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황석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석위원님께서는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황석임시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
최진영위원
박원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황석임시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원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원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원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원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 모든 것들을 원만히 심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
박원필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주위원
김현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중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간사
김현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선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필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453억 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980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72억 7,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80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15억 1,900만원, 특별회계에서 91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75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5,900만원,지방채 6억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1억 2,800만원과 지방채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715억 1,900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93억 5,400만원, 사회개발비 190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 415억 9,100만원, 민방위비 9억 4,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에 18억 6,500만원, 물건비 53억 7,900만원, 이전경비 15억5,000만원, 자본지출에 607억 4,600만원, 내부거래가 13억 7,000만원, 기타 6억 4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97 세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 및 구개청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의 보완편성, '96 국.도비 보조금 변경부분 및 '95 보조금사용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편성이었으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당면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재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예산의 계상 등이 주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의회의 의원실, 사무국,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의원실에 복사기 한 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무국에도 복사기가 있고, 전문위원실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스스로의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부탁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스스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실에 복사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건의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발언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예산심의안이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증액이라든가 예산을 삭감은 시킬 수 있어도 의회 위원회에서는 예산증액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직접 집행부 쪽에 요구하는 것이 당례라고 봐지는데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만 가지고 감액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심의랄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제시까지 해줌으로써 다음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심의에는 정책심의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잠깐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데 서로 예산심의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발언해 주시고 다른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21세기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위원회가 어떤 모임인지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21세기 위원회는 경기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경기도의발전을 위해서 된 모임이 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서부권협의회 해서 김포.파주 그렇게 서부권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에 2∼3회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고양시는 몇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도의원 4분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민간인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급식비가 25명으로 해서 2회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김포. 파주 다 합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획담당관, 기획계장도 같이 포함해서 회의를 하니까 25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김포. 고양. 파주 3곳이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급식비를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시에서도 한 2회 정도하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연 몇회 정도 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부 지역의 모든 개발여건에 대한 사항을 고양. 김포. 파주의 시장님들과 같이 21세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2회를 한다고 봐서 고양.파주. 김포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도 이 예산을 세웠고, 김포에서도 이 급식비를 편성했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1세기 위원회가 경기도에 몇 회 정도 참석을 하고있습니까 ?도회의에......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여기에는 3개권역의 회장이 아마 파주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시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도출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정 등을 도에다 보고를 하게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수도권내에 관계된 문제점을 회의하고 집약해서 도에다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김현중위원
잠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페이지수가 왔다갔다하는 관계로 오히려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장내소란)
덕진
오덕진위원
40페이지에 배상금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패소가 되었는지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배상금을 당초에 1억 편성한 것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비용 배상금이 들어가는 것을 금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9,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소송 문제에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1억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1억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디에 소송을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예.
진환
오진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그 소송은 저희 시에서 행정처분한 것, 불허가 처분을 했다든지, 취소를 했다든지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것은 옛날에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할 때 그냥 승낙 없이 한 것은 지금 거의 다 소송이 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35, 3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판공비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시가 가나다가 있는데 나급으로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발전된 사항을 봐서 가급으로 편성을 해도 되지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사항으로 왜 나급인데 가급으로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해서 그것이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급으로 시장활동비 관계를 부시장활동비를 감하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1,6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3,2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비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시에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양시는 나급이다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군을 봐서 가급으로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아까 21세기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25명중에 우리시장님, 그리고 도의원 4분,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은 제외가 된 이유는 뭐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경기도 지침 좀 보고싶은데요, 경기도 하면 우리 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5개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어떤 현안 사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침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40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배상금이 9천여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패소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 몇 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옛날 군 때보다 저희가 많은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처분이 많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한 4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12건, 행정소송이 9건, 또 민사소송이 19건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승소된 것이 8건, 취하된 것이 1건, 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건, 취하된 것이 3건,
정용대위원
패소된 사례 한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많은 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포장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인감도 안 받고 동의만 받았다든지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소송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그밑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을 본래는 9질을 하려고 했는데20질로 증가된 계획. 그 필요성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 의원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 조례집 같은 데에 많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새롭게 인쇄가 돼서 저희에게 배포가 안되고 있어요.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뿐만이 아니고 그런 조례의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보완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의원들에게도 배포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집이 20부가 늘은 것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구청이 개청되면서 양개 구청에다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은 2∼3년만에 전체적인 대본을 발간하면 한2천만원씩 예산이 들고, 또 추록은 1년에 두번 정도 발간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실무 부서에서 가제정리를 해서 보셔야되는데 가제정리가 늦어짐으로써 새로 개정된 내용을 못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가제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기획담당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4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기정이 5천만원이 있다가 경정이 1억5천해서 1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44페이지 배낭여행 경비하고 벤치마킹 기획 해외연수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38페이지의 1억원 국외여비를 더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사실 그전보다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5천만원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의 배낭여행도 2,500만원은 상반기 중에 6월까지 전부 당초에 선 2,5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 50%는 출발을 했습니다. 6월중에 전부 출발을 해서 2,500만원은 다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또 한 20명을 선발을 해서 배낭여행은 5명이 1개팀이 되겠습니다. 팀장을 선출해서 5명이 미주라든가, 동남아라든지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예산은 50%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200만원이 들면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을 다 쓰고 하반기에 8,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주관으로 가는 것이 31명인데 이것이 연례행사인지 아니면 '9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인지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연례행사가 아니라 '9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31명 해외연수인데 주로 이것도 유럽이라든지, 미주, 동남아 쪽으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한 3차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나갈 때 3∼4명씩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은 도에서 한다든지, 또 시군에서 1명을 선발해서한번에 15명∼20명씩 나가는데 저희는 한번에 2∼3명씩 출발을 하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준은 시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는데, 일단은 안간 사람, 갔다온 사람은 일단 제외를 하고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서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외를 2,3년 전까지만 해도별로 안 갔는데 작년하고 올해로 많이 가서 현재 한 120명 정도밖에 나갔어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6∼7% 정도밖에 해외여행을 못하고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보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의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특히 선정과정에서 목적없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는 사람이 업무와 연결이 돼서 선진국에 가서 무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는 연수가 되어야지, 목적 없이 무조건 가야된다고 해서 조를 편성해서, 물론 목적을 정해놓고 가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유럽에도 갔다왔지만 그 나라하고 어떤 계획 없이 가다보니까 가서 사실 무언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감을 좀 느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기왕 가는 것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앞으로는 자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정완해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수년 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많이 가는 편이죠.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팀이 벌써 갔다왔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배낭여행은 2개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배낭여행말고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내무부 주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최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31명 계획을 세웠는데 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갔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당초 풀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선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조금 아까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이 더 올라온 것이 풀여비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풀여비에서 보내고 풀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올리고, 이것은 아직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해외로 보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내무부의 출발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의회의 승인 전에 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별도로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풀여비에서 세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내무부 주관이라고 했을 때 고양시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연히 거기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발상은 집행부에서 좀 지양을 해야될 줄 압니다. 우리 주관대로 우리 예산에 맞게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고양시에서 보내고싶으면 보내는 것이고, 아니면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은 이제 올려놓고 그 예산은 미리 쓰고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용대위원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최진영위원
예, 말씀하시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정완해 위원님, 최진영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적극찬성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해외를 다녀오면서 계획을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그냥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 배정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스케줄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배낭여행이 뭡니까, 빼야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난리에요. 뭔가 가서 배워 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배낭여행이 뭡니까 ?여행으로 간다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배낭여행이란 뜻은 무조건 가서 부딪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뭔가 목적과 스케줄이 있게 철저히 예산의 낭비성 없이 잘 활용하고 돌아오겠구나 하는 해외연수가 되어야지, 해외 배낭여행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예산을 올린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예산 배정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여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을 줘서 하는 것인데, 그 여행이라는 표현은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1/2만 저희가 보조해 주고 한 5명이 1개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인데, 이제 2팀이 출발을 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휴가를 얻어서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은 문제가 안되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말씀 해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특위위원 관계로 식사비 등을 계상을 한 겁니다. 또 격려금, 예산심의 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비용은 누가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획실장님이 쓰는 것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저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담당관님은 있고 기획실장님은 없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저보다도 담당과에서 사실상 필요한 예산관계를 편성한 것이지 실장이야 거기에 같이 필요할 때 쓰는 거면 모를까 저에게 별도로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담당관님은 있되 기획실장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없다는 말씀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당초에는 있지만 추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각 국장님이 공히 동일한 액수가 책정돼 있는 겁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니 과에서요 ?
