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편의상 저도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과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중앙을 직접 다니시면서 신도시건설에 계획대로 자족기능 시설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결과, 대표적인 시설로서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은 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여러 가지 용역을 해 본 결과우리 시에 외교단지 건설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법조교육단지 등이 거론되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명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함)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도시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관재과장님, 토공 단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정말부러운 것이 지방자치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에 가보면 국가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수도와 심지어 조그마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가 보면 도시마다 unique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영국의 에딘버러 같은 곳을 가 보아도 정말 런던 부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인이 우리 고양시 신도시 지구를 이런 상징성, 특징성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사법연수원이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정말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파리이고 런던으로 다 몰리는 이유가 그런 상징성, 특징성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이 외화를 뿌리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이 그런 상징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도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배움이 짧고 세계 유수도시를 비교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가볍게 신도시 건설에 당초부터 우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칼라에 대해서는 제가 모자라면 토공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태어날 때는 여기가 어떤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타운 위에 건설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거도시로 발표가 되고 발생동기가 개발의 동기조차가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외국에도 대개 그렇습니다. 뉴타운을 건설하는 이유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뉴타운 건설의 한 방법입니다. 반월같이 산업지구를 만들거나 호주의 캔버라시 같이 수도도시를 건설하는 예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주택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30만을 수용하는 도시에다가 전혀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니까 국제기능과 외교, 문화 이런 것을 해서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외교단지 3개를 3만 4천평 외교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국제라는 이름을 붙였고 출판문화단지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문화도시라고 이름을 붙였고, 국제전시장 하나 7만 5천평을 놓고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서 소위 우리 신도시의 성격이라는 칼라를 거기에 붙였다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3만 4천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서울에다가 외교관을 짓고 동구권이나 어려운 나라들은 여기에다가 몇 개의 외교관을 두고 큰 나라 관저나 두고 이렇게 해서 외교도시의 기능을 갖는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상징성은 여기 3만 4천평 외교단지가 온다고 해서 이 도시가 외교도시라는 상징을 이름붙이기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홍보측면으로 이런 용어를 구사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허구인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봐서 우리가 이 신도시의 상징성은 외교, 문화, 국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상징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도시로서 들여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상징성은 어떤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다, 외교다, 문화다 하는 부분은 국제전시장 15만평 정도도 사실은 자투리땅에다가 그런 것을 넣으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지요. 이랬던 것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곱의 면적을 확보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혹자는 15만평 가지고 안 된다, 30만평을 해서라도 정말우리나라의 종합전시장이나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곱의 곱으로 늘려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홍보가 되었던 국제, 외교, 문화 이런 도시의 상징성은 우리가 새로 정립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외교단지 3만 4천평 정도로 외교도시라고 표방하기는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동초에는 외교라고 표방했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30만평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동구권과 외교가 되고 하니까 서울시내에 땅도 없고 그 나라 개인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3만 4천평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관사나 지어주고 숙소나 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도시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국제도시의 성격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교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니다’하는 답변이고 외교단지에서 외교를 표방한다는 것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들이 이런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시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특성, 외국의 수도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은 외교단지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도시에 맞는 국제기능을 갖는 특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계획 당시부터의 상징성과 특성, 현재의 상징성과 특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고 예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지어진 것만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를 한 가지 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상가에서 상가를 분양해 줄 때, 성사동입니다. 전용주차창인가 했더니 전용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분양을 해 가지고 도로 돌려 주었습니다.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16평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씩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있고 또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가상입니다. 가수사진 자료를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기가수 1명이 아니고 무명가수 한 3,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주민들이 외치니까 전부 환불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도시다 외교도시다 문화도시다 하는 것이 허구이고 허상이었다하고 지금 도시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외교도시오 문화도시오 국제도시오 전원도시로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허구이고 허상으로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주민들한테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출판문화단지, 그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한 1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파주로 가서 완공이 2001년으로 요새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판단지의 평수가 48만평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것이 48만평에 출판단지 할 것을 11만평에 계획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사기 아니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전시장은 우리가 도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꼭 유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96년 8월 14일 자족시설유치기획단 4차 회의에서 