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팀별활동 내용을 취합, 중간보고서 작성 및 집행부 관계실국장 및 과장,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 외 실무부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되는 중간보고서는 그동안 본 특위의 활동사항을 종합하여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중간보고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중간보고서 작성은 각 팀장 및 간사, 위원장이 10월 16일 10시에 소집하여 중간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련 실국장, 과장 및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 및 부장들은 오늘 출석요구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선정을 해서 결과는 다음 임시회 때 같이 참석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의 어떤 분들이 요구가 되는지, 또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의 단장 및 부장 어떤 분들이 와야 우리 견해를 밝히고 질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39회 임시회 때 직접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먼저 1팀부터……
이종환위원장
1팀에는 어떤 분들이,
김범수위원
1팀에서 맡고 있는 담당영역이 크게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로 개발이익금에 관한 부분,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각장에 관한 부분,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공사 단장께 실무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직원들이 와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단장을 출석요구를 하고 단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실.국장님도 당연히 오셔야겠지만 부시장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몇 차례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렇다면 2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도로, 상수도, 공동구, 교통시설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200㎜관은 저희가 가서 직접 위원장님과 간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서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800㎜이하 관에 대해서는 CCTV로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람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청 하수과에 얘기를 해서 하수계장이 토공에 정식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선에서는 안 되고 단장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단장을 꼭 참석시키고 시설부장인가요, 그 분하고 두 분을 출석요구합니다.
황규철위원
품질관리부장도 하자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 같은데요.
안운섭위원
예. 품질관리부장이요.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더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안운섭위원
자료를 정식으로 여기에서 신청하면 CCTV 촬영한 것……
이종환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수 몇 미리짜리 이하,
안운섭위원
800㎜이하,
이종환위원장
800㎜이하 CCTV 촬영자료, 자료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나가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집행부에서는 CCTV 촬영한 것이 없으니까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특위위원장 명의로 해서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한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3팀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저희 3팀의 점검활동 분야가 호수공원, 광장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이 도시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그 산하의 녹지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토공에서는 1팀, 2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호수공원에 하자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시설부장, 호수공원 하수처리장의 용역반장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저희 시청에서 출석하실 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수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도시국장님 그 세 분을 더 추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우리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자료 미협조 관계는 물론 우리가 직접 토지공사한테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수인계의 주된 업무 당사자는 집행부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집행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CCTV 같은 경우는 민감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집행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우리 인수특위 활동방향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황규철위원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수특별위원회가 명칭도 바꾸자는 이야기가 제기됐듯이……
김범수위원
저도 황규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인수특위가 그동안 인수인계 과정을 보았을 때 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를 토지공사에서는 충분히 촬영을 해서 고양시에 넘겨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리들이나 많은 분들이 CCTV 필름이 다 고양시로 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지금 아직까지도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인수인계 절차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고 새롭게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즉 고양시 집행부하고 한국토지공사 관계쪽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CCTV 촬영여부가 여태까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수특위에서는 집행부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발언 중에 중단이 됐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되고 조금 월권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CCTV같은 중요한 자료는 우리가 집행부를 거쳐서 집행부한테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인수의 주체인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위에서 요구를 해도 가능한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집행부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 기획실에 넘겨주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로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정식 절차를 밟고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중간보고서 및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과장, 토공 일산사업단장 및 관계부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집행부의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도 당연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종환위원장
부시장, 인수특위에 관련된 각 실.국장, 과장들은 실.국장이 필요 시에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전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19일 오후 2시부터 집행부의 각 실.국장들하고 일산사업단장 및 부장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황규철위원
18일이지요.
이종환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19일이 아니고 18일입니다.
정용대위원
토공의 관계자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종환위원장
토공의 관계자는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 및 부장들, 그러니까 토지공사 단장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데려오면 됩니다. 우리가 자칭해서 과장 오라, 부장 오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를 오라, 과장을 오라 선택을 하는 것은 단장한테 맡겨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중간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보고하는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7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6년 10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