만 시에서는 끝난다는 식으로 한것 아닙니까 ? 그렇죠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광연위원
지하 18평, 지상 18평을 해서 36평을 하는데도 3천만원 내려보내고, 여기는 증축 30평을 하는데 여기도 3천만원을 내려보냈단 말예요. 이것이 여하튼간에 부락에서 ' 30% 부담하겠다3천만원만 줘라'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려준 것이죠. 그전에 2천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 되어 있던 사항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를 마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 6,7통이 어디입니까 ?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 6,7통은 신도동사무소 후문에 보면 현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중대본부 뒤 135-81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기존마을회관에 2층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7통은 어디이고, 6통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사회복지과장
6,7통이 135번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광연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신도시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경로당의위치와 주변을 가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예산집행을 해야됩니다. 그전모양 그냥 설계해서 올려서 예산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이 편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신도시의 경로당, 덕양구청의 경로당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다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앞으로 질의나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가급적이면 덕양구청 심의를 끝내고 오후에 일산구청 내일은 지도소와 환경사업소를 해야될텐데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온종일 해도 덕양구청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질의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덕양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양식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양식은 신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1건당 대부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당 한 150건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심야 및 퇴폐업소의 시군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금년도에 단속을 실시했습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분구후로는 아직 단속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95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권붕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시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이전에 그 자료 좀 해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콘테이너 유지 보수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 과정에서 콘테이너 박스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코자 했더니 콘테이너 박스 안이 선반도 안되어 있고 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목재하고 합판을 하다가 선반을 설치하게되면 훌륭한 창고가 되기 때문에 설치비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디에 있으며 몇 년 되었습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금년도 3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년 된 것입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수리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예.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동화장실이 설치되는 모양인데 어디다 갖다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화장실 구입관계는 저희 공익요원초소가 위치한 바로 뒤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젼 공익요원들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이 없어서 장거리에 가서 용변을 봤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건의 사항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봤더니 화장실이,
권붕원위원
상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15명입니다. 공익요원 12명에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말 그대로 이동 화장실은 뒷 처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오염의 대상이 됩니다. 상수원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용변이 넘치거나 장기화 돼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냐 해서 이것은 저희 벽제 분뇨수거 업체하고 해서 차기 전에 미리미리 수거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100만원데의 이동화장실이라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FRP로 해서 수거 식입니다.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우리 고양시민이 관심을 무척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장실 문제만큼은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셔서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대상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0페이지,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 숙원사업 보조금인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정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내역은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인 양주. 장흥하고 저희시 선유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예산액은 선유동에 대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2명, 중학생 3명해서 7명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총 몇명이죠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가 7명입니다.
정완해위원
그이상의 인원은 없는 것입니까 ?
병선
정병선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분이 경상경비입니다. 190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적환장이 어디입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덕양구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화정동 846번지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원당 쪽으로 맨 끝에 2,292평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 질의 드리는데 우리 덕양구에서 자유로 구간을 담당해서미화원이 5명이 나가있는데 자유로 파주하고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난지도 서울시계 신평동 배수펌프장 있는데 까지가 덕양구 구간입니다. 구간은 약 6㎞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자유로 관리 청소미화원에 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관할 자유로가 6㎞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편도 6㎞죠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양편 청소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양쪽하고 가운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곱해서 18㎞입니다. 18㎞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미화원이 청소하는 길이가1.6㎞를 잡습니다. 그러면 약 15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11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5명이 예산에 선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틀에 한번씩 하는 꼴이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그 인원이 확보되면 자유로의 모든 청소가 도로 양쪽 측면의 휴지나 재활용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천상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거를 해야되는데 매일 한번씩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없으면 이틀에 한번씩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현재까지는 동에 있는 미화원들을 차출해서 화정동하고 행주동, 능곡동 자유로와 접하고 있는 동의 미화원을 차출해서 휴지를 줍고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자유로를 종종 다녀보는데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자유로 청소관리 상태가 썩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자유로 청소 미화원 5명은 이분들은 고정으로 자유로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교체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자유로 미화원 5명이 선다면 저희가 미화원 관리를 구에서 하면서 동에다 몇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자기지역으로 가고싶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자유로 고양시에 몇 군데 안 되는 크나큰 외부지역과 관통되는 도로입니다. 아마 많은 외부 사람들도 특히 서울지역이나 인근파주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 지역의 자유로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내년도 '97년 세계 꽃박람회를 유치하는 지역현안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자유로 청소관리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일용인부 12명에게 7개월 동안 지급해야할 돈이 1억6,124만 8천원이죠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월은 안 합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이것은 이번에 12명이,
송홍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급료가 전부 수당으로 해서 나눠보니까1인당 1,343만씩 돌아가는데 일용인부 노임이 수당을 포함해서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미화원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월차수당, 근속가산수당,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12,420원입니다. 지금 미화원들을 대충 따져보면 그 가족이 2명이 있으면 2명하고4명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2년 정도 근무하면 약한 90만원 정도 되고, 한 5년 정도 10년 정도근무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1억 6,100만원은 가로 청소 미화원 12명과자유로 5명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가운데에 차가 다녀서 모래흙이 많이 쌓여서 중앙선이 메워졌단 말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도로 청소원들이 차가 다니니까 중앙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없단 말예요. 천상 청소차로 해야 되는데 현재 덕양구청에 차가 없습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는 진공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건설과에서 자유로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로를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자유로 미화원 5명이 서는 바람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받을 사항입니다. 건설과로 자유로 미화원이 서있지만 이것은 예산만 여기다 세우는 것이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든지 저희가 관리하든지 할 계획이고, 진공청소차는 2대가 있는데 1대는 건설과에서 자유로에다 고장배치 시켜놓고 1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있는 적축물은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야되는데 그것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렇게 도시형태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서오릉 나가는 길 있는데 또는 벽제의 일부를 보면 완전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가 양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청소는 가장자리만 하고 중앙부분은 못들어온단 말예요. 흙이 전부 가운데로 몰려왔단 말예요. 