국제종합전시장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라고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논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외교단지를 변경해서 법조연수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투표를 해서 총 16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방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법조연수단지를 유치하면서 검찰지청과 지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확약을 받았는지, 막연하게 하는 것인지 확답을 받아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인지 공문이 있으면 그 결과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만 4천평의 외교단지를 가지고 외교도시를 표방했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점은 사실 제가 꼭 틀렸다 맞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옳은 견해라고 보기가 어렵고, 다만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3만 4천펴에 그 당시 이런 외교관의 숙소나 짓는 것 가지고 외교도시를 표방하기는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주민들께서는 외교단지가 있다, 외교도시란다 해서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오신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입주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허식이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들어온 시민들이 이제 과거의 이런 보랏빛 청사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들어와 보니까 ‘아, 이 정도였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고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출판문화단지는 약 8만 5천평 가까이됩니다. 111000㎡는 출판문화유통시설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족기능유치기획단의 회의결과는 먼저 회의서류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 그러니까 연수원으로 바꾸자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다섯 분 계셨고 뵤결에 기권하신 분이 두 분, 나머지 아홉분이 외교단지로 대안을 내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지청이나 검찰청이 나란히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지원이나 지청을 여기에 꼭 하겠다는 약조를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때마다 대법원의 관재과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법원에서 지원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 검찰청 계통에서도 대개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합해 주시면 지원설치 규정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설치해 달라, 지청을 설치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시세로 봐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들어 와야 된다면 아예 그 단지에 입주를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나 민원해결부분에서도 상당히 가까은 거리니까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법원교육원이나 단지 레이아웃을 할 때 이 부분에는 법원교육원으로 할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시에서 거기에다가 아주 법원 경찰청 용지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끼리의 의견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주시면 이 정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로 받은 사항이 없고 이런 정도로 추진된다는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부지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통상산업부장관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서 따지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서 마침 자료를 황규철 위원니가지고 가서 공문을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인 찍어서장관명의로 몇 평, 몇 층까지 하겠다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그것을 던졌습니다. 왜 사기를 치느냐 하면서 언성이 높이 오고 갔는데 이렇게 단지를장관명의로 또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공문으로 해 주어 가지고도 불발탄이 생겨서 신도시가 이렇게 시끄럽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재과장이 회의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한 것 듣고서 자족시설유치기획단 5차 회의에서 지경을 한다는 것은 기획과 시행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빨리 채워지는 것은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할 것입니다. 9명이라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키로 하게 그 부처의 과장이 아니고 국장, 더 나아가서장관, 대법원장한테 가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벌써 5차 회의에서 지목변경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또 불발이 난다면 고양시의 위상은 과장 말한마디 듣고 했다가 불발이 났느냐 하는 문책을 받기 쉬우니까 확실하게 가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6년 8월 14일 국제종합전시장 유치를 위해서 유치기획단 4차 회의를 열어서 개발논의를 했습니다. 그 개발논의한 내용을 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결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첫째 일산신도시 자족시스템 치 기획단 회의자료가 타이틀이 됐었습니다. 고양 속의 일산이냐 일산 속의 고양이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향후 일산신도시 자족시설을 고양 신도시 자족시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고양개발계획안과 지금 토론되고 있는 외교단지와 법조연수원 단지가 고양에서 유보가 됐으며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은 어쨌든 어느 시설이 들어온다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제종합전시장 폐이지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제4차 회의(국제종합전시장 개발계획안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회의에서 뭔가 똑 떨어지게 표결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 대법원과의 약죠 문제에 대해서 저희고 사실은 대법원에 관제과장님을 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기타 다른 분들의 약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또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 우리와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 설명이 부진한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주택난 해소책으로 200만호 건설을 구상하실 때 고양시만은 베드타운이 아닌 정말 자족시설을 갖춘 도시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고려대학에다 거액을 주시고 용역을 맡겨서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단지니 아파트형공장이니 코엑스니 컨벤션이니 농수산물센터니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있지만 가장 매력있게 생각하는 것은 외교단지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주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파트가 국가적인, 속된 말로 아파트가 총알받이 아파트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외교단지가 저희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고 안보차원에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용납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자족시설 특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번에 5차 회의에서 법조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의견을 본 데에 대해서 연수원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보면 연수원 근처에는 근접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조계 연수원은 저희들이 좀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은 좋지만 법조계에 연관된 연수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근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약속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법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은 이행을 해 주셨지 지금 토공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은 너무 속상한 게 많습니다. 화려한 신도시라고 해서 구상을 해 놓고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아예 정식으로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님과 법원의 관재과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의에 참석을 시켜 주시면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과장님이 약속하실 것은 하시고, 먼저 일산사업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재과장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설명을 해 주시죠.