기택
이기택위원
아뇨. 국장님들이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국장들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의회사무국 관계는...제가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황 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석위원
황 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시설비에서 행정박람회 전시 기본시설물 설치비가 5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행정박람회는 경기도 일원에 대한 시.군의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관계, 이것을 일괄 수집을 하고 박람회 개최를 도에서 주관해서 10월경에 이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간의 비교관계, 홍보문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참고할 수 있는 행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우리 소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고양시에는 상반기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안 했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의 전반적인 내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97년도 꽃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지에 있는 인원을 차출 해다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별도의 증원에 봉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정원은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결정해서 몇 명 정도 인원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은 확정이 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우리시나 구 공무원들께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는 전적으로 부족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태부족이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의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것도 현재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차출하다보니까 이 정원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보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원승인이 되면 전적으로 추진사무국에서 꽃 박람회 준비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인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내무부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계 꽃 박람회를 위한 웹서버 구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택
이기택위원
예, 괜찮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웹서버 구축비는 저희가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산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꽃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세계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문자는 문자대로 컴퓨터에 나타나게 하고, 또 그림은 그림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외국에서 우리 화면, 문자를 다 볼 수 있도록, 세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어요. 전산계에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와 같이 아주 고성능의 장비인데 별도의 추가 전문운영요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도의 추가 전문요원이 필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가입만 해서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돈만 들여서 우리 직원이 하면 되지 여기에 별도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용역만 하면 되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총무과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세계 꽃 박람회추진기획단이나 그쪽에 관련된 업무라면 그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는 거기서 우리가 받지만 전산계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전산 파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민선시대 1주년 기념행사 연예인초청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인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제 7월 1일 민선시장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우선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되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대적으로 민선취임 축하행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연예인 초청으로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를 보고회 개최를, 지역유지 초청보고회, 출향인사 초청보고회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유지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저희가 연예인만 초청해서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 군악대, 학교 어머니 합창단, 사물놀이, 초중고 합창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되 여기에 연예인 몇 명만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볼까 하는 계획이고, 초청대상자는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시정을 위해서 그늘진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봉사대라든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위로 격려의 공연을 해서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연예인은 건전한 연예인으로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여론동향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는데 이 여론동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도청에는 여론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과에 여론계가 있어서 시.군의 여론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는 여론계는 없습니다만 총무과 총무계에 여론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론 담당자는 고양시 관내 각종 여론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모든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산하 유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또 그 외에도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즉시 보고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계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도 나와서 항상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비상연락 체계로 무선호출기를 과장, 계장, 직원 3 이렇게 5명을사 줘서 항상 비번근무자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외여비에 동장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명예퇴직 예정 동장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각기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부분을 비교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 계획 동장해외연수여비는 경기도에서 도내 동별 또는 읍면장들 연수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5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금년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9명은 우리 자체계획인데 명예퇴직 하는 동장들이 수시로 생기고, 명년도 1월달에 퇴직하는 동장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장들이 근 30년을 일해왔는데 그 동안에 해외연수도 못한 동장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솔 공무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 동장님의 해외스케줄과 명예퇴직 동장님 해외연수 스케줄 차이가 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이는 일정에 차이가 있고 해외 도 계획은 10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지는 도에서 유럽 쪽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도 도에 준해서10일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도 계획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 계획은 기마다 달라요. 유럽 쪽이 있고 미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현역 공무원분들께서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역공무원들은 다양해요. 유럽 쪽이 있고, 미주 쪽이 있고, 동남아 쪽이 있고, 동남아시아에 중국 포함해서 가는, 대개 세가지유형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명예퇴직 동장님들이 유럽 쪽으로 잡혀있다니까 주로 현역공무원들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해서 연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왜 명예퇴직 동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로 유럽 쪽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지 않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유럽 쪽으로 택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유럽 쪽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계획을 하면 선진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유럽 쪽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오덕진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생활개혁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무엇을 개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100페이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주로 우리가 알기에는 매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 비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7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는 총무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를 넣어놔서 ...
덕진
오덕진위원
아니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비면 추진비지 왜 특수를 붙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수라는 말이 예산편성 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넣는 것이지 우리가 특수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100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를 매월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동우회 회원들이 작년도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분씩 나와서 민원상담관으로 무료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민원상담관 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제출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동우회 회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도 나누는 간담회를 갖고자 이렇게 계획을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사 설계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사위원 11분이 어떠한 분들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양개구청이 금년에 개청이 돼서 지금 임시가건물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구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 심사위원 수당은 양개구청을 설계를 할 때 공모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설계를 선정해서 거기는 설계를 맡기고 또 우수작이라든가 가작은 선정해서시상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건물도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배치나 모양면에서도 예술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합당치 못한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도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작이 수십, 수백건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공정을 기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을 무보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할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물에 조예가 깊은 교수나 설계자나 이런 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촉해 가지고 공고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구청을 짓지 않을 수 없고 설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 위원수당이 삭감되면 설계 들어온 것을누가 심사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구청 청사를 짓는데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목을 보상금이라고 하지말고 수당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목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심사위원 수당은 보상금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돼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건축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이런 심사과정을 거치면 안되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도시국장하고 건축과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그 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또 수당은 주어야 되거든요.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공무원 춘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춘계라는 말 자체가 미스 프린트가 아닌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춘계체육대회비가 2천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춘계는 끝났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경정 4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 추가가 된 건데 그럼 춘계 때 다 쓴 겁니까, 2천만원은 남은 겁니까 ? 앞으로 세워서 추계 때 쓸 예정입니까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춘계 2천만원, 추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공무원체육대회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양개구청이 신설되는 과정이 있어서 양개구청하고 본청하고 하다보니까 춘계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실죔 춘계라고 써 있지만 추계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새마을국민교육 교육비가 있습니다. 요즘도 새마을 국민교육을 하고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국민교육이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갑니다. 교육가는 기관은 주로 성남시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수시로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1박 2일 과정이 있고, 3일 과정이 있고, 5일 과정이 있고, 1주일 과정이 있고, 그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26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원이 증가 됐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어떤 인원이 증가 됐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 인원이요.