그래서 중앙선이 메워진 상태라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가 또 그리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도 발생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늘 봐도 그대로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주시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각 동별로 나가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구가 개청 되기 전까지는 일산 소각장 앞에 있는 일산 선별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가 개청 되면서3월 25일날 일산구에도 선별창고를 23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 관내는 덕양구로 가라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비를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선별장 부지만 되어있는 상황에서 임시로 선별장 부지에다 덕양구 관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정지구 끝에 아까 말씀드린 신원당 끝 쪽에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질문인데 재활용에 관해서 총장비하고 인원, 가능하다면 1년 정도 들어가는 예산 있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인원하고 장비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재활용품이고 일반 생활쓰레기고 전부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일부터 주택밀집지역여기 원당에는 성사동하고 주교동 전체 지역은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구청에서 2.5톤 차가 5대 밖에 운행이 안됩니다. 운전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나 이런 밀집지역에는 재활용 수거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구도시 부분이 재활용 수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일산구는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가 일산 구시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송포나 고봉동 관내는 전부다 청소업체에서 재활용품까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성사동, 주교동, 행주동, 행신동, 능곡동, 그 다음에 고양동, 관산동은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최소한 7~8대는 있어야 매일 1대씩 들어가야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골목에 내놔도 수거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가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은 빨리 충원시키셔서 이 구도시라든가 자연부락 단위의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제날짜에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빨리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5월 15일날 기사 21명을 시청에서 모집해서 의회에 이번에 상정하고 도의 승인을 받고 해서 며칠 전에 신원조회를 보냈는데 6월 15일이면 아마 구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그런 답변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올려서 운전수 채용해서 6월 15일날 배정 받아서 수거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임시라도 우선 운전사를 채용해서 수거를 해야지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사 예산하고 운전사를 배정 받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뜻은 아마 청소과장이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현재의 인력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운전 기사를 더 충원해서라도 다른 차에서 충원해서라도 즉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정완해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적환장 예산과 운영인원, 처리능력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1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를 다니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장소를 찍어서 내용물을 뒤져 가지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럽니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요구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현재까지 청소과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에는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는 주로 어디어디라고 과장님은 파악하세요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일정한 장소가 없이 주택밀집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사동, 주교동, 능곡동, 행신동, 행주동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용 리어카가 17대를 다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청소 미화원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현재 분명히 리어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에 다 바꾸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여기 시가지 청소용 리어카 17대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도로 청소 12명 증원하고, 자유로 5명에 대한리어카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덕양구 지역경제과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세계 꽃박람회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고양시의 중점이 꽃박람회인데 홍보차원이 유독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붐조성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산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화분을 요구했고, 내용을 보니까 덕양구는 모자하고 스티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시민은 모자를 쓰고 일산구는 화분만 놓고 이런 홍보차원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7 세계 꽃박람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덕양구와 일산구와 사업별내역이 상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모자문제도 저희가 예산안을 올리면서 시와 협의한 것이 시에서도 시 자체로 모자를 천여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자 제작 관계가 차이나는 것은 일산구에서도 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오후에 하는 건축과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하고 합친다면 내용상으로 일산하고 대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계에 보게 되면 꽃박스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내용적으로 많이 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97년도 세계 꽃박람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일산구나 덕양구가 한 홍보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유독 덕양구 다르고, 일산구 다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홍보에 차질이 있지않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덕양구 일부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일산에서는 화분만 진열하고 내용이 이렇게 전혀 상이하게 다르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시에다 형평에 맞게끔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홍보차원이 일원화돼서 시민이 홍보의 붐조성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꽃박람회 사무국에 의뢰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모자가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성질이어느 부분으로 모자를 배포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모자 배포는 주로 홍보요원을 활용하겠습니다. 홍보요원 대상자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통장 이런 활동성이 많은 분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사소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천원짜리 모자인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물론 새마을 지도자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료로 그러한 특정인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것인데, 배포하는데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배포하는 시점이나 장소를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죄송합니다. 207페이지 청원경찰란에 불법농지매립 2명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불법농지 매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그린벨트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불법 매립과 그린벨트 단속 청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0% G.B내가 아니라 일부 G.B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내유동이라든가 화전에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곳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명씩이나 필요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인원외에 다른 불법매립은 저희는 그린벨트 차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2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불법농지 매립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 단속 2명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기존의 무등록 공장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다 단속하는 것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사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이 3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공장이 157개소가 있고,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이 43개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이 180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380여개 공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법농지 보다는 무등록 공장 단속에 중점을 둬야 될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무등록 단속원이 없었습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번에 새로 임명을 해서 단속을 해야될 입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히 불법매립 단속 청원경찰이 기존에8명이 있었는데 1명만 저희한테 조정이 됐었고 7명은 일산구청에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4명으로 3명을 증원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무등록 공장을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인원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차라리 무등록 공장 쪽에 3명이 되고 불법매립에 1명 정도라든가 아니면, 이 분야는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무등록 공장 관리는 2명으로써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2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국내여비에 무등록공장단속여비해서 3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07페이지는 2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이 단속여비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된 것이고 앞에는 청원경찰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청원경찰은 국내여비를 안주고 직원만 주는 것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앞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담당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나가는 것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주로 단속에 대한 업무가 해당이 되겠고, 직원은 기타 여러 가지 업무추진 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 지역경제과 소관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4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시 4명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기존에 1명이 있었는데 3명이 추가고 다시 재배정이 되는 바람에 3명에 대한 모든 예산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207페이지가 4명이 증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기정에 1명이 경정에서 4명으로 변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석 위원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목욕비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원씩인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데 이것의 증액관계를 구상한 것이 있는지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미화원 급여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210페이지에 카메라가 2대인데 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공장측면에서 1대가 필요하고, 불법매립이라든가 기타 농산물 유통단속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표시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1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2대가 필요합니다.