대법원 관재과장 김용등입니다. 먼저 저희 사법연수원 설치와 관련해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고양시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연수원을 일산외교단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검토하게 된 동기는 물론 유인물이라든지 여러 과정으로 봐서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저희가 과연 일산에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과연 일산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그 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건물이면 좀 경직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새 각종 법원건물들을 신축할 때 보면 그 점을 많이 탈피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를 보면 건물구조, 형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연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모양에서부터 울타리 모든 면에서 옛날 경직성을 탈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해서 일산신도시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체육시설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도시나 고양시 사람들이 왜 외교단지를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장관이 여기는 방어역할을 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어렴풋이나마 주민들이 국제도시는 안전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날리도 없겠지만 전쟁이 난다 해도 대성동이나 평화의 마을은 폭격을 안 합니다. 국제도시 빈이나 제네바 같은 데는 안 합니다. 이것은 안전성 확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외교단지를 상당히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단을 왜 주민들이 선호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 된다고 하니 기왕에 세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청이나 지원이나 그 외의 모든 자족시설들을 모두 끌고 오면 주민들이 그만큼 위안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단지만이 아니고 지청과 지원도 함께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꽉차게 그야말로 공부나 하고 잠자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강북에 의정부권을 빼놓고 전부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외교단지 및 지청과 지원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의 법조단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원으로 일산에 유치하게끔 검토하게 된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수원과 교육원을 일산신도시 외교단지에 유치하고 지금 등기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이 될것입니다. 그런 뒤에 지원과 지청을 동시에 유치해서 여기를 경기북부지방의 법조중심단지로 조성하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등기소라든지 외교단지 부지에 대법원 뜻대로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청에 대한 것은 법무부 소속입니다.그래서 지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과 지청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여기에 법률적인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지원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양과 일산을 관할하는 지원급 법원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법원을 설치하려고 해도 법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과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검찰은 법무부에서 우리 법원이 여기 들어가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사타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법원과 검찰의 위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입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지원과 지청이 동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만 받았지 사실 중요한 결정기관은 우리 의회인데 이러한 중요한 민감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투표라도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지금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 내에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플랜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외교단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이 없어서 사법연수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럼 사법연수원이 정말 이제까지 알기로는 권위주의적인 건물인데 이것을 새롭게 국제기능시설을 보충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기획단 회의할 때도 어디에 참석하셨는지 불참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까지 넘어왔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말 참 아쉽습니다. 이게 위치가 출판문화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우리 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우선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최고 3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 우리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시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그 위치라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사법연수원이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재판소 같이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들러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국제적으로 되려면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서초동의 그런 연수원같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방법원 지청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 경찰서도 다 된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대통령이 얘기한 사항들도 전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족특위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서 방문할 수 없는 입장이 됐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안 지켜지는데 아직까지 법률도 새로 개정해야 되고 국회 예산을 짜야 되고 법무부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만약 어떻게 될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실무과장이 와 가지고 법원 지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유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외교단지에서 출판단지라든지 위치 선정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단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외교단지를 아직 검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남, 광주 쪽으로 부지 물색을 위해 수차 방문하고 여러 군데를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면적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얽혀 가지고 결국 안 되고 그런 중에 저희가 92년도에 11000평 정도를 기히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외교단지와 연계해서 하면 국가 예산상 상당히 타당하겠다, 일단 그런 조건이 하나 제시됐고, 그 다음에 저희 대법원 입장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연수원 시설이 당장 300명에서 5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인데 현재 있는 청사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청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정상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즉시 공사착공을 하려는 계획이 촉박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저희가 출판단지로 가게 되면 출판단지의 가격적인 면, 물론 외교단지의 가격은 계약 단계에 가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외교단지와 출판단지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교단지의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재정경제원과 예산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어떤 출판단지로의 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 계획추진일정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건물이고 기능을 위주로 한 건물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역의 마크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해 주셔서 도시 