기택
이기택위원
교육받으라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성사1동사무소 부지내 사유지사용료 해서 기정에는 12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경정에 보게되면1,500만원 이상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유지로 몇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1동사무소 부지내 사유지인데 이게 '87년도 원당읍 청사 신축시토지소유자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구산리 종중의 토지 사용승낙으로 청사 신축 후 사용하던 중에 토지소유자의 매수 및 사용료 청구민원이 '96년 4월 18일 매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105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규정을 준용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그래서 이 종중 땅이 됐는데, 합의하기를 매수하되 사용료를 1천 512만원 임차료를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사동 시유지 내에 종중 땅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동안의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58㎡에 80평 정도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80평이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샀습니까 , 사지 않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금년도 4월 28일 2억에 매수하고 매수할 당시에 사용료를1,500만원 주기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차료를 줌으로써 완전히 시 소유로 되는 겁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결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오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설계심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분들을 위촉해서 할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오덕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별도로 심사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그 분들이 구청사 설계심사를 하면서 어차피 건축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설계심의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건축 심의할 때 겸해서 이것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건축심의 한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니까 수백건이 들어올텐데 건축 심의할 때 곁들여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하루면 하루가 꽉 들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직원 체력 단련기구 구입 1식 했는데 이렇게 1식 해 놓으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좀 곤란한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20개 종류가 되는데 저도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네그프레스 수량 한 개 95만원, 하이로프리머신 1개95만원, 버터플라이 85만원, 암골머신 85만원, 컬하키머신 110만원 저희가 한 20개 종류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치할 장소는 신관 지하1층 도시과 앞의 48평 건물을 이용해서거기에 샤워장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체력단련실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일산신도시 공용의청사 분할 납부금이 있는데 구 청사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구청 부지가 되겠는데요, 총 61억 9,828만원을 우리가 해야 다 납부가 됩니다. '96년도에 21억 7,900만원을 납부했고, '96년확보액이 13억 9,600이고 부족액이 7억 8,200이고, '97년에 27억,'98년에 6억, '95년에는 6억 1,900 해서 '98년 상반기까지 61억 9,800만원을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정용대위원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착공은 우리가 돈 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명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게 2개년도는 거쳐서 지어야 될 것으로 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1개년도 공사비 세워서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98년도까지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겠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야전침대 구입이3개가 있는데 어떤 침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난종합상황실이 민방위재난관리과 맞은편에 설치가 됐습니다. 요즘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한 사람이 밤을 새면서 상황실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설치되면 거기에 직원이 3명 이상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쓰고 있는 야전침대를3개정도 해서 24시간 꼬박 근무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눈은 좀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침대입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3명이라고 하셨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개 정도를 하는 것이지 근무는 상황에 따라서 민방위과 전체가 근무할 수도 있고 다른 과 직원도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그 상황실에 평상시 민방위과 직원들이 근무할 때 3명 정도 확보해 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야전침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50만원씩.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종합되는 문제인데, 지금 정수기 구입에 있어서 시청 정문에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일괄 구입은 안하고 필요한 부서마다 세우게 돼 있어요.
정완해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주면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입은 회계과로 품위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사 달라, 이렇게 넘어오면 그 유형을 사 주는 건데 그것은 각과마다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요새 정수기 회사가 많이 생겨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현찰로 구입을 하면 150만원대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최하 200에서 220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서 어느 한 회사에 일괄구입해서 나누어 줄 경우 대당 한 50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물품 정수기에는 가격차이가 다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그 성능도 다르고 또 우수물품이냐, 저렴하면 아무래도 덜 좋은 물품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정수기도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값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일괄에서 사 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마다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물품을 사줘야지, 200만원짜리 물품을 요구했는데 150만원짜리를 사서 써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 통제수단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예 150만원짜리 품위를 올려서 통제를 해서 세워주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는 몰라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국장님은 용도에 따라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을 먹기 위한 정수기입니다. 대개 정수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어느 곳이고 냉온수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정수기휠터 달린 기계이거든요. 우리 시청관내에도 몇 대가 있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물을 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회사의 품질을 감안해서일괄 계약하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도 그럼으로 해서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괄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참고하시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프로젝타, 화면증폭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에 있는 충의정을 교육관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쪽 면에 화면을 설치해서 멀티비디오와 동일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상영을 할 계획으로 그런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것은 꼭 해야 합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에 교육관이 미흡한데다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같아서특히 역점사업으로 홍보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8,162만원에 이번 추경에는 167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주차장 관리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인부 한사람에 대한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종전에 있던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달에 20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시간으로 법정예산이 개정됐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액이 8,162만원이잖아요. 그 인건비 나가는 내역이 주차장 관리인원만 주는 임금인가 아니면 다른 인부가 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공원관리인부라고 해서 또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일용일부가 총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이 안되고1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명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수입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현재 한 3천만원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8,100만원이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주차장 수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김현중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는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종전에도 과거부터 비디오제작은 교육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장소에 제작을 해서 선양을 하려는 뜻에서 계획한 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충의정을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한번 돌아가면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서 계속 관람객들이 15분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디오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2천만원을 들여서 비디오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든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김현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분 상영할 수 있는 것이 한편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2천이 딱 들어갈지 1,500만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2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자문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소장님 말씀이 막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자문을 하셨다고 하는데1,500만원이 들어갈지 2천만원이 들어갈지' 이 얘기는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문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곳에도 이것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비디오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디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림을 찍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역사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제작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행주산성에 대한 것을 찍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주대첩이 주가 되는데 임진왜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국난을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겨냈다 하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용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제작을 해서 충의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내용을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획이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슬라이드로는 구상을 안해 보셨는지, 과거에 말하자면 행주대첩 문제를 지금 다시 생동감 있게 연출해서 하는 것은 비디오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출도 없이 사진만 찍어서 비디오로 보여준다 ?이것은 슬라이드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는 없고 프린터만 구입하시는데 기존에는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는 없었단 말씀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가 지금 A4용지 밖에는 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A4용지만 쓰지 않고 그 보다 큰 B4용지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서 B4용지도 쓸 수 있는 프린터기 구입을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있는데 옆에 붙은 프린터기가 작으니까, 큰 것으로 구입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한대인데 프린터기는 2대로 연결해서 가능하다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정용대위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컴퓨터는 한대인데 아예 처음부터 연결해 놓고쓸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복잡해서 뺏다 필요할 때마다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B4를 사용할 때는 조그마한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A4용지로 조그마한 것을 구입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A4용지는 사장이 되겠군요. B4로써 다 사용이 가능하면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용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묘안이 아직은......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슬라이드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 다음에 슬라이드제작 말씀은 상당히 깊은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스쳐지나가지만 슬라이드는 얼마동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제작을 하기 전에 슬라이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행주산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율장군님의 유품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내용은 계속 계승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빈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디오제작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주대첩의 관심사항은 역사적인 내용을 연출하는 것을 담았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주산성에 얽힌 역사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슬리이드가 적합합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역사내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제작을 한다면 2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비디오제작을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슬리이드가 낫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추진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 그냥 날립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비디오 한번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정용대위원