정광연위원
3대 사면 더 필요할 것 아녜요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2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위에 보면 보안경 4개인데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컴퓨터의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보안경이 없으면 시력 감퇴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면 일산구청 소관을 심의할 순서이나 일산구청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끝나 본 위원회는 농촌지도소부터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인데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흥도동 174번지 일대 8,166㎡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평당 가격이 지난번에 감리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19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도동 174번지의 8,166평이 아주 옥토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를 임야에 여러 군데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옥토에 결정이 되었는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청사 후보지를 널리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농촌지도자 또는 학습단체 회원, 행정단위 기타 주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집계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흥동 174번지 일대는 위치적으로는 서울~구파발 신도쪽으로 나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당지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중심권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토지 지형여건으로 보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로 봐서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밀심사를 해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송포농민 상담소 담장설치를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포지역 상담소는 담장 길이가 85m, 높이가 1.5m로 기존 세멘블록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노후화로 밑으로 침하가 돼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 아래 집에 사는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해서 담장을 확보하고자합니다.
권붕원위원
송포라면 먼저 우리가 견학 갔던 화훼단지 아닙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송포동사무소 길 건너 맞은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기록농가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면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산물의 경영체계, 유통관계를 책임지도하기 위해서 정확한 컴퓨터와 최신 시설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농가 일부농가를 산정해서 정밀기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을 기록을 시켜서 그 기장 내용을 분석하는데 농가에서 기록을 하다보니까 외적으로 뺏기는 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어디어디에요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작목별로 장미와 들깻잎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휴경지 대책 시범포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이영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쌀자급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서 범 국가적으로 휴경지, 노는 땅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관외 지주자들에 의해서 논이나 밭은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여기에 나와있는 시범포 운영은 우리 학습단체로하 여금 노는 땅을 벼를 심게 해서 쌀 단수를 제고시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개소인데 이것이 고양시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식재는 꼭 쌀농사를 짓기 위한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예, 이영휘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소는 고양시 관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시가 되기 전에 읍단위. 면단위가 7개소 곱하기2개소 해서 14개소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농민 학습단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학습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 농민 후계자, 기타 4H회, 생활개선계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시범포상에 나와있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면적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면적은 300평 10a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특수사업이 어느 마을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정완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로 해서 지영동, 산황동 이런 지역으로 해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초 내년도 세계 꽃박람회를 앞두고 저희 생활개선회의시범마을에서도 꽃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조를 하자는뜻에서 주로 부녀자들, 생활개선 회원들이 앞장서서 꽃마을을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각 동별로 꽃길조성 대회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각 동별로 구성이 돼서 동에서 그 구역내의 도로변이나 도로의 휴유지에 꽃길을 조성한다는데,2중 사업이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물론 행정기관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주로 가시권 도로 주변이 되겠고,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에서는 마을 전체로 자연 부락 단위로 마을 전체를 꽃마을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자연부락에 보면 꽃을 조성하는 데가 어느 시점에다 조성을 하는 것이죠 ?꽃 종류는 무엇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주로 화종은 가을꽃을 비롯해서 9개종의 모판을 10평씩 부어서 모종을 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게 예산은 백여만원 밖에 안되지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기왕 동사무소에서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또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냐 해서 질의를 들이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이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재료비로 했는데 산출기초에 인부임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상 재료비속에 사업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부를 사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어떻게 재료비 항목에서 산출된 것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 !