미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도시 성격을 형성하는데 좋은 이미지의 건물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는 기대감에 대한 충족이랄까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청사들이 전부 그런 점에 준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연수원 건물이지만 건축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건물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의 결정이 신도시의 형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득과 실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신도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열린 도시로서, 또 자족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법조 연수원이 과연 열린 도시와 자족 기능을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법조 연수원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서 주민들한테 열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가 체육시설 개방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요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스템화 추진 정책, 아니면 대국민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률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등기소 같은 데 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수원이 일산부지로 온다면 연수원 단지 내에서 일반 내지는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대표로 나오셔서 외교단지의 현실성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족시설 유치 기획단 내에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법조연수원이 갖고 있는 신도시의 자족기능역할에 대해서 안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즉, 법조연수원이 어떤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지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외교단지로 최초 얘기되고 했을 때도 자족기능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자립분야는 아니었죠. 먼저 말씀드린 도시칼라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거기서 강조시킨 것이지 어떤 재화를 생산 창출하는 자족기능적 측면은 내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국제회의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써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기능이다 하는 데에는 법조 연수단지가 자족기능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족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써 법조연수원이 들어선다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에 자족기능 시설로서 법조연수원을 유치해야겠다는 타당성은 지금으로써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문제점이 아까 다른 위원님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외교단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법률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고양시 전체적인 조정이라든가 고양시 발전에 알맞은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신도시의 발전기획안, 고양시의 발전기획안이 서로 상호협의하고 그 속에서 신도시 성격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법률연수원이라는 자체가 또 대법원이라는 상위 국가기관이 얼만큼 고양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협조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자족기능으로써 법률연수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법조연수원이 고양시 발전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협조관계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하고 자족시설유치기획단에서 외교단지에서 법조단지로 바뀐 타당한 근거들이 분명히 제시돼야지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아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 사업단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외교단지가 신도시의 중심부분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뉴코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중심상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로 돼 있어서 실제 중심에 위치한 외교단지 가격이 별로 상업용지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출판단지에 비해서 반값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출판단지가 외곽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 쪽 가격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싼 곳이 더 비싸게 매겨지고 비싼 곳이 더 싸게 매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족시설유치특위테한국토지공사사업단앙이 나와서 배석을 시켜 주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일산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게 된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저희는 통상 유통시설단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판단지를. 지금 얘기한 외교단지는 문자 그대로 외교단지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교단지에 대한 가격문제는 현재토지공사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그 가격을 알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하거나 어떤 절차에 필요한 가격을 결정한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출판단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외교단지는 주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저쪽 유통시설단지는 상업시설로 돼 있다는 말씀을 현 시점에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93, 94년 때 출판단지 조합이 신도시에 위치하기 위해서 고양시 내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일대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한 결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도시가 자족기능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가장 필수시설로서 출판단지가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땅값 부분이 조합측에서는 거의 200만 원 이상 수준,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300만 원 수준에서 서로 합의점을 못찾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판단지가 신도시에 위치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조연수원이 가장 중심지역에 2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 들어설 경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토지공사가 자족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비싸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고 중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랄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조단지 유치는 적극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도시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변명의 소지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범수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경제성 비교나 경제성 검토만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교단지와 법조단지의 경제성 검토는. 