역사적인 것을 오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동감 있는 연출이 안될 때는 비디오 보다 슬라이드가 훨씬 낫습니다. 생동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으려면 비디오로 2천만원 가지고는 기획비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이,2억, 20억 이상 들어요. 비디오제작은, 어설픈 역사적 내용을 담은 것은 슬리이드가 보다 낫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런데 또 이런 점은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자면 꼭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사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 정도는 교대로 해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비용이 상당히 더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15분 정도로 연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김상경 위원 발언해 주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제작하고 프로젝타하고 복합된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예산건의 내용은 비디오제작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는 슬라이드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역사현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며,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
상경
김상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디오제작이 있으면 교육상 모든 것이 비디오가 있어서 되는데 139페이지 프로젝타, 화면증폭시설하고 두 가지를 하느니 하나를 설치해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원래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비디오제작은 글자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뒤에 있는 프로젝타, 화면증폭시설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멀티비젼 같은 큰 것입니다.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해서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작하고 화면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만드는 구성체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부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상경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주산성 139페이지 화면증폭시설과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타라는 것은 프로젝타 필름을 만들어서 하나씩 화면에다가 넣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일이 오퍼레이터가 붙어 가지고 작동을 해서하는 것이고 비디오제작은 연속적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나 본대, 행주산성에 대해서 비디오 제작하는 것은 프로젝타로써 한면 한면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비디오제작은 어떤 하나의 드라마 같이 해서 행주산성에서 권율장군이 어떤 전적을 세웠나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실제 교육관에서 사다가 지역에서 틀어서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쿠펜호프를 가서 보니까, 꽃에 대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 대한 권율장군의 전적에 대한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도 하나씩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테이프로 만드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컴퓨터 프린터기가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죄송한데 그 이름을 정확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컴퓨터 프린터기가 270만원이면 최신예 컬러프린터까지 되는 정도라고 보아지는데 보통 구형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잉크젯프런터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고급기종을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만 이 프린터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공통사항으로 알고,
기택
이기택위원
물론 여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에 따라서 행주산성이 기획계 업무라든가 이런 타업무 부서처럼 많은 컴퓨터사용을 하고 프린터를 고급기종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기종이 아니고도 잉크젯프린터기라든가 일반 보통 프린터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이 고급기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체육관 바닥보호재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고무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면 나무판 위에다 어떤 것을 칠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현재 고무판을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1개 무게가80㎏이나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이 무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고무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전액 감된 것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 전액감이 되어 있는데,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그러니까 목변경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일반수용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기히 서 있는 것인데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의 수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간수입하고 연간수입이 얼마이며 이 수입을 가지고 과연 문예회관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1년 총 예산은 약 3억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약 2,500만원, 그래서 총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하고 이동도서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지출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문예회관 공연장하고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143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연장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문예회관에서 연장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연장이나 체육관을 빌려주게 되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시간 외 그러니까, 21시까지 대관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해 주게되면 거기에 따른 영사기사를 비롯해서 4명이 상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몇 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시간은 그렇게 계속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를 270만원에 구입을 하시는데 방금 행주산성에서도 270만원짜리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차량등록용 잉크젯 프린터기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270만원짜리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157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 중에서 잉크젯 프린터기는 지난번에 샀던 것,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쓰기가 좀 힘들어서 교체용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는 업무신속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PC를 사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모두 19명인데 PC가 7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 장소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본 것이 풍동 170번지입니다. 지금 풍산동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작년에 풍산동사무소를 살 때 그 옆이 115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120만원을 잡아 가지고 감정을 포함해서 125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125만원이 안나왔을 때, 부지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실상 금년도 계획은 3천평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1,200평밖에는 못 잡았습니다. 지금 고양시 차량이12만 8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가 되면 우리가 25만대 정도 봐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약 3천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평 정도 작게 잡았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한 3천평 이상 가져야 하는데 우선 1,200평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추가로 나중에 시설을 하려면, 추가기금이 더 들어가는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더 좋은 자리, 더평수 많은 곳을 주선해서 만들어서 할 의사는 없는지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될 수가 없다고 해서그린벨트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상 일반민원도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닿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저희가 일산구하고 덕양구 중간에 자리를 선정한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오덕진 위원입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짓는데 1천평, 1,200평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실죔 차량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이 커야됩니다. 실제로 천몇백평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풍동의 지가 비싼 곳에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외지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정해서 토지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1,200평 가지고 도저히 차량등록사업소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감정가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관에서는, 그래서 감정가하고 맞추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지역적으로 감정가로 하되 면적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교통버스도 닿을 수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인데 그린벨트에 안됩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린벨트에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 지역에 3천평을 보고 가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3천평짜리를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억 이상이면 3월전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3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29억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3천평 계획을 했다가 1,200평으로 줄인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고 가신 땅이 30억까지도 가지 않고 이것과 거의 맞먹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 감정했을 때 11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감정가에 의해서 면적은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풍산동이라는 곳이 절대적인 장소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고 교통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김상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지금 송포동에 대화3통에 하천부지가 한 6천평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곳을 메운다면 6천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 것이고 거기까지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다시 부지조성을 해서 완전히 한번에 이루어 놓아야지 추가로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지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하천부지는 다시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질의하시지요.
정용대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사업소의 이전장소는 모든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적 부근이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상당히 거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로 30억 이하라고 하는 규제, 이것이 근거가 확실합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몇 평 정도 이하라고 하는 면적 규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고양시의 사정이 그런데 그러면 어찌 합니까 ?도에다 요청을 강력히 해 가지고 불가피하다, 3천평 정도가 정말우리 고양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름없는 광역시입니다. 1,200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었다가 2, 3년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예산낭비가 엄청 큽니다. 2, 3년만에 또 옮기면 30억이 아니라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정을 하시고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될 것이고, 지금 풍산동 길은 외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 가는 길이 외길입니다. 한대로 아주 사고가 자주 나는 길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차량등록을 하러 가면 기본이 자기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차량 등록하러 가는데 자기 차로 등록하러 가지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개중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적합한 지역을 찾으시고 1차적으로 30억 이하라고 하는 정해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왕 한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실 바에는 우리고양시의 불가피한 사정을 도에 잘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화 시켜야 됩니다. 3천평 적정한 장소,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양시정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00평 대지에다가 500평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3천평이나 4천평을 해 놓아야지 25만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 때문에 면적을 우선 줄인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용의가 있어요 ? 없어요 ?경기도에다가 우리 고양시의불기피한 입장을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9월에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선 1,200평 정도면 차량 한대에 주차면적을 3평 정도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이 129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면 약 900평, 약 2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9월까지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물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졸작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참으시고 경기도에 요청할 것을 하면 우리 고양시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청도 안 해보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우선 1,200평을 구입을 하고 추가로 또 구입을 할 예정이지요 ?