황석위원
예, 황석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전부 실험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26,890원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294페이지의 시범사업 현지조사 분석요원인부임은 1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 부분에 보통 인부임이라든가, 기타 공산품에 보통 인부임,사업 성격상 인부임의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 보통 인부임 18,480원은 단순한 사무보조 성격이고,26,890원은 노동인부 성격이 되겠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재무부에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총 재료비에서 아래까지 보면 예산이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이 내용을 보면 먼저 정완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청 본예산에서 다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꽃가꾸기도 그렇고 또, 휴경지 대책 농경지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먼저 심의를 다 거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라고하면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그래도 업무상으로는 시청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래 지도 사업의 성격은 전체 전지역을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범대상 농가 내지는 시범포의 일부분을 시범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나머지면적 전체적인 면적이나 농가를 카바하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잔여 부분까지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내지는 시범단지, 시범농가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임무를 다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휴경지 대책 시범포 운영도 그래요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과 글자하나 안틀림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붐조성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볼 때는 시하고 일원화해서 의견을 일치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따로 분담해서하는 것이 낫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따로 조정해서농촌지도소의 임무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2중으로 예산 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모든 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데......휴경지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소에 20만원씩 나가는데 내용을 보면 산업과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 우리시 산업과 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서로가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제 생각엔 농촌지도소라면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해서 행정과 일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는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포 내지는 시범농가의 운영은 지도소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분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데 이 2가지 문제뿐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쌀의 증산 보상금이라든가, 단체 보상금이라든가, 전반적인 보상내역에 예산이 잡히는 것을 보면 시 산업과하고 똑같이 2중으로 나갑니다. 이런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더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과하고 의견일치가 되게끔, 예산 낭비의 필요성이 조절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상금 부분입니다. 생활개선교육 및 회의참가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개선회가 사단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이 고양시에서 100여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도단위하고, 중앙단위의 정기적인 교육 내지는 연찬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15명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금년도 추가적으로 기본 예산을 세울 당시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이 15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추가해서 30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책정 당시 총 생활개선교육반 인원과 현시점의 인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단체회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기정 예산 산출시는 '95년도 작업이 되어 있는 관계로 '95년말 현재 저희 고양시 자체 생활개선 회원이 70명이었으나 현재는10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이 등록 보고가 중앙 단위에 보고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연찬 내지 회의 참가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연찬이라든가 회의참가가 농촌지도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원 개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교육이라든가 연찬회의 참가 대상자는 전체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되면서도 전체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찬회 내지 교육을 다녀오신 분은 나머지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자체로 교육 기회가 있으면 사례 발표도 하고, 교육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개선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자가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배워서 실생활에 응용하고자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평소의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돈을 받아가면서 다니는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한 교육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수혜 대상자 본인한테는 엄청난 플러스 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대표성을 띠고 연찬회 내지 교육에 참가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결과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는 되지 않지만 여기에 교통비와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자체 조례에 보게되면 농촌지도자라든가 학습단체의 일부 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회의 참석에 관한 여비 조례 규정에 의하면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회의 참가 대상자들도 평균 잡아서 현재는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차원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차원에서 2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생활개선교육 및 회의참가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악대를 마련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 마련하시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에 기본적으로 농악이 있었습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존 농악이 4기종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이상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찢어지고 깨지고 해서 폐쇄 일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련해서 어느 부서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전통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전통문화 농악기 구입관계는 현재도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날은 농촌지도자 회원주에 임원들이 와서 밤 7시부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농악을 연습 받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은 생활개선 회원들 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똑같이 전문강사님을 초청해서 농악을 배우고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용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악이 한번 장비를 구입하면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생도 있어야 되고, 활용범위가 좋아야 됩니다. 인근에 우리 고양시에도 농협이나 시지부에는 활성화가 잘돼서 인정을 받고 해서 많이 행사 때마다 활용하는데 장비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활용이 문제입니다. 후속조치가 문제인데 농악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6종류는 어떤 것이 됩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 장구, 북, 꽹과리, 재금, 바라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단체 회원들 교육용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교육용으로 지도소에 보유를 하면서 기술연마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교수 요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교수요원은 현재 문화원의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기술 연마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화훼시범온실관리 인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범사업 현지조사 분석요원 인부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화훼온실 관리 현지조사 요원인지 ?또는 시범 사업을 조사하기 위한 7명의 요원이 필요한 것인지, 시범 화훼온실을 하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7명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손태식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나와있는 화훼시범온실 관리 인부임은 대화동에 있는 저희시범온실, 유리온실, 펫트온실, 비닐온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인부가 되겠고, 그 아래 나와있는 시범사업현지조사 분석요원은 저희 7개 지구, 현재 상담소장들이 나가있는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명씩 각 지구별로 시범사업 농촌지도 사업이 각 분야별로 시범포가 있습니다. 상담소장 1명이 혼자서 자로 재고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송홍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의 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과 금액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손태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30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항목과 금액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산구청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가 전액감이 되었는데 전액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수환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생활지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중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권붕원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추가질의 드리는데 복지과장님이 왜 이 자리에 안나온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병원에 갔답니다. 저는 아침에 참모회의 때문에 미리 왔는데 지금 갑자기 와보니까......
권붕원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계장님이 얘기하고 답변 하든가, 아니면 사정을 얘기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순서가 뒤바뀌게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질의와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질의. 답변 전에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병원에 무슨 사유로 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신병치료로 1개월 전부터 계속 다녔답니다.
권붕원위원
엄연히 추경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국인데 이 자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먼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소속이나 직함도 밝히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님 이상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 전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질의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에 기정 112개소에서 60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476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 식당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부구청장 정영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 식당을 마련해서 중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중식비가 하루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명 노인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여기 모두 노인들이 한 450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80명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복지회관은 YMCA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라든가 모든 것은 YMCA에서 자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유례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것이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기택위원
이 문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당연히 저소득층이 있는 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흰돌 사회복지회관에서만 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더 여러 곳에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왜 여기밖에 없습니까 ?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런 복지회관이 여기저기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인원이 8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쯤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정입니다. 80명분만 예정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450명중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신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판단은 80명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증액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기택위원
앞으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이후에나 있을 예정인데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에 80여명의 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집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47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설치비가 1식 해서 400만원인데 이 문제는 아마 식기 정도밖에 준비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식탁, 의자, 여러 집기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식탁 같은 것은 있고 저희가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이 가스레인지, 작업대, 배식대, 냉장고, 주방용품은 230만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식탁과 의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에 잘만 되게 되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에 알뜰시장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2회에 30명 지급이 나가는데 예산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내용적으로 알뜰시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2회에 걸쳐서 9월하고 11월에 알뜰시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주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무엇을 다룹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바자회나 마찬가지죠.