다만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성이나 그 성격으로 봐서는 사실 우열을 검토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보기에는 순수한 법조단지로써의 상징성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득이 자족기능 측면에서의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경제적 경제성을 검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의 상징성 문제는 거기 외교단지 숙소 하나 짓고 하는 단지보다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국제회의장이나 건설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3만 4천평 우리가 어떤 외교단지를 가지고 외교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외교적, 국제적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자족기능 측면에서 보기는 어려운 시설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만 갖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단지고 그렇게 중요시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교단지가 위치함으로써 열린 국제도시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옆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신공항과의 연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도시로써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측면을 갖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이외의 측면까지도 고려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신도시고 갖고 있는 열린 도시로써의 성격, 그 다음에 자족도시로써의 성격 이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충족되면서 법조연수원의 유치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설명회라든가 타당한 근거들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구체적으로 법조연수원을 추진하는 대법원에서는 대국민서비스라든지 너무 경직되지 않는 법조단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정리되고 이후에 고양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협조체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요구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해결됨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죄송합니다.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출판단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판단지가 85000평 파주로 가게 된 동기는 땅값이 비싸서 갔다, 이렇게들 토공측이나 시측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파주 논 값이나 고양시 논 값이나 똑같습니다. 그것 수용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주는 싸고 여기는 비싸느냐, 파주가 하면 여기서도 내려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85000평이 48만평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미리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48만평이 필요한데 어떻게 85000평을 책정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토공에서 적음을 지고 뭔가 활로를 개척해야 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85000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다 완공이 돼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85000평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지 고양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실제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조성원가로 하더라도 거기에 빨리 다른 시설을 메꿔서 고양시가 짜임새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럼 가격이 파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 조성원가는 얼마이고 파주에서 한 조성원가는 얼마인지, 과연 85000평에 할 수가 없어서 거기로 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출판단지를 제가 정확한 것을 파주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가격은 제가 거기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사업단장님이 아시면 나중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일산신도시의 8만 5천평에는 공일화단지이고 파주지역은 군사시설 관계 군사편성 문제로 기밀대단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도 우리 도시 내에 있는 것이고 황량한 벌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대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다음은 사업단장님께서……

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러 가지 가격문제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연구하다가 파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토지공사고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도 주변이라든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 관계는 왜 그렇게……?

평수 관계는 최초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촉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유치시설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규모, 위치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은 당초에 해당되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 연관되는 모든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면적이 결정된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 특별한 자료를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든 절차상 볼 때에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면적이나 규모, 위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현이나 행신지구 상업용지가 하나도 안 팔리고 주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너무 비싸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에도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고양시에서 가격을 매겼되지 않느냐, 그럼 토지공사도 가격이 비싼 것을 인정하시죠? 얼마 정도 내려서 파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가 어제로 마지막으로 분양이 끝났습니다. 1, 2, 3순위까지 됐는데 최고 31:1까지의 상당한 뭐랄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일산신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골치 아프다 이러시는데 어제 한번 직접 시민들에게 해 봤는데 최고 31:1까지 상당한 고율로,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 봤습니다. 엄청난 어떤 가격의 차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반택지의 경우 특히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10% 내지 13%의 감정가가 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산신도시의 총면적이 248만평 가까이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86%가 이미 팔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단독필리라든지 아파트용지는 이번 분양으로 해서 완전히 팔리고 전 면적 중에서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것 모든 것은 다 기부채납되고 남아있는 면적은 약 36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국제전시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결단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외교단지 3만 4천평을 매각이 된다든지 하면 상당한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이 지역이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종합전시장에 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장 계획으로 확보하려면 인근 농경지 5만평을 수용해야 될 줄 압니다. 상당히 지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물 중에 판매 및 부대시설로 백화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00평이. 그런데 일산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상업지역을 과잉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상실한 소강가들은 소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5000평의 백화점을 지었을 경우 더 심화돼서 상당히 기형적인 도시고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백화점 자리에 문화시설이나 다른 좋은 시설을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5만여평의 농경지가 흡수돼야 하는데 이 문제는 농수산부의 농지전용문제라든가 토지 소유자의 반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상당 ㅎㅏ*ㄴ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 우리가 신도시 건설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고가의 지가가 정당하게 지급돼서 수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터가 여기서 쇼핑이라든가 레저 여러 가지 위락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개 도의 마스터플랜에 백화점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뜩이나 상업용지가 많고 백화점이나 판매시설이 많은 신도시에 더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컨설팅이나 구체적인 용역에서 국제적인 쇼핑센터로 만들었을 때에는 추가로 건설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가서 적정한 수의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 도시에 많다 하는 얘기는 어떤 용역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저희가 빼라 추가해라 할 단계는 아직은 뭐하고 앞으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 만큼 와서 쇼핑을 하고 여기 머물게 될 문제를 놓고 백화점 문제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 위원님 말씀은 반영이 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확인을 