같은 지역에,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다면 1,200평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해서 구입할 때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전에 잠정계약을 하고 1,200평 토지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 토지주하고는 3천평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1,200평 가지고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용대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30억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30억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땅값을 비싼 곳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30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0억 가지고 부지도 좀 넓은 곳으로 잡을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30억 이내에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125만원씩이나 가는 풍동에다가 1,200평만 아주 협소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에 30억 이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등록용 컴퓨터증설과 관련해서 증설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컴퓨터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 전산요원보상 등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로패, 부상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프린터기구입에 있어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안 나는 레이져 프린터로 바꾸고싶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소리가 나면 안나게끔 고쳐서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용도가 레이져 프린터기와 잉크젯프린터기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 굳이 레이져 프린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소리가 나서 그렇다고 단순히 말씀하시면 어떻게 레이져 프린터기로 바꾸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분명하게 왜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고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냉난방 겸용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냉난방은 아니라도 에어콘이 없었는지요. 지금 아직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의 근무환경에서 더 늘릴 공간도 없었을 텐데 왜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상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임시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혹사하기 때문에 연말에 2명씩 포상표창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임시직원들 6명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일 제일 많이 처리하는 것이 1,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2명씩 포상을 해 가지고 공로패를 줄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임시직원도 우리 준 공무원이지요 ?시청 또는 구청 관내에도 임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이런 공로패가 주어집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차별이 있어서야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혹사하기 때문에 근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혹사를 시켜서 표창을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시에 상신을 해서 시장한테 시장표창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음에 155페이지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기가 민원실에 있는데 이것이 소리가 무척 큽니다. 찍이찍 하고 프린트되면서 소리가 나 가지고 사무실이 좁은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38평 중에서 서고하고 보일러실을 빼면 약 30평이 됩니다. 30평에 민원대기실이 약 15평정도 되고 사무실이 15평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기히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는 업무신속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소리나는 것은 고쳐 쓰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오래 되어서,
정용대위원
아, 오래 됐군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저희가 컴퓨터가 모두6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증설해서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이 컴퓨터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위에 냉난방은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냉난방은 지금 민원대기실은 20평짜리가 있는데 그 외에 소장실에 더 보완하려고 더 넣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보완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무실은 너무 적고 민원인은 많고 해서 ......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위원장의승낙을 반드시 얻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가급적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고양시립도서관장
고양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164페이지보상금에 구연동화 강사료, 월 2회인데 5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태윤
김태윤고양시립도서관장
처음에는 50명 기준으로 구연동화를 시작을 했는데, 취학전 아동4세에서 7세까지 해당되는데 해당자가 유아반하고 유치반으로 2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도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반하고 유치반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2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48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여기 24시간, 24시간, 그래도 5만원만 증액이 됐어요.48시간이 아니고,
태윤
김태윤고양시립도서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정분이 10만원 x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만원 x 48시간입니다. 인쇄물이 잘못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가 더딘 것 같은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배부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셔서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회의 진도가 좀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상으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민원으로 부득이 출장중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순서를 일부 변경 사회환경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회환경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서 위생업소 세계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97년도에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소관 위생업소에서도 홍보를 해서 세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음식점 출입문에 붙여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산업과에 보면 208, 210페이지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세계 꽃 박람회 홍보물이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꼭 위생업소를 위시해서 스티커를 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청 각 실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여기 보면 3종류라고 나와있는데 하나는 스티커고 2종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스티커에 대해서 대형을 만들려고 하고, 또 소형으로 해서 3가지종류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꽃 박람회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대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위생업소에서 해야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장애자 자립장에 8.8%인상을 했는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장애자 자립장 건립은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금액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계는 작년도에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일산신도시 경로당 건립인데 이것이 평당30평에 200만원씩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40만원씩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평당 건립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6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66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244페이지 보상금인데 일산 쓰레기 소각장 반입쓰레기 시민활동반 이것은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거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주민대표하고 그 밑에 협의회 있죠 ?영향평가인데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평가가 영향평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영향에 관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일산쓰레기소각장 반입쓰레기 확인용 CCTV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불연소 쓰레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TV를 설치해서녹화를 해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확인하려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탁송된 차량 내에 쓰레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것이 전부 CCTV에 확인이 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재차량이 반입되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부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리면서 촬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적재안을 깊이 파고 들어간 내부를 조사하는 TV가 아니고, 적재함에서 부릴 때 떨어질 때 촬영하는 CCTV란 말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데 24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시간에 걸쳐서 쓰레기차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일단 확인한다는 사항은 지나가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해 놨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출한다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확인한다든지, 수시로 작동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차량이 반입이 될 때는 번호판이 찍히고 버릴 때 되겠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쓰레기가 부려지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촬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1대가 2,700만원이 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한대에 적어도 4군데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서정주위원
카메라 대수가 안나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나와있는데 대수가 안나왔거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군데 하는데 몇 개소, 4군데 이상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4대에 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는 한 4군데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4군데는 4대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카메라가 4대죠.
4대의 가격이 2,700만원이라는 얘기죠 ?
예, 저희들이 대충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봐서,
서정주위원
대충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시차가 없지, 국장님께서 대충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대충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해서 예산이 줄은 것이 있는데 가정봉사원을 어디에다 파견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국. 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봉사 양성사업소는 지금 벽제에 있는 신양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다음 내용은 노인네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보살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가서 하는 무료봉사와 유급봉사가 있는데 여기는 유급봉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말하자면 독거노인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순득위원
새로운 타이틀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정신질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는 벽제 설문동에 한군데 박애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재원의 80∼90% 정도가 국비입니다. 시비는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230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장비구입 및 피복비 내용이 적시가 안되어 있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와 피복비로 1,4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휠체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조에 7만원씩 해서 70만원 확보하고, 경기용 휠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1대에 200만원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유니폼이 150명에 18,000원해서 270만원, 츄리닝이 150명에 4만원해서6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닝화라든지, 육상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1,4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매년 장애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과 일치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이전 목입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 1,969명, 이 조사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숫자가 나왔는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생보자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숫자가 1,969명인데 그동안 1년간에 이사라든가 전출입관계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은 있지만, 대개 1,969명∼2,000명 내에서 고양시는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233페이지 이순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가 우리 고양시에 1개소밖에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가정봉사원은 신양요양원이라고 1군데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허가업체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허가업체입니다.