권붕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유사한 자원봉사자가 알뜰시장을 우리도 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부구청장님,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 있으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내년도 꽃박람회와 연결해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권붕원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알뜰시장 자원봉사자인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동부녀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동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보상금 내역에 보면 어느 단체, 어느 급식비, 어느 추진위원회 모임, 이렇게 해서 무척 나가는 것입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해서 나가는데 어느 단체가 자원봉사해서 한다, 운영하는데 선례로 다음에 이런 것을 연계로 해서 예산 지원해달라면 해줄 용의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낭비지,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시단위에서도 먼저에 했습니다. 구가 갈라지면서 구단위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95년도의 실적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시본청에서 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일 계수 작업 이전에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0페이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허가. 신고에 따른 신원조회전화요금이 있습니다. 무슨 신원조회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식품허가증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일일이 민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원조회 전화요금입니다.
이기택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인감증명이 확실한가를 조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슨 신원조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기택위원
요즘도 신원증명서가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법정 구비서류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민원 부서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그 대신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신원조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위여부를 따지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의 신원조회인지 인감증명서의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구비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법치산자라든가, 구금치산자라든가 해당자가 있으면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전화요금을 따로 책정해 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타시도에 본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도시로 전화로 확인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은 일반전화로 확인이 가능한데, 타시도에 본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신원조회를 전화로 해서 전화요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계상한 자체도 문제지만,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송홍의위원
신원조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엄청남 신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 부서에서 신원조회해서 누설된다든지, 발설이 돼서 답변해주는 사람도 전부 조사해서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서류에 신원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원간소화로 해서 신원증명서를 첨부 안하고 식품위생법상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 측면을 생각해서 따로 3만원씩 24만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시민들이 마음으로라도 편안하게 자체적으로 과에서 알아봐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성문화시켜서 신원조회 전화요금 3만원이라고 따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행정기관에서 범법자 신원 조회하듯이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석연치 않은데, 이것을 여기다 계상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서 한 달에 3만원은 공공요금에 포함시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전화요금이 3만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을 텐데, 꼭 이렇게 허가에 따른 신원조회로 해서 3만원을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되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공공요금으로 행정을 할 수 없는지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공요금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신원조회 이런 부분에도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부족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더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짤때는 포함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단속이라고 나왔는데 취약시간이 언제입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취약시간대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그런 시간대를 말하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8개월이 잡혔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8개월이 잡혔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5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
이기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매년 실시해요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작년도 실적은 어때요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실적이,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긴급동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5월부터라고 말씀하셨죠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아니, 예산책정이 안되었는데 지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 가능한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예산이 있으면 밥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또 보충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곳에는 없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여기 이 항목의 급량비 9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환경오염 단속을 하고 나서 밥을 굶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예산에서 밥을 먹이고 추경 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다른 항목으로 명목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항목의 9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의 급량비는 있을지라도 이 항목대로 안되게 되면 목간 항목을 변경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선지출하신다구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목간이 아니고 기존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보면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쓰고 있고 이미 정산하는 형식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일반 관례화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나 급량비나 커다란 사업이 아니면 거의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부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금년도에는 15,000여 건이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이것이 연중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죠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3월하고 9월이 2중이기 때문에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라고 나와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에는 1조에 몇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최소한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려면 5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어느 지점까지 인도해서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필요한데 4명이 가능합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기정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으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차출해서유도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 문제는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에는 단속여비로 해서 1일 1인 만원으로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는 급량비 명목으로 해서 1일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여비는 1일 최소한 식사를 5천원 정도로 잡고 그 날 목욕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덕양구청에서는 목욕은 안하고 식사만 하는 것이 되는군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저희가 통상 급량비나 여비는 예산을 무작정 올린다고 승인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본 청에서 심의할 때도......1인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목을 달아서 1인당 평균 월 5만원선으로 맞춘 것이지 이렇게 맞췄다고 해서 돈을 더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여비가 적게 선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환경위생과 상황을 보게 되면 덕양구청 188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일산구청에는 48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1개구청은 5천원씩 단가가 잡혀있고, 일산구청에는 여비 항목으로 해서 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양개 구청이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급량비 전체를 합하고 여비전체를 따로 합해보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거기는 급량비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숫자를 맞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회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쪽에는 회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여기는 산출기초만 넣은 것이지 여비를 그렇게 많이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택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넣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급량비로 하는 것과 여비로 하는 차이가 있는데도 기준을 아무 쪽으로 잡고싶은 대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여비 기준은 월 5만원 정도가 안되면 이것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서 5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같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한쪽에서는 덕양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일산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똑같이 계상하는데 한쪽은 5천원이고 한쪽은 1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고양시에서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은 똑같이 해야 만이 위원들이 심사할 때 편안하고, 똑같아야만 인정해주기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비를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이 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이라면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이다음에는 같이 맞춰서 일단 일산구청에서 올릴 때 덕양구청 것도 보고, 덕양구청도 일산구청에서 올린 것을 봐서 똑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 청소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4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재활용 선별장 숙직비라고 나왔습니다. 과연 재활용 선별장에 숙직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재활용 선별장 숙직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기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신축해서 6월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재활용 감앵기라든가, 압축기라든가 하는 고가 장비가 많이 설치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장비가 많아서 숙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에 486페이지 황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예, 황석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간담회 및 격려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 인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등을 파악하고 능률진작과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꼭 간담회를 해서 격려한다기보다도 단가를 올리든가 해야지, 간담회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묻는데 다른 방법으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고 저희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면 상당히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87페이지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 발효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관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봉투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맨 뒤에 보면 고속 발효기를 5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고속발효기에 발효제를 넣어야 됩니다. 고속발효기 구입과 동시에 발효제를 구입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나도 사용하거나 추진된 데는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지금 추진된 데는 없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사용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내용......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저희들은 해보지 않았는데 타시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충분히 알아보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 100세대정도의 아파트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같은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정부 시책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 일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할 때 염분이 많아서 염분제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고속발효기는 발효제를 넣어서 돌리는 과정에서 염분은 탄답니다. 그래서 염분은 나중에 감소가 된답니다.