해 보고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자족시설유치특위에 외교단지에 법조교육단지 유치로의 변경문제와 관련해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고 저희 특위 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특위 위원들이 국장님과 대법원 관재과장님, 토공일산사업단장님께 대부분 질의를 하는 성격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 개진이 좀 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대법원 관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외교단지에 법조교육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것으로 보고있는지, 단지 대법원의 입장만 견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고양시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들어온다면 국제사법연수기능을 살려낼 시설로 계획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에 소위 법조단지를 보게 되면 국제교육이나 회의를 할 그런 기능을 갖춘 법조단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고양시 외교단지에 법조교육단을 시설할 용의가 있다면 정말 이런 국제사법연수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조연수단지가 고양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기여를 한다고 감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감으로써 고양시에 이러이러한 점을 기여한다고 검토를 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외교단지를, 종래 계획된 외교단지는 단순한 외교관 숙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숙소로서의 기능, 단순히 신도시 베드타운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그래도 최고의 법조 엘리트들이 교육받는 그런 연수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민이나 일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감히 저희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원이 일산에 들어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산주민들에게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지금 사회봉사제도가 활성화되는데 발맞추어서 일산주민들과 고양시민들에게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나가서 법률상담을 해 줌으로서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연수원 시설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국내 사법시험 합격자나 국내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면 좋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연수원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가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회의에 나온 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외국법관들을 초빙해서 하는 연수원 기능, 또 민사관계 전문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 유치,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양시에 시설 유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저희는 이 법조교육단지 유치를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면 반드시 법원 검찰청 지원 지청이 들어와 줄 것을 우리 고양시 전 시민은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검찰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지금 3만 4천평 외교단지 부지 외에 1만 1천평의 기히 통일외교단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천평이라는 대규모단지인데 여기에 저는 연수원 외에 법원과 검찰청을 지어도 충분한 부지고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검찰청 용지를 4만 5천평 중에서 일부 할애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토공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4만 5천평 중에 연수원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가, 과연 여기에 위치라든가 지원, 지청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닌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외교단지 라든가 기존에 기히 매입한 부지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결국 고양시와 위치선정문제를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또 계약 방법에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무과장이 와 가지고 우리 소관이 아닌 지청을 유치한다,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사실상 제가 한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하고 일산 여기 위치에 가보고자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 놓고,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원, 지청 부지를 매입하는 관례를 보면 똑같이 법원 부지 매입실무자하고 검찰 부지 매입실무자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가 끝나서 그것이 검찰 입장의 증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단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소식을 우리 고양시민이 들었을 때에는 국제외교도시로써의 상징성을 살려내지 못한단 측면에서 매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단지에 그 어떤 좋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흡족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단지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산됐다고 하는 실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고양시에 외교단지가 조 성이 돼서 부지가 마련되고 조성이 되기를 기다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통일이 되면 외교단지고 다시 고양시에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 현 외교단지 부지를 빈터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 통일 한국의 수도는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었을 때 외교단지의 규모 역시 더 커져야 될지 모르는 미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연한 미래희망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교단지 외에 법적 외교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가 건설될 때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맞는 도시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 봤는데 말씀을 드리다면 먼저 부정적인 면으로써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교단지는 신도시의 가장 중심부이고 자유로에서 진입시 관문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마을 옆 바로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법적 외교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시설로 주민들과 친화적이지 못하고 딱딱하고 위압감을 주는 시설이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먼저 일산신도시는 지금 미완의 신도시입니다. 빈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상가들이 이미 외교단지가 거기에 무슨 시설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상가부지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빈터로 남은 구간은 도시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차선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예로 서울 서초구에 법조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강남에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 중에 1, 2위 순에 들어가지 않겠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위치에 있고 봅니다. 