정용대위원
이외에 다른 허가업체 신청은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관내에는 신양요양원밖에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신청자요 ? 신청자가 있는데 안 해준 것인지, 넓은 고양시에1군데 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지금까지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신청이 한군데 밖에 안 들어 왔어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새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에 개설된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새로 신청할 수도 있죠 ?신청을 하는데 여기만 있어도 돼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인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없었다는 말씀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용대위원
234페이지 시설비에 고양시에는 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는 4군데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 풍산동까지 건립하면 5군데군요 ?이 4군데 시설 기준이 무엇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91년도까지는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91년 3월 24일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린이집으로 된 것이 덕이어린이집하고 향동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2군데를 더 증설해서 화전어린이집하고, 삼송어린이집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주로 자연부락에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가 확장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앞으로는 풍동을 비롯해서 풍산동 그쪽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고려원에서도 도비하고 시비에서 1억 6천만원을 세워서 거의 공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소득생계어린이들이 많은 데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파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사업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허가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민?: 맛갹체냅견차?해서 가정어린이집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고 요새는 민?: 맛갹체냄÷뗌?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연부락 쪽에서부터 해온다는 것보다도 군데군데 해줌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쪽에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36페이지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부분은 공원시설개념입니다. 그래서 토공이 해줘야 될 시설이에요. 토공에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하는데 토지는 토공에서 마련하고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건립비만,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건립비를 단독택지내의 경로당 부분은 공원부지 개념입니다. 한국토지공사 공원에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시설이 돼야된다는 얘기죠. 부지만 제공해서는 안되고 시설비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될 성격의 내용입니다. 공익시설로써, 이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수량은 알 수가 없는데 상당한 수량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시설을 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설을 먼저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토공에다 요청해야할 사항이에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자연부락 단위하고 신도시하고 다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경로당 건립은 마을 부락단위에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가주관해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적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만약에 20평을 건립한다면 모㉣구?? 같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서정주위원
그렇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우리가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민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재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도시에 하는 것은 고양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3천만원까지 민?: 망떪?되겠지만, 건축비의 단가를 조정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토공에다 요청할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러할 사항이라면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에 부녀사업 시책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부녀사업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녀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되는데 행정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240페이지에 여성인력 소개센터 사무원 급여 부분이 있는데 여성인력 소개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정용대위원
허가업체로서 한군데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한군데만 선정해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몇 군데인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서 예산 계상한 것은 고양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하루하루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미약해서 어느 한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취업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어느 여성이 이런 여성인력 소개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데를 조사해서 지원을 해야되겠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정용대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YWCA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가입비를 만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가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료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94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중식비만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인력이 재활용센터 인부임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인력인부임이 일산구가 갈라지면서 그리로 갔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산쓰레기 소각장 반입 쓰레기 시민활동반에 중식비가 있는데 이 중식비를 제고하겠다 라고 하는 시당국의 기본적 취지는 무엇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쓰레기의 가연성과 불연성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점심값은 줘야될 것이 아니냐는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시민활동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일산쓰레기 소각장은 저희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확인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교대로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주민들 입장은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적인 차이는 있는데, 직접 나와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떤 경우는 간혹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마지막 245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 12억이 감액된 내용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관내는 청소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업체는 허가업체로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운영하고, 대행업체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판매대금으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허가를 하고, 농촌지역은 대행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날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도시화된 지역을 조사해서 도시화된 지역은 허가지역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농촌지역만 다시 종전과 같이 대행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대행구역을 축소함에 따라 예산절감액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미도시화된 부분은 대행을 계속 유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묶어서 허가업체에다 하라고 하는 조건 속에 허가가 불가능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 청소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고양시는 점진적으로 도시화되기 때문에 대행지역을 축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국장님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대행업체가 분담한 지역이 지나치게 많은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쓰레기를 빨리빨리 제때에 수거를 안 해가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곳이 많은데, 쓰레기 대행업체 11개중에서 허가업체 4군데말고 나머지 업체가 분담하고 있는 지역을 저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가 배정 받고 있는 지역을 능력에 맞게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고양시 관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도비 지원으로서 도비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세정과 부분에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여비가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사 대상 자체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룸살롱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조사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공무원들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제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치성 재산 보유자들에게 저희가 중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법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사치성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과세를 정확히 기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사치성 재산 조사라고 하면 제목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법률 용어상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쌀 다수확 농가시상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지도소에서 다수확시상을 한 것은 봤습니다만 상업과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올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에 대한 것이 요즘 희박해지다보니까 금년도에 별안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작년도 고양시 10a당 평균 생산량을 보니까 430㎏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적어도 600㎏ 이상을 생산하는 다수확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노고를 시상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널리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사업비해서 8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8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며, 소규모점포라고 명명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우선 소규모점포라 하면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체인점이나 상업협동조합, 상점과의 진흥조합의 조합원 점포 중에서 50㎡이상이 되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해마다 사업물량이 배정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관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34개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 8개 업체에 대해서 2억원을 융자를 받게되는데 그 중에 시비로 부담해서 기금을 낼게 5천만원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34개 업체 중에서 이 융자신청을 받는 업체는 신청을 별도로 받아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집어넣고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자를 받아봐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순득위원
그럼 이 업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선에서 ...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해당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8개 업체인데 그 이상으로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34개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결과를 봐 나가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죠.
이순득위원
그럼 그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34개 업체 대상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안전보호책 가드레일 설치는 이 지역만 하기 때문에100미터만 하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농로를 금년도에 포장을 해 주었는데 커브지점이 있는데 커브지점이 낭떠러지로 돼 있답니다. 현장 자체가. 그래서 최소한의구간 100미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이건 아주 작은 겁니다만 필름을 한 통에1,000원씩 살 수 있습니까 ?같은 산업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건 또 2,000원씩 올렸는데 이건 1,000원씩 올렸단 말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금액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일을 두고 예측해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할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시중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오는 차이점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아니죠.200페이지에 보면 같은 산업과에서 필름이 150통이2,000원씩 올라왔는데 209페이지에는 1,000원씩 올라왔고, 이게1,000원으로 구입이 가능치 않고, 또 한 통의 장수도 먼저는 20장, 여기는 24장, 그리고 아까 X-mas카드하고 연하장 제작이 수익사업이라고 하셨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최진영위원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솔직히 의원님들도 연말 되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선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로서 카드나 연하장을 쓰는 분들한테는 전부 이것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은 잡고 추진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연하장은 100만장입니다. 100만장.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얼만데 이 100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꽃을 전제로 해서 제작을 해도 전국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하장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지 엽서같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 하기에는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만 가지고는 이것을 소모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사님이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경기도에서부터 농협이라든가 적어도 시와 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판촉활동도 해보고 나름대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은 전부가동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많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수익사업인데 1억 3천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서 100만장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바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수요판단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능성여부에 대한 것을 추정해 가면서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관련 모자구입인데요, 이것은 내년 행사기간에 쓸 모자입니까 ?1,000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도 쓰고 금년에도 연말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내년에는 또 이것말고 별도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대개 공무원들이 쓸 모자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행사 참여하시게 되면...