김상경위원
그것을 넣으면 염분이 탄다구요 ?염분을 어디로 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발효되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퇴비화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염분을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과일껍질이라든가 국물이 없는 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 실정에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화를 하려면 다른 물품을 넣어서 7 : 3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염분을 제거시켜야 퇴비화가 되는데 발효제만 넣어서 퇴비화 될 수 있느냐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퇴비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고속발효기 시험은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만, 고속발효기를 쓰면 거의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퇴비화로 쓰지 못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가 최소화돼서 만약에 다른데다 버리더라도 양이 극소화된답니다. 만약에 퇴비를 활용 못하더라도 일반 규격봉투에 담더라도 양이 극소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해서 발효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발효기 해서 퇴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답변이 안 맞는 얘기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퇴비화를 안하고 있죠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되는데 이제까지 퇴비화는0%라는 거예요.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고양시에서는 되지 않고 0%인지유감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가서 견본 다 봤습니까 ?견본을 봤으면 어느 시군이 잘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견학을 했습니까 ?그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마을 같은 것을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대상자라든가, 타시군견학이라든가하는 것은 아직 전화로만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 이렇게 많이 1,650만원씩, 또 홍보는 퇴비화 사업하겠다고 12만원씩 계상은 했지만 이제까지 자료조사도 안하고, 그냥 전화로만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화로만 알아봤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소과장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
이수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진지라고나 할까 이 사업 시행지를 가서 보고와서 예산요구를 해야 타당한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아마 못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현지에 가서 배우고 와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여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써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게되면 100세대 비용이 기계 비용만 약 1,200만원 그리고 발효제를 따지더라도 100세대를 따지게 되면 약 5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6개월치가, 1년치로 따지면 2,200~2,300만원이100세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세대로 따졌을 때 엄청난 비용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발상은 좋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물론 5대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되느냐 하는 의문도 있어서 좀 규모를 줄이더라도 확실한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진정으로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5개소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에다 보급해야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에 1~2개를 설치해서는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5개소를 넣었습니다만, 한 2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크면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489페이지,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청 예산에서 쭉봤을 때 공구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것은 구가 갈라지면서 공구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루망, 컷트, 함마망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공구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재활용 선별 인부가 배치되어있습니다. 거기 선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공구를 개인한테 지급을 하십니까 ? 아니면 공동으로,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선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사실 공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공구라든지, 선별장에서 필요한 공구라든지, 어느 한 개인에게 지급해서 책임을 갖고 쓰게되면 알뜰하게 잘 쓰겠지만 공동으로 쓸 경우에는 사실 소모가 2년 쓸 것을 1년도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구관리 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4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고양시 식사동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나중에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썼습니다만 '91년도하고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침출수 처리시설공사가 되어야 됩니다만 처리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매립완료와 동시에 3,500평 부지에 대한 것을 적환장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적환장 사용이 작년까지 종료가 돼서 처리 시설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공사 평수는 얼마에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7천평 가량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3,500평의 쓰레기 적환장에 매몰되어 있는 쓰레기 양이 몇 톤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약 15만톤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91년부터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나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91,'92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공사를 한다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피해라든가, 농가의 피해라든가, 인근의 토지 피해라든가, 제가 알기에는 식사 4통의 전 주민이 피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침출수 때문에 공사를 하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처리시설 공사비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에따라서 최대한으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4억 8,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줄인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매립된 쓰레기를 완전히 들어내서 새땅을 만들어주고 복토를 해주는 차원이 낫지, 4억 5천만원이면 쓰레기를 긁어낼 정도의 예산이 안될까요 ?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식사동 쓰레기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를 비롯해서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하려고 해도 김포매립지로 처리하기도 힘들고, 처리하려면 10억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권붕원위원
완전히 들어내는데 10억이 소요된다구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그리고 복토같은 것을 해주게 되면 몇 억이 더 소요되어야될 처지입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 불법을 자행해서 원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 돼서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답변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식사 적환장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번 쓰레기 침출수 처리공사비로 4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 만이 시설은 지하수 차단이라든가 빗물을 별도로 받아서 밖으로 뽑는 우수배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하나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직수조를 만들어서 침출수를 모으기 때문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약간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문제는 쓰레기 적환장 거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장된 쓰레기가 썩어서 모든 오수물이 내려오는 인근의 식사동 상수도 관계, 인근의 토지오염관계, 이런 것으로 동네를 다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청소과장님은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영구적으로 이제라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오수.침출수 공사를 한다는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침출수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뺑 둘러서 옹벽을 치고 지하수 같은 것이 지나가는 관로를 확인해서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수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은 별도로 뽑는 우수배제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이 예산이 승인되면 12월까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정밀검사를 한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다음은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식사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작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줬습니다. 그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처리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작년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은 2,800만원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5천만원 준 데서 계약을 2,800만원에 해서거기에 대한 영향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공사비를 거기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이 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을 때 그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 같은 것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할 의무 같은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가스포집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45만원씩 23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향평가서에 엄청난 가스인데 이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평가서에 안나와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이 가스포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가스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발우려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우려해서 관을 박아서 일부 있는 가스를 뽑아내는데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수십마리 가축을 길러도 그것을 활용해서 가스를 쓰고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양의 가스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 검토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가스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그런 부분의 가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식사동 매립장은 예산을 줘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식사동의 쓰레기 매립장을 완벽하게 민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걱정이 돼서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척 무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원인이 우리 시에서 갖은 불법을 자행해서 이제 식사동전체가 오염이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일산구청에서 마무리 해주는 단계인데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가 과장님은 몇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소유자한테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을 다 통보하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지금 대부분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수배제 시설이라든가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줬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물론이고 식사동 인근 주민의 간담회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철저히 현장파악을 하셔서 주민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이 재발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이곳에 예산 책정된 것만 5억이 넘습니다. 