물론 거기는 교육대학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우수한 학교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세게 가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측면에서 도시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대부분 연수원생들이 내년에 600여명, 2000년에는 2천여명의 연수생들이 여기에 들어 와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2500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약 3-4천명 많게는 5천여명이 다니는 대학과 같은 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 5천명 정도가 연수를 받으면서 우리 고양시의 소비경제보다는 많은 자족경제 기대효과에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법조외교단지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시설일지라도 수준있는 품격높은 시설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같은 것도 고급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사법연수원이 유치됨으로 해서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케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부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인구가 우리 고양시에 100만명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시에는 대부분이 법원 검찰청 지원 지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에 법원 검찰청 지원 지청이 들어선 것은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연수원의 유치는 바로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앞으로 우리 경기 북도 신설이 매우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어느 위치에 북도를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위치 노력들이 각 자치단체마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법연수원이 들어와서 곧 법원 검찰청 지원 지청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러한 경기 북도 신설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로 가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교단지를 그대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법원 연수원을 여기에서 놓쳐버리고 속된 말로 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 고양시에서 사법연수원을 마다했을 때 2-3년 후에 이보다 더 못한 시설을 가지고 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연한 미래의 희망으로 빈터로 놔두자라고 하는 의견 역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의 도시 설계 이것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빈터 놔두기 설계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한 현실적 도시설계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빈터가 아니라 차선의 적합한 시설이 들어서서 도시기능을 갖춰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의 희망보다는 외교단지에 법적 외교단지의 전용 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우세하므로 차선책으로 대법원 연수원을 대체시설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미래 지향적으로 봐도 물수록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에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만의 절대적인 바람이고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고 또 긍정진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토공일산사업단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정말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교단지로 일산신도시를 전방에 가까운 곳에 200만 호 주택근로를 목표로 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북한이 가까운 곳에 누가 입주를 희망하겠느냐, 그래서 장밋빛 희망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시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국제회의장, 국제무역전시장, 외교단지, 출판문화단지, 이러한 문화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 외교도시 이런 등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장관이 무슨 아파트가 방어벽으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외교단지가 각 대사관에서 실망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대사관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생활하고자 하겠습니까? 이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희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것은 외교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로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들어와서 살고자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교단지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 간에 무산되려고 할 때는 그동안 우리 토공에 외교단지를 무척 대국민적 희망을 제시한 후에 갑자기 취소가 된 이 책임은 토공이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공에 요청합니다. 이 외교단지 부지를 법조외교단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외교를 하는 만큼 우리 신도시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 가정에 냉장고 세탁기는 있지만 TV 가 없는 꼴입니다. 문화시설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신도시가 완성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에 예술회관 부지를 제공했고 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정발산 공원 바로 밑에 문화센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더불어서 문화센터를 규모있는 시설로 건립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무상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러한 조건속에서 저는 사법연수원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토공일산사업단장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용대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사법연수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관심속에 어떤 현명한 판단과 후회없는 결정은 일산신도시 자체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가슴벅찬 기분도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일산신도시에는 문화시설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30만평의 호수공원도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일산사업단의 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현 시점에서 드릴 수가 없고, 정중하게 뜻을 대상에 전달해서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상당 시일을 두고 제가 고민을 했고 도시계획전문가들도 만나보고 또 도시계획관련 연구자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용대 위원님이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따져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물론 현실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된 것이나 도시계획된 것을 가만히 반추를 해 봤습니다. 해방후 50년 동안 그동안에 너무 못살다가 갑자기 6.25이후에 갑자기 고성장을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너무나 졸속으로 고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어떻게 몇 천년전에 저런 시설을 계획하고 입안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원이 된지 1년이 되었는데 남들은 50년 100년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길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여백의 여지를 남겨주자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옛날의 경색 국면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들어갑니다. 또 일본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곧 합니다. 지금 일본의 산업시찰단이 나진 선봉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때 영종도 공항도 생깁니다. 저는 유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좋은 여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우리 관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관례라는 것이 저희만 이렇게 검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에 지원이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검찰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의사타진은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점과 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지원, 지청 설립문제는 법원이나 검찰 여러 군데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민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고양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법원 검찰의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을 담아서 관계기관이나 국회에도 보내주시고 법원에 보내주시고 검찰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 고양시민이나 일산주민들의 뜻을 담은 지원, 지청 설립에 관한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반을 논하시는데 의사표시는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고 의원들만 남아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하는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찬반을 하게 되면 결정에 당연히 따르겠는데 찬성이나 반대가 있으면 곡적으로 해야 됩니다.

찬반의 공개적인 의사는 의원들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