최진영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심벌마크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응모자들보상금은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2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박람회 심볼마크, 마스코트, 로고연구제작비 500만원씩 해서 3명이 그 내용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제작비가 아니고 보상비예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보상비라고 해야지 왜 제작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작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꽃박람회 해외연수가 있는데 50/100은 반을 우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농민이나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 외부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또 300만원 해서 2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지원이 아니고 그냥 경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해서 동행을 해서 가야될 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만 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될 부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해서 역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50/100이고 하나는 그냥 단가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이 20명 300만원씩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는 대충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뒤에 있는 20명분은 솔직히 저희가 언론 쪽에 협조가 없어서는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언론 쪽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의원님들도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면 풀여비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증액요청한 부분이 있고 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예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지금 연수로 나가는데 민간인은 50%를 지원하고 홍보요원, 그러니까 일종의 주재기자들한테는 지원해서 한 번 내보내겠다,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 밑에 유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꽃박람회 때 다른 나라를 유치하기 위한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되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꽃박람회 하는데 어려움 중 하나가 외국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문제인데 외국업체를 참여시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밖에 없습니다. 또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화훼 쪽에 약한데 화훼 쪽에 강한 곳은 농산물유통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하고 KoTRA를 같이 엮어서 해외업체를 끌도록 거기를 근간으로 활동을 해야 하고, 또 그것말고는 주한미군공관이라든가, 우리관내에 화훼를 하시면서 직접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라도 업체를 끌어들여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외업체를 끌어들일 활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2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냉온정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그 밑에 커피포트는 뭐 하는 기구입니까 ?냉온정수기가 있으면 거기서 상당히 따뜻한물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뜨거운물 정도가 먹는 정도의 뜨거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진영위원
아니죠. 커피도 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소매인 자율실천결의대회, 외산 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소매인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외산 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 이렇게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에 필요한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전매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자기들 1년 활동 계획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라도 해마다 지원경비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매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3,580만원정도를, 저희가 금년 세수를 19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출경비로써 전매공사에서 3,58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타시.군하고의 형평이라든가, 전년도하고의 형평을 고려해서 그것을 1,135만원 정도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매공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전매공사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경비를 사정을 하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은 누가 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주최는 전매공사 측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매공사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연중에 한 번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중단 없이 돼 나가는,
박종윤위원
아니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은 5회를 하고 외산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는 1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같이 겸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부분에 대한 것은 전매공사 측에서 주관이 돼서 해나갔고 그 밑에 외산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는 J.C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추진하는 주체에 따른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농지이용계획홍보책자 해서 1,000부로 돼있는데 1,000부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 행정기관 내 전부는 물론이고 농민단체 농민들한테도 배부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지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관내 농지를 살펴보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고 또 생산기반시설들 정비사항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지역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만들듯이 농지에 대한 것도 진흥지역 내외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용도를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행정기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해서 저희가 농민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박람회 홍보책자 해서 3종 만 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210페이지 보면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해서 만 원씩 해 가지고5,000개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앞에 홍보책자 제작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박람회에 관련된 것을 만들게 되면 외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한글, 일어판 정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일어판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210페이지의 박람회,
박종윤위원
한글, 영어, 일어판을 한 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부기 내용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3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꽃 박람회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외부손님들께 주로 선인장 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예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서정주 위원 질의하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상금에 담배소비세 유공자 감사패수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담배소비세 유공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군부대에서 상당히 담배소비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부분에 대한 것은 군부대PX 파견대장을 대상으로 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9사단하고 30사단하고 벽제지부대 등 네 군데에서 워낙에 많이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주위원
대상자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예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모뎀이 2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201페이지 보시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프로그램 및 농정모니터컴퓨터 모뎀구입 여기는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달리 돼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앞의 것은 순수하게 모뎀이 22만원이 되겠고 뒤의 것은 농지전용 허가. 신고 전산 프로그램 일부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모니터요원 모뎀하고 해서 뒤의 것은 약간 단가상에 차이가 납니다.
정용대위원
이 부분은 그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신고프로그램은 모뎀보다도 월등히 비쌉니다. 3만원 차이로 프로그램을살 수가 없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제작해서 만든다 라고 하면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농지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그게 상용화 돼서 전문 프로그램으로 중앙단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보급가로 해서 구매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하나의 프로그램이 3만원 하는 게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농어촌진흥공산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건립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파트형공장이 저희 관내 들어온 것이 풍산아파트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들어오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무허가공장 같은 게 난립이 되고 도회지에서 공장 생산활동이 어렵다보니까 아파트형공장으로 해서 도시형업종에 한해서 입주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게 풍산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지면적이 5,063평이 되고 건축면적이 36,000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가 1,200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는 통상산업부나 이런데서 유도를 하고 정책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시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1,200억 중에서 48억 4천만원정도가 사업비가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억 4천만원 중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 25%에 해당되는 12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을 출연을 하게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전부 48억4천만원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통상산업건설에서 사업진행 돼 가는걸 봐가면서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융자해 주는 기금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산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대상 업체는 224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일산 같은 데 자족도시기능이 정부에서 처음에 공약하고 이행한 부분이 없는데 이런 시설일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유일할지도 모르겠는데 자족시설 기반 확보 중의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도비를 시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를 더 받는데 지원을 48억 4천만우리 시비와 합해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몇 %로 우리가 가져오고 융자는 몇 %로 하게 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융자조건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휴경농지 부분입니다. 지금 휴경농지는 대부분이 외지인이 땅만 사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경지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경운 정지비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휴경 농지의 대부분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인들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고 놀리는 땅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경작을 해 들어가면 이 지원을 해 주는 경비는 대경작 면적을 저희가 내리게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래서 농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시키도록 해 주고 그 분이 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몇 해씩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땅이 다져지게 되고 잡초가 너무 헝클어져서 정상적인 경작을 해오던 땅보다 품이 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그 어려운 땅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은 취지인데, 지금 외지인 소유의 땅을 대리 경작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휴경지를 대리 경작케 함으로 해서휴경지가 아닌 뭔가 경작지로 전환시킨단 말이죠. 휴경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국가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와서 그 분들 세금을 줄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있다는 비난이 없을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산업과를 통해서 대리경작 하는 부분은 다만 생산활동을 비생산지에서 생산지로 전환하는 것 뿐이고 그 세금 부분은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쌀 증산시책 측면에서만 여기서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별도로 대리경작을 해도 듣지를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게 되면 천상 지주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주가 끝내 말을 안 듣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저희가 강제 매수를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다만, 금년에 경작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농민들에게 어려움에 대한 것은 보탬을 주자, 예산으로써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대로 해 주었으면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갑자기 국내 쌀 수요가 많아진 것은 아니겠는데 그 동안의 쌀보유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긴급히 쌀 경작농지확보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것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단순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휴경지를 경작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인데 시에서 도와줘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본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0페이지 꽃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내년도 꽃박람회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중앙 각 부처나 중앙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시장님이나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내무부의 지방재정경제국장이라든가, 문화체육부의 관광국장이라든가, 농림수산부의 원예특작국장, 도의 국제통상협력실장, 경기도 농정국장, 진흥청의 원예연구소장, 국립식물검역소의 소장......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유지분들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정용대위원
212페이지에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외여비로써 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여비 했는데 32만 2천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해외출장은 32만 2천원이고 꽃박람회 해외연수는 3백만원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
최진영위원
정위원님, 이것은 1일 출장비를 32만 2천원으로 해 가지고 맨 뒤에10일 해서 322만원입니다. 한사람 나가는데,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부기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함께 동행하는 비용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 주로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만 보내 가지고 과연 연수부분에 충실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시의회에서도 연수 차원에서 13박 14일로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꽃박람회 차원의 해외연수란 네덜란드나 캐나다 정도로 집중적 연수 3, 4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플라스 관광성까지 포함시킨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관련된 민간인에 있어서 많은 해외연수 부분이 예산편성을 보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도록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네덜란드나 캐나다 정도로 3박4일, 4박 5일 일정을 좀 줄여 가지고 집중연수 쪽에 포인트를 맞춘 예산편성이다라고 이해가 되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일정부분이 여러 국가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 꽃박람회가 KoEX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관이 25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개막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곳을 참여해서 봐야 되는데 민원이 있고 해서 전혀 운신을 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열흘동안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별도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영위원
한가지만요 ?