가장 완벽한 처리라고 하면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체를 다 김포매립장으로 떠 옮겨서 10억만 든다면 당연히 그 길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좋은 흙으로 성토해서 그곳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만해서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차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임대료를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이상까지도 계속 해서늘어날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 공사를 했다고 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전체가 다 떠서 김포매립장으로 옮겨서 원상복구 시키는 방향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고 쓰레기 성분상 김포매립장으로의 반출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을 하고 나서도 그 위에 복토를 해주거나 하려면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토를 약간 해줄 수도 없고 쓰레기 매립이한 5~6M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퍼내고 복토를 해줘도 복토비만 해도 3,500평을 1M로 까는데1억 5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000평을 전부하려면 그것도 4~5억이 또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를 소각장이 생기기전에 매립을한것이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을 파면 우리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상당부분, 적어도 60%이상은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하나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김포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장으로 안가고 여기에다 했을 때 이런 시설은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운영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섞여있고, 이것을 매립하면서 매립을 일정 두께로 하고, 흙을 복토하고 또 그 위에 쓰레기를 붓고, 또 그 위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소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지금 적환장 위에 복토를 했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발주를 회계 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정완해위원
적환장에 매립한 쓰레기 성분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성분검사는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식사동 일원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공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오염된 지하수를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리시설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하는 시설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처리시설도 맨 위에 보시면 차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물을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이 지금 이 시설을 해서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민원 야기가 안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된다면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만약에 이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계속 오염이 된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그러느니 김포 매립지하고 협의를 맺어서 1년이 걸리더라도 쓰레기를 몽땅 들어내 매립지에서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을 들어내고 원상복구해서 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야됩니다. 차수시설 이런 것도 지주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지주가 어떤 하등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런 공사도 해야되고, 만약에 지금 하고 나서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지주들한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지주들은 또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 시설을 하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이 지주들한테 '너희가 받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파내라' 고 원하면 지주들은 다시 시청에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시설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산구청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청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관리가 없고 3,500평의 적환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갖다버린 선별이 안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그 위에 있는 대형 쓰레기라든가, 스치로폴이라든가, 버려진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주변이 고운 공단이랑 가깝죠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그 주변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불법투기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이 생겨서 내려가 보니까 진입로에 불법투기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쪽은 완전히 치우고 적환장부지 위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갖다버리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려고 정책을 잡고 있어서 더 이상 불법투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것이 잡혔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으면, 특히 그 옆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 간에 확실히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적환장 부지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있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일단 그 지역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차량통제시설인 철조망이라든가, 큰돌을 갖다놓든가 해서 차량통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청소 업체에 관계되어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니까 상당히 불법투기할 소지가 많고, 그분들도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에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갔다왔다 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쓰레기는 쌓일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장님을 믿고 더 이상의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거나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이 몇 십억 단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고, 많은 인원과 그 책임소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냥 투자해버린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이 쓰레기는 어떻게 누가 버렸는지가 정확히 조사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혀져야지 고양시 행정이 잡힐 것입니다. 일단 이 15만톤이라는 쓰레기를 누가 버린 것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아니고 시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소각로가 없어서 시에서 갖다 매립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했다면 매립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91년도와 '92년도의 김포 매립지로 가기 이전의 쓰레기로 알고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김포 매립지로 가기 전에 난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때는 난지도도 없었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끝이 나서 버릴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때 여기를 매립지로 생각한 것입니까 ? 아니면 잠깐 모아두었다고 옮기려고 생각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매립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매립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라든가, 복토를 해서 원상복구하려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지금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니까 아마 한 몇년동안 15만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과정,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까지 과연 누가 그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까지도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물어져야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 매립지로 매립을 하건 침출수 처리를 하건 일단 여기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공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있죠 ?시청에서 이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과업지시서하고, 이 용역회사에서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계획서를 만든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래 시청에서 바닥처리시설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닥에 수취 침수해 들어갈 것만 정리해 나오면서 매립을 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것을 파냈을 때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며, 또 그것을 바닥처리시설을 해서 거기다 정리를 해나가면서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구분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고 이 이상 더 거론 안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차기에 설계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적환장부지를 올해 안으로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파내거나 하게되면 매립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경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 후세한테 땅의 질을 물려줄 것입니다. 나중에 수취가 돼서 주위에서 오염도 때문에 병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고양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든지 시설을 할 계획을 잡아야지, 얼렁뚱땅해서 넘겨 가지고 몇 년 후에 또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바닥을 처리시설을 해서 수취 안 들어가는데 얼마, 파내는데는 얼마,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서 그 자리를 다시 그 자리로 만들어도 바닥 수취를 만들든지,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해야지 임시변통으로 여기저기 해 가지고 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수환위원장
지금 김상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파옮겨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각종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시설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2가지중 한가지를 선택을 해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상경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를 들어내고 원상복구 했을 때 얼마나 들 것이냐, 또 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때 얼마나 들 것이냐부터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2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데 3,500평을 당장 복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파내게 되면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에 복구를 안 해주면 내년도에 임대료를 또 주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여하튼 과장님 !그 2가지에 대한 예산이나 뽑아서 위원들에게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산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꽃병 구입과 화분 구입이 있습니다. 꽃병은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화분 구입은 과연 220원짜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11만개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꽃병 구입에 대해서는 개당 1,2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꽃병을 구입해서 관공서와 다른 타기관, 우리 일산구내 각 통장님과 반장님과 지도자님댁에 나눠 드려서 붐조성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화분 구입에 있어서는 개당 22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220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이 단가는 제가 전부 알아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11만개인데 일산구의 세대수가 약 11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개씩 나눠줘서 붐조성을 해야만이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할 수 있지, 우리 행정관서나 공무원들 몇이서만 뛰어서는 도저히 내년도 꽃박람회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붐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 전체가 다 일심단결해서마음을 한데 합심해서 해야 만이 내년도 꽃박람회를 잘 치룰 수 있지않느냐 해서 붐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꽃박람회 붐조성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해주신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화분 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화초까지 심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만 달랑 갔다 주는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예산을 세우기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언제 배정될지 그에 따라서 꽃은 무슨 꽃을 살 것인지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220원에 꽃을 심는 것까지 안을 잡아봤습니다. 화분도 그냥 화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막을 넣어서'97년도 세계 꽃박람회 일시.장소. 고양시 일산구청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계획안 제시) 그렇게 해서 220원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화초가 심겨져 있는 상태의 화분구입은 가정에다 전해주시겠다는 것이죠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고 화분만 구입해서 각 가정별로 나눠주고 꽃을 심으라고 하면 사실상 계획뿐이지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꽃이 심겨져있는 화분을 배분을 해도 가정에서 내자식처럼 가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220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구상을 해주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기정과 경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야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고 기정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텐데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각 시군별로 40명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에는 당초 예산에 5명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관리 위원이 12명으로 숫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2명으로 서서 12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 지역의 농지위원만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다 서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예년의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수당을 보더라도 40여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40여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명에서 5명으로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2명 전체가 4회로 해서 그것도 10달로 잡아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12명이 참석할 때도 있지만 또 12명을 다 오시라고 해도 개인사정이 있다든지 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몇 월 며칠 날 회의 때 소집을 해도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해서 12명을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구청으로 분구 되어 가지고 농지관리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농지관리 위원회 전체 소집을 구가 설치된 다음에3월초에 했었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구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이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것이 전원 합의제입니까 ?전원 다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지역별로 덕이동이면 덕이동, 구산동이면 구산동관련 인근의 농지관리위원들만 나오면 되지, 타지역 농지관리 위원까지 부를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덕이동만 올는지, 법곳동만 올는지 아니면 일산구내 전행정구역이 법정동으로 다 올는지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어쩔 재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전원 협의제 회의를 매주 갖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실제상에는 작년도나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는 보통 몇 분이 모이십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산업과에 근무를 안 해봐서 확실한 통계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약 한 90%~95%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이번 3,4,5월달 지금까지 계속 목요일은 모임을 개최했고 그때는 전부 10명 이상이 참석하셨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전원 다 참석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느냐구요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1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목요일마다 다 개최를 하셨구요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목요일마다 안하면 민원서류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이 분구된 이후에 회의록을 참석자하고 일시를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회의 참석자 명부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시하고 그때 참석한 위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현재는 위원이 몇 분입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일산구에 12분입니다.
이기택위원
언제부터 12분이 되었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구청이 3월달에 발주해서 3월달부터 계상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3월달에 12분이 되었습니까 ? 현재는 5월입니다. 여기도 이미 기정예산 가지고는 안 맞았을텐데......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이기택위원
현재 3월부터 12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이 12분,
이기택위원
12명이 되었는데 기정에서는 분구 되면서 5분만 기존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12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는 증가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증가된 인원이 몇월달부터 증가가 되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3월달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3월달 분구와 동시에 위촉이 돼서 그때부터 12분이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
지출은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매월 한번씩 참석위원수에 의해서 예산 품위를 돌려서 개인별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3월부터 되었으면 3월달에 이미 60여명분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60명에 대한 재원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이기택위원
참여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수치가 90%이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략잡아서 180명분이 이미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이 관련자료를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임 때마다 심의하는 건수가 몇이나 됩니까 ?
정환
오정환지역경제과장
예, 지적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저희 일산구는 민원이 덕양구보다 많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25건에서 35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정에 예산을 5명만 줬습니다. 그러면 5명 가지고 추가예산을 올리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되는데3월부터 12명을 썼다는 얘기에요, 기정엔 5명을 올려놓고, 7명분은 임의대로 지급을 해놓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실무 부서가 처음에 올릴 때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5명 신청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냥 12명해서 첫달부터 12명이 해서 다 줬다, 90%이상이 참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구청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5명 예산은 저희가 짠 것이 아닙니다. 일산구청은 3월1일날 개청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월 25건에서 35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매주 25건에서 35건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하니까 그 위원들을 한꺼번에 다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지급하고 전자에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 심의를 합니까 ?타지역의 것도 심의 권한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하기는 다 하는데 우선 자기 지역 것만 하는 것이죠.137
송홍의위원
문좌 거기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청 농지관리 위원이면어디든지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5명으로 되었으면 5명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했어야됩니다. 그것이 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인원가지고 안 되겠다하면 사전에 해당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우리가 기정에 5명이 되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5명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7명의 예산을 쓰고 추가로 올릴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라든지 이러한 사전에 브리핑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양시가 한 것이 일산구가 한 것이고, 일산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고양시 일인데 5명 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는 것을 꼭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심의하고 수당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미리 해서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송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시한 것은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해왔고 추경 때 설명을 드리면 해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윈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그리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