박원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성인데 우리 각 동에 5백만원씩 꽃길, 꽃마을 조성 때문에 기금이 내려가지요. 이것이 대단히 낭비성예산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내려 주더라도 어떤 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는 어떻게 조성계획을 할 것인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해서 대단히 낭비성으로 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연료비 부분에 냉온수지, 또 그 밑에 온수가동 보일러,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냉난방공사를 약 1억원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유를 사용했는데 냉난방 공사이후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하는 203원x 30㎥/h x 8시간, 이것은 가스요금 기준표에 있는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8시간, 300일을 계상을 한 것인데 300일이라는 개념은 난방이 가능한 1, 2, 3, 4, 11, 12월, 또 냉방을 하는 6, 7, 8,9월을 합쳐서 300일로 계산을 해서 970만 3천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온수가동 보일러는 저희가 냉난방 공사로 인해서 1, 2, 3,11, 12월, 150일 동안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나 영유아가 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온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럼 위의 냉온수기가 정수기가 아닌 난방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 냉난방 시설 평수가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건물평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현중위원
예.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500평 가량 됩니다. 500평의 가스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보건소의 예방접종실의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위의 것은 난방용이고 밑의 것은 순수하게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262페이지에 재료비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부분, 이 부분은 현직 간호사로는 안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간호사는 진료실에 1명, 체혈실에 1명, 결핵실에 1명, 예방 접종실에 1명, 모자보건관리실에1명, 검진실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인들이 한 65여명 내지 100여명 오는데 이 간호사들이 그 민원에만 전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 사업방향을 만성폐염성질환이라든지 가정간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민원실이나 백화점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의료봉사반을 편성을 해서 예방 접종이나 혈압체크 등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용인부로 2명을 편성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현재 간호사가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이 부분도 물론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진료대상, 어느 대상을 진료하는 것인지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당초에 일반의사 세사람, 치과의사가 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한사람은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치과환자에 대해서 충치 등을 진료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이동진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의료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전시회 하면 저희가 의료진을 파견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 등에도 의료진을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현실적으로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10만원 받고 이렇게 참여하는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십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것은 군복무를 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 군복무로 동일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만원씩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인데 기타운영비에서 유료환자 약품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유료환자와 무료환자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약품은 무슨 약품인지 안 나와있네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래서 주로 유료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약품이 고단가가 무엇인지, 가격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는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무료환자, 이렇게 되는데 의료보험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1천원을 내고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천원씩을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무료이고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3천원씩 청구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환자의 약품 내용에 대해서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약품이름인데 노바스프나 카프릴, 아진탈포로에, 카프라 이런 것을1일 2회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약 3,088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위염이나 궤양 환자가 같이 복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약을 같이 투약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약도 쓰고 위염이나 위궤양에 대한 약을 같이 투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매프라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이 1,829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환자가 5천원꼴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한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료환자이니까 한 6천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세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잡히겠지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의시 이기택 위원님, 정용대 위원님, 정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반드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예산안예비심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어콘이 차에 장착되는 것이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워핸들하고 경광등 및 앰프하고 에어콘은 차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미 덕양구 보건소에 있는 차나 저희 것 중에 한대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 '96년도에 새로 구입한 차에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어콘은 방역소독할 때 문을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셔야지 방역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96년도 4월말에 새로 한대가 나왔습니다.
최진영위원
새차면 보통 에어콘이 안 달려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에어콘값까지 다 포함을 해서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가격이 싼 대신 이런 장착되는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와 가지고 이런 부대시설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달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소독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을 닫고 운전을 해야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알콜상담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콜중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안락원모임이라는 단주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고양시보건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쯤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월요일날은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목요일날은 2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알콜모임가족들이 증가되고 알콜전국모임을 저희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홍보를 해 주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알콜중독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로 종교단체에 이런 팜프렛도 보내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지껏은 저희가 무료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좀 더 질이 좋으신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2회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락원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콜을 끊어야 되겠다 또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을 알콜로부터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고협압환자들 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지만 이것이 반응이 좋을 때는 점점 예산을 늘려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아까 제가 덕양구보건소에 질의했던 것인데 274페이지, 기타운영비여기에는 1,3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구가 인구도 많은데 약품구입비가 덕양구보건소에는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산구보건소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5월 9일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계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소모가 됐고 저희는5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지금 있는 예산을 많이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쓰고 이것이 많이 쓰이면 3차 추경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잔고약품을 다 조사해서 지금까지 진료한 것을 보았을 때 모자라는 부분만 약품대를 넣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약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약품은 무엇이냐 하면 물리치료를 하려면 겔이라고 해서 발라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라서 문질러야지 되고 또 파스 같은 우리가 진료실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명패해서 대하고 중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 명패하고 각 계의 계장님들 명패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큰 명패는 소장명패를 만드는 것이고 중이라고 한 것은 계장님 네 분, 그러니까 예방의약계장님, 행정계장님 등등 이름은 안 쓰고 그냥 예방의약계, 행정계, 가족보건계 이런 식으로 명패 4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원형필 경대라고 해서 스텐으로 되어있는 것 2대를 구입하시는데 원형필 경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필 경대라는 것은 뇌염환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와서 이름 쓰고 하는, 동사무소에서 보면 동그란 탁자에다가 꽂아놓고 빼서 쓰고 하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그것이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사서하려고 2개를 세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종합운동기 밑에 싸이클이라는 것이 움직이는데 필요해서 쓰시는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그 안에서......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운동 싸이클이 그 안에 놓고 발 관절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덕양구에 1대가 있는데 직원들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적으로 적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도 편해서 3개를 넣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초음파기계를 3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시는데 덕양구 소장님께는 못 여쭈어 봤는데 초음파기계가 덕양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사실 보건소가 예방의학 차원에서 시작된 기구인데 지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도 겸하게 되어있어서 아마 초음파기계까지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초음파기계를 관리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물론 계시겠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초음파로써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임부관리입니다. 저희가 모자보건센터에서 임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부관리를 할 때 초음파를 해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것 하고 초음파를 안하고 관리해 주는 것의 차이가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초음파기계를 사서 의사를 청구성심병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빈 산부인과 선생님이 하셨고 초음파로 간단한 것을 보는 것 정도,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서가지고 오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차원에서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초음파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과전문의 선생님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문의 선생님 월급이 265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월급이면 요즘 의사선생님들이 보건소 근무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과의사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 초음파기계를 사서 환자들한테 좀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덕양구 소장님, 초음파기계 가지고 계세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덕양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기본급에서 덕양구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2명이 청사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일산보건소에서는 1명으로 되어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청사관리인원을 1명을 더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안된 이유는 새로운 보건소로가면 1명을 더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금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평수가 덕양구처럼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사인부가 1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편해서 1명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지만 안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가 문제가 돼서 2층 화장실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날로 날을 잡아서 다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는 더 세워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269페이지, 방역소독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청에는 2명인데 여기는 또 1명이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새로 신설보건소가 되어서 인원의 문제가 덕양구 보다 조금씩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원래 덕양구 보건소에는 2명씩이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더 277페이지, 물리치료실 침대, 이것이 8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전혀 없는 실태였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 보건소는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인 문제는 설치가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지하의상수도사업소가 구청으로 옮기면서 그 지하평수가 한 25평 정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환자들이 덕양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일산보건소에는 왜 물리치료실이 없느냐고 해서 그 25평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히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물리치료실 장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 놓을 것을 따져보니까 8개 정도 베드가 들어갈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280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서 16대,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전혀 없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일산구 보건소는 한대도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보건소라서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새로 사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프린터도 앞에 계상이 됐습니다. 275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10대만 필요하군요. 컴퓨터는 16대인데,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왜냐하면 프린터기는 내부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정용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기 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완전히 이사하고 기구는 사전에 완벽하게 해 놓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업무를 소장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고통 되는 것도 많고 외로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사실상인사까지 전부 만들어 놓고 이사를 들어가서 해야 활발한데 우리재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질의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아까 서정주 위원님 답변에 아직은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약품이 얼마 소요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산구민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는 홍보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리셔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